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기획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오늘은 기획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이상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한 과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및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과장 이하 현재 총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분장사무는 구정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총괄업무와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이외에도 법제업무의 조정, 통계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거리로 조성을 해서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올림픽로,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월드컵 이전까지 1단계로 국·시비 체육진흥기금 등 총 7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로 5.5㎞와 석촌호수 등 인접 5개 지역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46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월드컵 이전까지 1단계로 31건의 사업을 끝냈으며, 2단계로 내년 중에는 가로등 조도개선, 주제거리 조성 등 10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2004년 이후에 종합운동장 공간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과 연계를 해서 5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추진한 31건의 사업은 그 동안 28건이 완료가 됐고 청소년 광장 광고탑의 개설 등 2건의 사업을 취소·통합하고 현재 스포츠 마스코트 체험공간 사업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민여론수렴 강화입니다. 우리 구 여직원을 중심으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론조사팀의 운영을 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론조사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표본대상도 각 동별로 20명씩 있던 것을 50명으로, 또 계층별로 남녀 골고루 분포해서 여론조사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110여명의 초·중·고, 대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공개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그 동안에 건의사항이 금년 들어와서 총 120건을 접수해서 추진 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단 이후에 우리 구정평가단은 총 1, 023건의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 창의적이고 연구의욕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구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비전임 직원들을 합쳐서 21명의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임 연구원들을 보강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구정연구단에서 추진 중인 과제는 행정조직개편 및 업무진단사업과 민간위탁대상사업 발굴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한 3월쯤 나옵니다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계속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과정에서 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업무에 반영코자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한 결과 총 844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어서 그 중에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도 연 2회, 상반기에는 8건의 접수를 받아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착오보상제입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한 데 대해서는 실비 차원의 보상금 지급 제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8건의 사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2000년도에는 31건, 2001년도에는 21건, 현재 8건, 이 행정사무착오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구축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분석 및 평가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외부기관의 평가로 상을 받은 게 인센티브 사업의 9개 분야에 시상금만도 12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15개 분야에 구정의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등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세부시행사업 138건, 그리고 공약사업 77건, 기타 구청장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분석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서도 간부급 공무원 65명에 대해서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서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목표에 의해서 업무성과가 달성이 되도록 최신 선진경영기법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도 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화입니다.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라 연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도록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성과금제 시행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입증대나 세출예산의 절약된 예산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입니다. 금년에도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규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96년도 8월에 송파개발공사로 창립된 이후에 금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현재 전체 인력이 81명의 정규직과 정원외 77명,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수익비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각 과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소송은 전체 407건에 대해 승소율은 한 82.1% 정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78건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계속 기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법률상식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4명의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전대차 문제라든가 임대차, 가정문제, 부동산 문제에 많은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까지 15회에 123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를 정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사무 중에서 주민들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반상회보인 송파새소식지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할 각종 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발행 시에 22만 부 정도를 구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관 운영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 10일날 청사 2층에 구정홍보관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간단체, 시민, 특히 유치원이나 초·중학생들이 많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에 41회에 한 1,700여명의 단체가 다녀갔습니다. 또 구정홍보물을 통합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홍보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게, 또 체계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구정과 관련된 주요시책, 행사, 미담사례 등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언론지나 지역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도사항의 체계적인 분석·관리입니다. 구정과 관련되는 보도와 각종 사건·사고, 미담, 현안문제 등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구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명해 나가는 등 구정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공보과 질의가 아니고 어제 총무과 소관 감사 시에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즉시 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 시정사항, 지원현황, 40건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나 서울시로 받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타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상금을 받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서울에서 2개 분야에 12억 8,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아왔는데 정말 본 위원으로써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처를 세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고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실적을 보면 건의 사항이 120건, 처리가 114건, 처리 중이 6건했는데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 무엇 무엇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파새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구정홍보 및 구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송파새소식지에도 보니까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광고수입을 쭉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6,727만 3,000원이고, 올해 2002년도에는 3,458만 8,000원이 월 별로 되어 있는데 총 집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광고수입이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파 새소식」 내용을 좀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다채로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이성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7페이지 요구자료 60번과 관련해서 계획서가 수립된 책자를 제출해 주시고,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은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관광진흥과를 