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2.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송파구 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배경은 종전에는 보건의료계획이 지역간 특성이나 지역성이 무시된채 중앙정부에서 수립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는 상의하달적인 획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 개막과 더불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보건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는 하의상달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 참고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지침, 그리고 96년도 구정백서, 송파구통계연보, 송파비젼21세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을 뿐만아니라 보건의료 기초 수요조사를 위해서 송파구 세대의 약 6.9%인 1만 4,974가구를 대상으로 주민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보건소 내방 민원과 의회 의원님, 병·의원, 약국 등 609명으로부터 송파구 발전방향 및 보건복지 향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의 주요목차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네번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98년도 추진계획, 다섯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번째 보건의료 현황조사 결과 순으로 154쪽의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97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했고, 지난 11월 13일 송파구 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심의해서 내용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선례가 없었고, 고도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계획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97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민보건 위원회 김성규 위원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수립하는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4항인 보건소 업무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계획안 38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규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최초로 자치단체별로 수립했다고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역 특성과 앞으로 시대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 주기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안은 9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시대의 변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때 98년 12월 30일이후 99년 1월부터 정확히 이 안말고 다른 안이 수립될텐데 구체적으로 몇 년 단위로 어떤 형식의 안을 수립해서 시행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 ‘라’사항에 주민의 의견을 본 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9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소한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얼마나 심도높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나 보충설명없이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는 것은 위원회에 무의미한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옆에 앉아 계시는 김성규 위원님도 거기 위원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한 마디 얘기없이 중대사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의록같은 것 없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 현안, 몇 명 참석해서 어떻게 해서 원안대로 아무 이의없이 가결되었는지, 심의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것 정도, 또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이 이런 것을 삽입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은 위원회가 상당히 구성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설문조사한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 10분동안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으로부터 송파구 보건 업무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누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 검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수립을 해서 모든 건강센터하고 환자진료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황실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검진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그것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의 청사가 완공이 되면, 금년 전반기에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내주기가. 그때 하반기에 전체 공사가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하게 되면 지하상황실을 보건소에 주겠다 이렇게 구청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상황실 전체를 종합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거기에 신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와서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 발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1억 3,400만원 정도 아주 급한 그러한 의료기기만 준비하는 예산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보건소에 그러한 센터를 하는데 5억을 주는 대신에 자체 내에서도 5억을 준비하는 그런 구에 대해서 주겠다 이러한 복지부의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올려놓고 간단한 기구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구청에 올려놨습니다. 어느 것이 되든 간에 내년에는 완전한 센터는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장소가 되면 서서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건장증진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 직장이나 또는 공무원, 그들의 가족 그외 단체들의 건강검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구민들도 원하는 분은 정부에서 차차 수립을 해서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질병 통계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환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서서히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를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 송파구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보건센터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그 통계를 참고하기 위해서 보험 거기에다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질병현황 파악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 내에 전산망이 질병별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준비가 되면 그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 관내 모든 구민의 질병별 숫자통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 통계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질병통계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좀더 완벽한 건강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지금 제가 답변드린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환자라든가 질병별에 대한 통계를 완전하게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숫자를 복지부라든가 또는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 보건소의 건강센터가 운영이 되면 더 확실한 통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더 질 높은 보건소 건강진료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이 계획은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장비라는 것은 너무나 고가가 돼서요, 조그만 거라도 구입을 해놓고 안쓰면 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 장소가 우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셔서 장비를 구입해도 쓸 수가 없으면 그 고가 장비를 그냥 사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설치 장소가 제일 중요해서 이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좀 어떻게 넓게 지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 번 가져봤고 청장님도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매매되는 것을 우리가 놓쳤다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정책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당장에 최신장비를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 4년마다, 5조의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애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 4년마다 하고 최초로 하는 것은 98년 12월 말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2002년까지 4년간 계획은 내년도에 98년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의 설문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수집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획안이 마련되면 구민 공람도 거치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다음에 의회에 내년도 8월달에는 상정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8월에 하여튼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결을 받아서 그게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위원회 구성 내용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의 주요골자를 조금 얘기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왜 문제점 없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올리면 원래 이게 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으로 사실은 옛날의 보건소법이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전면 수정하는, 다시 말해서 대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런 것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공람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11인으로 구성을 했으면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은 대학교수라든지 의료관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은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 한 분, 김성규 위원님, 그리고 송파구 의료보험조합 대표 한 분, 대학교수 이정열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그 외에는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심의를 할 적에는, 그 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초로 이것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재량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또 막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라고 하는 것이 1시간, 혹은 2시간 내의 어떠한 짧은 시간 동안에 전부 그것을 다 일일이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됐고 특별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지 주요 변경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약사법이나 전반적으로 보건계획안이 다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문제점 관리대상 분석평가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A, B, C, D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상자 관리사업 해가지고 “원거리 전산망으로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동시 신고토록 한다.” 