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경노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송파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써 67만 송파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이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과 평소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지적하시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 시정 요구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정당하고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자로서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과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셨으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벌써 2002년 임오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후면 계미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개선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로써 시청 예산심사 부서를 방문 또는 수시 접촉하여 우리 구에 내시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교섭하고, 삭감·유보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시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시청을 방문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는 올림픽상징조형물 11개 2단계 설명회가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설명회는 약 300여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행사도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1시에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우리 구 자매도시인 뉴질래드 크라이스트쳐치시 간부 일행의 비공식 방문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이 영접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해서 양해 말씀 올리는 것은 행정관리국 3일 감사기간 중에 행정관리국장이 수시로 당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신 소관 과장과 계장이 충실히 감사에 수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한 개 과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가 정돈되셨습니까?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늘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과 감사투명성·신뢰성제고, 2. 자체 상급기관 감사 및 지도점검 총괄, 3. 환경순찰 실시현황, 4. 생활민원 적극추진, 5.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6. 몸에 벤 친절공무원 자세확립, 7.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동 행정종합감사를 주민자치 감사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개요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마천2동 외 9개 동에 해당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공무원과 합동으로 동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 감사제도의 기대효과로는 주민대표가 당해 동 행정감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케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율참여 증대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시설공사 및 주요비품 구매비 5,000만원 이상 9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36건의 공사원가 계상 과당 등 1억 1,3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전 공사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질향상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기법, 감사 관련법규 등 369페이지 분량의 감사 교육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재는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감사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 일과 후 2시간씩 총 15회에 걸쳐 정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토론과 사례발표 위주의 실무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감사공무원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와 지도·점검 총괄입니다.
금년도 구 자체와 상급기관의 감사와 지도점검은 모두 188회를 실시해서 총 3,603건을 적출했으며, 신분상조치 143명, 재정상조치 402건에 1억 8,709만 9,000원을 추징·환수·변상·환불·공사비를 감액하고, 3,058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감사와 지도점검 실적은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2회, 민원감사 1회, 일상감사 90회, 시책사업점검 26회, 민원사후평가 13회, 민원사항 직접조사 52회 등 총 186회를 실시해서 3,582건을 적출했으며, 적출사항에 대한 분야별 세부조치내역은 신분상 조치 122명, 재정상조치 402건에 1억 8,709만 9,000원을 추징·환수·변상·환불·공사비를 감액하고, 3,058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및 서울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재설대책비 집행현황,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실태 부분감사 등 서울시 각 구의 공통적 사안에 대하여 모두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통보된 공무원 18명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징계, 훈계, 주의촉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통보 사항 중 벌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와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3. 환경순찰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순찰 실적은 총 30만 2,180건을 적출 정비하였으며, 분야별 조치실적은 도로시설물 3,446건, 통행지장물 718건, 청소 9,442건, 광고물 19만 6,802건, 녹지 2,963건, 공사장 304건, 노점상 982건, 불법 주·정차 7만 8,523건이 되겠습니다.
순찰 종류별 추진실적은 구청장, 부구청장 등 간부순찰이 1,251건,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해서 8,028건, 각 과별 기동순찰반 운영해서 29만 821건, 기획순찰과 일반순찰이 2,08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추진현황입니다. 순찰단 구성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주부구정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찰방법은 매주 목요일 동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회 실시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등 284건을 수렴, 또는 적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3,248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주민안전 위해요인이 396건,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214건, 도시미관 저해요인 980건,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1,65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 취약한 순찰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 하고 견문보고제를 생활화해서 공무원 스스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과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해소 적극추진입니다. 먼저 「송파신문고 1230」운영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95년 10월 16일 개설된 이래 현재 4명의 상담관이 구청관련 민원사항, 건의사항, 소비자 상담, 주택 임대차 상담 등 구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국가 사무 등 생활 관련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7년에 1,443건, 99년에 912건, 2002년 10월말 현재 1,674건으로 최근 상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상담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률분야 328건, 소비자 상담 290건, 주택임대차 상담 364건, 건축주택 136건, 도시교통 81건, 공공시설 54건, 보건사회 26건, 세무 119건, 청소환경과 시민생활 276건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송파신문고 1230」 순회상담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구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송파신문고 1230」순회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1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실적은 38건으로 법률, 임대차 보호법, 주택건축 등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문에 상담실적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송파신문고 1230」 순회상담을 활성화해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나 구청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접수와 처리현황입니다. 고충민원은 서면, 컴퓨터와 전화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PC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충민원 접수 현황은 2002년 10월말 현재 서신에 의한 진정민원 1,311건, 컴퓨터 민원이 3,474건 등 총 4,784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거에 민원의 주종을 이루었던 청소, 보건, 사회분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건축 관련 분진, 소음과, 공공시설분야 1,968건,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 및 주차단속 분야 1,237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PC 민원은 최근 컴퓨터의 증가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송파구 홈페이지 접속한 사이트 중 “민원불편신고”, “부조리신고센터”,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재된 민원으로 PC 민원 대부분은 접수 즉시 PC를 통해 답변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자동응답전화 ARS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자동응답전화 ARS는 2202-0120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 11개중에 민원인이 원하는 해당번호를 누르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취업정보안내 1,146건, 호적·자동차민원이 5,634건, 교통민원 1,858건 등 총 1만 9,662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후평가 실시현황입니다. 민원사후평가제는 민간기업의 A/S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우리 구 자체적으로 98년 12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총 13회 1만 2,934명에 대하여 전화통화에 의한 민원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사례 84건, 수범사례 21건, 건의사항 79건이 접수되어 미흡사례는 즉시 개선하고 수범사례와 건의사항은 부서별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민원사후평가 시행 전에 비해 공무원의 대민 친절도, 청렴성, 공정성 등 대민 봉사자세의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동별 4～6명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실적으로는 생활불편사항 건의제보가 86건, 의견제시가 109건, 민원응대 현지점검 105회 등 총 314회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구의원 28명, 공무원 160명, 송파개발공사 임원 2명 등 총 19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3회 개최하여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심사결과 확정 등 11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유관단체의 장, 이사 그리고 세무, 환경위생, 감사, 도로, 치수, 건축, 주택, 도시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거 등록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무와 무채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종류가 많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예금 종류의 경우 개인별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동산의 경우 귀금속, 골동품 등 소장품 5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의거 등록대상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과 구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만료 후 1월 이내에 구보에 게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몸에 밴 친절공무원 자세확립입니다.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친절봉사교육은 총 47회 2,276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간부와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위탁친절교육이 3회 100명, 중견간부 자체친절교육 8회 173명, 주민생활 직결부서직원 자체친절교육 13회 258명, 외부강사 친절교육 특강이 2회 1,115명, 전입직원과 공공근로참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타 친절교육 21회 630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과 평가입니다. 