설치한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이 어려우면 송파구 관광 안내도를 발간한다든지 좀더 먹거리와 볼거리, 학습 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면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관리국 소관 48페이지, 요구자료 85번 올림픽로 석촌호수 주변 관광명소화 추진사업비 평화의 날개 짓 공사금액을 보면 송파구청 작가 엄성렬, 1억 1,5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요구자료 55번에 보면 평화의 날개 짓 송파구청 작가 엄성렬 준공 2002년 5월 7일 공사금액 1억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공사 건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 표기를 부탁드리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국가의 주된 기간사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TV 매체를 통해 본 바 일본의 작은 시골도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찌로 버찌씨 멀리 뱉기 대회를 개최하여 독특한 아이디어로 버찌를 관광상품화 했으며, 이 대회 참가를 위하여 버찌씨 판매의 폭발적인 증대로 지방자치 세수를 증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좀더 송파구 이미지 제고를 통해 세수증대를 위하여 정진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주요 위치마다 설치되어 있는 송파구 홍보물과 광고물 설치한 것을 보면 좋은 작품을 선정·설치했지만 88올림픽 대로상 광고탑은 송파구를 나타내고 홍보하기에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가로수 등으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도로인 것 같은데 적극 협의하여 전광판이나 조형물 등으로 교체하여 송파구를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송파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관리공단에 보면 2001년도 사업장별 수지분석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15개, 노외주차장이 10개, 그 외 견인보관소, 송파나루 자판기, 새내쉼터, 올림픽 카페, 피아니시모,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 전용극장, 부대사업 등 한강둔치, 재활용, 여성문화회관 기타 많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를 보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15개에서 작년에 10개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세무서, 남천초교 공사1·2, 송파공고, 정신여고, 향군회관, 잠실 전화국, 향군회관 같은 데를 보면 일반주차장 보다 사실은 주차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노외주차장을 보면 석촌고분, 송파나루, 풍납동 여기도 10개에서 6개가 적자입니다. 견인보관소도 적자이고, 새내쉼터, 올림픽카페, 피아니시모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적자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송수행이 407건에 승소가 270건, 패소가 59건인데 우리 고문변호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과 소송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59건에 대한 패소사건과 패소해서 주민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아까 우리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 소식」지 광고수입도 의회 지면을 한 면 할애해서 준다는데 각 의원님들 28명에게 할애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광고수입과 지면활용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언론, 중앙언론 이렇게 해서 대상은 언론매체가 38개 사라고 했는데 38개 사에 지출한 금액과 지역언론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역언론에 지출한 금액을 상세하게, 예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강 알지도 못하게 자료를 줬는데 중앙지에 지출한 금액과 방송에 지출한 금액, 지역신문에 지출한 금액,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고, 다음은 방송매체 63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2002년도 연구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구성인원을 보면 계약직, 연구원은 어떠한 식으로 선발하고, 비 전임 16명은 어떤 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소속현황을 보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0일까지 승소율이 높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2건 등 패소사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지역신문 광고기재 내용 2002년도 것을 보게 되면 구정주요시책 홍보해서 여러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여러 가지 신문사 별로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편차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대한매일신문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 분들, 반장 분들에게 나가는데 대한매일신문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예로 1주일이면 이틀은 대한매일신문이 들어오고 나머지 4일은 다른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다른 신문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현황을 보면 인적구성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임명하며, 운영실적을 보면 해외봉사단 파견 태평양 아시아 5명 파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예산은 자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우리 송파구가 안고 있는 구비부담 위주로 모든 복지관련 시설에 실제 집행된 예산금액을 연도별로 5년 간, 그리고 장차 앞으로 5년 후 이런 시설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앞으로 착공해야 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런 중·장·단기로써 지금까지 5개년 동안 집행되어 온 모든 예산의 규모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늘어나면서 이미 오래된 것은 노후화 되겠죠. 그래서 향후 5년, 10년, 15년으로 봐서 경상적 경비가 매년 어떤 추세로 늘어날 것인지, 그래서 얼마, 얼마가 될 것이라는 내용과 오래된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서 보수·유지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데 이것에 대한 세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단기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결과치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서 조달능력에 밸런스가 문제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예측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은 얼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부담 비율이 100% 완수된 것인지 아니면 미달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작년도, 올해 해서 2개년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정·현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고자료가 틀린데 그것을 봐주시고, 석촌호수가 맞습니까, 송파나루공원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페이지 「송파 새소식」 발간 배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송파 새소식」을 발간하는 데 편집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인지, 되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 내지 외부 인사가 편집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기사를 내더라도 제목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전에 경험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서류를 자동발급 합니다.” 제목이 대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기사를 주었더니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제목을 뽑았냐하면 “민원서류 자판기에서 뽑으세요.”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더라도 우선 독자들이 그 제목만 보고도 호기심에 끌려서 더 읽어봐서 홍보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혹시 우리도 「새소식」지 발간하면서 편집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아직 안되어 있다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배부문제입니다.
지금 송달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송달율을 체크해 본 경험이 있는지, 제 경험으로 보면 22만 부를 발간하지만 실지 각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집에서 제목이라도 보는 가구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직접 조사해보니까 그랬는데 혹시 송달율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송달율이 얼마인지, 송달율이 저조하다면 배부방법을 통·반장들에게만 할 것인지, 이왕 돈 들여서 22만 부를 만들었다면 각 가구마다 송달이 되어서 최소한 관심있는 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배부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송달율이 저조하다면 그 송달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60페이지에 보면 보도기능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보도실적 맨 밑에 줄을 보면 1,532건인데 이것이 연간인지, 연간 1,532건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신문 방송 나와 있는데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가 구분된다면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아마 기획공보과에서 옛날 공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합쳐 가지고 기획공보과가 된 것 같은데 보고자료를 보면 공보문제 한 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이 보도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얘긴데 보도계가 따로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직원의 분장내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원 내의 주요 편익시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란 말씀이죠.