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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10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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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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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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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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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311페이지 사회복지총람 발간 1,000만원이 있는데 예년에 안하던 신규사업같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총람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총람은 나중에 참고자료밖에 안되거든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애인 운전연습차량 4대구입 1,36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 운전연습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대씩이나 사야 되는지 그리고 연습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각 단체별로 60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80%이상 인상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8페이지 종합복지관 누수부분 방수공사가 1억 1,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 보수비를 보니까 4억원을 들였더라고요.  4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또 누수부분 방수공사가 1억 1,100만원씩 거액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오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전년 대비 20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75쪽 인성복지관 전산프로그램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복지관 장례서비스센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송파여성프라자 건립비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다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부랑인 급식비 및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밑에 복지관과 장례서비스센타 운영에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9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을 보시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000만원 또 운영비가 4억원, 노인문화제가 2,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 4억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문화제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316쪽인데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20만원씩 12개월, 무료급식소가 두세 군데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몇 군데에 얼마씩 하겠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송파여성프라자 건립비해서 52억 9,800만원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지 전반적인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총람 1,0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의 시책을 집대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서로 총괄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이 업무를 체계화·전문화시키고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제반현황과 생활보호,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청소년 등 사회복지 제도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수용시설, 노인이용시설, 여성복지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주요시책에 대해서 연초에 1,000부 정도 발간해서 구민들과 복지시설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연습 차량 4대 1,3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지난 번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어제 시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3대의 운전연습차량이 있는데 이게 노후되고 차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시비지원 차량비를 받아서 4대를 사서 운영하다 보면 기름값은 저희가 1,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은 현재 1,530명이 접수해서 이중 대기자를 빼놓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면허도 500명 가까이 취득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사항은 당초 97년도 기정예산에 600만원 편성이 됐었고 추경에 400만원이 편성이 돼서 1,000만원씩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거해서 4개 단체에 각 구청 똑같이 1,000만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누수부분 방수공사는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8군데가 있는데 96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술르 해왔습니다.  96년도에는 주로 배수시설, 도색공사, 환풍시설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 약 9,3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4억원을 편성해서 모두 보수를 마쳤는데 이것은 복지관이 오래돼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되고 기름보일러로 돼있는 곳이 많고 배관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8개 복지관에 대해서 주로 도시가스와 보일러 교체를 하고 배관보수를 중점적으로 설계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1억 1,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옥상 전면방수공사와 창틀 부분에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지하실 방수해서 주로 방수부분에 역점을 두고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과장님, 건물에는 여태 4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데 누수를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누수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보수가 나오는데 어째 이것을 맨 끝에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난 96년까지는 복지관별로 부분별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임시방편으로 고쳐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고 체계를 세워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부터는 보일러를 중점적으로 하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누수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성종합복지관 전산프로그램 문제는 다른 복지관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성복지관만 구립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산화프로그램은 다른 일반 복지관은 시비지워늘 받아서 금년에 300만원씩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만 그동안 복지관을 검사해 본 결과 각종 회계처리 방법이 복지관별로 상이하고 혼란이 야기되고 복지관의 상호비교 평가가 잘 안되는 비능률적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내 복지관에 대해서 모두 회계관리, 이용자관리, 후원관리, 복지관의 자원봉사 관리, 직원들의 인사급여문제를 모두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성복지관만은 금년 예산에 자체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관계는 하상바오로의 집이라고 가락시장 성당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이곳은 노인들도 와서 잡수시고 일반인들이 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후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20만원씩 들여서 매월 연간 2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20만원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 액수를 좀더 늘리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희망한다고.  그런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저희 구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금액은 확실치 않은데 한 달에 이 분들 말씀은 2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만원 가까이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후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지원은 당분간…