53개 부서에 대해 총 170회 9,010통화의 통화점검을 실시해서 14개 우수부서와 친절직원 42명을 선발, 격려하고 8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 주관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송파구가 2000년에는 19위, 2001년에는 5위, 금년도 상반기 평가에서는 3위를 해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정문과 민원실 2층에 민원안내 도우미 5명을 상시 배치해서 방문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 누적점수제 시행과 평가입니다. 직원 개인별 친절 점수제를 실시하여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친절으뜸이”를 선발해서 제주도 여행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 경쟁심을 유도해서 몸에 밴 친절공무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정신을 고양하고 소외감을 가지는 노인층에 대해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형성과 발전단계였으나 내년도에는 활성화 단계로 2004년에는 정착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현재 475명의 할아버지께서 264개 골목과 아파트 주변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2시간동안 질서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와 불법광고물 정비가 4,239건, 도로시설물 정비가 6,517건, 공원녹지가 164건, 불법주차정비가 245건 등 총 1만 1,165건의 각종 환경저해요인 등에 대하여 적출, 정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위기가 진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덕분에 우리 구가 2000년 청소분야 최우수구 선정과 2001년 10월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가 공동으로 평가한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개혁박람회에서 호랑이할아버지 제도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인정책과 노인역할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운영모델 인증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특수시책사업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의 벤치마킹 모델로 지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위상제고와 주민과의 화합분위기 확산입니다. 현재 질서와 청소위주 활동을 청소년 선도, 교통봉사대, 거주자우선주차 계도활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웃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할아버지”운동을 추진하고, 동별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표를 동네 원로어른으로서의 예우를 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활동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위상제고와 주민화합 분위기를 확산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이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동네에서 어르신으로 대접받게 하는 것과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가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배창수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동행정감사 결과자료가 아직 집계 중이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동행정감사 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또 발견해서 처벌만을 위한 그런 감사보다는 자칫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이런 행정공무원에게 긴장감을 주어서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권위적이고 경직된 감사보다는 친근하면서도 잘못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도 잊지 않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호랑이할아버지들께서 지금 관내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아침에 청소년들 등교길과 출근길,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호랑이할아버지들의 안전대책, 그리고 혹 호랑이할아버지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업무상 다친, 또는 사고가 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처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야말로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에 아주 탁월한 경험이 있고 또 아주 청렴한 정신상태에 임해야만 감사담당관의 제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업무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건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올 한 해 그 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실적, 수당지급 했던 내용 그것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1230의 상담관들의 올해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모 상담관 같은 경우는 선거 때 한 달인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관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오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쉴 때는 쉬는 것인지, 이 자료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바라고, 혹시 우리 구청 내 직원 중에 일과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가지고 속된 말로 전용선을 이용해서 증권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진정민원 중에서 PC민원 중에서 제일 내놓을 만한 진정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만 간추려서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우리 송파구가 홈페이지 접속하는 인원이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그때 가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유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상시점검반 운영이라고 업무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일반 자연부락입니다. 지금 길을 가다보면 짜증날 정도로 도로굴착을 많이 해놨습니다. 10미터만 가면 굴착을 해놨습니다. 다세대·다가구가 유행이다 보니까 물론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 관계로 인해서 굴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굴착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 도로굴착복구 상시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지적했다거나 시정했다고 하는 것을 동네에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업무관련 도로과 소관 때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지만 상시점검반까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시점에서 이런 실적이 구체적으로 다른 동네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우리 잠실본동 어느 지점에 와서 도로굴착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은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계장이하 직원에게 미리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송파구 전체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 데에 대해서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제설대책비 도로과와 28개 동의 2001년도 감사내용과 교부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처분실태 부분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동 자료도 본 위원도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관에 지금껏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감사실시 횟수나 감사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공단 간부들이 구청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서 경영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구청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2월, 3월 중 실시한 감사결과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24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개인별 명단과 직무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히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청은 인터넷을 통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도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몇 건이고,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며, 송파구청은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는지 답변바라고,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거쳐 한국갤럽조사연구원에서 설문 조사한 2002년도 반 부패지수 청렴도가 2002년도 6월 27일 발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와 송파구 공무원의 청렴성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강동구가 평균점 이상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송파구는 3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여 청렴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모습이었다, 위생·주택·건설 등 총 8개 항목에 걸친 조사에서 송파구의 경우 주택분야에서만 평균을 상회했을 뿐 위생·건설·환경·교통 분야의 공무원 청렴성은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환경분야는 최하위 21위 이하로 나타나 이 부분 공무원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발표된 반 부패지수 조사는 서울시가 공무원의 부패 근절을 위해 1999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과 21개 소방서에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는 민원인, 업체 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반 부패지수 조사에서 송파구는 7개 분야 중 단 한 분야만 평균을 상회하며 상위권으로 올랐을 뿐 나머지 6개 분야에서 평균을 웃돌았다. 또한 위생분야는 68.1점을 얻으며 지난해 5위에서 20위로를 하락하여 신설된 환경분야에서도 평균에 못 미친 점수를 기록하여 20위로 그쳤다.”고 나와 있는데, 교통분야에서 지난해 1위가 무색하게 평균이하 점수를 받으며 14위 중위권에 턱걸이했다고 언론에도 나와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라고, 송파구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 4일, 5일 공무원조합법 국회상정과 관련 공무원 집회를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공무원들의 연가를 불허하여 직원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전국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징계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직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에 11월 4일, 5일 연가신청자와 연가신청자 수와 밝혀 주시고, 송파구청 직원 중 행자부 지침으로 2명이 해임·파면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담당관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민원사후평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 99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원사후평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구청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고 돌아왔더니 구청에서 “그 민원은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잘 처리해주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 전화를 받고 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고, 송파구청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도 먼저 있던 직장에서 그런 문제를 시행해 볼까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그 대신 사후서면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화로 묻는다는 것은 민원 처리할 때 민원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흔히 답변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어떻게 불친절했다는 얘기를 대개 좀 꺼려합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두 번째, 설문 문항을 보면 “금품요구는 있었는지?” 문항이 있습니다. 전화로 물었을 때 민원인들이 금품을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를 줬다든지, 얼마를 요구해서 안 줬다든지 사실상 우리 국민 정서 상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품요구가 있었다고 답변한 민원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을 어떻게 조사해서 처리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좀더 발전된 사후평가제가 없을까,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가서 무기명으로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 실로 제출하게 한다면 좀더 내실있는 사후평가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최근에 구 의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4명의 명단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고, 건의·불편사항 제보에 86건, 86명을 했는데 제보에 대한 86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주민감사청구감사 실시 자료를 보면 2001년 7월 23일에서 7월 30일까지 7일간 감사한 결과 서울시 시민감사관에서 시울시 시민감사관 유원장외 5명인데 뉴질랜드 방문에 관한 사항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구 의원 해외여비를 구청의 일반보상금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과목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때 이루어졌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처리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798건, 2001년도에는 2,090건, 2002년도는 10월까지니까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2001년도 보다 건수가 많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연도가 지날수록 2년 전보다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을 혹시 잘못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도 있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담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 내역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명예상담관이 10명이 있습니다.
