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일 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문화체육과 이상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107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임하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전산관리담당주사는 금년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10월 31일 현재 1,466명으로 정원 1,427명보다도 39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인원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타일반현황으로 4～9쪽까지 조직, 청사,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회 송파구민의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송파 구민회관 운영으로는 31개 과목이 개설된 생활문화대학과 각종 문화행사 민방위교육 등 3,098회에 걸쳐 관내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로 구간에 올림픽기, 송파구기 등 상징 배너를 연중 설치·관리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사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청사민원 불편요인 해소를 위해서 전기실 용량 증설과 노후된 급배수관 교체, 그리고 송파벤처타운 구청사 시설재배치를 통한 구청사 환경을 정비함으로서 내방 민원들이 쾌적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영상·음향장비를 현대화해서 각종 주요행사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송파구 민속예술단을 파견해서 여러 차례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인사회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이스트처치시 외 6개 자매도시 공원 내에 설치된 송파구 정원의 타도시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과장을 파견 현지사항을 검토·협의하는 등 양 도시간 교류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교류사업으로써는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총 6회에 걸쳐 8,200여 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자매도시의 우수 농산물을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했습니다. 또한 영덕군과의 동호회 친선축구를 정기적으로 개최, 자매도시와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평창 소재 용평 리조트에서 직원 상호이해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와 또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평생 공직에 있다가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퇴임식을 개최,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직원휴양소를 연중 운영을 하고 또 직원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과 사설 어학원 수강 시 수강료 지원, 또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봉사활동 역할증대를 이끌어 단체별로 사업목적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로 저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연 3회에 걸쳐 가장 깨끗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29개소에 대한 새마을문고를 적극 지원해서 구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주민자율방범대와 자원경찰대를 운영해서 주 2회 이상 활동함으로써 주민들의 질서의식 계도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특별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와 시민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수상해서 구민복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구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누구나 폭넓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정보화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부터 시작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올해 말까지 건물번호 2만 3,634동과 주·보도 간선도로 153개소와 소로·골목길 2,688개소에서 도로명판 2,841개를 제작·설치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총무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구민과 직원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장께 한 가지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는 모두 진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저희들 직원들이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된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구청 전체 과별로 차량연료를 월별 구매한 현황과 물론 총무과 감사입니다마는 타부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월별구매 현황 속에는 업체현황, 유류별 단가, 휘발유, 경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과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공개입찰로 총량 일괄구매를 한다면 훨씬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출한 자료 151쪽을 보면 2번과 3번이 각각 같은 계열의 품목입니다. 2001년 6월 4일날 동시에 두 가지 건이 수의계약되었는데 이것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질의에 취지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인분 밥솥에 밥을 하는데 지금 30인분 밥을 해야 되는데 10인분, 10인분, 10인분 이렇게 세 번씩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과 비례해서 에너지도 같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손실이 크죠.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협회에 의해서 물품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구공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업협회, 한국피복공업협회 이 3개 협회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아마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무과를 포함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구매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협회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요, 이 구매현황에 있어서는 실제 납품한 업체의 명이 나오고 그 대표자와 주소, 연락처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전자문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입으로 2,82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 4월 12일 송파구 홈페이지용 시스템 구매로 3,150만원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은 같은 계열의 물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계열의 물품인데 이것을 4월 12일 같이 공개경쟁 입찰로 볼 수 있는 것을 분리한 것으로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01년 7월 23일 수위실 CCTV 보강공사 920만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민원실 환경개선 정보통신망 공사로 2,470만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같은 계열인데 분리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자에 말씀드린 민원실 환경개선 정보통신망 공사 2,470만원은 진실된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01년 4월 19일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2,540만원, 4월 20일 청사본관 휀코일 박스 칸막이 설치공사, 같은 건설업 계열업종입니다. 하루 사이에 발주 계약이 되었는데 각기 분리한 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에서 두 가지 다 누락되었습니다. 함께 소명해 주시고요.
2001년 12월 20일 건축물대장 NT서버용 데이터베이스 구매로 1,390만원 수의 계약을 했고, 동일 통합 지리정보 시스템 전산용 서버장비 외 2종 1,700만원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계열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전자에 말한 건축물대장 NT서버용 데이터베이스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 내용은 이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승강기 구매 설치에 관한 것인데 2002년 9월 9일 승강기 신관건물에 승강기 구매설치를 3,35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될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2002년 5월 27일 송파 구민회관 벽걸이 TV 구매에 4,599만 4,500원을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인지 설명을 함께 소명해서 왜 소음전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2년 6월 10일 행망용 소프트웨어 등록갱신 및 구매 1,589만원, 그 2일 후 6월 10일 통신실 항원항습기 구매 설치 615만원, 분리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2개를 합해도 3,000만원 미만인데 자료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같은 달 26일 디지털 전산 전화 시스템 구매설치로 6,8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한 두 개항은 6,800만원과 묶어져서 같이 처리해야 할 사항의 성격인데 분리된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설계서, 공사인 경우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타 견적을 첨부한 사안에 대해서 타 견적서 사본의 번호를 부여한 건별로 묶어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자 수의계약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고 기간을 법적으로 얼마를 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고 기간을 얼마 두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의 얘기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에 있어서 2001년도에 9건, 2002년도에 7건이 이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5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집행 추정액과 불용액 처리사유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자료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약 7억 4,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상적 경비나 자체사업 비용입니다. 또 사유를 보면 주로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많다고 본 위원은 좋은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란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어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어야 예산인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예산절감이라는 구실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혹시 아닌가,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이 올라 올 때 이 정도 금액은 삭감해도 좋은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총무과 소속 각 위원회가 몇 개이며, 금년에 각 위원회에 회의소집이 몇 회 정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또 금년도 각종 상 평가에 참여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상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하면 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각종 상의 평가에 참여하려면 평가용 공적사항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많은 공적서에 참여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리라고 봅니다. 각종 상금의 인센티브를 보면 5억에서 1억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상이 흔하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5개에서 8개씩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선거 때 단체장들 청장들의 치적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평가에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묻는 주민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잘해서 상을 많이 타는 것이냐, 일간지 신문에 보면 다른 구청도 엄청나게 상을 탔다고 보도가 됩니다.
