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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배신정 의원(비례대표),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송파에는 남는 돈이 많습니다[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547
송파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4면 [전문공개] 제목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송파에는 남는 돈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작년 송파구의 살림살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송파구청이 받은 돈은 1조 4000억, 쓴 돈은 1조 천억입니다. 무려 2700억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돈을 아낀 것에 대해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회계원칙은 ‘균형’입니다. 지자체는 세비를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00억 중 보조금 반납액이 300억이며, 집행이 미뤄져서 올 해로 넘긴 돈은 540억입니다. 그래서, 2022년 송파구가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은 1,900억이 됩니다.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였으니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 수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처럼 세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비상금의 역할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라는 변명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쓰고 남은 돈 중 집행잔액이 760억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통합재정기금이 300억이었으니, 사실상 송파구의 잠자고 있는 돈은 2,200억이나 됩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남는 돈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작년 한 해 송파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지금까지의 3년주기의 인사관행을 어기며 많은 수의 직원을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구청장의 독선적 행정은 결과적으로 송파구청이 일을 못 하게 만든 것입니다. 22년 결산서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푼도 집행 안 된 82개 사업 400억 중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도 있고, 야간 안심귀가 보안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반도 진행 못 한 216개 사업 중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같은 시급한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처럼 구민들의 숙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의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요청할 때, 구청 측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사실상 거액의 남는 돈이 있었고, 그나마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할 사업이였다면 당연히 감추경했어야 했고, 그 대신 작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였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빠르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의원으로서 비판에 앞서 이 점에 대해 깊히 사과드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올 해 예산을 살펴보면, 구정 살림의 저금통에 해당하는 예치금과 통합재정기금 등을 제외한 올해 써야할 돈은 1조 4000억입니다. 이 중 6월 현재 8,500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 해 송파구 사업 1,300개 중 6월 현재 집행률 약 30%이하 사업은 620개입니다. 집행률 0%의 사업 중에는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업도 있고, 한예종 유치나 마이스 사업 같은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꼭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완벽한 행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정신과 상식은 벗어나질 않길 요청합니다.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강석구청장측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할 것, 또한,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확인결과 구청장측은 아직까지 판정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 측의 소송비용과 벌금은 다 송파구민들의 혈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노조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일언지하에 요청을 묵살했고, 결국 구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부실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도시인 송파엔 변방의 사또같은 행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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