명예 상담관 10명 운영 이래가지고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예 상담관 10명 인원현황과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타 지급한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무에 관한 민원건수는 몇 건이고 그런 유형은 어떻게 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요구자료 7번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의하면 행정상 조치 347건, 신분상 조치 120건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 500건에 추징 또는 환불금액이 3,95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의 사유와 유형별로 구분이 되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일전에 지방신문 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실무에 관한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사후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넓은 식견을 토대로 충분한 직원을 실사하여 위반 또는 불법을 저지를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불편과 불익의 감소와 함께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요인도 줄여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 요구자료 9번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유택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내역도 많은 결실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자부심과 자긍심도 부족한 듯 합니다. 수당지급을 현실화하고 활동내역도 본래 취지와 같이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자료 8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징계현황인데 여기 요구자료 말고 현재 고위 공직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고 계시는 분은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의 사회를 처음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 계장이나 주임으로부터 자료를 계속 받아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지금 자리에 앉고 계장님은 옆에 배석을 하시고 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혀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는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사전예방 차원의 직무감찰활동과 주요시책사업의 사전점검,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확대 등을 통해서 부조리 발생 및 예산과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차원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비위는 과감히 관용조치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직자를 감사 때마다 발굴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사전지도 및 점검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 직원을 더욱 많이 발굴, 표창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랑이할아버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는 혹한기에는, 즉 영하 3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일 때는 오후 기온이 영하 3도보다 올라갈 때는 오후에 하고, 14시 경우에 하고, 오후까지도 영하 3도 이하일 때는 그날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에 전원 가입했습니다. 가입해서 저희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안부전화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치토록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할아버지께서 다쳐서 조치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 10월 11일 10시경에 방이2동사무소 앞 보도 상에서 방이동 김일순 할머니께서 방이복지관 차량 후진하는 데 부딪쳤습니다. 사고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리치료를 해서 치료는 다 했습니다. 그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인 방이복지관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1년도에도 사고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20일날 방이1동 최종철 할아버지께서 아침 근무 중에 출근차에 부딪쳐서 중앙병원에 입원치료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7일에는 석촌동 김우석 할아버지께서 유리에 손목을 다치셔 가지고 35일간 잠실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 보험혜택을 받아서 치료비 210만원과 휴업급여비 56만원을 전액 보험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가족한테도 사전에 연락하는 것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호사하고 저희 구의회 부의장님과 교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3회를 개최했는데 한 번 개최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심의 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확정의건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송파신문고 1230」수당지급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은 그 전실장인 최대규 실장, 이규상 상담관, 김황호 상담관, 최동호 상담관, 장복환 상담관, 지금은 임돈식 상담관이 있는데 상담실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115만원, 그 다음에 상담관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관 중에 한 분인 김황호 상담관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2002년 5월 6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해 가지고 있다가 7월 5일날 재임용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근무 시간 중에 컴퓨터 증권을 한 공무원을 지적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을 한 건 했습니다. 중간에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상당기간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증권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지금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그후에도 저희들이 자체감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각 과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C민원 중에 가장 내놓을 만한 사례 이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홈페이지 이용도가 낮은 데 대한 감사담당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PC민원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상회 등 그런 행정조직이나 각종 지역신문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적극 그 사이트를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의 이용도에 무관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민원은 차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주택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에 의해서 주택 건축이 늘어나는 현상에 기인해서 진입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설비와 관련한 공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장 즉시처리 시스템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우리 구 관내 도로굴착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행자 통행료 미확보, 공사완료 미복구 등 사유로 총 94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잠실본동은 7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즉시 시정했는데요, 그 리스트는 여기서 안 불러드리고 자료로 드릴까요?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설대책비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감사 및 처분사항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감사 10개 동에 대한 감사는 아까 박찬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12월 중순에 감사결과를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의 조치내용은 보고서에 저희들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간부직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금년도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적을 많이 했고 또 환수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구청 간부직이 가 있든 가 있지 않든 간에 저희들은 규정대로 철저히 심도 있는 감사를 반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일괄답변을 듣고 부족한 점은 보충질의를 받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단 여덟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의 현재까지 접수 유형별 내역과 불친절 직원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2000년 3월 설치한 이래 200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2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부조리와 관련 없는 일반 생활민원이고, 26건이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6건의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민원 7건, 불친절 19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직무관련 민원 7건과 불친절 민원 중에서 경미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처리 위촉한 16건을 제외한 3건을 합해서 총 10건을 저희 감사담당관 실에게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는 훈계 1, 주의촉구 2 해서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불친절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불친절점수 마이너스 2점입니다. 이것이 누적 점수가 되는데 불친절점수 관리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부서장에서 통보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불친절로 적출해서 조치한 부서를 말씀드리면 오금동, 지적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 부패 청렴도 평균점수가 타구에 비해서 인접 강동구에 비해서 극히 낮다, 여기에 대해서 질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 부패지수는 반 부패 시민 체감도 조사입니다. 