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7년 12월 11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현장방문의건

---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구민건강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의료사업 확대와 홍보 강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2, 23, 24, 29, 33, 3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간략하게 검토자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98년도 세입 총규모는 4억 3,696만 8,000원으로 관공업 수입 3,491만 4,000원, 증지수입 2,239만 2,000원, 과태료 수입 1,946만원, 국고보조금 4,263만원, 시비보조금 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7.8%인 3,1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예방접종 실시 및 의료보험·보호 진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보건관리가 34억 3,186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위생관리 1억 3,755만 6,000원을 제외한 보건소 예산은 32억 9,431만 2,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9.8%인 2억 9,5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료사업 확대와 인건비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233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23억 5,482만 4,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5억 1,227만 3,000원으로 6.6%인 1억 5,7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8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 79명에 대한 호봉 승급에 의한 인건비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경상적 경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97년도 예산은 3억 8,504만 7,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4억 9,168만 4,000원으로 27.6%인 1억 6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예산은 97년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설치와 “청소년 의료상담 서비스” 설치 등이 신설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이 97년도까지는 전액 국고 보조사업이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예산액의 1/6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5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은 2억 5,905만 2,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억 9,035만 5,000원으로 12.0%인 3,1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과 치과 의료기기 설치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손정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치구 전체 세입 1,520억 3,200만 9,000원 중 4억 3,696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4억 520만 2,000원 대비 3,17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20억 3,200만 9,000원 중 32억 9,431만 2,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29억 9,892만 3,000원 대비 2억 9,5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억 9,431만 2,000원으로 이중 보건행정과 25억 1,227만 3,000원, 보건지도과 4억 9,168만 4,000원, 의약과 2억 9,0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수가조례 등에서 정한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가족계획 사업 등 국· 시· 도비 보조금을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구 자체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한방치료실 설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251쪽 민가위탁, 민간자본 보조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한 취지와 효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설비 “청소년 의료상담 ARS 서비스” 설치에 대한 취지와 효과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쪽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물품 취득비가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 분무기가 옛날에 없어서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대체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48쪽 이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1회용 주사기 1만 5,000개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구입했으며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49쪽 보면 유행성 출혈열 해서 환자를 300명 예상해 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 2, 3년 동안 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300명분을 구입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251쪽 청소년 의료 상담 서비스 설치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건행정과에 속하는 건데 당직실 침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당직실에 이런 비품이 없어서 사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휴대용 전화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휴대용 전화가 몇 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건강진단수첩 1만 3,000매를 2회에 걸쳐서 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물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면 2만 6,000매인데 재고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샘플을 봐야 하니까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17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뇌염백신 유료 해 가지고 백신 구입비가 3,500만원, 그 다음 장에 인플루엔자  유료 3,500만원 이렇게 백신이 약 7,000만원 되는데 약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 유료 재고가 얼마나 있으며 재고가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건강증진 실천협의회 운영 이것이 어떤 협의체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송파구에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예산서가 여기 계상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55페이지, 의료시혜 진료약품 1억 3,200만원은 시혜진료약품, 이게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하는지, 주로 어떤 진료약품을 구입할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가 우려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된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짜여진 예산에서 긴축하는 방향으로 절약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확실한 정책이나 대안이 없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장께서는 수십년간 봉사정신으로 복무해 온 공직을 떠나는 공인인데, 다음해에…  우리 국민과 구민을 생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보건소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송파구 예산은 국제통화기금 IMF관리체제 이전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바짝 긴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할 그런 뜻이 없는지, 기능이라든지 장비· 운영 · 인력, 단순행정 지원같은 이런 인력은 당장에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비가 4,000여만원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이 정도 책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추진비도 좀 줄일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의료청소년상담서비스 설치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선박비가 1,921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방역활동경비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25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맡기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자치단체간 이전 해가지고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250쪽을 보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중 대상자 8,516명에 대한 근거와 실제로 많은 인원을 검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55쪽에 보면 의료시혜진료약품 1억 3,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휴대용 전화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수도 있는데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저도 지금 나이 한 40이지만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더 불편한 점도 있고 절약적인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화료도 한 달에 돈 10만원씩 되는데 절약을 할 의향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이 꽤 고가장비라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매가격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약품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역시 컴퓨터 5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잉크젯트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56쪽, 의약관리입니다.  