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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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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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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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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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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행사별 업무추진비 불용액 현황에 대한 시민생활국장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위에 있는 업무추진비 불용액 현황과 행사별 불용액 현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 불용액 현황은 사실상 저희 국 전체가 시민국장 이하 각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이 이상 더 필요한 돈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의지에 의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207만 5,000원이 불용으로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행사별 불용액 현황은 저희 국에 2,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방이복지관 개관비를 저희들이 연내에 준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건데 개관도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시비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개관행사비 1,500만원을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송파여성프라자 착공에 따른 행사용품비 500만원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건립과 병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문제, 우체국 이전 협의문제 등으로 해서 착공이 연내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용품비 500만원이 불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오금 어린이집 개관 행사비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합동 기공식은 하반기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191만원 쓰지 않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에 예산절감을 해서 230만원 정도 행사비로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는 2,630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는 207만 5,000원이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세입예산안 설명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 국 내년도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어제 질의하셨습니다.  첫장 가운데 줄에 있는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 해놓고 4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갈수록 감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48만원이 줄었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5억 9,63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서 용융기라든지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 감량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도 많이 적발해서 근절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봉투판매 대금값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종량제 확대시행으로 사업장까지 하다 보니까 종량제의 제일 핵심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줄이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정도는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줄, 제일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항에 1억 9,9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시, 구 그 다음에 국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국비가 조금 적게 나오면 시비도 적게 나오고 구비도 적게 부담하는 이런 사업내용의 약간적인 변경에 의해서 약 2억 정도가 줄었다 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과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청소과, 재활용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643만 6,000원 대비 금년도 예산이 3,5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증액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 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 환경관련 장비유지 및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입력 등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행정장비구입 자동차 매연 측정기외 3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이 1,459만 5,000원인데 98년도 예산은 5,940만원인데 증가분이 4,480만 5,000원이 되는데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61페이지에 “지방의제 21 작성”그리고 영문판, 한글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22명 했는데 22명이 직원들한테 이걸 사주는 것인지, 어떤 책을 살 것인지 그것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환경 기초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차량 3대 이렇게 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면 어디를 견학할 것인지, 또 견학갈 사람은 누구인지, 견학 대상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동별 자연보전협의회, 이게 환경하고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단체가 구청으로부터 조직하라고 해서 조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자료 나타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습니다.  37만 8,000원인가 되고, 넘어가 보면 2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해가지고 993만 9,000원.  뒤로 가 보면 공익근무 중식비, 교통비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한 대를 400만원 주고 구입하겠다 했습니다.  그 용도하고,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우리 구청에는 없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윤경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경노 위원  우리 환경관리비 총액이 1억 6,231만 6,000원인데요, 나머지가 전부 다 공익요원 인건비하고 공해배출 단속경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인데 “지방의제21” 작성 및 환경백서가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꼭 백서를,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환경과장 내지는 우리 시민국장님이나 여태 내려온 직원이 여기에 해가지고 백서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송파구민에게 이바지할 것이며, 또 경비에 대한 예산이 과연 시기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될 때냐 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백서를 처음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예산이 투여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 송파구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측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환경과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께서 전년도 1억 2,643만 6,000원의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총 1억 6,231만 6,000원으로써 약 한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작년수준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짰습니다.  다만 지금 3,5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지방의제 21”하고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주로 들었습니다.
○오국진 위원  뭐가요?
○환경과장 이해우  “지방의제 21”
○오국진 위원  “지방의제 21”?  그게 뭐죠?
○환경과장 이해우  그건 이따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홍보물에서 환경보호 리후렛, 환경지도, 환경보호 책자 그 다음에 환경백서 그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263페이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30만원해서 3대 9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몇 쪽인가 말씀 안드렸는데 86쪽에 있는 겁니다.  1,555만 5,000원인데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 환경관련 장비유지 및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 및 입력 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사항별 설명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예산끼리 묶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두꺼운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국진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는 버스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버스로 활용을 하고요, 다른 외지로 멀리 견학을 갈 때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3대를 계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용자는 내년도 학교라든지 단체, 그 다음에 시민환경교실 운영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국진 위원  어디로 환경 견학을 갑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주로 탄천하수처리장, 광암정수장, 팔당 취수장까지 갔었습니다.
○오국진 위원  어떤 사람 데리고 갑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올해도 역시 모집을 했습니다.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이 약 한 100명 정도 옵니다.  그때 구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주민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해우  네, 두 대 정도 됩니다.
○오국진 위원  어떤 주민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 쪽에 광고를 냅니다.
○오국진 위원  참여할 사람, 견학할 사람 이래가지고 차량으로 견학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항목중에서 환경관련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CO나 HC 측정기,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비디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해측정장비 비디오 카메라외 5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그밑에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인력은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대장을 보고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국진 위원  잠깐만요. 환경측정기 있잖아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얼마 짜리인데 얼마씩 들어 갑니까, 1년에?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당초하고 지금 현재 시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 최초에 좀 오래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역시 매연 측정기 400만원 짜리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부속품 같은 것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수입한 국가에 직접 의뢰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인력은 저희들이 개선부담금 부과가 어떤 대장을 보고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건물에 가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물 사용량 등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사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다든지 환경유발을 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많이 받고 있습니까?  평수하고도 관계가…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평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용수량이라든지…
○오국진 위원  그것을 조사하러 나가면 얼마씩 일당을 줍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일당이 2만 600원입니다.  1년에 4개월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월·2월, 그 다음에 7월·8월 두 번 조사를 합니다.