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이런 건지 적자 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업원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환경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음식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분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임대 경쟁입찰을 부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이것을 할 예정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수납현황과, 또 안내 스티커를 이런 것은 고가 같은데 이런 것을 발행을 해서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 스티커 발행부수하고 집행내역, 또 우선주차제 수납현황, 뭐 미납현황이 얼마나 되고 이런 수납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는 전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고 자료 37면을 보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역 변호사 14명이 무려 349회에 2,869건이라는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요, 송파신문고 1230을 들어가 보면 생활법률 같은 것은 밀실에서 해야 됩니다. 외부에 자기 노출을 꺼려하고 말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문제 건이 451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밀실에서 상담이 돼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 무료법률상담소를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장소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송파신문고 1230 1층에는 열린도서인가 도서 대여하는 데가 있는데 가끔 본 위원이 보면 한 사람도 대여해 가는 것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던가 폐쇄를 해서 1230이 명실공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1230이 그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한다면 좋은 스페이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파의 상담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장황한 것보다는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집행부에서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시상금 인센티브가 12억 8,4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세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청소·보건·의료분야에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우레탄 조깅로 및 자전거 조성에 2억을 쓰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분야에 1억 700만원을 받아서 고쳐쓰기센터하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개·보수에 1억, 유공부서 직원격려에 700만원, 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에 2억 5,500만원을 받아서 우레탄 조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에 2억 5,000만원, 월드컵 특별환경정비 직원포상에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7,400만원을 받아서 석촌호수 2단계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2,000만원, 유공부서 직원격려에 400만원, 광고물 정비에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광고물 정비 차량구입, 사무실 개선에 5,100만원,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차량구입 1,900만원, 새마을 경로당 증·개축 설계비에 2,000만원, 우레탄 조깅로 및 자전거 길 조성에 1억, 광고물 관련직원 피복구입, 격려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개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선진 주차시설 견학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체납징수 시상금 9,800만원을 받아서 체납징수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 행정전산장비 보강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 평가에 3,00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매하는 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된 시민불편 노점상정비 시상금 3억원은 석촌호수 정비사업 2억 5,000만원과 가로정비시설 보수 및 차량·장비 구입에 3,500만원, 직원들 동절기 피복비 및 급량비에 1,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총 120건 중에 교통분야가 51건, 환경분야가 36건, 도로분야가 17건 등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주차단속, 방치쓰레기처리, 가로등 설치, 노점상 위험시설물 방치단속, 불법 가건물 단속, 신호등 변경, 자전거 보관소 관리 철저, 거주자 우선 주차개선 요망, 쓰레기통 설치, 가로수 관리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다음 새소식지 발간 연도별 광고수익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새소식지의 지면이 16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질을 향상시키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할 목적 아래 8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지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고의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광고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식지의 내용을 주민위주의 생활정보, 그리고 우리 구정시책의 홍보, 구민의 관심사항, 미담사례, 사건·사고 등을 주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보완해서 알찬 주민의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자료는 명소화 사업계획을 서울시 환경대학원 연구소 주관으로 공동 용역책자가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광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 도시의 여건 상 관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도 내년부터 활발히 또 추진 중에 있고 이 명소화 사업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적절한 업무추진계획을 앞으로 활성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는 금년에 국비의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영어, 중국어, 일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용판 해서 총 2만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요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판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공사비가 20만원이 차이 나는데 1억 1,570만원이 맞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1억 1,59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자치단체 관광상품 개발까지를 예를 드시면서 세수증대 노력에 많은 독려를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지자체의 지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로 상에 광고물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정홍보를 종합 조정하는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광판 설치문제, 광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은 주간에는 주차수요가 적습니다. 주간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라서 근본적으로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야간에 주차를 저렴하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이런 적자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는 현재로는 주간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수입증대 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차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중인 고문변호사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59건에 대한 패소사건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체계화가 조금 덜 돼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파새소식 광고수익과 관련해서는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돼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의회의 의정소식 할애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송파새소식의 3면에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달 한 차례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 질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계속 보완, 지면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38개소에 대한 지출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 언론사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중앙일간지를 약 4종 내외의 신문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연간 구독료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역의 언론은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라든가 이런 운영에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상회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신문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건에 대한 보도자료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연구단의 연구 실적은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패소사건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게재 지원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신문사 별로 차이나는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신문 구독료를 연간 방침을 정해서 구 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취재권역,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하느냐, 2개 구를 하느냐, 전역을 하느냐, 발행실적, 매주 주간신문이 한 차례 발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발간 못되는 경우 등 이런 실적, 출입기간, 신문의 나이인 지령 이런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발행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계획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매일신문 동별 지원 편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매일은 1,567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계획을 세워서 전체 통장 856명과 동별로 유공구민 711명을 배정합니다. 