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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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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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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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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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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엄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이상 3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국씩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한 항목이 서너 군데 있는데 경상적경비, 노점상단속임차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 상습노점상 철거대책추진, 노점상관리초소 보수 4개소, 노점상단속 민간보상,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적과, 공시지가 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 기간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위헌결정으로 압류되었던 게 해제가 되었는데 압류해제에 따른 비용은 들어간 게 없는지?  그게 50건에 1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징수교부금이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청의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주택과 사항설명서 119쪽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 6개단지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지원행사 내역하고 6개단지 했는데 어느 단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 시설도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로정비 폐기물처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도로사용료 면에서 69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에서 이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원래 금액은 얼마인데 690만원이 몇 %에 속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부동산등기 지연 및 중개업법 위반, 이 부분 마찬가지이고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분, 이것도 원래 징수액은 얼마인데 지금 수납할 것을 예상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과년도 수입 대비 세입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동주택지원 해서 3,000만원이 신규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 융자 하는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자들이 전세를 들어갈 때 국민주택자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0년 3월 이전에는 최고 전세금이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 금액의 70%를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보면 2000년 6월 24일 이전에는 동장이 집주인과 연대보증을 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섰고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국민은행이 책임지고 회수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4일 이전에 우리가 저소득전세자금을 융자한 것 중에서 체납액이 46건에 2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세체납액의 4%를 손실보전금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100만원의 4%인 1,037만원을 저희가 손실보전금으로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손실보전을 할 때 집주인하고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회수를 독촉하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을 경우에 물어주는 금액을 전체 체납액의 4% 기준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037만원이 저희 구의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적으로 4%를 기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문화행사가 자주 있어가지고 행사비를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은 주촉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6개 단지 정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잠실5단지에서 장미축제를 한다든지, 쌍용아파트에서 주민노래자랑을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일반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6개 단지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문화행사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버악단이나 각종 예술단을 지원 해주지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내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6개단지에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물론 행사비가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6개 단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능력있는 단지에서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심사를 해서 6개 단지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중에 주택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잡수입은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3년간 2억 7,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약 170건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까지의 체납, 그리고 내년도 징수금액을 합해서 70% 정도인 1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겠다 예상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잡수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저소득층 주택자금 융자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청구를 했던 사람들한테 들은 것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홍보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해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넘겨주다 보니까 나머지에 관한 것은 전부 주민들이 은행하고 관계를 하는데 내가 3,000만원이 필요해서 3,000만원 융자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전세 계약이 전부 체결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한 2,000만원밖에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대출이 된다면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일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3,000만원을 신청했을 때 당신은 3,000만원이 불가능하겠다든지, 가능하겠다든지 일차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3,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해서 서류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면담했을 때는 1,500만원이나 2,00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든 조건상 5,000만원에서 70%인 3,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신청했다면 3,000만원이 합당한지, 이 사람의 모든 조건상으로는 불가능하다든지 해서 마지막에 은행에 가서는 돈만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설움만 받아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서 항의해봐야 소득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 대고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돈 있으면 뭐 하러 집 주인에게 보증서가면서 융자를 받겠어요.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해서 안 해준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은 마지막에 은행에 갔을 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구청에서는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주택과장 백철  이명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재산이 있느냐, 1,500㏄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검색하고 은행에 넘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천한 금액 그대로 내줬지만 지금은 회수책임을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부분 자기가 요구한 만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신용불량자들이나 그런 사람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에서부터 은행까지 가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창구를 일원화하자, 은행에서는 스스로 재산 여부, 자동차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일원화하자고 시에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서 직접 은행에서 접수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에 제도 개선해놓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절감되었다 하는 뜻은 예산을 아꼈다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의 일할 의욕이 약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어딘지 석연치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일을 안하고 복지부동 하겠다는 뜻하고 통하기도 합니다.
