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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 “더 이상 松坡區民들을 오도(誤導)하지 마십시오”[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284
구민신문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더 이상 송파구민들을 오도(誤導)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구 최상진 의원입니다. 날조와 곡해. 이 단어들의 의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모 정당에서 송파 전역에 걸쳐 게첩한 현수막에 적시하신 내용을 바로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20일, A신문에서는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 4일, B뉴스에서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6만1천개나 삭감했고,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나서야된다는 모 정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냈습니다.이에 해당 모 정당에서는 송파 전역에 걸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느 구민께서 봐도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 정당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존경하는 송파구민께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일자리 6만개 축소. 이는 날조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유형을 구분해서 적시하지 않았고,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노인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공공형은 ‘짧은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며, 민간·사회서비스형은 ‘보다 긴 근로시간과 고임금,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복지부는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와 근로의욕이 높은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함에 따라,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8만개를 늘리고, 공공형은 6.1만개를 줄였습니다. 산술적으로 2.3만개의 노인일자리가 줄은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부가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유형을 통해 늘어난 5.2만개의 일자리를 더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2.9만개의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신설된 것입니다. 둘째, 이번엔 공공 일자리 6만개 삭감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곡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송파구민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뜻과는 달리 현수막이 제공하는 어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송파구민께 안정적이고 양질의 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8대 의회의원 중 이 현수막을 게재한 모 정당 출신의 선배 의원님이,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바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간·사회서비스형에 속하는 일자리 유형도 경제적인 능력과 수급 여부를 따지므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이 또한 곡해에 해당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려는 정책의 본 의도와 달리, 냉난방비 삭감이라는 단편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의 내년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올해 얼마나 예산을 소비해왔는가에 대한 실집행률을 고려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에 불용예산이 있다면, 예산원칙에 따라 조정해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5년간, 경로당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평균 90.3%로 약 10%가 불용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불용예산 중 5%만 감액한 것으로 실제 송파구의 어르신들께서 혜택 받는 경로당 지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 정당에서 현수막에 적시한 날조와 곡해된 내용은 정책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와 기재부의 정책은 국민과 바로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던 모 정당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멈추시고, 송파구민들을 대상으로 곡해와 날조를 통해 기만하고 오도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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