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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옥주 “국가위기상황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 필요”[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207
송파타임즈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전문공개] 제목 :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현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대비와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우려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 의회의 씽크탱크인 CRS에서는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 사망자는 최대 30만 명이며, 전체 2,5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처럼 폭격을 겪게 된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민간인이 피신하는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시설로 나뉩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을 위주로 238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폭 문, 가스 차단문 등 공격에 단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아닌 대부분 지역의 국민은 전쟁 상황 발생 시 아파트나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역사와 같은 공공용시설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 내 대피시설위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거주 지역 내 대피시설 위치를 모른다고 답해 대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의 대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이미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상태이고, 대피 공간을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 차단문도 없어 무기나 생화학무기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1분내 1만 여발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골든타임 5분’내 대피는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아파트나 고층빌딩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 도심의 현실에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건물을 빠져나오기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게다가 1주일 이상 장기체류에 대비한 필수 비상 물자인 식수, 방독면, 약품, 발전기, 화장실, 가스여과기 등 물자가 구비되어있는 대피소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존 가능성은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처음이 아니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한복판, 용산까지 유유히 비행했다니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계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 이번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공습사이렌을 울리거나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는 사라졌고, 예비군 훈련도 있는 듯 없는 듯합니다. 지진 발생 및 핵폭탄 대피 훈련은 정부도, 국민도, 걱정은 커녕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민방위 교육은 접어두고, 실전체험교육 위주의 민방위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호선진국’이라 평가받는 스위스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일종의 ‘국민방독면’이 구비되어있고, 핵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합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기본 개념과 대응 방법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치요령을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대응 요령이 체득된 상태였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으로 날아오는 현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와 같은 공공재 영역에서 국민들이 생각하지 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역할인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운영 개선과 철저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희생되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안보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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