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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RFID 종량기 도입 10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5분 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78
토요저널 2023년 11월 1일 화요일 8면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RFID(알에프아이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도입 10년을 맞아 송파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과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천을 위해 타구보다 먼저 종량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3년 공동주택에 650대를 시작으로 현재 2,282대, 2016년 일반주택에도 전국최초 214대를 시작으로 현재 1,157대, 송파구 전체 3,439대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보급률은 100%에 달하고 있고, 일반주택에도 전국 최고의 보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7만 7천 톤이던 음식물쓰레기는 2022년 4만 9천 톤으로 35.7%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다량 배출 사업장 감량 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2.5~3% 감량효과를 거두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음식물 폐기물 관리를 한 결과 지자체 성과 평가 1위를 했습니다. 1위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종량기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입니다. 종량기의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2013년 시범 도입된 이후에 장비 노후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3,234대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이고 소요 예산도 2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장비들의 교체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설치된 1,659대의 장비는 이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교체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완료된 장비의 교체 문제는 비용도 문제지만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신축건축물 중 일정규모이상 공동주택 등의 신축건축물에 종량기를 설치토록 건축허가·사업승인 조건부여를 하여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신규건축물들은 자부담으로 종량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후 종량기 교체 수요 시에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종량기 100대를 신규 보급하고 교체하는데 소요 예산이 대략 1억 7천만 원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종량기 1,659대를 교체하려면 대략 28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일부 받는다고 해도 체계적인 교체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파구 종량기 보급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이고 배출된 양이 1만 2천 톤으로 전체 4만 9천 톤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검은봉지에 납부필증을 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16개구 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검은 봉지 음식물쓰레기는 2단계 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폐기되는데 비용이 월 3,000만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용도 줄이고 처리도 간단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입니다. 종량기 사용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려면 일반주택에도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주택의 종량기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관리자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구청에서 좀 더 청결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주택에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세대 기준 120L로 되어 있는 신청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과 전직원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8~15세대 기준 60L 제품을 선정하여 더 많은 일반주택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 주택 세대들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종량기를 함께 사용하게 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부분이지만, 많은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송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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