○오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공해측정장비를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자산…
○오국진 위원  자동차 매연측정기외 3종 했는데 3종이 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매연측정기 HC/CO 측정기가 다 있더라구요.  행정감사 할 때에 다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보니까 다 있는데 무슨 매연측정기를 구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라구요.
○환경과장 이해우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외 3종은 레이저 프린터 한 대, 잉크젯 프린터 두 대, 텔레비젼 한 대입니다.
○오국진 위원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텔레비젼 이것이 자동차 매연측정기?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한 과의 예산을 전체로 묶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됐습니다.
○오국진 위원  외 3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뭐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자동차 운행 검사를 할 때에 공기 가입률 반응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국진 위원  뭐라구요, 공기…?
○환경과장 이해우  공기 가입률 입니다.  기존에는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매연만 측정을 했는데,
○오국진 위원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환경과장 이해우  그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료분사장치를 조작을 하거든요.
○오국진 위원  그 기계가 400만원?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견적서를 지금 두군데 뽑아보니까 두 개다 수입품인데요, 396만원, 39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 지수철 위원님께서 경상예산 증가,
○지수철 위원  아니, 관서 운영비가 왜 4,480만 5,000원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만 그런게 아니고 예산 항목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급량비라든지 기본급식비 같은 것이 관서당 경비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서운영비는 4,4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경상적 경비의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라든가 혁대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 해가지고 사실 그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다른 일반인들이 환경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예산서 보고는 굉장히 답답한 마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밖에 짤 수가 없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지금 현재까지 주로 단속업무만 수행을 했습니다.  단속업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예산이 필요가 없고 단순히 사람만 동원해서 인건비만 들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 자체에도 없고 서울시 환경기획과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과 쪽에서 하고 있고, 모든 환경분야 사업은 예를 들면 자원 회수 시설을 지어도 청소과라든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는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위상으로서는 사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백서라든지 교재, 지방의제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환경과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네, 됐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방의제 21 작성에 대해서 영문판하고 도서구입비 내역, 환경 기초시설 견학내역,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라는 것은 1996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간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방의제 21은 당초에는 의제 21이라는 챠트가 있습니다.  여기 28장에서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행동계획 그 다음 보고서, 시민운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의제 21은 환경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생활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빈곤문제라든지, 여성문제, 교통,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시민운동으로써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 의제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98년 중으로 지방의제 21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판 이야기는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한글판을 분명히 만들고 영문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UN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UN에 제출을 해 주어야 UN에서 대한민국의 송파구라는 도시에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영문판만 제작을 하지만 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까지 번역이 되어야 하는 추세입니다.
○이세용 위원  브라질 리우선언이 한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넘은 그때 정상들의 선언을 이제 여기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사실 그 내용이 이미 번역되어서 거기에서 결의문이 프레온 가스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문제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부 시설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등 벌써 번역이 되어 많이 퍼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UN에 내야지 지방 기초단체에서까지 이런 것을 보고서를 해서 영문판으로 UN에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한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질 리우선언은.
○환경과장 이해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환경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권고안이 96년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각 지방단체에?
○환경과장 이해우  예, 그렇습니다.  28장에 각 지방자치 정부가 작성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96년도 말이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조차 지방의제 21이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도 올해 97년 6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에 맞는 환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상위 계획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UN의 권고안 시한보다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국진 위원  환경과장님, 의제 21 작성한 것이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전체적인 목적에서는 지구환경 보존이고요, 지역적인 환경보존도 들어갑니다.
○오국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한데 혹시 송파구에서 빗물을 받아 가지고 폐하치라든가 이런 것을 수질검사 해 본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해 본적이 없구요.
○오국진 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예, 그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환경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가 자동차 위에 떨어지면 흙탕물 같은 것 보셨지요.  그것에 빗물이 받아가지고 송파구에 몇 군데를 샘플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환경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성비가 와서 그것을 맞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생머리가 빠진다구요.  자동차 매연가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환경과장님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의제 21을 작성할 때 그것도 첨가해서 우리 송파구 대기는 어떠한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빗물에 대한 검사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눈도 한 번 검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을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방의제 21은 제목은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오국진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재차 확인하겠지마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UN에다 낸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에 내서 환경부에서 취합해서 UN에 내는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네셔널 의제 21이 있구요, 서울시 의제 21이 있고 송파구 의제 21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견학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그 다음, 사실 우리 송파구 환경과에서 순수한 민간 환경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 준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97년의 경우 서울시에서 7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비조로 조금씩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없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네,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시에서 직접 나갑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시에서 나가도 여기에서 받아서 나갈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죠.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용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있는데 미집행 했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예.
○이세용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다 집행을 해가지고 시범학교에다가 우수한 환경도서도 주고 환경 비디오도 주어서 청소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러는데 유독 우리구만 시범학교를 지원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장의 능력부족에서 그런 것인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인지, 여기가 강동교육구청이죠?
○환경과장 이해우  예.
○이세용 위원  거기에서 안 받아 들였다면 서울시 교육감한테도 내가 가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러한 환경을 청소년들이 먼저 알아야 할텐데 이런 교육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교육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강동교육장한테 한 번 알아보고 만약에 강동구 산하가 전부 그렇다면 교육감한테도 알아볼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실은 자연보존협회 같은 거 구성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서 무슨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섰을 때에는 지원을 안해주어도 자기들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는 당초에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강동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협의가 잘 안됐구요.  그 다음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집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글짓기하는 날 학교에서 우수작 뽑아주면 저희들이 상품주고 연말에는 도서를 구입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바꾸어서 백서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에 대한 정보라든지 교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1만 5,000원씩 22명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책자라든지 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공익요원 봉급, 공익요원의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환경과에 한 번도 공익요원이 안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1월 19일자로 2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의 근무목적은 지금 현재 하천 순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급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평균을 내서 계산을 했구요,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라든지 복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복, 파카, 춘추복, 모자, 신발, 가방 이런 것을 샀구요, 그 다음 중식비도 기준규정에 의해서 썼습니다.