서울시와 한국갤럽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 8개 민생분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구가 위생에서 20위, 세무에서 20위, 주택·건축에서 4위, 건설공사에서 20위, 교통에서 14위, 공원녹지에서 2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되어서 당시 저희들이 원인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갤럽과 서울시에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극히 주관적인 조사다,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전화해보고 구청을 평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료공개를 안 해서 되겠느냐, 각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불평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 일부 구는 처음부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거부하려다가 마지막에 조사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부추세가 확산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서울시에서도 신뢰도 문제를 수용해서 이 조사는 이제 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민원사후평가나 직무감찰, 친절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11월 4일에서 11월 5일까지 공무원 연가신청자가 총 6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추계휴가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가신청자가 당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예정된 연가 신청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갔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극소수 간부가 현장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직접 임원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노명우 부위원장과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배제징계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배제징계는 해임 내지 파면입니다. 그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 지시된 내용은 서울시 전체 23명인데 배제징계 5명, 중징계 4명, 경징계 14명으로 총 23명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지시에 따라서 징계 요구한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청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지금 다른 구청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민원사후평가제 처리결과 만족도가 1만 2,934명중에 1만 1,920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총 92% 만족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만족하냐 했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 할 사람은 보통 배짱으로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무기명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요구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154명 명단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건의사항 86건의 내용도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관광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와 저희들이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결론은 2001년 10월 29일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적정했고, 관광성 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 의원님 여비는 구 의회에 편성된 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내 편성된 일반보상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한 과장은 훈계, 계장과 담당은 주의촉구 문책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신문고」 운영실적이 2000년도에는 798건이나 2002년에는 1,674건으로 증가된 이유가 행정을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MF이후 경기회복과 건축법이 10월 2일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1년 전부터 공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주차장 확보가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해서 1년 전부터 공시됨에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장래에 주택·건축하려는 사람은 한꺼번에 건축허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건수 급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잠실지역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임대차 문의가 늘었습니다. 임대차 문의와 건축허가 급증에 따른 민원 현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담관이 5명인데 수당지급이 7명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주 상담관 인원은 항상 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하고, 그만두고 7월에 새로 임용된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상 절대인원은 한 사람이지만 1월에서 6월까지 한 사람, 7월에서 12월까지 한 사람 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되어서 7명이 된 것입니다. 절대인원은 5명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상담관 10명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명예상담관에게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다음에 국가사무 처리건수와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는 뭐냐하면 주로 채권·채무관계, 교통사고 관계 등 법률상담과 국세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총 328건을 처리했습니다. 국가사무는 법률을 상담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종결로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감사보다 사전 부조리 예방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예방감사 활동으로 현재 일상감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주민감사관제, 민원사후평가제 등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수당지급 현실화, 활동내용의 다양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예산형편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작년 9월부터 인상했습니다.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하고 다만, 간담회나 평가보고를 수시로 열어서 할아버지들을 격려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도 현재 단순한 환경정비 활동에서 교통안내, 청소년 선도, 거주자우선주차 계도 등 활동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위 공직자 중 검찰·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여덟 분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보충해서 담당관도 짧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의사항이 아닌 사항은 답변하기 그러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여덟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셨고, 순서에 관계없이 여덟 분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줄 때 429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475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475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원이 475명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모 상담관이 그 달에 비어 있었느냐, 본 위원에게 의아스럽게 질의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말을 전하면 그 분이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 따라다니느라고 한 달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고 보니까 똑같아요.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담관들 누구든 간에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쉬고 싶으면 쉬고 나가고 싶으면 서너 달 지나서 근무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민에게 비춰지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느라고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상담관 중에서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신상이라고 하지만 일이 있어서 한 달쯤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서너 달 있다가 나가고 싶다면 또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지금 지급되는 그게 속된 말로 용돈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서도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심의를 올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발전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전문가가 선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번 내지 7번 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 재산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최일수를 저희가 압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예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금 분명히 불용처리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월에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박용모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명예상담관으로 있다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를 하고 나왔다가 다시 선임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송파구청이라는 그런 명의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그런 생각인가?
앞으로 상담관으로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어느 누구를 선거운동하고 다시 선임되는 것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상담관한테 수당 지급을 하는 게 없고 어떠한 여비나 식대나 일원 한푼도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매주 또는 매일 불러내서 해 달라 하는 것은 본인들도 거북하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총 내역을 보면 세무 건이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첫 번째가 임대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수가 많은 것이 법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청소·환경, 그 다음에 건축 문제인데 분야별로 9건 중에서 세무분야가 여섯 번째에 속하는데 명예상담관이 열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지금 세무사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건수도 놔두고 세무사만 이렇게 일곱 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세무사든지 법무사든지 그 다음에 회계사든 많이 오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무사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법무사 보고 근무 1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해 달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왜? 자원봉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한 열 분 정도 계시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 모집해 가지고 부담을 안 주면서 여기서 세무 서비스를 공짜로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물론 지적을 하고 적출을 해서 행정상, 재정상 징계를 하고 조치를 하고 뭐 그런 업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뭐 그런 무사안일보다는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조금 긍정적인 사고,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이 감사에 법대로가 아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저는 일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려면 담당관님이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시행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아야 될 분인데 법률상 저기 지방의 산골에 땅이 몇 백 평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상. 