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12분 개의)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구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규모는 133억 1,910만 2,000원
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51억 8,39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63억 649만 5,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14억 2,869만 6,000원으로 97년도 세입 143억 9,131만 8,000원 대비 7.5%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억 9,434만 1,000원으로 구전체 세출 예산의 28.2% 정도이며 금년보다 12.8%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보장 분야는 총 224억 7,399만 6,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122억 583만 5,000원, 생활보호비 19억 8,094만 8,000원, 가정복지비 82억 8,721만 3,000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총 209억 8,954만 4,000원으로 위생관리비 1억 3,755만 6,000원, 환경관리비 1억 6,231만 6,000원, 청소관리비 169억 4,917만원, 재활용관리비 37억 4,050만 6,000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분야에서 지역경제 개발비가 12억 2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의해서 14억 2,8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122억 584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69억 390만 2,000원이며 이중 경상비 2억 7,185만원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66억 3,205만 2,000원으로 송파여성플라자 건립비 52억 9,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센터 및 장례서비스센타 운영비 6억 1,779만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2억 137만 5,000원, 장애인 체육대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 등 5억 1,468만 7,000원이며, 노인복지의 경우 53억 193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3억 8,843만 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36억 5,537만 4,000원, 자체 사업으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인문화제 5억 2,500만원, 문정경로당 건립비 4억 3666만원, 구립경로당 보수 등 기타 사업이 2억 9,6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9억 8,094만 8,000원중 경상비 1,0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9억 7,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자녀 학비보조금이 6억 3,499만 8,000원, 취로사업비 13억 3,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총 14억 2,869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395만 5,000원, 진료비지원 등 사업비가 14억 2,373만 1,000원, 예비비 등 기타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서 82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82억 8,72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31억 5,415만 1,000원으로 경상비 1억 2,164만 2,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30억 3,250만 9,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보육사업 운영 및 기능보강비 27억 1,162만 1,000원, 보육시설 및 영세아 시범사업 등 기타 사업이 3억 2,0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3,228만 2,000원이 전액 경상비이며 그 주요 내용은 여성교실 강사료 8,840만원, 알뜰시장 운영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비가 4,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50억 78만원으로 경상비 6억 9,615만,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38억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운영비 5,26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기타 사업이 4억 4,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총 1억 3,755만 6,000원으로 모두가 경상비이며 그 주요 내용은 남은 음식 싸가기 등 홍보물 제작의 일반운영비 3,456만 6,000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불량식품 수거배상 등 기타 경상적 경비가 1억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총 12억 210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비 1억 716만 3,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10억원, 토량개량재공급 및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비 지원사업비 등 기타 9,4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1억 6,232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지방의제 21작성 및 환경백서 등 홍보물 제작과 기타 경상적 경비가 1억 5,381만 6,000원이며,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행정장비 구입사업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총 169억 4,917만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인건비가 62억 9,495만 4,000원, 규격봉투제작, 청소차량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일반 운영비가 19억 3,678만 7,000원 등 82억 3,1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는 공중화장실의 분뇨수거·청소·소독·관리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5,754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 부담금 28억 6,619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47억 2,018만 4,000원, 청소 시설보강비 3억 3,425만원 등 총 87억 1,7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관리비는 총 37억 4,050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33억 4,205만 4,000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인건비가 31억 84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관서당경비가 2억 4,121만 3,000원이며 사업비는 3억 9,844만 8,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쳐쓰기 센타 및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비 1억 5,209만 8,000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1억 4,000만원, 재활용단지 홍보시설물 설치비등 기타 사업비 1억 63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검토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치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며 보고는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예산안 제출 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제출하여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예산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구 98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20억 3,200만 9,000원, 특별회계 111억 1,495만 2,500원 합계 1,631억 8,153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가 감소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의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1,520억 3,200만 9,000원중 118억 9,040만 6,000원으로 7.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1,520억 3,200만 9,000원 중 446억 6,564만 5,000원으로 이는 29.4%에 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2,869만 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0억 7,221만 6,000원 7.5%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의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118억 9,04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구유재산 재산임대수입 4,778만 9,000원, 쓰레기봉투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2억 8,926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 4,721만 3,000원, 도시가스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698만 9,000원,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률위반 과태료, 고쳐쓰기 운용수입금 등 잡수입 3억 3,62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위반 과년도 수입이 5,645만 2,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 시도비 보조금 67억 64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46억 6,564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5억 9,269만 7,000원 30.4%와 사업예산 310억 7,294만 8,000원으로 69.6%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69억 390만 2,000원, 문정 경로당 건립 등에 필요한 노인복지 분야 53억 193만 3,000원, 저소득 시민 취로 연인원 7만명에 대한 생활보호비로서 19억 8,094만 8,000원, 보육시설 및 영세아 시범사업 등 가정복지분야 31억 5,415만 2,000원, 여성교실운영 등 여성보호비 1억 3,228만 2,000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복지분야 50억 78만원, 심야퇴폐업소 불량식품 단속 등에 필요한 위생관리비 1억 3,755만 6,000원,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지역경제관리비 12억 210만 5,000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 등 환경관리분야 1억 6,231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청소관리비 169억 4,917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필요한 재활용관리비 37억 4,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2,869만 6,000원으로 이자이월금 등 세외수입 701만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2,168만 6,000원, 세출예산은 14억 2,86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395만 5,000원 0.2%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373만 1,000원 99.7% 예비비 등 202만원 0.1%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세입예산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단체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시도비 보조금 등을 잠정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송파여성프라자 건립 등 2건의 계속사업과 문정동 경노당 건립, 마천동 복지시설 용지매입에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환경보존 및 지역경제를 위한 도시기능 유지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국·과별 예산현황과 사항별 예산현황은 별첨 표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이 작년도보다 12.