○이영구 위원  공익근무자 복무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지금 저희 과에서 쓰는 근무요원은 18개월 짜리입니다.
○이영구 위원  내년에 18개월이 지나서 다시 받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에 대해서 용도와 신규 구입이냐, 아니면 대체 구입이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단속이라든지 검사항목에 공기 가입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연측정기가 두 대가 있고 CO/HC 측정기가 있습니다마는 공기 가입률 측정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O 측정기에 공기 가입률을 측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견적서 상 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전체예산 1억 2,2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 수용에서 지방의제 21이라든지, 백서 등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만들었을 때 과연 구민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구 환경 현황에 대한 정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환경비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청소작업기지 직원식당 운영해서 600만원, 또 277쪽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작업기지 직원식당 운영비 618만원, 281쪽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비 중 직원식당 시설비 300만원, 282쪽 집기류해서 850만원, 총 2,36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 작업기지 내에 식당이 없었는지, 앞으로 2,368만원씩 투자해서 직원식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무료로 운영할 건지 유상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7개 대행업체가 있고 정화조 대행업체가 2개에다가 9개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에는 부담을 안주고 있는 건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276쪽에 보면 파쇄기 유지비가 한 개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야채 무슨 쓰레기 파쇄기인 모양인데 지금 어디에 설치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78쪽에 수도권 매립지 방문 격려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어떤 식으로 98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20기를 하겠다 했습니다.  132만원짜리.  이것을 신규로 취득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어디어디에 교체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시설비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또 150만원 10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세용 위원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봉급이 6명해서 1만 5,740원, 12월.  한 달에 1만 5,740원 봉급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각종 상여금,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교통비 보조, 여러 가지 간식비 이런 게 있는데 공익요원에게 월 지급되는 급여라고 그럴까 수당이랄까 총 통틀어서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오국진 위원 말씀하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8쪽 행정장비 구입 수하차외 17종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67쪽에 체력단련비 설명해 주시고, 이동식·고정식,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소독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73쪽 밑에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77쪽에 청소 작업기지 약품이라고 탈취제, 폐수처리약품, 소각로약품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281쪽에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를 설명해 주시고, 또 취수탑 집수조, 지정폐기물 처리비를 설명해 주시고,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 수거 체계가 28개동 전지역이 대행수거체계로 전환되었는데 97년도 11월 현재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98년 내년도에도 쓰레기 수집차량을 감차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수집차량 한 대 운행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산술해 보니까 물론 운전원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등 해 가지고 연간 한 대당 약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집차량을 대폭 감차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282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청소차량 대폐차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죠.  살수차 5,000만원, 노면청소차 9,000만원이 3대, 5톤 압착식 진개차 한 대 3,400만원인데 토탈 합쳐서 3억 5,4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폐차라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폐차시킨다는게 아니고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현재 살수차라든가 노면청소차는 수시로 왔다갔다 청소를 하고 하는데 벌써 폐차를 시켜서 새로 사는 건지.  5톤 압착식 진개차는 소각장 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대를 왜 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직원식당 집기류를 2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주방용품, 식탁, 의자, 석유난로 그러는데 고쳐쓰기센터 같은 데도 많이 있던데 그것을 다른 사람 주느니 여기에 활용하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우  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281쪽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정영학 위원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식당 신설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내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작업기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기능직 운전원 이런 분들이 도시락을 지참을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각 동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와도 불균형적인 면이 있고요, 결국은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식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면 하루 일식에 대한 비용은 1,300원, 구청내 식당 일식가격 수준입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일식에 1,300원을 받으면 운영비로는 충분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용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1,300원 정도 받으면 부식비 비용으로 충당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쪽에서 일을 하실 분 그 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식당 운영할 때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듯이 그 보조금으로 충당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직접 쓰레기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같이 식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쇄기 운영비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로부터 1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것은 25개 구청 공통사업으로서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또는 목재 그런 사항들이 직접 김포매립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각 구청에 파쇄기 보조금을 주어서 일단 파쇄를 해서 반입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구매중이고요, 이번에 6,2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나머지 낙찰차액은 시로 다시 반환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는 기름값, 소모품, 유류 이런 것으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3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소형 소각로 옆에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각로하고 같이 해야 효율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방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회든지 그 쪽으로 명절 신정, 구정, 추석 때 김을 사서 그 분들하고 업무협조 관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항간에 물의를 빚었던 사항은 이것 이외에 특정 목적으로 가져갔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동식 공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변 132만원의 20기는 한강지역에 설치된 공변 예산입니다.
○오국진 위원  한강에?
○청소과장 조규일  네.  91년도에 한강사업소로부터 자치구별로 인접한 11개 구청이 쓰레기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설치됐거니와 지금 현재 공변 자체가 86년도 정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써 아주 노후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132만원의 20기 전체 자체는 서울시 한강사업소 쪽에서 나오는 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집기는 거여·마천지역에 3기를 신설하는데 7기는 교체하는 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기사항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격차이의 이유는 일반지역에 쓰이는 공중변소가 준매설식이기 때문에 타입이 틀립니다.  따라서 그 쪽에서 나는 가격 차이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연간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소과 자체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년에 약 한 2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 교통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 인부임이라고 예산서에 적힌 사항은 전체 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미화원 임금은 저희들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와 미화원 조합과의 협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관련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대폐차라고 적은 것은 일방적으로 폐차를 시키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후화 된 장비를 교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던 차량을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97년도까지 예산 과목이 재무과로 소관 사항이 되어 있던 사항이 저희들 과롤 98년도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책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추가 구입 1대, 5톤 압롤은 노후차량 가로 3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대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살수차 1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이세용 위원  그것하고 새 것하고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네.