물론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미끼로 해서 하급단체를 평가하는 상급단체의 획일적인 업무도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많은 상의 공적서를 작성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뺏기다보면 주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대민 서비스가 주업인 공무원 조직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급대상이 전년도 경우 전체 공무원의 90%입니다. 그러면 못 받는 직원이 10%, 이 1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본 위원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공직 사회 경쟁원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평가의 공정성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도 봤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해야된다는 의견이 15%, 그냥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의견이 64% 이상, 따라서 83% 이상이 성과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월급으로 일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주는 것이 직원들간의 소외감이나 좋지 못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 70%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에도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역 정보화란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경제라든지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 가구 수로는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송파구는 흔히 앞서가는 구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송파구 홈페이지 방문한 것을 보면 75%, 약 75.8%가 방문한 적이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정보화 추진에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화하고 앞서야 되는 정보화 시스템이 우리 구청은 어떻게 이렇게 뒤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년부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96년도부터는 은행과 특약체결해서 은행에서 담보확보 및 보증인 선정 등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8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 업무를 관장할 때 대출액 중 미 회수된 금액 또는 연체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환경 정비사업 최우수 부서 선정에 최우수 구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마는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장내역 상금 상품 구입 내역을 보면 총계 171개 시상을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만 나와 있는데 일반에게도 하는 것을 명세 안 해놨습니다. 상품과 상금 구입한 것 총괄해서 총계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74페이지, 요구자료 1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 틀린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오금동, 예천군, 단양군, 영월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됐습니다. 고쳐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와 동간의 자매결연 현황과 실적을 보면 구청과 자매결연한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동사무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좀 한 마디로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해서 자매도시와 동사무소가 적극 권장해서 농촌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외국하고도 자매결연 한 부분들을 보면 교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에 대해서도 우리 송파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 요구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녀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갔다온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못 간 분들이 많은데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갔다온 분들은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행정감사자료 80페이지, 요구자료 18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등 추진내역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로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서초구처럼 지금 여기에는 폐교구입이라고 했는데 요즘 교육부에서는 폐교라고 쓰면 아주 싫어합니다. 문닫는 학교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서초구처럼 문닫는 학교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다왔는데 많이 갔다오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30쪽에 보면 자기 부담으로 일부 보조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 분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자비로. 앞으로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질 좋은 지방자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이 다녀왔으면, 자비로 간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조금 더 늘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소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현황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미 회수 체납금액이 50건에, 여기는 지금 50건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지어 상환기일이 93년도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시고, 또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올해 들어서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준비한 행사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가 된 행사가 있거나 변경된 행사가 있으면 왜 취소가 되었는지, 또 왜 변경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예산변동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민회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현황, 또 건물임대 현황 요구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구민회관에 유료임대현황은 없습니다. 무료임대현황만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한 곳이 세 곳인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의정회 그리고 바른선거시민모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무상임대 근거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단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정회도 무상임대 근거를 지방자치제도 및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구의회 건물에 있어야 하나 건물이 협소하여 임시로 입주하고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무상으로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선거시민모임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바른 선거를 위하여 불법·부정선거운동 근절 및 선거감시와 주민홍보,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익단체이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육성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렸느냐 하면요, 이 세 단체 다 우리 구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예산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단체이고, 공익법인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현재 얼마나 비어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공익단체이거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공익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계속 사무실을 없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제가 의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행사는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원만하고 또 매끄럽게 진행이 되려면 의전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뒷말이 없습니다. 행사를 잘 끝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뭔가 제대로 소개가 안되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되풀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되었다면 금방 고쳐져야 될텐데 계속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확실하게 의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구청장 취임식이 구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우리 6.13 지방선거에 정말 힘들게 당선된 구의원들도 주민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쭉 앉아 있는데 구의원들이 당선되고 처음 행사에, 그것도 첫 번째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자리에 갔는데,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갔는데 사회를 본 총무과장께서 구의원들을 일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거를 끝낸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분 한 분 일어서서 소개를 해도 몇 분 걸리지도 않을텐데 그 소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7월달 구청장 취임식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마침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니까 앞으로 각종 행사에 잡음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취임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식에 서울시의원 소개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사회자 마이크를 들고 서울시 의원 한 명 한 명 다 호명은 안 했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데 보통 한 분이 하실 때 10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3가지 정도를 우선 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시간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무료예식장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최근 3년간 접수건수가 몇 건 몇 건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요구자료 29, 1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하나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26번, 27번, 최영복, 제가 알기로 최영복은 부구청장 아닙니까? 행정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틀렸다고 보고, 행정6급 문홍범, 과장님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2쪽입니다. 직능단체 운영활성화 및 지원강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봉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수가 대충 알기로는 1억 8,500여 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3,84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하필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만 장학금을 주는지, 불쌍하고 어려운 가정이 엄청 많은데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주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는 핵심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를 이끌어 나가시는 문홍범 과장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 총무과하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구청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맘모스 구입니다. 그런데 맘모스 구로 본다면 청사가 굉장히 협소한 청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높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옆으로 퍼져서 아주 졸작품의 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보건소를 가보면 아주 협소합니다. 보건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제2롯데에서 112층을 건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이 선다고 가정하면 본 위원은 송파 발전이나 국익을 위해서는 교통문제만 원활히 해결된다면 반드시 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혼잡스러운 교통 중심지에 행정청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을 매각해서 외곽으로 대지를 넓게 해서 이전하는 큰 그림을 그려볼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물론 정책적인 문제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 계획을 상신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훌륭한 문홍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인원과 몇 %가 가담하고 있는지,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고, 해결해 준 것이 몇 건인지, 구에서 지원해 준 내용이 있는지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구에서만 하면 안됩니다. 지금 동별로 다 새마을문고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 새마을문고 예산지원을 행사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경진대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이 구로 와서 여기서 경진대회를 한다면 작품도 알차게 나올 수 있고, 또 가담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지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별 독서경진대회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자매도시가 네 군데 정도 결성된 것으로 아는데 자매결연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행사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한 군데만 문화·예술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이 국제적으로 되었다면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경제교류도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제도시도 문화·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매결연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방문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송파구 유지나 경제인이나 이런 분과 교류해서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문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총무과장, 총무과 직원 모두 그 동안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간략하게 어제 주민자치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총 정원 1,427명 중에 보건소 포함해서 구청이 1,114명, 동사무소가 342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자치과장에게 동 직원들의 인력수요를 재 측정해서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동사무소 인력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께서도 한 번쯤 구조조정이 끝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28개 동 행정에서 30% 인원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제 얘기는 일선 주민을 상대하는 동사무소 직원을 증원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면 곧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주민자치과장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의 직원이 1,400명, 적어도 PC는 1인당 1대씩 돌아가야 될 줄 알고 있고, 다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도 12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보통신 사회입니다. 공무원도 정보통신 업무에 관해서 일반 사회 지식수준에 앞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산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렵긴 하겠지만 전산정보과나 전산과라는 과를 신설해서 각종 전산장비 관리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문제 특히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계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전산업무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를 신설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계라도 하나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산장비가 엄청납니다.