유공구민은 통장 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배정하고 있고, 배달사고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서 저희들이 구독료를 보급소에서 확인 받아서 대금을 지출하다가 배달, 확인, 구독료 지출을 전적으로 동장에게 감독을 좀 강화하도록 해서 보급소에 배달확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동장이 대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배달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서 신문이 적정하게 배달되도록, 또 통장이 교체되면 즉시 교체해서 새로운 통장에서 배달이 원만히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요건과 해외봉사단 5명 파견에 대한 부담 예산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해서 희망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활동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AS 서울 사단법인 태평양 아시아협회에서 해외봉사단을 매년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 대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에서 5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1인당 248만원 중에서 자치단체가 59만원을 부담하고, 개인 49만원, 협회 PAS에서 140만원 이렇게 3자가 부담해서 파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고 위원님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면 회의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복지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청소분야 못지 않게 복지관련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다른 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에 투자되는 유지보수비, 관리비 해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어림잡아 복지관련에 220억이 투입되는데 물론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위한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또 운영업체가 일부 부담해서 우리 구 부담도 줄여나가면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일부 자부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예산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동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보니까 위원님 바로 자료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부담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구비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나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부담 비율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또 부족 부분인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정·현원 자료가 보고서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정원은 71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원은 자료상 수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8월에는 현원이 78명, 9월에는 81명, 10월에는 81명해서 매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뽑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민간시설 위탁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석촌호수 민간위탁 공고 나간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휴게실입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 마인드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가미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단순히 수익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가미한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관계 부서에서 사업자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질이 높아진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내렸다, 대부분 서울에 오면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많이 가는데, 그런데 공항에서 딱 내렸을 때 송파에 가고 싶다, 우리 송파는 도시계획이나 문화관광이 타구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으로 잘 연구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송파에 오고 싶은, 일본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많이 먹고 가는데, 식당에 와서 식사만 하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리어카에서 조그만 물건들만 사서 지나가는데, 지금 석촌동이나 송파동 이 쪽에 보면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도착하면 우리 송파를 한 번 들러보고 싶은 문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올림픽을 치른 좋은 메인 스타디움도 있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석촌호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타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고 올림픽공원에 도착하는 시간에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소식」 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새소식」 발간은 매월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홍보팀이 별도로 각 과나 각 동의 자료를 수합 받아서 매월 10일까지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주부기자단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투고나, 취재 지원을 받아서, 또 다년간 언론사에 계셔서 편집업무를 한 전문직 한 분의 자문을 받아서 조금 전 말씀하신 제목 하나라도 눈에 띄게 독자들이 바로 읽어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언론분야에 계셨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서 별도로 자문요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자문을 받아서 양질의 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편집위원회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이 「새소식」 발간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율이 40% 미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송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와 감사담당관에서 두 차례 했는데 이때 했을 때는 90% 정도 송달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 주민들한테 송달되어서 유익한 주민소식지가 되고, 송달여부도 계속 확인해서 최대한 송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실적 1,532건은 금년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실적으로써 이 수치는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건수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보도실적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보도 사항 2건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림픽아파트 뒤 습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경향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한국일보에 송파경찰서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부적절하다는 독자투고가 있었습니다. 불법투기는 그 즉시 관계 부서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서 앞 보도블록 구획정리 사업을 함에도 교체되지 않은 낡은 보도인데 주민의 시각에서 혹시 잘못 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바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사무분담 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탁시설이 전부 적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대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스티커는 금년 11월부터 시행했는데 3,000매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1,388매를 사용했습니다.
집행수납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 현재까지 53억 7,617만 4,000원을 수납했고, 현재까지 체납된 건수가 1만 1,511건에 2억 3,640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극장의 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 전용극장이 당초에 대동흥업이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잠실자동차극장으로 사업체가 교체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 운영을 송파신문고와 통합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수년 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법률상담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이런 문제도 있고 매주 월요일 한 차례 2시부터 5시까지 민원봉사과를 지나서 지적민원실 들어가는 그 우측에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재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고 있고 그 동안의 실적도 많습니다. 송파신문고는 일반적인 구정에 관한 민원이 주가 됩니다만 이런 법률을 상식을 주로 하는 전문 변호사가 송파신문고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통합은 곤란하고 무료법률상담이 활성화 되도록 변호사님들이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봉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아까 인센티브의 사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요청하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도 지금 현재 각 학교 운동장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각 구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에도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학교 시설지원금이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정 고등학교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의원은 전체 송파구의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는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단체장으로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상주차장도 건립을 하는데 그 신설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운동장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의 학교 시설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답변이 되죠?