○이세용 위원  교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청소과장 조규일  네, 맞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교환 안하면 살수차 한 대에 얼마나 드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규일  구입비가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교환을 안하면 지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된 살수차는 상당히 작업률이 떨어집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비지.  왜 폐차라고 했을까요?  혼돈이 오게.  그러니까 청소차량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살수차 1대, 노면 청소차 3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먼저 있던 것은 폐차시킨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하차 유지관리비 사항은 역시 서울시 미화원 조합과 서울시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유지 관리비로써 미화원들이 자기들 수하차에 펑크가 났다든지 직접적인 결함이 있을 때 즉시 고칠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로 미화원 인건비에 속하는 것으로 협약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이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변에 쓰이는 소독약품은 냄새 제거용으로써 「고개타」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구요, 일반지역에 48개, 한강변에 84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총 112개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화조가 현재 약 한 2만 2,5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2만 2,500여 개를 수시로 갱신하고 등록하려면 일정한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현재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B.S.I.라는 업체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수시로 관리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약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 약품은 냄새 제거용 「크린 F」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매립지에서 추천하는 약품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각로에서는 산성가스를 중화시키고 농도를 절감시키는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조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국진 위원  잠깐만요!  가성소다 같으면 우리말로 양잿물인데 그것으로 어디를 소독한다구요?
○청소과장 조규일  소각로에 백휠터라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이 강 알카리인데 폐하치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조규일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오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내가 얘기 한단 말이예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약품처리를 잘못하면 전부 이것이 산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쓸 거 1년도 못 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약품을 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가성소다는 쓰면 안돼요.  다른 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청소과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성소다는 일반 소각로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입니다마는 혹시 다른 좋은 약품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있어요, 저도 알아 볼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공중변소에 사용하는 약품이 뭐라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조규일  「고개타」라는 약품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 약품을 쓸 때에는 소독약이지만 신중을 기해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닿거나 하면…, 소독하는 일을 모를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청소과장님이 나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화학을 전공한 전문교수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청소과장님이 하실 일이예요.  빗자루를 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하여야 된다니까요.  약품값이 비싸서 못하는 것이 아리라 사람에게 그런 독이 미치는 일은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거 잘못하면 살인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수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두 대로 살수차를 운영하다가 세대를 증차시켜서 다섯 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살수차에 이용하는 살수용 물을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를 재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 지하수 물을 끌어 들일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비용입니다.  지금 8LB～20LB로….
○오국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 살수차용의 물을 지하철 공사 중 노관이 터진 사항들, 그쪽 지하철에서는 전부 하수도 내지는 우수관으로 다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들을 모아가지고 도로 살수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증설에 따라서 집수조도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니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니 처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소 기준 단가가 3,000원입니다.  ㎘당 3,000원인데 97년 올해 1월～8월까지가 11만 9,000㎘이고 최종적인 오니 처리비는 1년 뒤에 사업소에서 전체 나온 사업소 비용 중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오니는 정화조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어디 정화조에서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청소하고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예.
○오국진 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처리 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예, 저희들이 별도 비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 폐기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 지역이든지 가로변이든지 무단투기가 되는 것 중에서 소각로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 불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100톤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고시가격으로 톤당 25만원의 처리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물량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 집기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좀전에 앞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국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집기류를 사신다고 돈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 재활용과장도 계시고 그런데 고쳐쓰기센터에 보면 멀쩡한 물건이 많이 내버려져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쓰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좀 어려울 때 절약해서 청소과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겁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에 일부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하고 나머지 쇼파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필요할 때는 고쳐쓰기 센타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대 수집차를 전체 대행 전환이 됐는데도 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감소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지금 14대 수집차의 사용 용도를 보면 무단투기 사용 용도로 6대, 가로 수집 2대, 기동대 4대, 순찰 1대, 운반용으로 1대입니다.  전체 14대 중에서 이미 이 사항은 3대를 감축시킨 차량보유 숫자입니다.  그리고 감축된 내역은 한강지역의 수집차 1대, 가로 수집차 1대, 기동대 차량 1대를 각각 감축을 시켰었고요, 감축된 차량은 재활용과로 정수가 이관됐습니다.  두 대가 이관이 되고요, 나머지 한 대는 가로 청소차로 증차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분하게 감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네.
○정영학 위원  지금 전 지역이 대행수거체계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정영학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14대가 다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위원  내가 볼 때에는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무단투기 부분도 대행업체에 이관을 시키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결국 14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에 대행체계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몇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때는 3대가 더 있었습니다.
○정영학 위원    저는 더 많은 것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과장 조규일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무단투기용으로 6대가 있으니까 용도로 봤을 때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행 전환에 따라서 저희들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지도·계도는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영학 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대행 업체하고?
○청소과장 조규일  기본적으로 대행업체가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무단투기로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수거용으로 하겠다 라는 전용차는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사항들을 적발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각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6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을 계속 순찰해야 되니까, 무단투기용으로 6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수거하기도 합니다.
○정영학 위원  지금 14대가 꼭 필요한 수집 차량이란 얘기지요?