재산상 그것은 자기 앞으로 땅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거나 모든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인데 법률상 우리가 체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 지방에 있는 시골의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팔려도 돈도 안 되는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인 그런 땅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그거 하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다 기록해 놓고 그 사람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줬을 때 그 공무원이 과연 칭찬 받고 표창 받을 일이지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겁을 내 가지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일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법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맞는다면 그런 것이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이랄까 행정의 서비스랄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과님한테 본 윤경노 위원장도 뭐 하나 건의라면 건의랄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색깔이나 천 자체가 한 2, 30년 전에 입을 수 있었던 옷처럼 낙후된 것 같고 그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유니폼 색깔을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화려하고 연세 있으실수록 좀 깨끗하고 그런 칼라로, 디자인도 오늘 방송에서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만 철도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아주 칼라가 산뜻하고 이런 것으로 명년도부터는 유니폼의 색깔이나 그런 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장이라기보다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한다던가 해서 디자인이나 컬러를 내년부터는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등이나 앞쪽에 호랑이할아버지 마크를 찍었는데 그런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앞가슴에 작게 찍어도 확 띌 수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피복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고 최대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별 직원 업무분장 및 담당업무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송파신문고 1230」 상담이 형식적으로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1230」이 있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민원상담을 하고, 고문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수당을 별도로 줘가면서 법률상담을 시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감사담당관 밑에 「1230」이 있으니까 모든 상담을 그곳으로 일원화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지적과 소관이다 분류해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분산시켜서 고문변호사를 별도 수당을 줘가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현상은 「1230」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두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총괄해서 「1230」을 기왕에 두었으면 일원화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수당을 100만원 주어서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또 본 위원이 「1230」을 가봤습니다.
지금 이혼율이 30% 이상 되고, 가정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담하러 왔을 때 오픈 된 곳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저쪽 상담관이 들을 수도 있는데, 밀실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방음 장치한 그런 것을 두어야 가정문제나 첨예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으면 상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30」 상담실을 가보면 완전히 오픈 되어 있습니다. 왜 오픈 되어 있는지를 보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장소를 넓혀서 밀실상담실도 만들고 고문변호사 실도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진짜 민원상담실다운 「송파신문고 1230」 다운 그런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상급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담이 형식적인 상담이지 실질적인 상담실을 위한 상담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수당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장소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밀실상담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배창수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의지만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해야되는데 그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수정동의를 내서라도 내년도에 꼭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하신다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1230」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자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소신있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 감사를 지난번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하등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 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넓게 활용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지금 감사담당관께 앞으로 의지를 잘 펴시라는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린 주민자치과장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행정구현, 마천2동 문화의집 운영활성화,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 생활체육, 정보활용, 사회교육, 사회진흥 분야 등 총 325개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강사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28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동사무소 안내 등 6개 주 메뉴얼 및 21개 세부 메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자치센터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시설, 운영프로그램 안내 등을 홍보하였고, 또한 각 동별로 현수막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수시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를 망라하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금년 1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여름방학 기간 중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 및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여름방학 캠프는 91개 프로그램에 1,365명이 참여했고, 봉사활동에 65개 프로그램에 1,120명이 참여하여 체험학습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산지식을 배우고 사회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1자치 1특화사업을 10월부터 12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으로 확대하여 주민순찰단 등 지역특성에 맞게 실시하여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28개 동을 14개 권역으로 묶어 주민 참여율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41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평생교육 보급에 기여하고자 실버대학을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6시간 일정으로 신바람 나는 노년 생활학 등 4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관내 73명의 노인들이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은 물론 졸업식을 가족단위로 행사로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공구민 발굴표창은 연중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숨은 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지역봉사의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유공구민 1,190명에게 표창장, 상장,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유공구민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제14회 서울시민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구민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 시상식에서 3명이 수상한 바 있으며, 제1회 밝은 봉사대상에서 1명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활용사항은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와 학비 조달에 보탬이 되도록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에 전자신청 접수와 대상자 공개추첨 후 구청 각과 및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토록 하였으며, 겨울방학에 150명, 여름방학에 100명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구정 및 동정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통·반 조직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통·반 조직활성화 방안으로 매월 각 동 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회로 분할 772명의 통장들에게 연찬회를 실시하여 통장의 역할 및 주민화합 방안, 월드컵을 맞이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방안 등을 교육하였고, 「송파소식」에 통장 동정에 대한 기사 난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동행정 실적평가는 12월말에 실시될 예정으로 각 동에 평가계획을 시달하였으며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동 행정업무추진 상황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분야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천2동 문화의집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2동 사무소 2, 3층에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및 이벤트홀 등을 지난 해 7월 13일 준공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단전호흡, 풍물교실, 노래교실, 탁구, 헬스, 영화상영 등 17개 강좌에서 3,820명이 이용하였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탁구교실, 풍물교실을 특별 운영하여 40여명의 어린이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소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80명의 어린이들에게 뚝도정수사업소 외 관내시설 4개소에서 현장체험을 실시케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노인에게 김장담아주기를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천2동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 문화환경체험, 창작욕구실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연대회 및 전시회, 주민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이 찾는 문화의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업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과오 없이 선거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12월 19일 실시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25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 완료하였고, 투표소관리, 투·개표원 관리,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안내문 등 각종 선거홍보물 관리와 개표실시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선거가 되도록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구 옥외 광고물 현황은 가로형 간판 1만 3,878개, 돌출간판 1만 2,489개 등 총 2만 8,225개이며 2002년도 허가·신고 처리실적은 2,396건입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연장허가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02년도 안전도 검사 실적은 1,006건이며 검사결과 999건은 합격하였고 7건만 불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된 7건은 철거 1, 소멸 1, 재검사해서 합격이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 관리와 관련하여 벽보 게시신고 408건도 모두 신고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무질서하고 디자인 수준이 낮은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2,974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내역은 용역정비 2,069건, 양성화 524건, 그리고 자진정비 한 사항이 3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중점 정비를 시작한 건물 1층 세로형 간판은 용역 5,062건, 자진정비 3,29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광고물 정비 순찰을 실시하여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69만 6,802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12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벽보부착 현장확인 7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상반기 광고물 정비 서울시 주관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보조금 2억을 수상하여 구수입 증대에 다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구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답변과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그냥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도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림 과장은 아주 성격 그대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과학교실 강좌 이것을 새로 개발을 해서 2개동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시절부터 과학을 기피하고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시범지역으로 2개동을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학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인기도가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학도 그렇게 재밌다 하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교재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병에다 달걀 넣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달걀을 이 속에 넣고 꺼내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마술과 같은 일이거든요? 