금년도에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10억, 체육진흥기금 5억 해서 15억을 편성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또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8억을 계상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5억을 계상해서 약 13억원의 예산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각 학교의 큰 대규모 사업들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각 학교의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그 순위를 매겨서 학교의 도색이라든가, 체육, 녹지부분 이런 소규모 사업위주로써 지금 많은 학교에 수혜를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소규모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정 고등학교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정 고등학교 문제뿐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거론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정 고등학교, 가원 초등학교, 남천 초등학교, 송파 중학교 이게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문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1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복합화 시설에 64억, 주차장에 40억, 이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42억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이 아니라 가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남천, 송파 중학교 합해서 각 학교가 학부모들이 강당 설립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차례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 학교의 지원 분담비율을 이 학교에 강당하고 주차장을 하려면 서울시장, 우리 구청, 교육청 이 3개 기관이 협의가 돼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을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부담비율을 조금 낮춰줘라, 시가 재원이 많으니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액을 7을 해 주고 우리를 3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이게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 문제는 재원 부담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저희들이 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두 개 학교가지고 지금 금방 지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와 재원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되면 각 학교가 단계별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그 동안 추진경위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송파새소식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회 발행 시에 1,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정과 관련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또 모으면 크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신문 광고료 지급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신문 광고료를 보니까 송파신문 105만원, 송파21 270만원, 구민신문 180만원, 동부신문 110만원, 송파내일 110만원, 전국매일 330만원, 시정신문 320만원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등지원 이유가 취재지역, 발행실적, 출입기간, 지령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지역 언론사별 구독부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신문은 105만원, 송파21 270만원, 뭐 아까 불러드린 대로 구민신문 180만원이고 전국매일 33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집행부한테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계시죠? 의회사무국 직원도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취합을 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것을 감사가 속개될 때까지 전 자료를 촉구해 주시고, 기획공보과장님도 각 과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점심 끝나고 회의 속개 될 때까지 자료 100%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획공보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중식과 사무국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께서 급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4개 팀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과 팩스민원, 자동차등록민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민원은 10월 31일 현재 호적 등·초본 등 6개 유형에 대해서 18만 7,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2001년도 14만 6,000건에 비해서 4만 건이 증가해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실적입니다. 이 또한 2001년 보다 4만 5,000건 증가해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16만 9,4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월 30일 현재 팩스민원은 분기별로 집계 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은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저당, 말소, 이전, 전입, 원부 발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만 8,000건을 처리해서 작년도 보다 1만 5,000건을 더 처리 및 발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민 친절행정을 위해서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친절응대 실천을 위해서 오늘의 친절을 다짐하고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매일 일과 10분 전후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민원공무원으로서 다짐과 반성을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낭독하면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경청한 후 친절맞이 실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는 1·2층 전 직원이 2층 민원실에 모여서 직원 일체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을 위해서 직원상호 간에 복장과 태도 등을 교정해 주고 친절구호를 복창하며 하루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달의 친절 왕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은 현재 57명입니다. 이 중에 매월 2명씩 1명은 대민 친절에 대한 직원과 한 사람은 전화 친절히 받기 우수한 직원 두 사람을 선발해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민원실에 비치해놓음으로써 친절을 주민들에게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표창을 상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안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인사나누기 실천으로 내방민원을 맞이할 때 상냥한 인사말과 함께 예절을 갖춤으로써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최초 오시는 민원인에게 항상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실 때는 “안녕히 가세요!” 반드시 인사함으로써 친절에 대한 직원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행정 일환으로써 자동차의 번호판을 무상으로 탈·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관 1층 후문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서 하루 평균 80대 내지 100대씩을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만 2,900여대 이상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서류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 4명을 배치해서 무상으로 등록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민원실 직원 1명과 공익 3명이 무상으로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하루 평균 230건 내지 240건씩 처리해서 현재 5만 8,750건을 처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확인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본인들이 몇 일, 몇 시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시간을 기재해주면 저희 과에서 관계 과에 이송하면, 관계 처리 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처리실적이 1,309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인·허가나, 신고, 등록 특히 식품영업허가나 부동산 중개신고, 유기장 허가, 광고물 허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주로 공무원의 대민 친절도와 민원실 시설 및 행정 만족도, 주민이 요망하는 민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주민 300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만족스럽다는 내용이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70.3%로 나왔습니다. 이는 2001년도 69.8% 보다 현재 0.5% 상향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의 및 불편사항이 20여건 나왔습니다. 친절봉사가 6건, 시설환경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6건, 기타 등등해서 20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관계 과에 통보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록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 동의 서고 종합관리와 처리와 보존기관 경과문서 이관 및 폐기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13개 부서에서 금년 4월 1일 정례 조례 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문서는 일부 폐기 조치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은 이관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산·보존하고 있는 준 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보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 부서 및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지난 5월 17일 이관 조치했습니다. 대상은 9년 경과한 영구나 준 영구 기록물,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총 기록물은 4만 5,615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주로 호적부, 주민등록, 각종 예규철, 허가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대전 정보기록보존소로 이관했습니다. 