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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샤인 의원, "불투명하고 허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수의계약"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208
토요저널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6면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 입니다. 강남구 18.8%, 서초구 22.7%, 마포구 11.9% 송파구 62.2% 이건 어떤 데이터일까요? 바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입니다. 송파구는 강남•서초보다 3배 높고 마포와 비교하면 6배나 높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26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행정 편의, 신속성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불투명성, 부패와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송파구청 수의계약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A업체와 2021년 4월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5,335만 원, 사유 ‘공사실적 우수’. 언뜻 보면 평범한 계약이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볼까요? 이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은 2021년 2월 23일입니다. 등록을 2월에 한 업체의 첫 계약 사유가 ‘공사실적 우수’라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관리대장을 보아도 2019년, 2020년 모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의견제출서입니다. “올 초 전기공사업을 개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라며 신규업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대표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구청이 용역을 진행한 2021년 2월. 동일한 시기 전기공사업을 등록, 일상감사 3월, 그리고 바로 4월에 계약체결. 실적이 아예 없음에도 ‘실적우수’란 이유로 첫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14건, 총 금액 4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은 공원녹지과의 답변입니다. 2009년 첫 공사시, 전기직 직원이 없어서 도로과에 의뢰해 공사를 했고, 필요시, 당시 공사를 한 기술자 박모씨에게 자문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직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박모씨에게 자문 및 협력요청은 계속 되었습니다. 문제의 계약 당시에도 역시나 박모씨에게 김모씨를 추천 받았으며, 김모씨는 앞에서 말씀드린 A업체 대표입니다. 감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박모씨를 오랫동안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모씨를 추천받아 계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왜 허술하며 불투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술한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 첫째, A업체 대표가 초기공사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다고는 하나, 등록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규업체가 공사실적 우수란 이유로 계약했다는 것은 수의계약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둘째, 이러한 허술한 계약 체결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직 직원이 없던 시절부터 직원이 있는 현재까지 14년이란 시간 동안 특정 기술자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물론 송파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관리 소홀과 제도 자체의 위험성) 셋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체를 공사실적 우수라고 작성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글 한 줄로 잘못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효율성이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오랜 연구가 필요하지만, 송파구청은 관망하지만 말고 개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기준, 명확한 절차 마련) 첫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과 인식 제고)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작은 실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과 감사 강화) 셋째, 구청은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수의계약 비율 1위 같은 오명 말고, 다른 자랑스러운 통계에서 1위를 하는 송파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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