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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상진 의원 5분발언= 서강석 구정 복지 1년, 평가는요?[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343
서울 동부신문 2023년 7월 4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서강석 구정 복지 1년, 평가는요?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지난 1년 전, 송파구민의 많은 관심 속에 서강석 민선 8기 구정이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송파구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구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서강석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 한 음악 방송사의 유명한 랩퍼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끼를 발산하는 지원자의 퍼포먼스를 보고 합격을 의미하는 목걸이를 지원자에게 주기도 하고, 반대로 불합격 의미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그 심사위원이 되어 과연 서강석호가 송파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복지 정책을 펼쳐왔는지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가입니다. 사교육비 과열이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심지어 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은 평균 월 175만원이 소요된다는 기사까지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결과는 뜨거웠습니다. 최초 국공립과 민간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직장어린이집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시까지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참관했을 정도입니다. 비록, 우리 의회와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현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면에서 합격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입니다. 바로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그동안의 ‘포퓰리즘 정치복지’라는 비정상화의 틀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해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했고, 수많은 독거 어르신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추가지원하는 정책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진부하지만 경제적 지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시리라 장담합니다. 부디 이번 서강석 구정에는 획일적이고, 단발적인 현금 복지 정책은 지양하시고, 본 사업과 같이 공정한 복지 정책을 지향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협력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른바 ‘오롯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인가구 청년들의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고자 다섯 개의 용품 패키지를 전달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 용품 목록은 화면과 같이 구급함, 청년정책 리플릿, 24시 병원 목록, 취업 정보, 마스크입니다. 이상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는. ‘송파형 청년키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답변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워크 다이어트”, 작은 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구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 의원님들의 발언처럼 관악구, 노원구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양과 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인력적인 지원면부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청년 복지는 낙제점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비록 송파형 청년키트 사업은 다시 볼 수 없어 다행이지만, 반면교사 삼아 20만 송파 청년에게 어떤 복지가 가장 필요할지 구의 뒷받침 자원까지 포함하여 재진단하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고작 1년, 평가를 하기엔 부족한 기간입니다. 많은 성과와 과오가 있었습니다. 남은 3년, 아직 긴 시간입니다. 부디 서강석 구정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평가를 참고하시어 오직 구민만을 위한 정의로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뒤, 구의 모든 정책이 합격 목걸이를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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