한방실에 약포장지 해서 990만원, 체중기가 320만원, 한방진료장비 10종 해가지고 1,320만원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소 갔을 때 한방실이 넓지 않던데 이런 방대한 장비를 이렇게 비싼 고가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총 1억 6,3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을 제외한 1억 5,400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직책급이나 직급보조비로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중에 500만원은 보건업무추진경비이고 360만원은 보건행정과 일반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만원은 지역보건위원회 운영경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전체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건은 작년도보다 0.8% 감소해서 책정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보건소 불요불급 예산삭감 용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하고 청소년의료상담 서비스설치 사업이 두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의약과에 치과 유니트 바꾸는 것하고 물리치료에 간섭파흡입치료기를 한 대 더 사는것하고  약 포장지 등 의약장비 구매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개과가 자체로 심의를 거쳐서 정말 더 쓸 수 있는 기계는 더 쓰고 될 수 있는대로 더 새로 구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체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협의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님 이하 전체 과장님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산심의를 살펴본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98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 의료에 꼭 사용해야할 그러한 경비만 저희가 계상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올린 이 예산만큼은 금년에 주셔야 내년도 보건업무에 차질없이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35명인데 컴퓨터 보유현황은 12대로서 직원 3명당 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1대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과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실 침구구입하고 휴대용 전화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 중 남자 25명은 숙직을 하고있는데 여름용 이불하고 동절기용 이불하고 각 한줄씩 구비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체구입 계획입니다.  휴대용 전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보다 신속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각 과장에게 전체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경제난 등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들은 자제하기로 하고 보건소장님용으로 1대만 구입해서 비상시나 현장지휘 등 업무능률향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건강진단수첩 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 관계는 원래 저소득자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각 과에 1명씩 업무보조로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역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다시 고용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노임단가는 1일 13,000원으로 한달에 32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97년대비  9.1%인 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유료비 단가가 주요 증가요인이 됩니다.  금년에는 ℓ당 300원씩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396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6.3% 증가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를 정해서 책정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직원들 79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고, 한의사 1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임을 말씀올립니다.
○지수철 위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네 번째줄 방역활동 경비, 보조인부임, 소독약품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은 방역활동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할 때 정규직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5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330만 5,000원이고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방역에 따른 희석경유 구입비를 포함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5월이나 9월 사이에 사역인부 5명을 꼭 구입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방역소독차 2대하고 분무기 12대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세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시민보건위원에게 다 보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질의내용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여서 혹시 질의사항 중 빠진 부분은 재질의하여 주시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부적절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이세용,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취지 효과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해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또 이렇게 IMF 지원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질환자가 생기는데 저희는 예로부터 정신질환자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따돌리고 격리생활을 하도록 하였는데 사실 완전히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말고도 조금만 도와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경증의 정신질환자도 많습니다.
  95년 12월 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예전에는 동물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풍납복지관에서 복지관 차원에서 그동안 정신질환자를 사회복귀 시키기 위해서 한 열 명을 수용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오시는 자원 봉사자 분들이나 일상 문화생활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얘긴데 법 체제없이 하던 사업을 이제는 정신보건법이라는 그러한 법망 안에서 보호받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활의 의지가 너무나 높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정상생활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저희 간호사 중에서 한 사람을 전문 정신 보건 요원으로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히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이병률을 대충 2.16%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는 1만 3,340명 꼴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풍납복지관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래서 풍납복지관에 다산 복지회에 위탁운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 6,900만원 투입해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안창무 위원  그런데 풍납복지관 어디요?  다산?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
○안창무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입니까?
○이세용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정신질환자 중환자가 송파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위탁을 하기 위해 7,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현재 거기서 지금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환자가 열 명 쯤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무한정한 게 아니라 훈련인원은 약 30명으로 잡고 39평, 그 복지관 내 2층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이 네 명인데 거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촉탁의사는 자원봉사로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지만 전문요원 한 명인 자격증 1급 소지자는 인건비가 4,600만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훈련실, 작업훈련실로 만들기 위해서,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그런 기타 등등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보조비, 시설비, 사무집기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2,3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사업비로 거기 자체 법인에서 한 2,000만원은 자부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창무 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98년도?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98년도 계획안이, 사실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계획안이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위탁을 주지요.  그 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이세용 위원  사업계획을 받았겠군요, 거기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좀 그렇게 됐죠.