○오국진 위원  몇 분이나 식사를 점심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매일 1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오국진 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각 성당에서 후원금을 받고 도매시장에서 배추라든가 반찬거리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운영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후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걸식 노인 보호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부랑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오국진 위원  부랑인 보호는 따로 있고 걸식 노인이 따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것은 복지관에 경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위원님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질의하는 의도가 너무나 지원비가 적어서 왜 이렇게 적으냐 싶어서 얘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저희가 경로식당은 3군데 있습니다.  송파복지관, 인성복지관, 풍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취사인부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작년에도 20만원이고 금년에도 20만원이고 매년 20만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저희가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센터는 지난 번에 버스를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그 동안 지난 3월부터 운영하면서 11월부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직접 대행해 드린 것이 5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3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번 주에 2건이 더 생겨서 5건 장례해 드렸고 버스는 11번을 오늘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적은 이유는 그 동안 장례버스를 어떤 날은 신청이 없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신청이여러 건이 같이 겹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건 정도 저희가 해 드렸고, 이 장례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4,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장의사 1명과 상담요원 1명을 인건비로 해서 2,900만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례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1구 시신을 처리해 드리는데 50만원씩 대행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천막이라든가 난로같은 게 필요하고 또 차량보험료라든가 휘발유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센터 운영에 다소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 관계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지원 받는 데가 일곱 군데, 인성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 지원을 받는데 그 동안 복지관 직원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게 방침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유료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무료로 전환해 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같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 구비 지원이 다소 지난 해보다  상향 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파여성프라자는 이영구 위원님과 오국진 워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파여성프라자는 지금 현재 설계가 당초에 10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설계 검토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 문제와 공원 훼손 문제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졌습니다.  또 평가 결과 조건부고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다시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기간이 다소 필요해서 12월 말로 연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12월말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조기 발주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계는 금년에 28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로 발주가 넘어감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로 됐고 또 2차년도인 내년에 약 50억 정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5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죄송한 것은 다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일단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초에 조기 발주해서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여성프라자 기공 공연 사례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기공식을 하게 되면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기공식 하면서 간단한 문화공연도 한꺼번에 거기서…
○오국진 위원  연예인들을 데려다 하는 것입니까?
○사획복지과장 이기헌  일반 연예인들이 아니고 저희가 구립예술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계획입니다.
○오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천한홍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부랑인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랑인 관계는 계속 한 달에 몇 십 명씩 저희한테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이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순찰을 돌면서 수용시설에 인계시켜드리고 있고 또 연고자를 이 사람들이 가급적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캐묻게 되면 먼 친척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인계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95년까지는 전부 여비, 급식비를 드리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120만원 여비,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용시설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은 식사를 못 했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과 앞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서 구내식당 밥을 시켜서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식사시간이 끝났으면 앞에 설렁탕 집에서 대접해 드리고 있고 여비는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는 여비를 금년까지 5,000원씩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원 정도로 여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드리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여비하고 식사를 시켜주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비상금을 갖고 있어서 지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것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전도를 받아서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오면 밥도 사 드리고 합니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행사를 같이 질의해 주셨습나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는 저희가 매달 2명씩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과 같이 가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저희 특수 버스에 모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안내해서 쇼핑도 하고 남산, 청와대, 한강유람선 탑승 등 이렇게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이왕 하루 구경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짜리 정도 본인들한테 여쭤봐서 사주되,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카세트도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외투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씩 사 드리고 있고 또 이분들을 모시고 유람선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 입장료, 승선비, 또 여의도에 가서 식사 대접으로 점심을 불고기를 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거기에 돈이 들어 가고요.  