○청소과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마지막으로 안창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확장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는 총 1만 7,200평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작업기지 확장분은 3,000여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3,000여 평은 현재 저희들이 지반정지 작업이라든지 자연 배수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의뢰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차고지와 적환장 이런 기능으로 현재 부족분을 조금 더 해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효과는 아무래도 타구와는 틀리게 저희들 작업기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놓으므로써 작업의 효율성도 있구요, 또 일반지역에 흐터진 것 보다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이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지수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지수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자녀학자금 보조수당이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장학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자녀학자금 보조수당은 중·고생들한테 보조하게 되어 있는, 이것도 협약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비율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저희 구청 미화원 숫자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산출 공식에 의해서 계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91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총 약 3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1,000여만원이 대여가 됐구요, 그 수혜 인원이 253명이 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 5,000여 만원을 합해서 내년 수요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환경미화원 장학금이 8,580만원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133명이었거든요.  지금 98년도 예산에는 중학생이 68명, 고등학생이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 그분들의 수당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미화원들 학비 보조금 관계에서 명수는 저희들이 재학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명수입니다.  그리고 인원차이가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 진학한 학생수가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차이가 있구요, 한 달 평균 미화원들이 받고 있는 총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174만 4,970원으로 97년도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97년 대비 133명이었는데 중학생은 68명으로 갑자기 줄어 들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고등학생도 133명되어 있었는데 102명으로 또 수혜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숫자가 253명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자녀하고 고등학교 자녀를 이렇게 두고 계신지 이숫자가 하나의 관례대로 만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청소과장 조규일  관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한 명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도 있지만 연세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둘 정도의 미화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신상명세서를 다 파악을 하고 학생들 재학 증명서도 받고 해서 나온 명수입니다.
○지수철 위원  이것은 보조금이죠, 중·고등학생?
○청소과장 조규일  중·고등학생 지출하는 것은 저희들 협약사항에 의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대학교는…?
○청소과장 조규일  대학교는 저희들이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253명 수혜인원이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지수철 위원  올 98년도에는?
○청소과장 조규일  한 6년 반 정도 지급한 명수가 253명입니다.
○지수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한 5억 9,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네요.  그것이 대행업체에 전부 순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아닙니다.  지금 차액은 제작비 차액, 반입수수료 차액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안 때 일부 인상분이 있었구요, 그 인상분이 반입 수수료로 반영이 되고 제작비 부분은 조달단가에 의하지만 저저번 달에 조달단가가 50ℓ는 2원, 100ℓ은 5원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유는 가락시장 감량화에 따른 봉투수요가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산에서 우수 대행업체 시상해 가지고 상패 20만원, 시상금이 100만원 그래가지고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김상진 위원  최우수업체, 우수업체, 장려업체.  그런데 굳이 대행업체의 어떤 성격이 그 분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그 수거 비용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업체인데 굳이 구청에서 업체들한테 120만원해 가지고 시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정화조 청소하는데 우편물 발송하면서 1,200만원이 우리 구청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을 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화조 치는 값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안내문, 촉구문을 1,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주민의 세금으로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민의 부담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대행업체 몫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해서 지금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고 비누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사가지고 전부 들어가지.  도대체 매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화장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건지.  어떻게 보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규일  먼저 시상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칼 자르듯이 대행업체한테 처신을 한다면야 시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본 취지 자체는 위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써비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1주일마다 한 번씩은 같이 차를 타고 순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소속이지만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구청장 일을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완전히 저희들하고 다른 법인체의 사람으로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정 부분은 저희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까지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상금 차원은 격려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화조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화조 청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발송을 하더라도 놓치는 분이 많고요, 또 만일 청소를 안한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결국 저희들이 일정 부분 통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것까지는 행정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00만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올 초에 등기로 보내던 것을 우편엽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우편엽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강변에 가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하든지, 또는 타 구쪽에 가서 이용을 하든지 간에 소모품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잘없습니다.  그 만큼 비치해 놓으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직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실태입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도를 잘못하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 의식수준 자체도 아직까지는 공중화장실 소모품을 아껴서 이용할 만큼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지도 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청소차량이….
○지수철 위원  72대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지수철 위원  97년도 70대에서.  그런데 예산안 247페이지 보면 차량 보험료가 74대로 나와 있는데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콘테이너 박스가 96년도에 65개에서 97년도에 20개로 줄었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지수철 위원  현재 그 처리도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미화원 휴게실 도색이 97년도 22개를 도색을 했는데 98년도에 44개 전 개소를 도색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소각로 유지에 있어서 백 휠터도 매년 1회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기로 해 가지고서 2회롤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먼저 차량보험료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아무래도 그 때 당시에 폐차가 안 된 수요까지 계산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수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72대인데, 앞에는 72대인데 뒤에는 74대로 되어 나왔으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지금 예상은 98년도에 가로차 한 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시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나머지 숫자는 어디서 파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보험료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근사치로 해 놨기 때문에 아마 한 대 분량은 조금 여유분으로….  두 대인데 한 대는 내년에 증차 예정입니다.  가로차.