○김성규 위원  4,600만원이 전문의사 인건비?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전문의는 그냥 자원봉사.  촉탁이고요….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라면서요, 4,600만원이?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정신 보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자격증 1급 소지자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거기 직원규정에 근거한 수요입니다.
과장 5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몇 명?
○보건복지과장 하현성  한 명입니다.
○이세용 위원  이미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복지관 내에서는 이미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창무 위원  그러면 풍납복지관 다산 복지회에서 자체부담 2,000만원, 여기 민간위탁 보조해서 6,900만원, 그러면 한 9,000여 만원이 1년간 사업비로 나오네요?○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다산 복지회는 인성 복지하고 같이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같이 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원장 그분이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이창화 관장님이요.
○지수철 위원 그렇게 능력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뵙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진실되시고 사업추진 능력도 복지부에다가 질의 하시고 여러 번 자문하실 때 그 활동사항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시각 장애자이신데 인성 복지관하고 풍납 복지관 2개를 운영하신다는 게 보통 사람들도 참 힘들텐데 그런 분한테 맡겨가지고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챙겨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저는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성 복지관 관장님도 겸해서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풍납 복지관에 상주하고 계시고 이분의 여기에 대한 열의가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방향이 거의 이쪽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년도에 저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키워서 같이 투입되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한 명의 급여가 4,6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1년에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니요.  거기에는 또 사회복지사 두 명의 월급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이 시설에 다가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의료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인허가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는 다 맡게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에는 안창무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 청소년상담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풍납 복지관 다산 복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이세용 위원  그 사업계획을 빨리 여기에 제시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부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들 돌려보게 지금 연락을
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청소년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질병상담에 대응하여 관내 의료 청소년상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서초구에서 주치의 제도를 취해 보려고 하였으나 거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진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AR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료인들을 가까이 접근시켜서 이 지역보건을 위해서 같이 동참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성문제, 청소년들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을 전화로 ARS로 함으로써 그쪽에서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겠고, 또 이쪽에서는 날마다 오는 전화만 기다리고 받는다기 보다는 ARS로 예약됐다가 24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절에 되려 왠간히 아파서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텐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ARS 선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세 가지 이상 종류로 나눠서 첫 번째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소아과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소아과 이런 계통의 질환들을 상담할 수 있는 번호를 입력해 놓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 상담하는 전문요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세 번째는 간염검사 결과를 이제는 무조건 항체가 음성이라고 해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간염 보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가접종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어려움이 대두되는데 의사가 항상 그것을 상대할 수가 없고 출장접종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ARS로 녹음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여기 이 단상 정도가 되겠고 그 설치는 보건지도과 내에나 가족계획실 거기 한 귀퉁이에 설치하고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가 전화로 해서 자기 고민을 얘기한 다음에 녹음을 하면, 또 상담자들로 내정된 사람들이 20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20명의 의사분들이 내용을 듣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을 해서 입력시켜 놓고 아닌 것은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20명이 자기 관리번호가 등록이 돼서 전화로 해서 해줍니다.
○이세용 위원  네, 좋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홍보대책은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전단광고,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프린터 구입문젠데요, 저희가 현재 10대의 컴퓨터와, 거기에는 386 기종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져 3대, 도트 프린터기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트 프린터나 레이져 1대는 거의 수리하기에 바쁘고 사용을 거의 못 할 정도로 많이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완전 후진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기 5대 정도 그리고 프린터기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최소한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를 한 번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대 컴퓨터 소유도 가능해 집니다.