실적은 1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월부터 2년 동안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호적부는 총 6만 9,964 가구입니다. 이 중에 인구가 28만 7,752명, 이 중에서 현재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호적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추진인력은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16명이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산호적부를 항목식 전산호적부로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산화 작업은 2002년 10월 20일로 완료되었고, 그 날부터 종전에 3, 4시간 소요되는 팩스민원 호적 등·초본 발급이 즉시민원으로 발급되어서 우리 구 호적은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문장식 호적부를 재적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효과는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절감효과와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조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해서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신규등록은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선택적으로 민원인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더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평균금액은 각종 등록세나 취득세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대 당 2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9만 1,918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등록 대수는 금년도 1만 7,460대, 평균 2만 1,000원을 잡았을 때 현재 세외수입이 작년도보다 1,400만원 증가한 3억 6,6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을 앞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검사나 점검안내문 발송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전안내가 있습니다. 9만 5,700건을 발송했고, 사후 안내는 저희 구에서 1만 5,300건을 발송했습니다. 책임보험 또한 8만 6,900건을 발송해서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고지를 통지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매달 2회씩 적극적으로 통지해 주고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안내는 일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3회씩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주소지의 빈번한 이동이나 자동차에 실질적으로 주소변경은 되었지만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지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양쪽을 다 전산화 처리해서 현재 주소지로 확인되면 반드시 다시 주소지로 확인해서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송파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가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송파구청 내방객의 상당수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친절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민원 조정위원회는 어느 어느 분이 위원이고 또 최근에 회의를 언제 개최했는지 회의 개최한 날짜하고 회의 내용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 가장 친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몇 명이고 공익요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공공근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몇 명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들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사실 대민업무에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친절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 박찬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구민 헌장이 제정이 되면서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사실상은 규제개혁 이후에 아마 그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어떤 회의 결과가 뚜렷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민을 위한 착안사항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잠깐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저희과 직원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22명, 공공근로는 19명, 이 19명은 호적전산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전산화 작업에 지금 17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사업 분야로써는 대민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친절문제는 별 다툼이 안되겠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명이.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월 1회씩 복무와 대민친절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팀별로 매일 매일 교육을 하고 복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화 친절히 받는 것 자체까지 시정해 주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대민친절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좀 강력하게 유도해서 더 좋은 친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데 마지막에 회의 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자동차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에 그렇게 등기로까지 적극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지금 10월말까지니까 앞으로 올 12월말까지 하면 건수도 더 늘어나고 지금 10월말까지만 해도 3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12월까지 하면 이것보다 더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이 부과를 해도 잘 내지도 않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이 되고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할 때 꼭 그 담당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소변경에 따른 이런 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전입신고 하는 분들 한번 보면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잘 안내를 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꼭 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하고 약간 중복돼서, 우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해외연수를 우선으로, 배낭여행이라도 우선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번에도 많이 보내줬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서 과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해외여행 가겠다고 자진 안 했는데 제가 추천해 가지고 며칠 전에 유럽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직원들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22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직원들은 사실 친절왕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교육을 시켜도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직원들이 정말 백 번 친절한 것을 공익요원 한 번 실수하면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대민업무에 친절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익요원들한테도 친절왕을 한 명씩 선발하자 해 가지고 지난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검사하고 운전면허 갱신할 때 보면 일반인들이 벌금을 내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집에 일반우편물이 와 가지고 분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등기로 보내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 하라고 등기로 보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앞장서 주심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조직 및 업무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체계는 재난관리팀, 민방위관리팀, 안전관리팀 등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업무, 민방위 계획 및 전시운영계획 수립업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감독업무 등 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속 각 팀 주무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추진, 민방위 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책자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요인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체제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그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 구축, 재난위험 대상시설 지정특별관리, 재난관련 유관기관별 대응계획 확정,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은 송파구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면 심의에 의해서 확정하고, 지금 현재 재난관련 기관 및 부서 98개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재난관리 대상시설 총 1,27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상업무에는 의무편람으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는 단계적·유기적 사태수습 메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서 송파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최근 3년 간 평균 보통 지방세 수입의 2/100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2002년 10월 현재 3억 5,088만 6,000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적립금은 9,862만 1,000원이 예정되는데 자금배정 관계로 이 달 내에 배정 받아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수습 복구 등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간 2회에 대해서 가상사고 