  다음에 콘테이너박스 유지는 저희들 지금 19대 있습니다.  이것은 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 두차례에 걸쳐서 노후화 된 콘테이너박스는 불용 처분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가격 관계로 단가가 잘 안맞아 가지고 두 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기가 낙찰돼 가지고 현재 1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콘테이너박스가 65개가 있던 것은 송파구의 대행업체건 우리관에서 직영을 하든 전체 우리 구청에서 필요했던 물량을 적재하던 양인데 그 콘테이너박스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용 처리해 버린다면 일반 대행업체에서는 불용처리한 만큼의 대안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대행전환을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콘테이너박스 구입을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한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번에 불용처분에서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4, 5기 정도는 일부 대행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노후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콘테이너 자체가 밑이 삭으면 전체를 못쓰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유분을 조금 가지는 거는 행정 입장에서 좋지만 비용 관계 때문에 계속 유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콘테이너박스 65개가 송파구 전체에서 대행업체든 우리 직영이든 다 필요했던 콘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리해 버린다면 콘테이너박스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김포 매립지에 가지를 못해서 반입중지가 내려질 때 그 쌓이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불용처리해 버린 콘테이너 박스만큼 대행업체에도 그양을 보유해야 만이 비상용으로써 쓸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네.  염려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들 누적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보유해 왔고 그 보유해 왔던 박스를 작년부터 노후 연한이 돼 가지고 불용처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65대가 필요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누적된 거를 작년, 올해 이렇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행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했고요, 또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불미한 일로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없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문젠데, 그래서 안창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은 청소작업기지를 내년도에 3,000여 평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부지는 적환장으로 용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염려를 더실 수 있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미화원 도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미화원 도색문제는 사실 예산 단가로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44개소라고 전체 한 것은 제 마음이야 44개소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미화원 휴게실 도색이 97년도 예산에 22개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98년도에 또 44개 전체를 도색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도색을 하고 올해도 한다면 이중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사실은 미화원 박스 큰 거하나 도색하려면 11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수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유지에서 백휠터를 1년에 바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조규일  백휠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 하면 보통 백휠터가 많이 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소각에 정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이명우  조규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구내식당 운영을 얼마에, 또 대행사의이용결과 그 부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300원이라고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그건 식당 지어가지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우리 지분의 1인당 돌아가는 그것만큼 대행사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하거나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이 한 달에 1만 5,740원인데 미화원의 일용임이 이렇게 많은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뭐 준 게 있느냐는 질의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세용 위원  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공익요원은 군대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 간 군인들의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월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충답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만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활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89쪽에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비 2,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고쳐쓰기센터 운영 지원비 5,7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대민활동비 7,380만원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 추진협의회 수당 5만원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288쪽에 2,000만원이 여기도 또 있는데 아마 이게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하고 틀린건가?  외국 해외여행비 2,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289쪽이요, 재활용작품 인테리어 전시관운영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퇴비화시설 설치,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재활용작품 인테리어 전시관 장비에서 냉·난방기, 냉방기, 로타리히터 이런 것은 재활용과에서 재활용 하시면 안되겠는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286페이지요, 재활용 주민 홍보물은 지난번에 홍보물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도 또 2,1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40만원 분리배출요령 스티커 이거는 지금 주민이 분리배출요령을 거의 다 실천을 안해서 그렇지 요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87페이지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의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누구인지, 28명이나 되는데, 조례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28명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비, 지금 우리 경제 잘아시죠?  달러가 없어서.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지금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에서 홍보를 너무나 잘하셔서, 또 그 동안에 갔다 온 사람이 75명, 74명이나 돼 가지고 홍보가 널리 돼서 어느 정도 첨단 시설로만 한다면 무공해 시설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화를 들여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곁들여서 재활용단지 홍보물 시설물 설치가 6,5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6,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국산으로 제작할 것인지 외국제품을 수입하는 것인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다 아시다시피 염분 관계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거든요.
  퇴비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염분문제 이런 것을 다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구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쓰기센타 운영자원금 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간업자가 지역내의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등이라든가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수집을 해 간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재활용 수집회사가 몇 개 구청에는 직접 수집을 해가고 그 수집해 간 것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 말씀 하세요.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재활용과장 착실히 메모해 보세요.
  286쪽에 고쳐쓰기센타 홍보물 해서 200만원, 287쪽 공공요금 270만원, 또 운영비 5,720만 8,000원, 289쪽에 민간위탁운영비 해서 1억 3,769만 8,000원, 290쪽에 수집운반차 대체 1톤짜리 구입한다고 해서 900만원 그래서 2억 86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고쳐쓰기센타에 이렇게 엄청난 우리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고쳐쓰기센타에 지금 현재 효과라든지, 투자비 이상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해마다 이렇게 꼭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도 역시 부분적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289쪽에 재활용 작품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비 해서 1,440만원, 또 밑에 보면 전시대 설치비 해서 500만원, 계근대 설치비 해서 1,800만원, 290쪽에 장비 구입비 해서 385만원 합계가 4,125만원입니다.  재활용작품 인테리어 전시관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작품화시켜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289쪽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우리 과장한테도 자세히 물었지만 좀 실효성이 애매하고 상당히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한 집 짓는 비용으로 1억 4,0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집을 지어 놓고나면 민간업자에게 기계설치해 가지고 당신이 수거해다가 이것을 퇴비화 하시오 라고 한다는데 이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가구당 1,000원씩 걷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 타산이 도저히 안 맞으면 할 수 없을 뿐더러 타산이 안맞으면 1,000원씩 한다고 했다가 1만원씩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정에 2중, 3중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 보상인데 각종 요양, 휴업, 유족, 장사비, 장애, 일시·순직조의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유가 발생이 안될 때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1월달까지 질병이나 사망·부상 등으로 보상을 해 준 건수와 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1998년도 업무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사업과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사업 중에서 2,000여 만원은 민간인 해외 여비로써 사업성으로는 인정하나 시기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재활용단지 홍보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측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그린문화연구소라는 단체에서 98년 2,825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먼저 오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경상적 경비 2,000만원이 뭐냐, 자료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해외여행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이었고 그 전 해에는 2억 이었습니다마는.