  다음에 1회용 주사기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1만 5,000개로 잡혀 있는데 1년 사용량이 약 3만 5,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사기의 사용 유효기간은 약 2년이 되고 현 재고는 2,560개가 남았으며 올해는 구입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주사기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일반운영비 중 기타비로 돌려서 새로 시설시킨 인플루엔자로 주사를 마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유행성 출혈열 300명 분이 들어갔는데 발생률은 96년도에 서울시 5명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118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97년 8월까지는 서울에서 3명이 발생했고 그리고 30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서울시의 96년도 접종 실적이 2,590명이고 97년도 접종 실적은 125명이 됩니다.  제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현재고는 150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행성 출혈열이 농촌보다는 덜 필요하다고 하지만 골프 치시는 분이 증가하면서 접종률이 아주 적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예방접종 약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예상해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저희가 예비 비축분을 감안해서 구입합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았어요.  다음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뇌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뇌염은 현재 재고가 300명 분이 있습니다.  96년도는 유료분과 무료분 합쳐서 1만 368명을 접종하였고 97년도에는 2만 298명에 대해서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가 없고 현재 1,000명 무료분을 실시하기로 하여서 475명이 맞고 525명 분이 재고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주민건강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회의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당연직으로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네 분, 그리고 위원님들은 일반, 중앙병원 임상영양과장이라든지  송파구 의사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강동교육청 사회교육 체육과장,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치과의사회장 해서 총 열 분이 건강실천 협의회위원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5일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질병구조가 이제 만성질환으로 바뀜으로써, 또한 일률적인 보건계획보다는 지역 지역바다 각 특색있는 질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강실천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이세용 위원  됐는데요, 다른 데 위원회들은 거마비로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 위에는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네, 알았어요.  됐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의 251페이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영· 유아 정기 예방접종은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국비 3/6, 시비 2/6, 구비 1/6로 분산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119만 9,000원 중 저희 송파구에서 932만원을 예산으로 잡게끔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저희 출생아율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도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올해 9,075명 목표에 2,478명 해서 27.3%를 하였는데 서울시가 약 30%를 했습니다.
  11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평균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좀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관내에 출생하는, 그러니까 분만을 받는 의료기관을 조사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겠는가,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의원들이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수합해 가지고 합친 숫자입니다.
○정영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 보건소 입장에서는 선청성 박약아 8,517명을 검사하는 게 역부족이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 자체 인력적인 면보다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지정병원으로 자기가 지정을 안 받으면 거기서 하는 검사 수치는 누락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 아녜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정영학 위원  예산을 할 수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국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신질환자 있잖습니까?  정신질환자가 경미한 환자 10명을 복지관에 위탁 수용하고 있다고 했죠?○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오국진 위원  그러면 경미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전문의사가 하는 것인데 아직은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촉탁의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사가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생활해도 되겠다.”고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오국진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2명, 관장,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맡아가지고 일정기간 수용을 해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여기는 주거시설은 없고요.  낮 병동 같은 시스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낮에만 와서…
○오국진 위원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오국진 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없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 정도가 상담을 해도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정되어서, 촉탁이라고 하던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전문의는 촉탁의사고요, 정신과 전문요원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정신과에서 경미한 사람이라고 보내면 그 사회시설에다 수용을 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 치료 비슷한 것으로 하면 그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이것을 판정합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정기적으로…
○오국진 위원  그러면 자기가 진찰 받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다시 최종적으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적으로 할 때는 정신과 의사인 촉탁의사가 있으니까 그 분이 일정기간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와서 관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오국진 위원  이상이 없다라고 되었을 때 사회복귀 시킨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우  하현성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이세용 위원님과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시혜 진료약품 종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말씀드리면 의약품 종류는 아세트아미노펜 외 54종 양방진료 약품과 한방진료 약품으로써 한방진료 약품은 한의사를 채용한 뒤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염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근거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약품 구입 예산은 1억 1,5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억 3,20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도 14.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대비 97년도 환자가 실인원 22%, 연인원 40.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한방진료를 시작함에 따라서 한방약품을 투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방약품과 양방약품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97년도보다 14.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의약품 종류 내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한방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난 번 약 재고를 보니까 상당량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재고가 있는데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한방 약품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및 고가 장비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방법 중 먼저 수량 측정은 보건소 의약품 사용부서인 보건지도과와 내과로부터 연간 의약품 사용 내정 물량을 요청 받아 보건소 전체 의약품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필요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선정은 담당의사의 주관적 판단하에 여러 제약회사 중 상위 제약회사를 주로 선정하며, 제약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하여 회사 지명도 및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상위 약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시는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시중 장비의 종류와 성능, 사용처 등에서 자료수집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선정하여 가격조사를 하고 담당 계·과장의 심사를 거친 후 회계규칙에 의해서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물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의 타당성을 재심사하여 통과된 후 구매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조달 구매가 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제출 구매요구서에 의해서 조달청의 기술심사관과 다시 연석회의에서 타당성을 점검, 구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매시는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물품관리위원회가 그때 그때 위원회를 열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품목마다…
○김상진 위원  그 멤버는…
○의약과장 배동수  멤버는 소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부서의 과장, 행정과장은 구매 담당 과장이니까 행정과장, 그 다음에 대개 의료장비는 사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분하고 해서 약 6명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고가 장비도 자의적으로 어떤 보건소 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네요?