전산장비는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는 6개월만 되어도 기능이 보강되어서 새로운 전산장비가 개발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면 PC만 300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500대를 3년 내지 5년 주기로 기존에 쓰던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순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전산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는 방법,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데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산장비를 리스로 구매해서 리스계약을 해서 계속 장비를 그 업체에서 성능이나 연한이 되면 계속 새로운 장비로 리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이게 유수한 회사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주전산기가 있겠지만 용량이나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전산장비를 검토하셔서 리스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하기에서 그 결과가 확신이 안 선다면 몇 개 제품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리스로 사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장비를 매년 구입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라고 하면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전체 기관을 총괄하는 업무일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총무과장 이하 총무과 전 직원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5·6급 직원 중 2002년 9월 전입자 명단을 보면 본인이 희망하면 무관하겠지만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전출하였는데 5·6급 인사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무엇이며, 인사위원회 구성인원과 범위를 밝혀주시고, 6급 이하 인사교류 시 제외된 직원을 보면 인센티브에 기여한 공무원이 송파구 전체 직원 중 몇 분이나 되며, 인센티브에 기여한 공무원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98년도에 시작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2003년도 7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7월까지 총 정원 대비 초과현원 부분을 직권면직하고, 2002년 8월부터 직급별·직렬별 정원제로 환원시키면서 직급별·직렬별로 발생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 6월말까지 운영하고 2003년 2월 기준 직급별·직렬별 초과현황은 6개월 간 유예 후 2003년도 7월말에 직권면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98년도 IMF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정리해고에 앞서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몇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쳤고, 지금은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지만 따라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구조조정의 명분이 없어졌고 실제적으로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본 위원은 밝힙니다. 그리고 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초과현원에 대해 2003년도 2월말까지 해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구 전체의 차량연료 월별 구매현황, 또 업체현황, 유류별 단가현황을 제출해 달라,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2000년도에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하고 2002년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 안내대 설치하고 사무용 의자수리가 6월 4일자로 동일한 날에 분리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 안내대는 뭐냐 하면 지금 1층하고 2층에 보면 민원 도우미가 있습니다. 민원 도우미 그 안내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 설치하는 것이고, 그 사무용 의자수리는 철제의자입니다. 구 전체 각 부서에 있는 철제의자의 등받이라든가 손걸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2개는 같은 가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각종 협의회에서 물품구매, 또 정보통신협동조합, 서울시 가구협동조합, 한국피복협동조합 수의계약에 대해서 2000년부터 구청 전체적으로 부서별 구매현황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입하고 그것 수의계약 한 사항, 또 8일 후에 4월 12일 홈페이지용 시스템 구입 3,150만원 짜리가 분리 수의계약 한 사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구매를 냈고, 홈페이지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나의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수의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5일자로 도영 컴퓨터, 지금 이게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 도영이 다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 5일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용 전산장비를 도영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영에서 이것을 양쪽 다 할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소프트고 하드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전자문서 쪽에 유니트 시스템즈가 하드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깁니다.
그리고 누락된 문제는 저희들 담당자가 9월 14일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2001년 4월 19일날 옥상방수공사하고 청사 휀코일박스 설치공사의 분리발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옥상 방수공사는 미장방수입니다. 휀코일박스 공사 이것은 의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분리발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2001년 12월 20일 건축물대장 NT DB하고 통합 CD 정보구매 이 분리계약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건축물대장 NT DB 이것은 프로그램이고, 통합 CD 정보구매는 하드웨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리 수의계약을 했고, 특히 건축정보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업자가 전 자치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002년 9월 9일 승강기 구매설치 공개경쟁 안하고 수의계약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7월 6일날 조달청에다가 조달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8월 21일날 조달청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사유는 뭐냐하면 LG제품으로 동일회사에 유지 보수토록 반려가 됐기 때문에 LG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구민회관 벽걸이 TV 구매 수의계약 사유인데 저희들이 2002년 5월 1일날, 5월 9일날 2차에 걸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5월 20일에 입찰에 응한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서흥가전하고 선사시대하고 도안무역하고 후지텍 시스템하고 이렇게 4개 업체였는데 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정가격 이하로 금액을 제출한 서흥가전과 수의계약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 6월 10일 행망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6월 12일 통신실 항원·항습기 분리계약 사유하고, 또 6월 26일 디지털 전화시스템 구매 설치 분리계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행망용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달가격보다 굉장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원미디오에서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통신실 항원·항습기 완성품 이것은 기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공개로 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화시스템은 단체 수의계약으로써 이 전체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경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체 저희들은 의혹에 있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일단 선의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 이미 구매예측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품목을 모아 가지고 일괄구매 할 수 있는 계획 구매를 해서 수의계약을 대부분 피하고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기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열두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정광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한번 더 드린다면 우선 열두 분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일문일답으로 답을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광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단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재 질의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선 답변을 계속 해 주시죠.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 그 사유와 대책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중에 불용 예상액은 7억 4,348만 8,000원입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부 출연금이 금년도 예산이 16억 2,761만 61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그 당시에는 1인당 대부단가가 25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단가가 떨어 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 1인당 225만 7,000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남은 잔액이 1인당 대부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절감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연금을 이 단가에 의해서 낮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 수와 회의소집 회수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6명, 정보화추진위원회 14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7명, 제2건국위원회 40명 해 가지고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는 인사위원회가 4회 50만원 지급되었고, 정보화추진위원회 3회에 14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위원회는 1회를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는 한 번도 개회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 및 민간단체 서울시 평가에 대한 자료 작성에 직원들 동원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시간 낭비로 행정공백을 우려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 외부기관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합니다. 