○오국진 위원  과장님!  IMF가 뭔지 아십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산편성 당시는 IMF 이야기가 아직 나오기 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당초 이것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에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고, 또 가락1동 주민들이 강남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행문제도 나오고 성남시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 몇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 협의체가 새로 형성이 되면 그분들 몇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한 열 명 정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거보고 온다고 뭐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부도 나가지고 전국민적으로 1달러라도 아껴쓰자고 동전 모으고 하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구청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낫지.
○재활용과장 송태남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자원회수 시설 업무추진비가 520만원이 있잖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타 지원금 5,720만 8,000원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계산한 방법,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해 수익금이 경상비의 50/100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금액을 수탁단체 지원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익금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경상비가 1억 2,594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50%를 하니까 6,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에서 6,297만 2,000원을 빼니까 5,702만 8,000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재활용협의회 수당 5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급 근거는 무엇이냐?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5조 3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고 이 사람들은 주로 한 동에 한 명씩 대표자,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조례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오국진 위원  이것도 줄이시지.  한 3만원으로 줄이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다음은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1억 3,769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운영비가 1억 2,594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는 1억 3,769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목공이 1명, 전자공이 1명, 기계공이 1명, 운전원 1명, 운반원 3명, 판매원 1명, 경비원은 없습니다.  경비원을 운반원으로 올렸습니다.  운영관리자 1명 해서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음료수·화장지·문구대 등 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연료비가 240만원, 시설유지비 180만원, 부품구입비 1,200만원, 자원봉사단 급식비 1,200만원, 장비구입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총액이 올랐는데 그 동안의 인건비에 대해서 96·97년도에 한 번도 올려주지 않고 처음 책정한대로 2년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10% 정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국진 위원  과장님!  고쳐쓰기센타를 운영을 하면 실제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 효율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쳐쓰기센타는 타구에도 대부분이 재활용센타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타구는 대부분 재활용협의회라는 민간인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주 특수하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작할 때 어떤 재활용품을 재활용한다 그런취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쓸만한 것은 고쳐서 본인이 다시 쓰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고치는 기술자를 대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고쳐서 가능하면 써라, 최소한도 부품값만 받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민간인한테 주어놓고 보니까 수입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신품을 판매함으로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요즈음 IMF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고쳐쓰기센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재활용해서 우리 자원을 아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오국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투자한 만큼의 몇 십배의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의 예산보다 9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에서…
○지수철 위원  인원도 늘어나지 않았잖습니까?  종사하는 인원이…  그리고 지금 여론이 거기에서 수리한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거기에서 사느니 다른 데에서 산다.  이러한 여론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가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다가 버린 것을 고쳐서 쓴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버린 물건을 고쳐놓은 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은 보통 마음을 갖지 않고는 거기 가서 그것을 못삽니다.  지금 시대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니까 가격을 조금, 과장님이 취지가 절약운동이라면 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시면 괜찮겠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탁단체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과 들어오는 금액을 비교해보니까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금액적으로 숫자를 올려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데 대한 보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우리가 수익을 보고 설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지수철 위원  과장님은 하시는 일마다 다 밑지는 장사만 하시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업무가 그렇습니다.  환경차원에서…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1억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뭔지, 효율성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구는 95년 말 현재 16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1년까지 100톤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중에 한 20톤을 재활용하고 내년에는 55톤 정도를, 그리고 2001년까지는 60톤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게 아니고 자원화퇴비화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우리 청소작업기지 앞에 가면 청소작업기지를 늘리려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땅이 670평 정도가 도시계획으로 퇴비화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3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에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150평 정도의 어떤 가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넣으면 발효되고 건조시키는 중간처리시설을 해놓고 관내에 있는 8만가구의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재활용과장 송태남  3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과연 수거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수거를 하면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은 얼마를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대로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때는 민간인 사업자한테서 의향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의향서대로 할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수거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업체한테 수거를 맡긴다면 물량 그만치 다른 업체가 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기존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든지 새로운 사람한테 대행을 맡길 것인지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같이 수거료와 수거방식을 결정해서 착실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1억 4,000원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놓았다가 그게 안되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래서 사실 그 안에 기계까지 다 투자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다만 가건물을 지어놓고 기계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안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겠다는 사업제안도 있고 사료화처리 하겠다는 사업제안도 있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창무 위원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거기에서 들어온 안은 있는데…
○안창무 위원  들어온 안도 중요한데 우리 재활용과에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거란 말이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개략적인 것은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수거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무 위원  시행착오 없도록 잘 해주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다음 인테리어 전시관 냉·난방기 사용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테리어 전시관이 뭐냐, 또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도 정영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재활용업무가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단지, 또 인테리어 전시관, 또 고쳐쓰기센타, 알뜰장 전체를 묶어서 전체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사실 금년부터 일반시민도 5만명 정도 대대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주민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시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오겠다는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히려 자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15평 정도의 콘테이너 박스 2개, 문정역쪽에 있는데 금년에 10회에 1,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내년에 46평 정도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위원회에서 신축비를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신축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주민교육장으로 열심히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촉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또 작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린문화연구회라고 거기 회원들이 1,500명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저희들이 직접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 자기들이 출품한 작품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그것만 보고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작업만 위탁관리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정영학 위원  2,32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그린문화연구회에 운영비로 주는 것 아니예요?  운영비 및 비품구입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그린문화연구회에 주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안내원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식대 정도 1만원씩, 두 세 사람 한 달에 25일 정도 주고있고…
