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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의안번호		회기	0	일시	2009.06.05
발의(제출)자	관리자	소관부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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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가 의무화되어, 본 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사항 중 유관기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송파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송파구 지하수관리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 지하수는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송파구기후변화대응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저탄소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송파구 및 관계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실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 2009.3.9 -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여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따른 의견청취 제안일자 : 2009.3.9 -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사업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장지동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내 일단의 토지(아주전문상가 주변)가 2개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있어 사업완료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마천3구역 현안사항에 대한 청원 제안일자 : 2009.3.9 - 주민 간 분쟁예방과 다수의 추진위원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357번지일대)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기를 청원함 - 사업구역의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매입 후 용도변경하여 마천3구역에 편입하기를 희망함. - 마천성당 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바, 구역경계 정형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을 강력히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