직원들이 같이 간호사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그 직원들도 같이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다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60만원 정도 총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3년째를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시키고 활동기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자원봉사 활동 서식지를 계간으로 저희가 발행해서 자원봉사 등록해 놓은 분들한테 서식지를 지금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원봉사 평가보고회를 하반기쯤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자원봉사자가 등록만 되어 있지 또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지역별로 또 그룹별로, 그 분야별로 육성을 해서 전문화 시키고 이 분들을 조직화 시켜서 활동 프로그램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교육을 강화해서 처음에 등록하면 기본교육도 계속 시키고,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학생, 또 소그룹 지도자들,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환경 탐사로 해서 저희 관내에 각종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전부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고칠 게 있나, 혹시 제도를 바꿀 게 있나, 시설을 교체할 게 있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견문을 내도록 탐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수욕장 같은 데 뒷마무리 청소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체험도 학습하고 또 농촌 봉사활동 일손 돕기라든가 해변가에 지저분한 것을 치운다든가 또 우리 관내에 어떤 공원이나 야산같은 데에 환경정비도 하고 하천 같은 데도 전부 봉사활동을 계속 시켜나가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말씀이신데 금년에도 지출이 많이 되고 내년에도 2억 이상 잡혀 있는데 실제로 그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도 어디다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학교 측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 기능 보강비는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여름에 노인종합복지관 지하 강당에 습기가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강당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이것이 시공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면밀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에 어떤 문제는 없었고 지하가 깊다 보니까 거기에 습기가 있어 도배 같은 데가 조금씩 물이 묻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제습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습기가 220만원 정도 가는데 이 제습기를 1대 사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식당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에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구내식당에 있는 식기세척기와 비슷한 세척기를 구입 하는데 이것이 1,78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와 제습기 값으로 2,000만원을 기능 보강으로 예산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식기세척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운영비가 4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건물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자체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약 8억 6,000만원 정도가 총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구 예산은 4억 8,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자체 재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제는 금년 5월에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화제는 아시아공원과 송파노인복지관에서 활쏘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자랑이라든지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노인복지관 자체 재단 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2,5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비 지원을 500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 재단에서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내년도 예산 사업에 막중한 업무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과 조직원으로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문제성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는 송파여성프라자 건립 사업에 대한 진행 일정안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여성프라자는 뒤탈없이 잘 지어야 만이, 재논란이 없도록 해야만이 문제성 사업이다라는 것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방이복지관 추가공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현장에서 현장소장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에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래서 그런게 물론 기본시설비가 시비로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에 빠진
옥상의 휴게실 같은 것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셔터같은 게 설계에 빠져있다든지, 그리고 목욕탕 마감 재료가 미비해서 그 품목을 바꾼다든지 그런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시설비에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3,500만원 정도가 실지시설비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것을 3,500만원 정도의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의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포스코, 포철계열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철근부분이 설계에 덜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보강은 지을 때 금년도 예산으로 다 했고 그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출입구 1층에 유리문으로 되어있는데 셔터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셔터가 설계에 빠져서 이 건물에 보안유지상 셔터가 필요하다 해서 셔터비를 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벽돌이 약 7만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3,000장이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시공업체에 시켜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설계를 하면서 철근과 셔터와 벽돌이 덜 반영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문제는 장애인 분들이 기왕 이용하는 복지시설인데 일반 건물보다 더 내장도 잘 갖추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타일을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품위있게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이 청소년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방이동 지역 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시설입니다.  독서실 내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령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옥상에다가 파고라식으로 휴게실을 만들고 음료수대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의자도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발견을 못했던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관한 시공문제하고 추가로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이지만 휴게실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3,500만원 정도 건축과에서 검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사실 필요한데 이미 본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상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넣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령 저희 구에 어떤 예산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기왕 짓는 것 잘 지을 수 있도록 3,500만원 해주시면 잘 시설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탬이 되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감이 1,000～2,000만원은 나오겠죠.  공사비가 10억이 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건축과나 또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실수가 건축과 내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정산을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이런게 불미스럽게 기본설계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시일내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챙겨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드립니다.  전년 대비 2억 7,327만원, 그 감액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안해주셨고 각종 행사용품 있잖습니까? 사항별설명서 74쪽에 제일 윗부분,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사항입니다.  그 사회복지과 소관 행사용품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식을 하고나서 가뜩이나 졸린데 지금 이과장께서는 좀 박력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하도 얌전하셔 가지고 살살 이야기하니까 더 졸리네.