특히, 정부나 서울시 공공단체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예산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를 걸고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맞는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경쟁시키는 이러한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참여해 오고 있고,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참여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 문제는 기획공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성과금 지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객관적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공공의 행정을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에 비교해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저희들 주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과금 지급기준은 S등급 상위 10%는 본봉의 110%, A등급 상위 40%는 본봉의 80%, B등급 상위 144%는 40%주고, 제외 자는 6%로 해서 총 94%을 지급하고, 원래 성과급 제도취지는 공무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행정능률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해보는데 대상자를 등급별로 기준 한다는 것이 공무원 사이에 상당히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전국적인 주요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객관적인 지급방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수당이나 봉급화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수당화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지급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정보화가 타구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셨고, 홈페이지 이용률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분야별로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에 보면 우리 구청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용이 저조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25% 되는 구는 서울시에서 서초구청, 강남구청, 우리 구청이 25% 되고, 타구는 우리 구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홈페이지 이용률을 가지고 그러한 구의 정보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전산업무가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역정보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화의 전문관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행정직 관리직에 근무하는데, 전산이 총무과에 소속되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당시는 기획예산과에 전산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산계는 독립되어서 부서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정보화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인력 진단 결과가 나오면 우선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계를 신설하든지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보화가 낙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연체 50건에 1억 1,680만 5,000원, 이자도 한 1억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월별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채권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전 체납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채권확보에 주력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새 서울 가꾸기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2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주변에 우레탄 조깅로 설치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표창은 171명입니다. 이 중에 구청장이 117명, 시장이 52명, 국무총리가 2명입니다. 시장과 국무총리는 부상품을 주지 않고, 구청장 표창은 시계 72개를 사서 개당 2만 8,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 표창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 영월군 주천면과 자매결연 일자가 자료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보니까 2001년으로 착오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동 자매결연은 많이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단지 교류는 좀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도·농간 직거래 장터도 지금보다 더 자주 개설하고 활성화해서 농촌경제도 살리고 우리 주민들도 싼값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와 중국 통화시와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시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4개 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질랜드하고 문화교류라든지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는 방문정도이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내년에는 몽골 울란바트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기초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외국 자매도시와 문화·행정·지역경제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연 2회 갔다온 직원이 있다,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최익붕 과장, 문화체육과의 황대성 계장, 환경위생과 김종철, 의회사무국 이희병 모두 4명입니다. 최익붕 과장과 황대성 문화계장은 문화체육관계 업무차 2회에 걸쳐서 갔다왔고, 김종철 직원은 자비로 일본을 갔다 왔고,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에서 한 번 해서 두 번이고, 이희병 직원은 의회 직원인데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수행해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문 닫는 학교를 구입해서 직원 후생복지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서초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폐교 활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가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폐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콘도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6개 구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명 정도 직원이라면 30개 구좌에서 35개 구좌는 되어야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6개 구좌를 확보했고, 내년 예산으로 5개 구좌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5개 내지 10개씩해서 30개나 35개 구좌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은 금년에 1억 예산을 확보해서 86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처음 배낭여행을 시행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문제는 이명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과 행사는 원래 계획된 것이 3개입니다. 신년 인사회, 구청장 취임식,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3개인데 신년 인사회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선거 관계로 취소를 하고, 구청장 취임식과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건물 임대현황은 지금 현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와 바른 선거 시민모임, 의정회, 화 사랑 장애인 그림동호회 4개 단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는 조직 자체가 구 조직입니다. 계장이 하나있고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 사랑 장애인 그림동호회는 장애인들이 발이나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진흥책에 의해서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들어가 있고 바른 선거 모임은 직능단체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안이 송파자원봉사센터와 화 사랑 장애인 그림동호회는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의정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의정회 조례를 만들다가 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무효판결이 나면 저희들 조례도 폐지해야 됩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무효판결이 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유상으로 돌리든지 퇴거를 결정하고 또 바른 선거 모임도 앞으로 퇴거와 유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의전관계가 원활치 못하다는 질책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청장 취임식 때는 간소하게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간소하고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단상에 앉히게 했는데 단상도 없애고 참여인사 내빈소개도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에는 개별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전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행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이 누가 주관하고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내빈소개나 단상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의전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내빈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빈축을 사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무료 예식장 운영 현황은 최근 3년 간 사용건수 현황은 유료 91건에 536만원의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단체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3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새마을 단체가 1억 320만원, 바르게살기가 5,2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2,820만원으로 총 1억 8,38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지출사항은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녀에게만 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송파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단체가 이렇게 동일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일반주민은 송파장학회에서 별도 선발해서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 청사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송파구청사를 외곽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3,000평이 되는데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이 자리를 팔아서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저희들은 외곽에 충분히 주차장이나 건축물을 확보하고도 많은 예산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고층 건물을 지어서 10층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쓰고 아니면 의회에서 쓰고 그 위층은 호텔 등으로 임대를 한다면 우리 구 재정 형편에도 상당히 많은 이득이 올 것이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인정하고 있고,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로 총 1,069명 중에 1,00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94.2%가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지금까지 요구 사항은 총 40건 요구해서 37건을 해결해 주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직원자녀 어린이 놀이방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를 신관으로 이전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해결한 것은 부부동반 국내여행을 해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 못하고, 총 40건 중에 39건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별도 세부 40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장협의회를 지원한 사항은 신관 10층에 사무실 25평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를 지원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를 구에서만 하지말고 동별로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동별로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구에서 응시해서 또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서울시 전국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문제나 운영 문제를 새마을문고협의회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실적이 방문 외에는 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정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1,043명이고, 동이 288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을 해서 모든 동의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은 민원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동 288명 정원으로는 동 운영이 안됩니다. 현재는 342명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실지 정원에 없는 인원 54명을 배치해놨습니다. 구는 정원보다 14명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배치해도 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조직문제를 재진단해서 기능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동 인력을 다시 조정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직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이런 문제가 끝이 나면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리스문제인데, 99년도에 3월에 PC를 리스 해봤는데 리스는 3년 장기계약을 합니다. 3년 동안 장비는 노후화 되는데 리스비는 계약 당시 금액으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PC는 1년이나 2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점검해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스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스를 하다가 리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리스를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리스를 하다가 리스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 리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비교검토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행정직 5·6급 전출자 인사원칙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사원칙은 5급은 장기근속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 오래 있어서 우리 구도 아니까 관리자이기 때문에 실정이 다른 구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근속자를 우선 했고, 다음에는 초임 승진자입니다. 