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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희 5분 자유발언=조용근 “방범초소 신설 등 자율방범대 전면 재정비 필요”[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257
송파타임즈 2023년 9월 18일 화요일 조용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거여2, 장지, 위례동)은 18일 송파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전면 재정비 방안을 송파구에서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보통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송파구 23개 동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16개소의 방범초소 중 15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그러나 법 제정 전에도 송파구 자율방범대는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복 및 장비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조례에 ‘방범초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나 건물 형태로 된 방범초소는 단 1개소이고,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14개소와 조립식 1개소”라면서 “송파구는 왜 방범초소를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방범대원들이 방범초소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지”를 따졌다. 조용근 위원장은 “방범초소 중 하나는 1991년 설치돼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자칫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인 방범초소 문제와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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