메시지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 하반기 1회만 2002년 11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대상 시설물은 롯데백화점 붕괴사고를 가상하여 송파구청 외 7개 기관과 15개 부서가 참여해서 실제 상황에 걸 맞는 메시지 선정과 사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기능별, 기관별 유기적 사태수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신고 주민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생활주변의 재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난신고 주민보상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신고 한 분에 대해서는 전철 정액권 2만원 상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건수가 미비해서 올해는 4건 정도 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유형을 1급에서 4급으로 분류하고 보상금도 10만원에서 3만원 및 전철 정액권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되기 쉬운 유해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시범안전점검과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약 3,000매, 표어전단 약 5,000매를 배포하였으며, 11회에 걸쳐 1,90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사고 시 현장지원을 위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원래 공사대원 973명을 정예화하여 507명으로 새로 구성하고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방안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안정봉사대의 자세에 대해서 교재를 발간하여 교육시킨 바 있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이 분들이 11회에 걸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상시설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경과연수가 지난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일제 조사하여 시설상태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 조사시에 1,276개소가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1,276개소와 신규대상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또 한편 외부 전문가와 함께 17개 분야 210개소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여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시설물 상시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나 여름철, 동절기 등 시기별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점검하여 6회 171개소를 시설·점검하였고, 시기별 수시 점검 외에 지시사항이나 월드컵 등 국내 행사에 따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올해는 4회에 153개소를 시설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자율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동별 주민들로 안전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개 동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자체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구·동 합동점검 26개 동을 점검 실시하였으며, 28개 동 매월 1회 점검 실시하여 82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안전순찰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장, 도로시설, 축대·옹벽,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매주 1회 순찰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실적은 점검 개소가 339개소로써 총 지적 54건, 시정완료 17건해서 현재 진행 중에 37건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우리 구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합하여 978대 7만 7,9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차 내지 4년차 대원에게는 연 8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연 1회 비상 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2002년 3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002년 9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기본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상 소집훈련은 2002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생활윤리, 임무와 역할 등을 하고, 실기교육은 풍수해 대처요령과 교통안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일요일, 야간, 토요일로 실시하여 대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을 보면 상반기 교육에서는 99.3% 이상의 참석률을 보였고, 비상훈련은 99%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하반기 교육도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99% 이상 참석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되는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방위 훈련은 2회 실시하였고, 방재훈련은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 구에서는 192개소 23만 1,626평 이상, 급수시설 90개소에 1만 7,269톤 1일 양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 장비는 28종 3,340개, 화생방장비는 10종에 1만 4,08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항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규모 신축 건물을 신규 지정하여 우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방독면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용도 방독면에 대한 설명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 지급을 목표로 하여 2000년 8,783개, 2001년 5,334개 총 1만 4,117개가 이미 배부되었고, 2002년 올해는 1만 4,389개가 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반장은 무상 대여하고 있고, 신규편성 대원 위주의 민방위 대원에게 무상 양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 수립 및 연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을 2002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 사이 실시하여 12개 기관 및 2개 업체가 참여하여 메시지 처리 등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연습결과는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도 충무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무계획 수립을 2002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인력동원 계획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충무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 교통질서계도, 사회복지, 시설경비, 가로정비 등 총 11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감독은 부서장 책임 하에 복무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근무 부서 배치 전 교육수료 후 전입자,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이 송파구 일반현황과 친절교육,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2회 18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근무배치 후 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복무 및 근무기강 교육과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교육을 2002년 11월 1일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복무 및 근무기강 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송파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책자를 400부 인쇄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배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배치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을 개인별 평가 자료로 작성하여 내근 근무자와 현장 근무자로 구분하여 내근 근무자는 신체 조건상 외근근무가 곤란하고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업무 보조 자질을 갖춘 고학력 자로 내근 근무를 하고, 특히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특수분야 경력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내근 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의한 전산 프로그램은 개발 중에 있고, 신상자료 입력 후 배점순위에 의한 부서별 자동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 기준을 적용하여 10월부터 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배치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고급인력 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 고급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근무배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 체육·문화·예술·전산 등 특기소지자, 외국어 활용 능력 우수자에 대한 고급인력을 별도 관리하여 부서별 필요인원 발생 시 즉시 탄력적으로 근무배치 할 수 있도록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 11월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상악화, 또는 폭설 등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 겨울철에 다중이용시설, 입시학원이라든가 독서실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 최근 1년간 사고가 있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모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21세기는 핵과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방독면 보급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고자료 96쪽을 보십시오. 