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별 분야별 예산편성에 보면 환경관리비가 1억 6,231만 6,000원이고 청소관리비가 169억 4,917만원 입니다. 물론 청소관리비가 사업예산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관리비가 작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사업예산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옳바르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10%대의 12.8%나 복지비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여성프라자라든지 청소년건립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시설비가 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보다 적어졌다, 시설분야에서 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다소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환경분야, 청소분야 예산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장님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때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상비같은 것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것은 부서운영비 같은 것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질문했을때도 그냥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만 했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재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예산절감, 우리나라에서 예산통과한것도 다시 10% 하향조정해서 편성하는 이 마당에 우리 송파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줄일때까지는 줄이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문을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타오는 액수 옆에 전년도 대비 증감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옆에 전년도 대비 현재는 가감상태가 어떻다는 표시를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견해를 물어주신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입장을 밝힌다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법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맞춰서 내부관리 목표로 무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행사비, 경상비, 특히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가 20% 절감해가지고 저 개인의 업무추진비도 현재 20% 절약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예산안에도 전년도 대비 증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까지 다하려고 하면 예산안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시비에 대한 것은 내시,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증감은 표시하기가 기술상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뽑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각 상임 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시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는 시에도 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방이복지관 지원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있다고 할때는 저희 구비가 확보안되기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옵니다. 만약 시비가 확보 안될때는 수정예산안의 기회도 놓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잠정 편성해서 지어놓은 건물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하는 위생과, 지역경제과외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세용 위원님.
두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세출예산 12.8% 67억 7,334만원 감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15억 7,221만 6,000원 7.5%가 전년대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을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은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을 했고 발견했는데 또 전년과 똑같이 심야업소 단속 여비 1,200만원이라든가 퇴폐업소 신고시상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더 활성화시킬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것인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예산편성부터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 2천만원이라도 편성해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수 있는지 소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전까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준비는 했는데 저희 직원이 질의하신 위원님것만 한부만 준비했고 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단속실적이 미비함에도 98년도 예산에 똑같이 계상이 된데 대해서 이유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열심히 했다고 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실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고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단속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볼 때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1,547만 1,000원 예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예산이 작년에는 5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9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으로 편성된데 증가원인이 있고, 우리 직원들 급여성 여비, 급식비라든지 단속여비가 1인당 비감시직 직원의 경우 20만 5,000원이었는데 22만원으로 1만 5,000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828만원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예산증가원인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5,000원의 여비는 기본급식비가 작년에는 5,000원씩 4일 나가고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000원씩 12개월이 나가고 또 업무추진특근비 급양비가 5,000원씩 10일분 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비감시직의 경우 1만원씩 10일간 10만원, 개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20만 5,000원인데 98년도에는 직원급식비를 5,000원씩 16일 계상했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비감시직의 경우 1만원씩 14일간, 4일간을 늘렸습니다. 합하면 22만원이 되니까 1인당으로 보면 1만 5,000원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다음에 위생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 똑같이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과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위생과에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명예식품감시원 운영비 16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예식품 감시원은 금년초에 명예식품감시원을 각 동에 2명씩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해서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이 56명인데 한 동에서 한 명을 덜 추천해서 저희는 현재 5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식품 수거업무라든지 입회활동을 하는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3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죽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식품수거라든가 목욕탕 같은데 입회활동할 때 따라가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 분들이 모두 최소한 1회이상 우리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동행해서 민관 같이 하는 단속이 되도록 여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민간인 합동단속 36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마는 구민 자원경찰이라든지 무술지도자, 치안봉사대 이런 민간인들이 심야단속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때 그분들에게 드리는 1인당 여비 3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천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600만원 등 남은음식 싸가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양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은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런 업무일수록 보이는 성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아니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실제로 주민들에게 싸드릴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 용기값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수철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입회활동비 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에 600만원의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97년도에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투쟁한 결과 200만원을 겨우 계상했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할 때 직원과 민간인을 같이 내보내는 경우에 보면 위생과 직원들은 아까 보신대로 여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여비를 한 푼도 주질 못합니다. 