또 컵에다 물 담아서 이렇게 해서 쏟아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으로 이 강좌를 확산 시켜 주기를 바라고, 확산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교재는 본 위원이 전문적인 교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게 전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 삼성재단에서 약 한 30억을 가지고 전국규모로 경진대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청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과학교실에 대한 교재를 입수할 수 있고, 그 교재를 입수해서 공통교재를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부한다면 염가로 인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천 문화의집 안내 리후렛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샘플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대회라든가 우리 아시안 게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이 추진됐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현황이 어떤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시범지역에서 점차 타지역으로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훼밀리 아파트 상가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보니까 광고가 그전처럼 도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범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회가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그리고 지명위원회라고 1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개최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1년 중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이 위원들이 자기가 그 위원회에 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사라졌는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단전호흡부터 시작해서 종이접기, 째즈,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잠깐 들으니까 유사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을 28개 동을 14개 권역으로 통폐합해서 한번 실시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래교실이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접호흡이든 종이접기든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호응이 크냐 적냐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똑같은 노래교실이라도, 또는 똑같은 단전호흡이나 탁구나 이런 프로그램 중에 강사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호응도가 틀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기도 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앞장 서서 동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수강인원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유능한 그런 강사가 있다면 동네별로 소개도 해 주고, 또 그 강사가 권역별로 그 동네에 맞는 프로그램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렇게 하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 검토된 결과를 각 동별로 분석해서 만들어 주고 강사까지 소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이 문화·교양강좌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용주민들이 대부분 주부들과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각 자치센터 별 특성을 감안해서 강사의 전문성과 또 거기 수강하는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도 적극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직장인이나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냥 탄력적으로 만날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집에 퇴근을 하면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시간 대에 단전호흡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만 해 준다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거기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사례나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도 하고 업무가 많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참여를 했으면 같이 덧붙여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면 구청공무원들의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구청의 정원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1,114명입니다. 동직원 정원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342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정원 1,427명 중에 구청 정원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개 동 근무 공무원은 342명, 기능직을 포함해서 27% 정도밖에 안됩니다. 업무보고서 맨 앞장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이 공무원 정·현원 조정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민자치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8개 동사무소에 평균적으로 10～12명씩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지 않아야 할 제 증명업무를 담당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자치과장에게도 각 동에서 인원문제 때문에 많은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장이 각 동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과연 정·현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측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라서 구동 사무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총 655건의 단위사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력조정을 하면서 476건은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했고 동 자체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179건으로 너무나 많이 동 업무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은.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에서 취급은 한다고 하지만 주된 업무는 구청에서 기능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된 업무를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주된 업무에 따른 각종 자료조사나 현장확인이나 하는 문제는 아직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부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655건 중에 476건을 구청으로 이관시켰고 179건만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에 그 만큼 인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 동 직원 수가 사실상 적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사무소에 갔을 때 동에서 인력부족을 하소연하는 경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동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별 특성에 따라서 동별 정원수요를 측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동 직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물론 증원시키지 않아도 될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어떤지, 구·동 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그 수요파악을 먼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원조정에 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따라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서 동사무소의 인력난을 다소라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곧 동사무소 행정의 발전이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그렇게 되면 직접 28개 동 주민에게 그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측정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활성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활성화가 안된 프로그램도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의 건의이고, 주민자치과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쉬운 얘기로 28개 동에서 부촌은 해당 없겠지만 서민이나 어려운 동네 같은 경우는 요즈음 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많아서 어렵고 서민들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자녀들을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지 못해서 어려운 집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나 아무데서나 놀다가 부모님들 오면 밤에 집에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면서 안 좋은 일도 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기 운영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의 어린 자녀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강사료 주듯이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학원처럼 공부나 기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운영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잘 파악해서,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광고물 정비평가 우수 구 인센티브 2억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사료되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직원들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고가나 승진이나 이런 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인센티브 2억을 받았으면 광고물에 관련된 것이나 이것이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관련된 데에 예산을 쓰면 좋겠는데 관련 없는 장애인 공동작업장 업무차량이나 새마을 경로당 증·개축, 훼밀리아파트 자전거도로 하는 데, 조깅로 조성 이런 데에 돈을 거의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주민자치과의 광고물로 인하여 받는 돈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쓰고 관련 과 해당 부서에 필요한 데 쓰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업무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통·반장 조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금년에 4회 분할 실시 통장 자녀를 했는데, 사실상 통장 분들이 저희들 동료 위원들의 이웃 주민이고 한 동민입니다. 