그러니까 박력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국부적인 질의을 드리겠는데 318페이지 거기에 의사자동상건립 1,800만원 있거든요.  의사자가 무엇인지, 의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건립을 어디다 할 것인지 간략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2억 7,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와 생활보호 예산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예산이 97년도에 128억 정도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22억이 되어서 약 6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송파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우체국 임시청사와 경로당을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이게 5억 3,000만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풍납동에 풍납동 175번지에 복지시설매입부지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9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특별회계비와 아울러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30억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매입했고 나머지 19억만 저희가 복지시설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방이복지관 건립비가 금년에 11억 6,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내년 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6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활보호비에서  오히려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 예산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19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약 3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그동안 국고보조비를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거택보호자 자녀들 학비보조금이 약 8,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배정된 것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주민과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부역이나 취로사업도 저희가 그동안 6만명에서 7만명으로 1만명을 늘리다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비는 늘었고 일반사회복지비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는 2억 7,300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세용 위원님께서 의사자 동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작게 말씀드려서… 의사자는 지난 7월 20일 저희 잠실1동에 권용필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는데 이 분이 여주에 물놀이를 갔다가 옆에서 물놀이하는 사람을 구하고 나서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품신을 해서 7,800만원 정도의 의사자 위로비가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이 의로운 분에 대해서 저희가 흉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장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왕래 할 수 있는 석촌호수나 이런데 저희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는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흉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들지않나 생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중 보육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기능보강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331쪽, 여기도 민간위탁금 보육사업운영비 10억 얼마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또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특수보육시설설치,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 다음 332페이지 0세아 시범사업운영, 민간영아·장애아보육시설운영,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활동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국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80쪽에 보육시설 및 0세아 시범사업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알뜰시장 운영 등 여성복지일반수용비를 설명해 주시고 여성복지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해주시고 여성조직봉사활동 및 주부환경봉사단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임차 및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82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야간공부방 5개소, 청소년 독서실 운영 5개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28쪽에 유아마라톤대회 행사용품비 930만원 설명해 주시고 또 329쪽에 유아마라톤대회 300만원 설명해 주시고 331쪽에 특수보육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332쪽에 0세아 시범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과도 행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용품비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여서교실운영 강사료가 8,840만원인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청소년전화상담실 운영등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이고 정도이고 그 밑에 보면 전화상담실이 나와있는데 상담실을 어디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보육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27억 1,161만 1,000원, 총체적으로 기능보강비가 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3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구립어린이 건립 유지관리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하 7개소가 1,017원 * 3,217㎡에 대해서 1,546만 2,000원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와, 10년이하 3개소가 또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하고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께 요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각 행사, 사업별, 목별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국부적인 것은 34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5만원씩 22만원이 있는데 송파구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2명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별로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인지, 문정동만해도 옛날 장지동 화훼마을 이런 데 소년소녀 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명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우리 문정2동에도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데 1명도 지원이 없고, 지금 현재는 라이온스클럽, 독지가 이런 분들과 자매결연시켜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다 끊긴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소년소녀가장 가보면 눈물납니다.  정확히 동별로 파악해서 숫자를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각 동별로 자료 집계해서 계수조정관계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안창무 위원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특수교육시설 설치 취지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가정복지과 업무는 특수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도감독 업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 사업년도 중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심이 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복지하고 청소년 복지가 있는데 본 위원 볼때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소비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98년도에는 이 행사를 50% 정도로 줄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어렵겠죠?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를 보시고 함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몇 가지로 뭉뚱그려서 금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우선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유아마라톤대회 행사용품 930만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아마라톤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마라톤은 98년 5월 예정으로 송파구 관내 4세 내지 6세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기념품 T셔츠 포함해서 545만원, 플래카드 8개 80만원, 풍선이 1,000개 60만원, 다음에 그날 참여한 아동에게 기념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3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저희 공무원만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나 사회자,행사진행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546만원 2,000원에 대한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물유지관리비를 1,54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구립어린이집 정부 지원시설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3년이내 건축한 것은 시설유지비가 필요없고, 많게는 2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있고 15년 이상 구분해서 1,017원, 1,897원이라는 금액은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나온 단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해당연수를 같이 곱한 금액입니다.