○의약과장 배동수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 진료장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약 포장지가 있는데 약 포장지는 우선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해서 약국 조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은 불가해서 대신 자동포장지를 구입해서 약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방 약품은 포장지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이세용 위원  약을 짜 가지고 팩으로 내는 포장지가 아니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한방의 투약이라는 것은 생약이 아니고 과립으로 된 좁쌀 같은 모양의 약이 있습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투약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합니다.  한첩약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한방실에서 한약을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료만 하는 것이지.○의약과장 배동수  한방실에는 진료하고 한의사가 처방하게 되면 그 처방지가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에 가면 처방대로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줍니다.
○김성규 위원  보건소 구내 약국에서요?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한약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약국을 겸용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1천만원 돈이네요?
○의약과장 배동수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매한 것은 중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압기는 모양이 소형이라서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체중기 같은 것은 자동으로 크지만 어차피 한방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있는 진료대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현재는 7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환자를 받게 되면 현재는 일주일마다 많은 환자를 보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로 승격되면 매일 보기 때문에 배치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한방진료 장비에 있는 레이저 침 외 9종을 말씀드리면 부황기라든지 침이라든지 핫빽이라든지 전자치료기라든지 이런 치료기구이기 때문에 소형이면서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1998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남은 음식싸주기 포장용기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방이복지관 개관공연사례 160만원 중 160만원 삭감하고 송파여성프라자 기공공연사례 12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6,500만원 중 연예인 초청 출연료 7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그림그리기 동단위 대회 2,800만원중 2,800만원을 삭감하고 유아 마라톤대회 행사비 1,490만원 중 1,490만원을 삭감하여 총 8,370만원을 삭감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민간인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신설에 대한 시민생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별도로 저희구 시민생활국 예산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여비를 깎아서 그중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동의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의 최종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다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말씀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남은 음식싸가기 포장용기는 600만원인데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은 지금 우리구의 현안업무 중에 가장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라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해왔는데 별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까지 깨끗이 해서 드리면 가져가시는 손님이 많지 않겠나 하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접근해 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아 마라톤대회 행사는 이 행사가 지금 이 앞에 로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정서와 그리고 내일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해마다 해오던 사업을 저희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기 보다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통성 있게 하되 내용을 알뜰히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이복지관 개관공연 사례비 160만원, 여성프라자 기공식 사례비 120만원 이 금액을 합쳐야 300만원 미만입니다.  아무리 절약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버악단이나 이런 사람들 오는데 점심은 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낄 때 아끼고 이런 행사가 너무 또 모야이 안되면 품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죄송합니다만 제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국장님의 지금 말씀은 남은 음식싸주기 포장용기 600만원하고 유아 마라톤대회 1,490만원의 삭감에 대해서 제고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위원님들…
○김성규 위원  또 하나 있어요!  방이복지관 개관행사하는 거.
○워원장 이명우  방이복지관 개관행사는 연예인 160만원밖에 없어요.
○김성규 위원  유아 마라톤대회는 살립니다!
○이세용 위원  발언을 해도 돼요?
○위원장 이명우  네, 말씀사세요.
○이세용 위원  시민국장 말씀으로 유아 마라톤대회는 전액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도로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용기관계는 사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싸달라고 그러면 자기네 플라스틱용기 가지고 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만들어서 업체에다 그것까지 줄 수 있는 저기가 못 되니까 그 용기만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아 마라톤 대회만 살립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유아 마라톤대회 1,49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나는 반대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나는 이의 있어요!
  나는 유아 마라톤대회 1,490만원 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니까 그것을살려주려면 위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전액을 다 살리든지 어떤 다수결 원칙을 논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싸주기 포장용기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방이복지관 개관공연사례 160만원 중 160만원 삭감하고 송파여성프라자 기공공연사례 120만원 중 120만원 삭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6,500만원 중 연예인 초청 출연료 7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그림그리기 동단위 대회 2,8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하여 총 6,880만원을 삭감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민간인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로 합시다.
    (「아니, 그것으로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반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8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59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2일은 장지동 비닐하우스촌, 12월 13일은 문정자동차학원,12월 15일은 뉴스타호텔, 12월 16일은 축협중앙회 회센터, 12월 17일은 올림픽파크텔, 12월 19일은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보건소장손정신
  보건행정과장이걸호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배동수

---

○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