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은 송파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광진·성동·강동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청사 노후 및 장소협소로 인해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와 직능·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대표들이 「동부지법·지검 송파구 유치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동부지법·지검의 우리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법·지검에서 유치를 추진하게 된 취지는 송파구 문정·장지지구는 1992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약 35만평이 오랫동안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 유보된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가능 부지로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면에서 올 3월 신축부지 추천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 서울동부지법 및 지검을 송파구로 이전할 경우 문정·장지지구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토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면서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수준제고와 날로 늘어나는 법무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서울 동부지법 및 지검과 우리 송파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법 및 지검은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사위치와 도로여건상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해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 청사 이전을 여러 번 검토했던 사실과 또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언론에서도 이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부지확보, 그리고 도시기반과 발전 잠재력 등이 고려된 지역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내 문정동 334번지 일대로의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청사 여건상 청사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나 현위치에서는 부지 확장이나 확보가 용이치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현위치에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에도 임대청사 확보 및 이전 비용 등 약 200억원이 추가 소요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바로 옆에 지하철 8호선인 문정역이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지하철 3호선도 연장될 예정구간이며 그리고, 송파대로 등 고속화도로 등이 예정지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더욱이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비용면에서도 현위치 내에 재건축을 할 경우 별도의 엄청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송파구로 이전할 시에는 현청사 부지매각으로도 충당이 가능하여 현재의 4천5백여평에서 2만여평의 부지와 건물확보로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