연도별 방독면 보급개수가 2000년도에는 8,783개였었는데 실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9,825개였는데 5,334개 해서 6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9,826개였는데 1만 4,389개가 예정인데 지금 지급률이 현재까지 몇 %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방독면의 관리실태와 주민들이 방독면 착용방법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보급대수는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고자료 91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28개동 50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예산지원이 있는 건지, 없으면 왜 없는 건지, 자원봉사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3페이지에 동 자율안전점검이 또 28개동 139명으로 동별로 4～6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뭔지, 이것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업무분장을 보면 ISO14001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민방위대원을 편성할 때 그냥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훈련받을 때는 예비군 훈련을 몇 년 차 받으면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행법은 민방위대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몇 명을 원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그냥 이쪽에 주소지가 된 사람은 이쪽에 넘겨주는지 그 부분하고, 을지연습을 군·경, 우리 구청 합동으로 이 지하에 본부를 차려놓고 하는데 그럴 때에 장은 어느 분인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재난관리 장비창고 보관상태를 위원들이 보고 왔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재지변 관계되는 폭설이나 이 관계는 저희 재난관리법하고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있어서 제설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자연재해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법은 인위적인 사고에 대한 재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최근 1년간 사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절기 재난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신종업소 56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5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동절기 대비 각 주관 부서에서 시설점검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소위 말하는 신종업종, 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같은 데가 상당히 화재에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주관 부서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대해서 약 한 세 번 정도를 거칩니다. 주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 재난관리과 안전팀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관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현재 안전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지 이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구에 근무하는 요원이 약 한 4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주로 근무 중의 사고보다는 근무 후에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무단 출근을 하지 않은 사례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례를 보면 8일 이상 복무이탈, 즉 말하자면 무단으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분이 3명 있어서 고발조치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분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명령 위반으로 2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또 1일 무단결근 한 13명에 대해서는 복무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즉, 무단결근 일수만큼 복무연장 조치를 하는, 그래서 총 22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이 2000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보면 보급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예산이 시 보조금 50%, 구비 50% 이렇게 확보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시비, 구비 다 확보가 돼서 8,783개를 목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에 시비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구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주는 구도 시책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002년도분 시비보조금과 구 본예산하고 추경에 2001년도 구비 반영 못한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2002년도에는 1만 4,389개로 상당히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관리실태라든가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배부 시에 주민들에게 배부요령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 민방위 담당자나 올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통장들 전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방독면 관리요령이라든가 방독면 배부요령 등을 교육 한 적이 있고, 지금 민방위 교육 시에 민방위 교육대원에 대해서 방독면 사용요령이라든가 보관요령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의를 해서 방독면이 그 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보급현황은 지금 1개 동에 평균 원래 분을 제외하고 많게는 3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별 보급현황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봉사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봉사대 운영의 목적은 지금 외국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추진됩니다. 특히 미국의 테러에 의한 재난사고 등을 통해서 서유럽, 미국 같은 데는 안전문화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안전문화운동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단체를 구성하다 보니 아직까지 시민안전봉사대의 활동이 사실상 미비해서 올해 다시 그것을 재정비했고, 지난번 10월 말경에 안전봉사대 각 동 책임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서 앞으로 안전봉사대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봉사대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지원한 바가 없고, 다만 국비와 시비로써 이분들에게 상징물을 뭔가 만들어서 안전봉사대라는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비 300만원하고 국비 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이것을 갖고 지난번에 각 동 시민봉사대장 간담회 때 모자와 활동수첩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이라서 선거기간 이후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안전점검반은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약 4, 5명 자율안전점검반이 위촉되어 있고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실비 보상조로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난관리과장으로 오면서 시민안전봉사대 운영과 동 자율안전점검반원의 활동이 전부 비슷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요원 중에 동 자율안전점검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합쳐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시민안전봉사대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시민안전봉사대와 동 자율안전점검반을 따로 기존처럼 하든지 결론을 내서 지금 이세용 위원님처럼 이게 뭔지 의아심이 나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45세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군 복무완료 후나 그 다음에 군 면제자만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이나 경찰, 학생, 의회 의원 등도 제외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은 1～4년차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고 5년차 이상으로써 45세까지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차별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최고 5년까지만 민방위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매년 저희 기관에서 필요 수요인원을 산정해서 병무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우리 요구를 보고 전체 우리나라 공익요원 인력수급 현황 계획을 맞춰서 우리 구에 몇 명을 주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의 경우는 400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가 28개월이기 때문에 매달 제대하는 인원이 많게는 2, 30명, 적게는 10명 내외가 매달 제대를 하기 때문에 제대하는 숫자만큼 인력 수급을 위해서 매달 새로운 인력을 배정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을 받으면 우리도 각 부서별로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의 소요 경비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총 본부장은 구청장이 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에 시정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 아파트 등 공공단지가 관리하는 시설 등 무차별적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다 점검하다보니까 그 중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쉽게 시정되는데 개인이 관리한다든지 특히 공공아파트 단지 내, 다세대 단지 내에서는 시정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주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순찰과 감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이 분들이 시정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데 불편 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즉시 시정하고,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가 저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냐고 직원들과 의논한 적이 있는데 지금 10월이 사실은 상반기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제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것과 맞춰서 현재 보고서에 있는 숫자만큼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정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다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용도 방독면 보급 및 관리실적이 토탈 2만 8,50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급예정 1만 4,389개 이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