다만 그날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돼 오는 공무원에게 1만원씩 주고 위생과 직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질 못합니다. 돈 1만원 기본여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보통 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다못해 설렁탕 하나라도 같이 먹여서 단속에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경비가 최소한 400만원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200만원은 그런 용도에 쓰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0만원의 입회활동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여비 1만원씩 지급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다음에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의 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불량식품 단속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전에 계몽을 하는 것이 없느냐, 내년에는 이 부분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량식품 단속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청에서 홍보물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당면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또는 남은음식물 싸가기운동 이런데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남은음식물 싸가기 운동과 병행해서 불량식품 단속도 같이 홍보한다면 이 예산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내년에는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입회 활동비, 퇴폐업소 시상금 3만원이 작은것 같은데 더 올릴 용의는 없느냐, 신설된 단속입회활동비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퇴폐업소 신고 시상금 3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30명분만 편성해놓은 것이 홍보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고시상금이 사용하다 부족할 경우는 내년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 너무 많이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편성해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올해 집행내역을 간단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작년대비 2억 2,579만원 증가되었는데 세목을 말씀해 주시고, 토양개량제 공급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896만 4,000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개발비는 12억 2,1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영구 위원이 말을 했지만 10억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나 예산서를 접할때는 전시행정이니 소모성 행사니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추경때도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5억원정도 증액해줬는데,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이 되어서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님은 기본예산 편성하실때 예산과장한테 중소기업자금을 20억정도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와있는데 98년도에 소모성 경비나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줄여서라도, 다른 계상되어 있는 것이 예산 삭감된다면 과장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억이고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이 약 2억 정도 증액됐는네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예산은 전체적으로 줄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면 9,000만원 정도가 기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개량재 사업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지관리 토지개량재 공급사업은 97년도 전체가 240만원이었고 98년도는 621만 1,000원인데 이는 토지개량재가 과거에는 본인들이 토지개량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토지 개량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토지를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이 오염이 됐거나 산성화된 토지에 대해서 농협에서 물량을 정해서 토지주에게 토지개량재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 물량이 늘어나서 작년도 대비 약 3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출하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로 규격출하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의 이름과 농장명을 명기해서 출하하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명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량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상당량 줄어서 약 47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농기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약 975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다음은 윤경노 위원께서 98년도에 10억원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을 10억원만 했느냐, 만약 증액할 여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늘이면 좋겠냐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의 직분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8월부터 시작해서 IMF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깎여서 어떤 투쟁을 해서 10억원으로 복원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예산을 증액한다면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다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른 여지의 예산이 있으면 주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금년에 있는 13억원과 내년 예산 10억원을 더한 23억원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에다 더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97년 대비 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융자를 빼면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금조금씩 오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 편성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3억원 증액된 융자금 빼면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전자복사기 관리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명의 직원이 전자복사기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폭주되는 업무의 각종 자료 데이터를 뽑고 하는데 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로부터 재무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단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업소에 대한 명부도 200부를 제작해서 시에도 주고 동에도 주고 해서 금년도 말에 업소별, 가격별 조사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업무활동비는 각 과장이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과는 작년도에 600만원이 있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비를 300만원으로 깍아서 목이 조정돼서 업무추진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또 유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배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질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민원이있거나 민원이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유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는 금년도에도 1회, 하반기에는 IMF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산품 품질검사를 자제해서 금년도에는 말까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기용품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을 어디에 쓰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구에 공장 등록돼 있는 260개를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않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안내를 하고 업체가 많으면 액수를 줄여서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판로확대 6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롯데호텔에서 1차 판매전을 실시했고 구청6층 청사에서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중소기업 판매전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에서 전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많은 섭외가 필요합니다. 프랑카드도 붙혀야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신문에 게재해야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알뜰이 써서 2,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일한 돈으로 약 4회 정도 시행해볼까 합니다. 금년에도 판매전시회에서 2억 몇천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중소기업을 보통 10년 내지 20여년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형태로 해준 것은 놀랄일이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놀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