서로가 날만 새면 같이 보고 대화하는데 통장은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이 어떤 조례에 벌칙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 6·13 선거에도 공공연하게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장세대수에 비교해서 작년에도 이 과장님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 같은 송파구의 통장인데 너무 불규칙한데 대해서 건의해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시정 못한 데 대해서 애로가 있었다면 어떤 애로에 의해서 시정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는 120세대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355세대를 담당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했었는데 통장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고루 배정했으면 하는데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금년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처리사유, 11월·12월 예산집행 추정액과 명세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유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꼭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예산절감이란 구실로 혹이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약간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특별예산안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가 연계되어서 본 위원이 건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5항에 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으로 우선 이 체납자들이 우선주차제에 우선주차권을 신청할 때 이런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납부한 다음에 우선주차권을 주었으면 하는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지, 그것은 타부서와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요즈음 다가구 주택을 많이 신축하다보니까 보통 다가구주택 한 동이 신축되면 1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말고 다가구들은 전부 건물주가 임대한 것이어서 등기가 별도로 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그 번지까지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층, 몇 호까지 기재 안하고, 이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뚜렷한 층·호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이 반송되어 온다든지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끼고있을 것입니다. 전입 신고서에 번지수만 기재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임의규정이라 해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입신고서를 쓸 때 그런 다가구라면 몇 층, 몇 호까지를 꼭 써달라고 해서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기재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모집해야 될텐데 올 여름방학 때까지입니까, 작년까지입니까?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대체하죠? 그런데 올해는 시청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동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도 많이 삭감 안됩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고물정비 우수 구 선정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요구자료 92번, 답변자료로 오금동이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또한 아주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각적인 검토로 직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직원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00명, 모집대상은 어떻게 모집하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44페이지에 있는 동 평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평가실적은 12월 말에 동 행정실적 평가를 민원행정분야에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6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평가 기준이 있으며,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과학교실 강좌가 2개동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시기에 적절한 과목을 잘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교실의 운영실태와 전동 강좌 확산용의, 그 다음에 교재를 삼성재단에서 나온 좋은 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2개 동은 10월부터 강좌를 열었는데 풍납1동과 잠실7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1동의 경우에 처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강좌를 듣고 있고, 잠실7동에는 다른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교실에는 15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확산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재도 현재는 가르치는 강사가 그날 그날 가르치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유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와 같이 협의해서 삼성재단 그 교재를 쓰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천 문화의집 리후렛은 위원님 책상에 갖다놨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현황과 정비 완료 후에 추진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범가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99년에는 시범가로로써 송파대로의 시범상가는 오륜상가이고, 2000년도에는 시범가로 올림픽로에 장미상가이며, 2001년도에는 시범가로로 문정동 로데오길, LG마트 상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그해 그해 정비물량을 정비 완료하였으나 2002년도 월드컵을 맞아서 4차선 이상 도로 전 구역이 정비 계획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전 구역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범가로만 별도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추진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이 손상되지 않고 좀더 완벽한 시범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중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와 지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 소집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회의개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2000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새주소부여의 일환으로 풍납1동 벌말길 외 173개소의 길을 제정하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바로 요전은 2000년 5월 10일 날에도 송파나루공원 등 4개소의 복합건물 명칭을 심의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은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으로서 문화재 위원회 총무인 엄창섭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위원인 박설재 위원, 송파구문화재 위원인 홍광준 위원, 그 다음에 용인대 교수인 이병옥 위원, 국립국어연구원에 최용기 위원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기간 동안 위원회 소집이 없어서 위원회 명칭에서 다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매년 저희가 별도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장을 날리고 있어서 그런 면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지명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유사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폐합하였다고 하는데 노래교실, 단전호흡 등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호응도가 높고 낮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종합적으로 그 강사와 프로그램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고 있어서 권역별로 동도 나눠놓고 또 금년에 통폐합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추진목적이 주민 스스로 그 동에 맞는 그런 실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기존 저희 계획과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주도해서 주민이 자치센터를 많이 찾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저희가 259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각 자치센터에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각 동별로 강사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큰 문제점으로 교양강좌의 프로그램이 부녀자나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 근무시간 이외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아침이나 오후에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마천1동 헬스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고, 마천2동 헬스도 아침 8시부터 오후 7까지, 방이1동의 헬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이1동의 중국어는 일요일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으며 방이1동의 단소는 일요일에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2동의 에어로빅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고, 장지동의 헬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고, 잠실6동 에어로빅은 아침6시 20분부터 7시 반까지, 또 에어로빅이 3개반이 있는데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또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간에 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지 않고, 또 동사무소의 청소·보안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과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오금동의 경우에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인원을 확대, 늘릴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각 동의 민원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주관 과와 협의해서 그 대책안을 만들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센터에 방과 후 시설을 만들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법에 방과후 교실과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층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도 상당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보모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모가 여러 분이 계셔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마침 삼전동 2층에 다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방과후 교실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아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여2동쯤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여2동 사무소 옆에 일부 토지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을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증축 예산으로 13억을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심의할 적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을 마련해서 기초단계이나마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고가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2억을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과에 차량이 그 동안에 기한이 지난 것을 털털거리는 것 고장 잘 나던 차를 가지고 다니던 것을 인센티브로 트럭을 한 대 사서 지금 대체를 하였으며, 사무용품으로 한 900여 만원,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서 캐비넷과 책상을 전부 바꾸어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책상과 캐비넷을 전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체육을 날을 맞아서 선물을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방한복을 전부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천여 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직원들에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는 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비 나머지 금액 한 1억 4,000여 만원이 다른 사업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와 협의하기는 주민자치과에서 긴급한 사항은 없어서 내년도에 많이 할애해 주기로 합의를 해서 저희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금을 타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이 가능하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그런 통·반장이 있다면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사직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혹시나마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이 동당 불균형하다고 지적이 먼저에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1개통은 6～8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은 20～40가구로,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이 최소 통이 되려면 우리 조례상은 120세대만 되면 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통은 