6급으로 있으면서 우리 구청의 사항을 잘 알고 있고, 또 여건이 다른 타 구청에도 관리자가 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임 승진자, 그 다음에 원거리 거주자입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이 강서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송파에 오는 것보다. 이러한 원거리 거주자, 또 2005년도 말까지 정년퇴직자는 이것 제외자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급은 개인표창, 또 인센티브 기여자, 정년퇴직자, 또 징계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서로 희망자도 있었지만 희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인사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은 43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5, 6급 인사원칙은 가능하면 서로 지역을 고루 고루, 예를 들어서 조직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인사로써 이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구조조정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1,427명인데 현원은 1,466명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39명이 오버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7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직렬·직급별로 정원제가 총 정원제에서 변경이 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보조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줬느냐. 내년 2월 28일까지 1차적인 유보를 하고 2차적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총 정원제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직렬·직급별 정원제가 시행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39명인데 지난번에 재건축추진반 관련해 가지고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버된 인원은 3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이전에 저희들이 정년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를 가고 나면 한 2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년하고 공로연수 가는 게 26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해소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직렬·직급별이기 때문에 정원에 미만이더라도 직렬·직급별 대로 또 정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가 가지고 꼭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직렬·직급을 전환하는 작업을 해서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죄송하게 끊었는데요, 이정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가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진실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다룬다면 감사거부 및 감사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중 계획이 다 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공사, 구매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은 계열의 물품이나 공사는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체제로 가야 한번만에 지을 수 있는 30인분의 밥을 10인분씩 세 번씩 나누어서 짓는 누를 범하지 않는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간낭비, 비용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자, 잘못 된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부합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협회를 통해서 단체수의계약,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고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의 회피, 또는 자료의 회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실하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바램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즉 말하자면 일을 잘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상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최우수구 선정을 할 때 모든 시민단체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대청소라든지 주위환경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썼으면 모르지만 어떤 특정 동을 지정해 가지고 전액 거기에다가 조깅 코스하는 데 지출했다면 우리 송파 구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주민자치과에서도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특정 동의 조깅코스에 또 1억을 지출했어요. 실질적으로 송파구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아시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그 종목에 따라서 공무원들 포상도 하고 그 단체에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결정은 송파구청 어느 과에서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게끔 결정지시를 내렸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 사업은 대부분 내려오는 것이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쓰는 용도를 딱딱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전용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투자에 대한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정동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내에 사업 우선순위, 어떤 지역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투자가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겨냥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인센티브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거의 시설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투자순위 결정이라든가 사업투자를 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파나루공원이라든지, 또 안전공원이라든지 물론 품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주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를 딱 정해 줘 가지고 내려온다면 그 동에 그런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체납액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중에는 혹시 체납자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 이사를 가 가지고 이미 여기에서 안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까지의 체납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난 결산검사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 지방 거주지라든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악이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이 파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내무부에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라든가 이런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일체 개개인별 현황을 전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파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산조회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 보니까 표기가 잘못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요구자료 31, 136페이지, 자율방범대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석촌동에 구성일자가 02년 1월 25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 전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표기가 잘못 됐을 겁니다.
파출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의 방범조직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한 데는 또 그 전에 결성이 되어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무상임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송파의정회, 그리고 화사랑그림동우회, 바른선거시민모임에 관리비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해줘야 되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제가 왜 관리비하고 청소비하고 이런 것을 다 물어보느냐 하면 그냥 사무실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식 행사 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행사를 간소하게 하려면 하지 말죠. 간소하게 해도 최소한도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취임식 건에 대해서 왜 말씀 드렸냐하면 일종의 손님을 초청해 놓고 해야될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최소한 지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행사 끝난 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02년도 62건, 2001년도 18건에, 2000년 11건으로 적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식장을 활용하지 않든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 관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 행정기관, 학교 등등 자녀들을 송파의 학교로 보내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누르면 가보고 싶고, 살기 좋은 송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리정보나 관광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로 했으니까 이 문제는 용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장이 가서 보고오기도 했습니다.
9월 9일 드린 자료는 당초 본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월말 자료이고 11월 19일은 추경을 1억 하고 기금을 4억 해서 5억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우리 총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에서 도색을 해 주고 있고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도 자기들 기본 예산가지고 일부 할 때는 지원합니다. 가지치기나 정원을 정비하거나 할 때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날짜가 지날수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뽑으면 정확하게 수합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송파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오금공원 내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약 2,500평의 도서관에 열람석이 1,800석, 또 보관장서가 약 12만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 직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연 13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연간 이용인원이 약 123만명, 하루 평균 3,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강좌가 총 33강좌에 연 인원 10만 2,820명이 참여를 했고 기타 화장실, 옥상, 야외휴게실 등 노후시설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아시아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700평 규모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서실과 강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고 이것은 옛날 86년 아시안 게임 때 선수들 식당으로 활용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문화예술 교양강좌가 29개 강좌에 연 3만 6,000명이 참여를 해서 수료를 했고 역사문화탐방, 전시발표회, 한인회화교류전, 한중서예교류전 등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와그림의 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공원 내에 있는데 약 700평의 전시벽과 야외무대,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시와 그림작품을 교체, 전시합니다. 올해도 4월달에는 꽃의 향기전을 했고 5월달에는 근대와 현대 미술인과 문학인의 모습전,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시화작품 및 관내 단체수강생 작품전,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잊혀져 가는 가옥전,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걷고 싶은 가을 공원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송파예술극장 문화행사입니다. 송파구민회관 3층과 4층의 대강당입니다. 