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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주민소통거점시설로[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190
송파신문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성동구치소가 처음 송파구에 들어선 것은 1977년의 일입니다. 40년 뒤인 2017년, 구치소는 최신식 아파트형 구치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구치소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이제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이곳의 주변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흉물이 된 옛 구치소 담벼락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낙후된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함께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소통거점시설은 우리 구가 운영 및 관리주체이므로 주민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잃어버린 40년을 충분히 보상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주무부서인 전략개발과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제 부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님들이 참여하시기에 부적절한 평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우리 주민님들이 참석하기 쉬운 저녁 혹은 주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했습니만, 지역구의원인 제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일 전략개발과는 각 부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정한 동 주민센터와 이미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 추진 중인 보건지소 외에도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환경공무관 휴게실, 문서보존서고, 공영주차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행정의 수요를 먼저 다 반영하면, 그간 우리 주민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신 다양한 의견들은 도대체 어디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보건지소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가락권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찬성하냐고 묻는데, 반대한다고 답할 주민님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찬성이 나오도록 설계한 질문일 뿐입니다. 또 설문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 건강과 돌봄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중 50대 이하가 이미 73%를 차지합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새로 들어올 세대 구성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80%에 육박합니다. 이 조사,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통거점시설의 규모와 예산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당초 기본계획은 500억 예산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구의 계획은 의 공공기여금인 230억만을 활용해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로 건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라구요? 경제위기가 불보듯 뻔한 시기에 무리한 감세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발맞춰 공약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한 민선 8기 서강석 호가 빚어낸 대형 재정참사 덕분에 송파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석촌호수에 어디 지방 관광도시에나 어울리는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데에 구비 16억을 편성했습니다. 한 번 피고 지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에는 작년 21억 5천에 이어 금년에도 18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풍납2동청사는 구비 140억이, 마천1동청사에는 구비 144억이, 송파2동청사에는 구비 116억이 투입되는데, 왜 우리 가락2동청사에는 구비를 아끼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며 똑같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위한 시설은 왜 공공기여로만 지어집니까. 공공기여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이 마땅한 공공기여 외에도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청은 마땅히 구비를 투입해 주민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 한 층이라도 더 높이 올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대표해 요구합니다. 잠실 롯데 주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미뤄서, 옛 성동구치소 주민소통거점시설에 구비를 투입해,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높여 가락2동 주민님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님들 몰래 가락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창의적인 시도 대신, 재정이 위기라면서도 본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 대신, 주민님들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공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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