○정영학 위원  운영은 그린문화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민간인 시설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희들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서 판매도 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판매는 일체 안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입이 돌아가는 것도 없고 자원 봉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오국진 위원  일종의 폐품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홍보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경노 위원  과장님!  제가 리사이클 공장 자원회수시설 문제 때문에 일본을 4월 15일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곳 소각장에 말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활용추진반장께서는 갔다 오셨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전시관이 말입니다.  무슨 폐목재면 폐목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중학생이면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무슨 유리를 녹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도 있고 또 요새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탁아시설.  그런것도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엄마가 아빠랑 그런 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왕 우리 구에도 전시관을 만든다면 물론 리사이클 공장이 세워지면 그런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홍보차원이나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리사이클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구민에게 상당히 좋은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실지 전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진짜 뭐라도 하나 폐목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국민학생·중학생을 데리고 와서 아빠·엄마가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아니냐?  기왕 하는  것이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로 아마 우리 송파구에 리사이클 공장이 서기전까지는 예산이 조금 출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시보다는 실지 우리 송파구민이 피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전시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화장지간은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화원들하고의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에 이렇게 창구 공무원들 창구 수당 주는 식으로 어떤 후생차원에서…
○오국진 위원  아니, 대민활동비라고 되어있으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1인당…
○오국진 위원  명칭이 대민활동비인데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5만원씩 123명이면 열 두달 하면 꽤 많은 돈인데…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것은 봉급처럼…
○오국진 위원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수금할 때 민간인에게 친절히 해라.  그 대신에 보완대책으로 예산으로 수당을 주겠다 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오국진 위원  일종의 사기진작비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활용주민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 업무는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다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에 관한 홍보, 쓰레기 홍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아주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신문이나 지역신문, 반회보같은데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보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치로폴이 안되는 것이 추가된다든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가구별로 홍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단지 홍보시설물 6,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단지를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아니고 외부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거기에 VTR 하나 설치하고 가건물도 단층 30평정도에 샘플도 진열해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국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작품 인테리어 전시관 장비 냉·난방비 전부 385만원인데 어차피 재활용전시를 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인데 냉·난방비가 있으면 그것도 재활용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쓰면 예산도 절약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안 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가서 보면 가전제품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냉·난방기는 안나와서 일단 신품으로 잡아 놨습니다.  만약 나오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국산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세용 위원  기기를 사오는 것인줄 알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중간처리하는 기계가 들어갑니다.  국산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영구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원금 민간인 업자가 직접 수집해가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는 대부분 사단법인 가전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쳐쓰기센터 운영 인건비해서 상당금 예산책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간인단체 업자들이 지역내 신고만 하면 수거해가면서 그냥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돈을 주고 간답니다.  월 얼마씩 돈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돈주고 한다는 것은 모르고 땅도 대주고 저희처럼 예산은 지원 안 해줍니다.
○이영구 위원  제가 아는 모회사는 서울시 8개 구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희한테도 와서 우리 구는 예산을  안주냐고 압력을 넣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는 당신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영구 위원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비싸가지고 TV 1대 5만원주고 사다놔봐야 20일도 안가고 또 고장이래요.  고쳐쓰기센터에 다시 고쳐오면 1주일쓰고 도로 가져오고 나중에는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저도 사봤습니다.  모기관에서 사달라고 해서 중고를 하나 사다줬더니 열흘 쓰니까 고장나더라고.  나중에 한 번 다시 고쳐쓰니까, 마찬가지여서 버려버렸다고.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타 보상금이 5,720만 8,000원인데 이것은 당해연도 수입에 조례에 정해져 놓은 50%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금이 5,72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1억 3,769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등 모든 소요되는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잡비 하다못해 음료수비까지 포함해서 1억 3,769만원인데 보상금으로 5,720만원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1억 3,769만원으로 전체 운영비를 대주고 수익금은 전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고 실제 위탁하는 새마을지도단체에서는 운영을 했지만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을 시키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협의회에 주는데 5,720만원중에서 70%만 협의회 기금으로 적립해서 협의회에서 활용하고 30%는 유급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실적금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재활용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새마을을 좋아했고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전산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를 해다가 제품을 고쳐서 파는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관리 감독을 하면서 100%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내외적으로 실지 그런 것을 주로 파는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사람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용직에 대한 개념으로 봉급의 액수를 정해놓고 보장해주되 차라리 그런 것을 고쳐쓰기에 대한 장점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이 잘못 인식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내년부터 생각해야된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보장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겠느냐, 송파구의 여론이 그쪽으로 많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얘기거리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도 기술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제도적인 방안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내년도부터는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책임을 지고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규 위원  고쳐쓰기센터 직원현황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창무 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민간해외여비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남하고 가락동을 언급했어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전만해도 가락동에 계시는 정영학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성남이다, 가락이다 정해놓으면 무마용으로 해외연수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원회수시설사업에 민간인 해외 여비로 큰 사업을 하니까 문제는 시의성을 잘봐주시고, 재고한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명을 5명으로 해서라도 민간인 해외연수를 하려면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도 아니고 무마용으로 가야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  적법한 단체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정식적으로 위탁한것도 아니지만 위탁하더라도 어느 단체든 위탁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학 위원  새마을협의회와 같은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었던 거에요.
○위원장 이명우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지수철 위원  재활용과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구에 34명, 동에 92명으로 126명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보면 중학교가 1,214만 5,000원이고 고등학교가 5,41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과의 환경미화원 이 분들은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씩 모두가 자녀를 두셨는지 의문이 가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예산과에서 내릴 때 매년 통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면 공무원 자녀에 대한 통계를 적용해서 대입하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저는 이 예산이 그냥 남아돌까봐 그럽니다.  큰돈을 그냥 남겨버리면 연례적으로 예산짜서 불용액 처리되면 구민의 세금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여쭤본것인데, 관례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송태남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활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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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환경과장이해우
  청소과장조규일
  재활용과장송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