좌석수는 750석이고 올해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우수영화를 9회에 걸쳐서 상영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유명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명소화 사업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답게 올림픽로 중앙에 올림픽 경기 상징 조형물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경기를 치룬 종목이 총 36개 종목인데 올해 17개 종목의 20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내년도에 추가로 19개 종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체육진흥기금, 즉 경륜장에서 지원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놀이마당은 좌석수가 2,500석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빠짐 없이 공연을 하고 있고 설날과 정월대보름, 추석 때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공연일수가 53일에 93개 종목을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내용은 주로 국가와 시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상설공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 1, 2회 정도는 우리나라의 유명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월드컵 기간 중에 특별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9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서울놀이마당에서 농악, 탈춤, 농요, 민요 등 전국에 있는 13개 대표대학이 출전을 해서 프로 공연단 못지 않은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공연대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풍물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개반, 79명의 청소년 풍물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학 기간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또 학부모를 포함해서 10회에 걸쳐서 450명에 대한 탐방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을 출발해서 석촌고분, 삼전도비, 방이고분, 몽촌토성,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해서 문화재 탐방교실을 실시했는데 학부모 및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제고분제 개최입니다. 올해 9월 17일날 구민의날 석촌동 백제 초기적석총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 행사는 식전후 문화공연행사를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간략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내실화입니다. 먼저 석촌호수 수변테크 작은 음악회입니다. 올해에 7월 20일, 8월 2일, 8월 9일 석촌호수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향악단, 포크송 가수초청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세 번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석촌호수가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그림과 화가가 있는 그러한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야외음악회입니다. 올해 당초 목표를 5개소에서 동별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태풍 루사의 피해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2개동만 시행을 했고 나머지 3개동은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방이중학교하고 가락중학교에서 방이골과 가락골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송파미술대전을 10월 8일날 송파미술관에서 개최를 했고, 역시 제10회 송파전국사진공모전을 송파미술관에서 전국에서 623점을 응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입상한 114점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송파서예대전은 송파문화원에서 개최를 했고, 다음은 민간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문화예술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학회, 미술가 협회, 민속보존회, 사진가 협회, 송파서화협회, 송파시우회, 민족혁필화보존협회 등 7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각 단체별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연초에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총 지원금액이 7개 단체에 2,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1,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아직 송파시우회와 민족혁필화보존회, 또 민속보존회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예술·체육단체 운영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문화예술단체가 7개, 체육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송파구합창단이 있고 실버악단이 있고 어머니교향악단이 있고 실버합창단이 있고 청소년 발레단이 있고 민속예술단이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여성축구단과 꿈나무 리듬체조단이 있습니다. 각 단체는 주 2～3회 공연을 했고 올해 총 92회에 걸쳐서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합창단은 세계합창올림픽 여성합창부문에서 1등을 했고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아주 우수한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축구단도 전국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유통관련업소가 약 1,000개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는 노래방이 한 400개 업소, 게임방이 약 140개 업소,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체, 즉 PC방이 약 360개 업소, 그 다음에 비디오방 약 50개 업소 해서 약 1,000여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민간인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행정처분이 126개 업소, 과징금 부과가 75개 업소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재 관리입니다. 먼저 풍납토성의 조기보상 및 복원입니다. 지금 풍납동 일대에 약 5만 4,000평의 풍납토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1993년부터 99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원형편상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내년이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풍납동 토성 내부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집이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확대보상 뭐 이런 것이 약 40필지 개인 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1988년 그때 경제기획원의 나웅배 장관하고 시장인 김용래 시장께서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서울시세로 주면서 이 풍납토성에 관한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담배소비세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납동에 관련된 모든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보면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70%를 부담을 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하고, 즉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실갱이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이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문화재청,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 보상도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삼전도비 보수를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비석과 거북등 사이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청의 감독 하에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몽촌토성에 토사유출 된 것하고 방이고분에 판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충헌 김공신도비 울타리를 설치했고 기타 수목이라든지 잔디관리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저희는 9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태권도, 론볼링, 족구, 당구가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 개최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올해 총 10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지방선거관계로 두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오금공원, 천마산공원 등등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입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과정에 33개 교실, 연인원 1만 81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10개 종목에 12개 교실, 연인원이 13만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조직은 36명으로 되어 있고 주 3회 정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전국대회에 4회 출전해서 우승 1회, 준우승 3회의 수상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각 종목별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참가인원 및 대회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연합회장기 대회 개최할 때 70만원 지원하고, 서울시장기 대회 출전할 때 50만원, 장관기라든지 시·도 연합회장기 대회 출전할 때는 40만원, 전국규모 대회 출전할 때는 4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올해 총 28회에 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선발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체육에 소질있고 각종 경기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자를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 체육꿈나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장학금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조정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 종목의 균형적 발전과 또 비인기 종목인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창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비 인기 종목을 한 가지씩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정선수가 6명인데 전원 미사리에서 합숙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각종 대회 출전해서 우승했고 현재 국가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비 지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또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 3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거여동 289번지에 대지가 약 1,300평, 건물 총 연면적이 약 2,600평, 여기에 시설내역은 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문화관, 시청각실, 스쿼시장,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 지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유인물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 3층 철조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체육관 운영입니다. 문정동 2-5번지에 건평 약 71평으로 서울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인원이 2만 명이고 매일 하루에 남학생이 한 60명, 여학생이 한 15～16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올해에도 2개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도 했고 3위도 입상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불량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163번지 보인정보상업고등학교 옆에 못쓰는 땅 1,500평이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라서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는 것을 서울시에 사용승인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인조 잔디 풋살구장과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설치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 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하단부 부지인데 이것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도로공사와 꾸준한 협의 끝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체육진흥 기금으로 배드민턴장 8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풍납1동, 풍납2동, 잠실7동 등 많은 동네의 체육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송파 테니스장 정비를 했고, 기타 관내에 있는 14개소 536점의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추진한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디어디이고, 회의는 몇 번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행사 계획 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와 행사 명, 예산이 변동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은 오금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몇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송파도서관에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도서관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송파구에서는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니까 훼손된 게 많습니다. 