또 “관내 병·의원과 관계된 전산프로그램 설치로 대상자의 기초접종을 확인한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A, B, C, D로 해가지고 우리는 왜 C로 책정을 해가지고 의료 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러죠? 이왕 하려면 다 A급으로 해야지 왜 A, B, C, D로 했는데 이런 계획안을 갖다가 C까지 끝에 가 있는 나쁜 점수로 이런 계획안을 수립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31쪽에서 76쪽까지가 9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면 67만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러한 특별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첨가해 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초의료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질병이라는 것은 달마다 또는 해마다 변동이 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 가지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 병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유행을 따르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건강이라든가 질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보건소에서 저희 이 송파구에 대한 특수업무를 개발해서 해라, 말하자면 예를 들것 같으면 마포는 노인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특별히 개발해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송파는 송파지역에 맞는 어떠한 특수한 것을 하나 개발해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지도과장한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년에 업무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이 기초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것은 참고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관리가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아마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나는, 아가 건강 관리, 산모 이것을 특수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전체에 임신 가능할 수 있는 숫자, 또 출산 이런 것을 내년에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해라, 해서 한번 우리가 어린이 건강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조언을 줬고 또 앞으로 계속 모이면 유대관계를 하면서 저희에게 그런 조언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회장께서는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전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겠다, 그런데 사실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도 문제가 되잖습니까? 저희는 원가로 사다가 서비스로 하지만 일반 병·의원은 암만 해도 「포시티브(positive)」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보건소에서 다 맡아 하면 일반 개업의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예방 차원과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답변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께서 그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관내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계속 주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날 시간이 회의 때문에 촉박해서 더 진행을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가볍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기로 그날 그렇게 의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송파신문에서 봤는데 종합건강진단기가 들어와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신문에만 봤지 어떤 기기가 첨단기기라든가 고가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현황도 기기를 보여줘야 되고 건강진단을 어떤 상태로 한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장의차도 슬그머니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위원들은 전혀 그 시설관계를 모르게 슬그머니 이렇게 해버리고 그와 똑같이 지금 여기에 현황도 보면 일반 지역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이렇게 내놓고 여기 보건소 장비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장비 현황이 지금 뭐가 있는지 위원들이 전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무슨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장되고 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종합건강진단기가 들어왔다는데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구정신문에는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사람이 생명체를 다루는 것을 은닉해서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손 소장이 위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진료관계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 이것을 진단을 하고 저희가 검진을 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한 것 뿐이지 완벽한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 사업시에 시범지역을 정해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별로 철저하게 하고 있죠. 저희 간호사들이 그 지역을 분담해서 지정해서 거기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내과에 굉장히 환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저희 관내 모든 환자분들의 차트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70만 전 인구를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못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구입 같은 것은 사실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신의료기기가 있는데, 물론 장의차는 구청 사회과에서 한 것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와 같이 저희 보건소 의료기기는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도시면서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검사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 감사하실 때에 저희 의료기기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대장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시면 의료기기가 사장되고 있느냐, 지금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도시면서 금년도에 들어온 새로운 기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당시에는 대개 어떤 의료기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혈압기를 산다면 거기에 대한 미국제도 있고 유럽, 독일, 일본, 국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 때에는 시장조사를 하는데 병·의원에 그것을 다 물어봅니다.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물어봐서 최신기계로 지금 사용하는데 얼마나 어떤 것이 좋고 확실하고 가격면에서 어떻고 AS를 받을 수가 있느냐, 외제를 썼을 때 어떻냐 이런 것을 담당과·계장, 주임이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대비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과장, 계장들이 전부 앉아서 토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기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부칩니다. 저희가 그냥 계획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부쳐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기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담당자, 만일에 검사실 같으면 사실 의사보다도 「라브라토닉」 검사요원이 더 잘 사용하고, X-레이 같으면 우리 의사보다는 X-레이 기사가 더 잘 알고요. 그래서 그 전문파트 직원이 전부 순회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보고 또 새로운 기계는 배우고 점검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쓰는 데서 절대로 사장시키는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고가 기계를 사장시키게 되면 안 된다는 뜻에 의해서 구입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는 그렇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기계를 구입할 때 그것이 전부 기계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델 팜프렛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팜프렛을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라고 해서 일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포함, 지역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모집 및 정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지역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아주 많이 조사하셨어요. 