32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 통·반조직이 동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변경하고자 전번에도 각 동사무소에 동장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통·반조직 편차가 심한 것을 편차를 좁히도록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변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편차가 심한 동장으로부터 의원님과 또는 주민들간 협의한 결과 지금 금년에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잠실지역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차피 축소될 것이고, 나머지지역은, 잠실지역이 지금 제일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은 재건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 조정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 중순부터 이것을 많이 맞춰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잠실재건축에 따라서 추진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므로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28개 동사무소에 운영비로 집행 후 남은 예산으로써 일반 운영비가 약 6%, 업무추진비가 약 5%, 장학금이 약 4%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28개로 나누어진 기관에서 조금 조금씩 잘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임을 감안해서 저희는 28개로 기관이 나누어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며,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함에 있어서 체납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발급함에 있어서 저희 생각에서 각 공과금을 안내면 주민등록 전입도 해주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안 해주면 행정 편의상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커서 이것은 교통관리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짓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1동이 신축되면 10여 세대가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10여 세대에 대한 주소는 1개이므로 우편이 반송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주민등록상 층수와 호수를 기록해 줄 수 없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별도로 가옥대장이 있는 이외의 주소표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방안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기준과 금년도에 몇 명을 모집하는지, 또한 모집이 적으면 추가로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에는 150명을 모집했고, 금년도 여름에는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것이 저희 예산은 작년도 겨울에서 예산 50명을 편성해놨는데 본청에서 100명 예산을 줘서 150명을 사역했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50명, 본청에서 50명해서 10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이 상당히 큼으로 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을 50명만 해서 전산생으로 50명 모집공고를 마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줘야 된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간지에 어제 나온 것처럼 “하늘의 별 따기 식”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모자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하겠고, 여기에 따른 저희 예산은 지금 다른 예산을 이용할 다른 항목 예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다만 2, 30명이라도 얻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되며, 금년도 겨울방학은 전산으로 신청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추첨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각 과, 각 동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까? 동 평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여러 항목으로 놓고 각과에 배점기준을 놓습니다. 각 과별로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수합해서 놓습니다. 각 과 점수는 10%를 1등과 28개 동에서 1등과 10% 넘지 않는 배점기준을 각 과에 주어서 그 배점된 것을 전부 수합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파악해서 평가해서 동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인원 문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원에 미달하는 동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잘 파악해서 최소한 정원은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륜동은 현재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명위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2000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고, 특별히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1, 2년 없을지 모르는데 인사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전화를 하던지,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1년에 회의가 없으면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언제 있으면 있는 것을 알아야 이 분들이 위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별 프로그램을 잘 분석해서 우수하고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됩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안되면 새로운 사람 섭외하고 강사를 다시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런 부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조사한 바가 있다니까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각 동별로 자료를 제공해주면 동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을 지적해서 어디가 있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마천1동, 방이1동, 장지동 몇 군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일요일, 저녁, 새벽 등 프로그램을 정하지 않고 동사무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원하는 동이 있는데 아무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추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사무소 직원 인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를 구로 이관할 당시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면 동사무소 정원은 22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49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침이 잘못되어서 동사무소간에 아파트 동이 더 많은 인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이 적은 동이 많은 반면에 많은 동이 일부 인원이 적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다른 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명위원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장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화도 올리고 해서 이 분들이 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당초에 목표가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를 망라해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기보다 이것은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다소나마 다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야간에 개방해도 사무실에 달리 잠금 장치를 안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잠금 장치를 하면 별도로 움직여 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서 방과후 교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요일에도 동 직원들이 나가면 연료 나가고, 전기 나가고 민원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동 직원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기 값 빼만 예산만 낭비되는 경향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교실도 직원을 배치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와 동 직원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인지, 다른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 내용은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개입해서 그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구청과 발란스가 다소나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치센터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노인대학 같은 것도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좀더 맞춰서 앞서 나가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평가 우수 구 인센티브 2억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 꼭 격려나 방한복이나 장비를 사주고 그런 것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이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인사고가나 승진 때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용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알겠지만 영·유아 교육법을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정도 이 연령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사항 내역에 보면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 300만원을 예산 지원했는데 기타 풀성 경비에 또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왜 따로 잡아놨습니까? 2001년도에는 풀성 경비에는 없고 송파구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만 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300만원, 100만원 따로 나눠서 예산을 잡아놨다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당면 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장이 잠깐동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오늘 시청방문에서 예산 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된 것 외에 추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 요구한 사항 중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내년 초에 바로 추경에 위원님들 반영 안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오늘 시에서 보고 드렸고, 올림픽조형물 설명회는 잠시 후에 끝났습니다.
한 300여 명이 와서 무사히 마쳤고, 내일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건데 중앙일보, 경실련, 대한국토, 그 다음에 도시계획학회에서 매년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수도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3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1차 선정을 10월 30일날 했는데 1차 대상에는 40개 단체가 뽑혔는데 송파구가 우수도시로, 자료에 보시면 서귀포시, 과천시, 살기 좋은 도시 그것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정에서 40개 단체 중에서 저희 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를 선정했는데 22개 단체 중에서 또 송파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내일 심사를 나오시는데 중앙대 교수, 협성대 교수 이런 교수분 여덟 분이 오셔 가지고 전국단체 중 22개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 자료로 여덟 권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 책인데 이것을 검증을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각 과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 이게 되면 대통령상, 총리상 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행사가 내일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2시에, 위원님들도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자매도시 크라이스트처치시 간부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비공식 방문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안내를 하고 기회가 되면 원하시면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영접하고 구민회관 등등 해서 현장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사하실 때에 이분들이 오면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장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