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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성호 “장애인 문화·여가 영위위한 사회서비스 확대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213
송파타임즈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정책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건강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이외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송파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외출과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집 밖 활동 시 장애인의 절반 정도인 49%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장애인의 편의시설 부족, 둘째,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셋째,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넷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미용실의 고정식 의자와 일체형 샴푸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장애인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미용 서비스를 받기 불가능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용실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며, 일부 복지관에서 미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커트 위주로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타 구인 노원구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개원하였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휠체어를 고려한 고강도 바닥자제와 강화유리 설치, 이동공간 확보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맞춰 공간을 설계하였고, 휠체어에서 미용의자로 옮겨주는 이동 리프트, 장애인 샴푸시스템과 전동 휠체어 충전소, 기저귀 교환을 위한 탈의실과 같이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한 미용사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커트ㆍ파마ㆍ염색 등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전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1명도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개원 후 두 달 사이 장애인 이용객은 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입니다. 실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의 외부세척 및 무상점검, 타이어 튜브, 모터 카본와 같은 일부 소모품의 무상 교체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인 관악구는 2016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를 선정하여,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세척 서비스를 무상으로 적극지원하고 이동기기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절실하고 시급하며 바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존에는 없었지만 송파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송파구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송파구 방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치과실은 장애 특성상 일반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1998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전문의 11명의 자원봉사로 복지관 내 무료 치과치료, 와상장애인 가정 내 방문치료, 구강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소문이 퍼져 연 평균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임시 이전으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예산에서 연 250만원 정도만 활용되어 고가의 치과 기자재 구입은 형평상 할 수도 없고, 기증받은 중고 유니트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환경적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2022년 9월 기준 20,44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이에 맞춰 송파구는 - 맞춤형 장애인 지원 기반 조성, - 경제적 자립 및 권익지원, - 돌봄서비스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송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미비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현행 체계 속에서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이용자 중심, - 서비스 통합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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