설문서를 보니까 각계각층에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응답자수, 비율, 표 해가지고 흡연이면 흡연현황에 응답 피우는 사람 몇 %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을 제시한다든가 소신있는 행정을 펴겠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통계만 죽 나열해 가지고 죽 여기다 기록해서 인쇄만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될 수가 있겠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분야별로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설문서는 아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에 대한 것도 없고 보건지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통계만 죽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가져온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송파경찰서 직원들 현황 조사한 것은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송파 70만 구민의 삶의 질을 일반 목적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소신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의료계획안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바로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가지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각 구마다 특색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법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위원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68만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구나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그런 사업을 임의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 행정을 의원이라고 해서 월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결정하기 전에 시민보건 위원회의 간담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주요 안을 결정할 때에는 앞으로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장애자 복지를 한다든지 노인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심층적으로 간담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이용이라든가 보건소 사업에 대한 모든 설문조사를 하고 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민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세기 송파구 발전방향, 또는 보건복지 향상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31～76페이지에 보건업무의 추진현황과 98년도 추진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위별 사업별로 저희 보건소 자체 내의 평가점수를 매겼습니다. 그것을 매겨보니까 결과가 A, B, C, D, E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러한 업무사업은 A이고 이러한 업무사업은 B고 이러한 업무사업은 C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평가가 C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것은 A, 그 다음에 기타 영·유아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점수에서 C라든가 D라든가 이렇게 부족한 점수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더 많이 반영을 해서 A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더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볼 것 같으면 96페이지에 보건증 건강진단서라든가 모자보건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영세민 자궁검사 이런 것도 보강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에서 우리가 지난 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같은 예방접종을 하나 더 보강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결핵환자라든가 중풍·치매노인 건강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정신질환 환자를 내년부터 또 취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진료과목이 적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방과를 하나 더 설치해서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방문진료라든가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아토스”라는 차량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토스 차량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또 편리하게 저희가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조사에는 그런 내용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업무계획 수립은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왜 안되어 있느냐 그것은 98년도 업무계획에 여기에 미진한 것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새로운 업무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올릴 때에 그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으로 설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송파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통계자료, 또 보세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96년도 보건소 의약과 기본통계자료, 여기 보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보건소 통계자료 이것도 나와 있고, 96년도 사회복지, 가정복지과 기본통계자료, 96년도 보건지도과, 의약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기본통계자료, 96년도 보건소 의약과 기본통계자료, 97년도 송파구 구민건강 설문조사 이것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96년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업무통계자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33쪽에 있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과 자체평가 해가지고 C, B, A, B 뭐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난 96년도에 하신 것을 해 놓으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이 부분을 안하셨으면 내가 묻지도 않겠는데 쭉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서 의사회면 의사회, 약사회면 약사회, 송파구의회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다 표를 만들어서 쭉 나열해 놓으셨다고, 그 프로테이지를.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고. 이제 지나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오셨으면 앞으로 송파구 의료 계획안, 여기 앞에는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되어 있는데 이 뒤의 것을 앞으로 보건의료 계획을 우리 송파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조사만 쭉 하셨고 대안이나 대책이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몰라서, 1～32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거 문제점 및 장애요인과 자체평가 이것은 알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그 뒤에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85페이지, 송파구의 인구현황에서 송파구의 인구특성 이런 것은 다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인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질병에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는 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것은 자료수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96페이지에 보건소 이용현황이 20세 미만, 21～40세, 41세 이상 해가지고 거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참고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관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무엇을 더 보강을 해야 구민들의 건강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질 높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건소 방문목적 21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검진, 보건증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영세민 자궁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모자건강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앞에다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건소 사업강화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사업과 방문간호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센터 운영으로 보강을 하고 한방진료는 한방과 설치, 물리치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를 보강할 것 같으면 물리치료도 그대로 그 장소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거기 예방접종 사업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도에 한 가지 더 첨가시켜서 한다 그런 것이 다 대책이 되겠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됐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미비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보강하고 없는 것은 더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 23페이지에 환자등록 관리사업 강화부분 해가지고 거기에 성병, 결핵, 중풍, 치매노인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성병과 결핵은 저희가 기존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검진해서 더 발전하든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풍, 치매노인 건강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인원 확충 문제하고 또 시설도 시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낮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사진들도 진료를 한층 더 질 높은 진료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실 제가 볼 때에 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100%는 달성한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학생 접종 문제는 사실 양호교사가 있고 학교에 의사와 연계돼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예방접종 부작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양호교사들이 자기네들 단독으로 주사를 안 놓으려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 보건소들은 와서도 놓고 갖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구만은 여태까지 나가서 접종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 어린이들을 저희가 보살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의사가 없을 경우에 저희 지도과장이 그것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장이 결재할 것을 시간 지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든가 아침 일찍 와서 하고 낮에는 전적으로 학교 검진이라든가 복지관, 노인정 여기는 지도과장이 의사로서 대신 나가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 하지만 저희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서 얼마든지 좀 벅차기는 하지만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이라든지 관련자료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그 보고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2시 17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1월 27일은 정산철강 주식회사 대표 하사랑 씨, 12월 1일은 마천회관 관장 전요환 씨, 12월 3일은 축협서울공판장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구정현황과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손정신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