어린이들 책 같은 경우는 사탕이나 과자를 먹다 흘린 채로 대여해주고 반납 받고 또 대여해줘서 훼손된 책이 많고 새로 구입하는 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이라면 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신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려고 할 때 언제든지 빌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간구입은 연간이나 한 달에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종 2002년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행사 중에 야외음악회를 2번 개최했는데, 음악회를 할 때 노래자랑도 하지만 일반 가수들을 초청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음악회에 가봤지만 비가 내린 뒤에도 한 분도 가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음악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관람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들 국악인이나 가수들이나 탈랜트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누구누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명단을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왕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사회를 보고 또는 가수 출연할 때 보니까 여러 분들이 출연료를 받고 우리 송파구 행사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다는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명단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93쪽에 송파구 관내 노래방, PC방, 오락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송파구에 대체적으로 보면 950개에 해당되는 일반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제공· 비디오시청 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올해 처벌된 통계적인 계산을 설명해 주시고, 노래연습장 처벌에 대한 종별 사유와 업체의 과징금 처벌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정지사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정지업체가 3개월 이상 된 게 1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지처벌에 대한 사유와 업체 명단을 부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익붕 과장님께서 풍납토성 보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항상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방금 최 과장께서도 보고해주셨습니다만 토성 성벽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7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금년 4월에 철거하고 아직도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적지로 지정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그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으면서 시비냐 국비냐의 차이로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은 시비냐 국비냐 문제가 아니라 내 땅, 내 집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짓기 위해서 철거한 순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의 일이지 주민들에게는 시비냐 국비냐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해주고 시비냐 국비냐 문제는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최 과장께서 구청장께 건의해서 하루속히 그 분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 그 내용을 건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최 과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행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거여동 289번지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번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증축할 때는 구민 여성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한다고 떠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여성분들의 편의시설은 그만두고 구청에서는 임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여동 289번지에 건립하는 송파문화체육회관도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기초부터 체육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건립과 기초자료가 있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어디서 영입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 거리,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우레탄 조깅로를 비롯한 주위환경을 조성해서 유명한 거리로 만들어 놓은 최익붕 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많아요. 여기는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해놓을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 구두로도 청장께도 말씀드렸고 걸을 때 얘기했었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청 앞부터 롯데 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돈을 들여서 조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명명소 석촌호수에 조각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제가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시화조각공원이 있는데 거기 송파출신 예술인들이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돈을 안준 것입니다. 시비 같은 것도 돈을 크게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조각 공모전을 보면 미술대전, 서예전은 많이 있지만 조각공모전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석촌호수 공원에 조각전을 열어서 시상하고 제출한 작품을 기증 받는다면 자기들 작가들 명예가 있어서 거의 기증합니다. 고양시 조각공원도 공모전을 해서 기증 받아서 돈을 안들이고 하는데 우리도 명소화 석촌호수에 조각공모전을 한 번 해서 기증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시화전이나 조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지금 합니다.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인데 위원장에게 첨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인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의 없이 부실하게 자료를 냈는데, 구체적으로 공원 내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파나루휴게실, 새내쉼터, 피아니시모, 올림픽쉼터 등 사업별로 운영실적,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서 자세하게 내일 아침 감사 전에 본 위원 책상 위에 놓여지도록 이렇게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장 사용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체육진흥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금액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돈이 어떤 부분이나 종목에 편중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3일자로 서울놀이마당 한 사업에 연습실 내부시설 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 사업은 단일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비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건에 대해서 2001년도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장애인 시설공사 2,500만원 건 외에 7건이 누락되었고, 2002년도에는 6월 18일 풍납2동 외 2개소 배드민턴 라인 정비공사 해서 1,959만 5,000원 외 8건이 자료에서 누락되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동별 지원금액을 보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유독 탁구대회와 게이트볼만 동별로 2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박찬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하고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금년 9월달에 백제고분제를 하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사 지내는 그 고분제 형식이 조선시대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제시대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고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조선시대의 식으로 지내는데 그것을 더 좀 노력을 해서 백제시대의 제사로 고증을 받아서 하라는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납동의 미래마을하고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가 아직 재정비 안된 상태로 그냥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깅로, 무슨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촌동에 있는 삼전도비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 그게 지금 진입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치욕의 비를 거기다 세워놓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쉬운 석촌호수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토론했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에 있는 대왕좌 나무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한 그런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세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체육진흥기금 총 운영계획을 확정 시키기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고, 11월 달에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행사 중에서 올해 취소되거나 변경된 그러한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사 중에 못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첫째로 구민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한 1억 7,300만원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구민의날에 하는 구민노래자랑 이것도 못해서 약 한 1,500만원 불용액이 될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지방선거 때문에 생활문화대학 종합발표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제를 좀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간소하게 치르느라고 그것도 예산 한 500만원을 절약했고요, 그 다음에 동별 야외음악회를 다섯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두 군데만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약 한 2,600만원 불용이 돼 가지고 올해 총 불용 예산액이 3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약 한 2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예산 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한 6,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이 지금 책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도서관이라면 신간이 많고 읽을 책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연간 구입한 책의 권수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시설하고 유지·보수만 해 주고 책을 구입한다거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정회하고 바로 교육청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도서관에는 신간이 많아야 오는 사람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은데 이것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간을 많이 구비해서 읽을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별 음악회 같은 데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을 출연시켜 가지고 예산도 좀 절약을 하고, 또 송파도 홍보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에 거주하는, 또 파악된 그런 연예인을 섭외를 시켜서 출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출연을 하면 그 다음에는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보다 싸게 저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번은 들어주는데 두 번째는 또 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은 한 12분 정도 됩니다. 가수 정태춘, 박은옥 씨, 또 배우 손창민이 있고, 또 코미디언 김학래가 여기에 살고, 그 다음에 국악인 신영희 씨가 살고, 그 다음에 원로배우 남궁원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수 윤시내, 신중현, 최헌, 그 다음에 나미래 씨 등등이 살고 있는데 이중에서 김학래라든지 신영희, 최헌, 나미래 이런 분들은 우리 행사에 출연을 해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로 1년 정도 있으면 이사를 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왕이면 이 분들이 우리 동네 음악회에 저렴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단을 다시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유통 시설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유통 시설업을 보면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고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것을 영업정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때는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일 단속하는 것, 경찰이 단속하는 것 행정처분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것 담당하느라고 다른 업무는 전혀 전폐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유통시설업에는 지금 노래방이 있고 게임방이 있고 PC방이 있고 비디오 감상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수시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리하기 힘든 것은 게임방입니다. 게임방을 보면 청소년 게임방이 있고 성인 게임방이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내면 코인을 줍니다. 코인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부령 시행규칙에 보면 일정한 점수가 되면 2만원 이하의 상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노래만 해요. 노래만 하는데 저희가 가서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경찰이 급습을 해서 잡고 그러는데 이런 데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지금 술도 팔고 노래 부르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데 들어 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노래방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쪽 가락동, 석촌동, 잠실본동, 방이동 이쪽만 노래방이 조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쪽을 위시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이 강화된 것이 뭐냐 하면 과징금을 부과 안하고 영업정지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형사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류판매하는 것하고 접대부 고용하는 것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영업정지도 함과 동시에 바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쌍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업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된 업체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으려다가 사적지로 지정된 7세대가 다 파산지경에 있다. 