  노후 연수에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오리라 생각해서 전기가 얼마, 가스가 얼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건물평수와 노후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평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많다기 보다는 예산편성 지침이 1,070원 곱하기 평방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5년이하가 7개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풍성, 거성, 산성, 송파 이런 어린이집 7개를 모아서 총 연면적에 단가 1,017원을 곱해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수시로 수도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어린이집의 평수가 합해서 3,217㎡란 얘기죠?  그것을 묻고 싶어서 상당히 저렴한 공사 평당 가격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329페이지 오국진 위원님 질의하신 3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유아마라톤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가정복지 차원에서 유아마라톤대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이들의 기본적인 운동기능하고 신체조절, 그간 움직이지 못했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까 넓은 공간에 가서 마음껏 뛰고 놀고 함으로 인해서 유아인식과 보육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년에 한 번으로 물론 작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느냐고 지금도 물어 오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15억 2,962만 3,000원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국고보조비와 자치구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5억 2,962만 3,000원은 시설별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을 주고 있고 아동은 면제아, 경감아 보육료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이라든가 24시 보육시설교사라든가 교제, 교구비 같은 것을 국고에서 40%, 시비에서 30%, 자치구에서 30%, 시설비 지원은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가내시 내려온 돈이 15억 2,962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891만 6,000원은 장비비200만원은 내년도 오금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장비비 보조를 해야 되고, 개·보수비가 사실 가락, 제일 같은데 담장이 노후해서 내년에 고쳐줘야 하고 거성어린이집에 놀이기구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육사업 운영비 10억 3,194만 8,000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두 자녀를 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았을 경우 차액보존, 영세아·장애자 교사 추가인건비,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아나 영세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을 다 합해가지고 시에서 내년에 저희구에서 받을 가내시액이 10억 3,194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 시비보조, 자치구비를 합해서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수보육시설설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수보육시설하면 영아나 장애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특수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비에서 50% 6,000만원이 내려오고 자치구비로 50%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6,533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간식비를 하루에 910원씩 20일 것은 시·도비 10억 3,194만 8,000원 속에 포함된 것이고 5일 것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2,64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보육교사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2주이상 교육을 가거나 1개월 이상 병가중인 보육교사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밑에 영세아 시범사업 운영비 2,640만원 계상된 것은 영세아 시범사업으로 천마, 풍성, 가락, 마천 4개소에서 영세아 시범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아일 경우 한 교사가 5명 내지 3명을 볼때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시설당 한 사람씩 자원봉사자를 붙여서 어려운 교사한테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영아, 장애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놀이방에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세아를 기피합니다.  그런 아이를 많이 데리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영아용품비라든가 환경구성비 등으로 올해도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해줄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장애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인성장애아 어린이집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 1,480만 8,0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활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하는 틈틈이 연구활동보고서를 쓴다거나 가장 바람직한 보육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작을 지난번에도 시상했듯 앞으로 저희한테 맡겨진 영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1억 1,220만원 책정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오국진 위원님께서 경상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1,314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성복지계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각종 행사비라든가 알뜰시장  운영물품, 여성교실 운영에 따른 기본 소모품 해서 1,314만원을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품목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조직 봉사활동 305만원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여성조직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해서 여성자원봉사자도 많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1년에 2번 정도 각종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방문시 기본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부환경봉사단 125만원 책정된 것은 1년에 4번정도  한강물 맑히기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거기에 따른  환경교육이 1면에 2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끼고 가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김밥이라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335페이지 여성교실 강사료 8,84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교실이 98년도에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 4개소에 대해서 잠실여성교실과 한라여성교실, 장지여성교실이 내년 2월이후 준공되면 운영해야 되고 석촌여성교실 4개소에대해서 강사료가 1시간당 2만원 해서 저희가 내년을 52주로 볼 때  주간 계획표에 의하면 주간에 8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세용 위원  여성조직 봉사활동 5만원씩 2회에 18개 단체는 1개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무슨 선물을 사가는 게 아니고 여비로 주는 거란 말이죠?○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비,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민 재절약운동을 4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사용품도 쓰고 그런 돈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342페이지 이세용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료로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네.  