이게 서울시하고 국가간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꼭 좀 선보상을 하고 국가와 서울시간에 협의해서 분담하는 것은 차후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풍납토성 보상비가 약 5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임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은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문체육기관과 한국체육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종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규모는 어떤 게 좋겠는가 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운영방법을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내년초에 주사를 팀장으로 하는 송파체육문화회관 개장운영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과연 외부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또 가장 싸게 운영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육관에는 농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다목적으로 시간별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나중에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각 종목별 강사는 아주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의 명소화를 위해서 석촌호수, 올림픽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좋다. 그런데 참 부족한 것이 있다. 석촌호수에 조각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로에 올림픽 경기 종목 조형물 설치가 끝나면 이 송파에는 특화를 시켜야 한다. 올림픽 공원에 가면 공원 안에 있는 조형물이 약 20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에 가면 올림픽 경기 조형물이 36개 종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가면 이것과 별도로 우리 송파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을 설치하는 그런 조각품이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중견 이상 작가, 유명한 분들을 우리가 엄선을 해서 합숙을 시켜서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해 줘 가지고 품삯하고 재료비만 대면 아주 훌륭한 조각작품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올림픽 경기종목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석촌호수에도 여유공간에다가 훌륭한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또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체육사업,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조사연구활동,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련된 사업, 즉 다시 말하면 체육하고 관련된 사업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수익금을 저희가 받아서 기금으로 쓰고 있고요, 이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받아 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조 7,000억을 판매합니다. 이 1조 7,000억을 판매를 하면 여기에서 세금이 18%를 냅니다. 이 18% 중에 서울시로 들어가는 마권세가 10%, 교육세가 6%, 농어촌특별세가 2%해서 18%가 세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판매액의 70%는 도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70%를 환급을 하고 나머지 남는 12%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이 뭐냐 하면 거기에 선수들 인건비, 운영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 12%를 가지고 1년 동안 총 운영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이것을 수익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남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이 남는 금액을 전국에 11개 판매장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에는 본 발매장이고 다른 데 열 군데 발매장이 있는데 이 발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대로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기금의 조성액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12%를 가지고 쓰고서 남은 금액이 1,540억이 남았어요, 경륜장에서. 그런데 그 1,540억 중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10%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1개 발매장이 있는데 우리 여기 송파가 본 발매장이고 서울에 여섯 군데가 있어요. 상봉에 있고, 동대문에 있고, 장안에 있고, 길음에 있고, 관악에 있고, 당산에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고, 분당에 있고 이래서 전국에 11개 이런 발매장이 있는데 총 1,540억의 10%이면 154억이거든요. 154억의 26%를 우리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40억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억 받은 것을 비롯해서 1997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받아온 금액이 약 한 1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마권세가 시세로 들어갑니다. 시세로 받아주는 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아마 저희 구청에 배분되는 것이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륜장이 있음으로써 저희 구한테 세입이 되는 게 1년에 약 한 53억 내지 4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에, 어디에 치중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달에 서울놀이마당 내부시설, 또 보수, 도장공사를 이게 똑같은 지역인데 나눠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사는 전문업체 별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이 거의 문화재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은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맡겼고, 도장은 도장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했고, 내부설비 화장실은 설비전문업체에 계약을 하느라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6월 8일 풍납2동 배드민턴 정비공사 1,900만원 외 8건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락된 게 뭔지 아직 확실히 뽑지 못해서 뽑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재무과에 확인해보니까 금년 5월부터 3,000만원 미만 짜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을 때 저희가 한 수의계약만 올렸고 전자공개로 한 수의계약은 제출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도가 4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3,000만원 이하였다가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가 1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또 5,500만원에서 1억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은 첫째로 연결되는 게 공무원들 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의계약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다,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지금까지 송파구 공무원들이 근간 3, 4년 동안 비리와 관련한 공무원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밑으로 될 때는 견적서를 보관하지 않는 단일 견적으로 처리하고,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받은 견적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개를 묶으면 3,700만원이 넘는데 2,000만원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서 3개로 분리해서 했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한 모양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금액으로 받은 업체가 1,740만원인데 주식회사 아이스 대표 김원태로 되어 있는 분이 제출한 자료에서 2번, 6번, 7번 모두 계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이 지금 심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누락된 것은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찾아서 주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아이스 김원태라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소신있게 그런 업체에 주도록 지시를 했고요, 물론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지금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큰 금액은 거의 부실공사이고 부도가 납니다. 이랬을 때 공무원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볼게 아니고 이제는 비리는 공무원 사회는 없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성실한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 미비하게 자료 제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체육행사의 동별 지원금 중에서 탁구와 게이트볼만 지원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대회는 지금 각 클럽대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어디어디 조기 축구팀, 배드민턴하면 어디어디 클럽에서 하는데 이 탁구대회와 게이트볼대회는 각 동별 대항입니다. 그리고 탁구대회는 클럽이 없고 동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했고 게이트볼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 경노효친 사상도 있고, 동별 대회라서 이것만 매년 각 동별로 2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사 계획 중 변경되거나 취소된 행사내용이 구민체육대회와 구민 노래자랑 그리고 백제고분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행사를 당초 계획했다가 태풍 루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1년 중 2002년도는 선거가 많은 해였습니다. 6·13 동시지방 선거 그리고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런 선거가 많은 해에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 계획상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미리 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반드시 취소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유명 연예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탈랜트 이신재씨라고 올림픽 훼밀리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고, 황범식씨라고 탈랜트인데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하지만 여기 말고 몇 분 더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이 분들을 섭외했는데 한두 분 정도는 한 번 출연했다가 다음 번 출연료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나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분들은 왜 송파구 행사에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훌륭하게 되려면 그 지방에 사는 연예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한 번 섭외하면 이 분들에게 출연료 등 더 저렴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연예인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으로 차제에는 이 분들이 각종 행사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수준도 놓아졌고 송파구민의 문화적 욕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웬만한 연예인을 올려놨을 때 주민들 욕구 충족의 50%도 못 따라갑니다. 송파구민 문화 욕구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높이려면 인기있는 사람, 잘 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되는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문화욕구 질은 높아져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범식씨도 예전에 써봤는데 행사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다시는 쓸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있는 연예인들로 이 분은 내놓아도 우리 구민들을 즐겁게 하고 한 마음으로 이끌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력해서 섭외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좋은 분을 내년에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심각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래방에 개인들이 가서 술 달라고 해서 팔다가 걸리면 한 달, 두 달 정지 먹고, 벌금 물을 때는 주인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접대부를 손님이 원해서 불러온 것이지 주인이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실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우리 국민을 이해하는 법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업체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은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파구 관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송파구가 맑고 깨끗한 그런 송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단속할 때 법으로 민간인들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동감합니다. 먼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부처 회의 있을 때 가서 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총 무 과 장문홍범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