각종 행사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것은 각 동별로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 내에 야간공부방을 저녁에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이 지금 5개소로 운영시간은 9～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송파청소년 독서실과 풍납, 거여, 송파, 제일, 연하 주민복지관에서 저희가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은 4,060만원이고요, 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 인건비가 2억 4,33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또 청소년 어울마당 1,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비가 50%고 저희 자치구비가 50%로 해서 연 한 8회 정도, 한 번 할 때 2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관내 학교나 강당, 또는 공원 이런 장소를 맞게 해가지고 음악회라든가 연극, 견학 야외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1년에 한 8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전화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전화상담실은 당초에 『1230』내에 있다가 마천회관 개관과 동시에 마천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홍보료와 사무실 운영비와, 운영비를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여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네 명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천한홍 위원  상담자는 어떤 분을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상담자는 자격을 가진 옛날의 학교 교사출신이라든가 상담교육을 거친 자로 하여금 저희가 96년도에 22명을 확보한 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님한테도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관서운영비 등 행사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가지고 긴축재정을 한 번 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론 다하는 행사지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알뜰하게 좀 줄이고 줄여가지고 행사라든가 모든 데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고, 좀 절약해가지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나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윤경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께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안창무 위원님께서 지도 감독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재정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재정위주로 해도 저희가 전반적인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또 아동 먹이는 것 주·부식비에 대해서, 또는 놀이기구, 그 다음에 보육아동 정원을 준수하는지, 교사의 자질이 어떤지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외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도감독 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공무원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IMF 구제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중에 노고치하를 해야 될 알뜰 운영자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일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지금 심각성을 알고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제가 잠깐 하나요, 가정복지 예산이 총체적으로 82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유아마라톤 대회 같은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육사업운영 및 기능보강비로 27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게 특수지도하는 그런 게 아까 유아마라톤 대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이러는 데 3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보육사업 운영비 같은거, 아동지원 시설 및 교재·교구 그런 데 기능보강으로 27억이라면 이게 가정복지계에서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전체 가정복지과 82억 중에 27억이 보육사업 운영 및 기능보강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저희는 세출예산서를 제출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별로 뭉뚱그리면서 예산을 합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윤경노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정도가 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보육사업 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내가 알고 싶은게, 예를 들면 사항별 설명서 97쪽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육사업 운영비하고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아 마라톤 같은 게 기능보강비로 들어가야 되는건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기능보강비라 함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고 보조사업이 15억 2,962만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10억 3,194만 3,000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한 게 2,891만 6,000원 이런 돈을 뭉뚱그려서,
○윤경노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2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른는 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 안했다 그런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게 1/4 정도 되는데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게 총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보육사업 운영 및 기능보강비라고 해도 그러 것은 최대한 줄일수 있는 경비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윤경노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없다고 복지과장님의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비나 실비도 우리가 이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하는 뜻이지 그 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거기의 순수한 기능보강비는요, 2,892만 6,000 원뿐입니다.
○윤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것을 재가 지금 찾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중에 오금 어린이집이 200만원이고 나머지가 가락, 제일하고 담장같은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윈원장 이명우  네, 안창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활동 해서 말이죠, 332쪽인데,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실질적인 보고서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책자로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연구활동한 분들한테 받아서 책자로 나오는 것이지요?○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받아서 교수님 세분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올해에도 저희가 표창도 했고 내년도 그렇게…
○안창무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말이죠,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여기 금년도에는 발간비가 계상이 안된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게 일반 다른 수용비에서 저희가 절약한 부분에서 썼습니다.  내년도 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세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금년보다 더 부수를 발행해서 교사들한테 전부 돌아가고 송파구 내는 물론이고 다른 도서관 이런 데도 많이 보급을해서 널리 알려주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내년에는 400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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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기헌
  가정복지과장김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