  왜 전년도보다 주택과 예산이 줄었는지 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강좌가 있어요.  20만원인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데 머리 아픈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죠?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애완용 동물 기르는 것, 잔디밭에 다니면서 분뇨를 배설하고 치우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고 이런데 이런 것을 위한 강좌를 강화해서, 강좌보상금 20만원이 뭡니까?  공동주택관리 강좌를 대폭 강화해서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못 기르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강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가.  외국에 나가보면 공원 같은 데도 애완견 분뇨수거를 쓰레기통처럼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는 비닐봉투도 달아놓고 집게도 해놓고 100미터 간격으로 해놓고 공원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택단지 안 녹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애완견은 많이 기르는데 방뇨하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강사료 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과장은 청소과장부터 재활용과장 이렇게 유능한 과를 많이 거치신 유능한 분인데 이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야할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고맙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약 4,900만원 증가했고 또한 재건축추진반이 저희 주택과 재건축추진팀에서 반으로 구성되어서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강좌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강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행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소장을 모아놓고 상·하반기 교육할 계획으로 관리강좌를 만들어 놨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 선거가 끼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용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강화를 시키세요.  그런데 사업비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백철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추진반까지 합하면 약 15% 이상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 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상적경비 난에 보면 도시정비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과에서 연간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이고, 물품보관소 운영은 오금동에 물품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일·숙직비가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급식비는 저희 직원이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전 구 직원이 일괄해서 똑같이 나가는 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오금동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와, 특별히 노점 단속할 때 레커차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장비 임차비로 책정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체비지관리 가로정비는 통상 전 과의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경비이고, 밑에 도시정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통상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다면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의 야간 급량비로 책정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초소는 4군데가 있습니다.  성내, 잠실, 신천, 가락이 있는데 거기가 노후되고 낡아서 3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제작할 예산이 노점상 관리초소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은 올해도 저희들이 노점상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노점상과 충돌이 있다보면 본의 아니게 민간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것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보관소 폐기물처리비는 올해도 책정되었다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문화체육과에 오락기와 저희들이 노점상 수거물품이 80톤 정도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려니까 문화체육과 오락기가 검찰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승인되어서 내년 봄에는 80톤 되는 물량을 일반폐기물이 될지 특수폐기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서 치울 경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로사용료 징수관계는 691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송파 평균 공시지가가 306만원입니다.  거기에 그 동안 통상 연평균 불법 점유행위가 일어나는 게 1,250㎡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 조례에 의한 요율을 곱한 게 691만 6,000원 이라서 그렇게 했고, 도로사용료나 과태료는 대상 100%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노점상 관리초소가 잠실 쪽에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잠실역 6번 출구 새로 짓는 건물 앞에 경찰초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대현 지적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시지가 조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개별 필지에 대한 택지의 모양 등 이런 식으로 특성조사를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가산정을 합니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담당 평가사들과 저희 직원들과 지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별 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한 것이라든지 산정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났거나 주위하고 지가가 균형유지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검증단계에서 지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지가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고, 그 이후 지가가 조정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산정해서 점검까지 거치면 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고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조정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헌법소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압류된 것도 어차피 법이 폐지되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압류를 해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50건에 대해서 압류해제를 했는데 압류해제 비용은 등기소에 촉탁하는 관계로 전혀 들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8년도 위헌되기 전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총 징수한 금액이 1,458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임수수료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이 195억을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지만 어차피 위임수수료라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한 사항에 대해서 위헌이 되어서 환급이 되었으니까 징수교부금도 당연히 건설교통부 국비로 다시 반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저희 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논리상으로도 징수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징수교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로 다시 환급시켜 준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이 부동산 등기지연 및 중개업법 위반과태료의 세입전망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의 경우 작년도에 1,572만원을 부과해서 약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평균 징수율 50%로 봐서 올해도 작년 수준인 896만원으로 산정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 조정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와 시가가 거의 평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3만여 필지를 개별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표준 산정이나 지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다 개별통지를 하니까 통지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으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회의를 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기간이 있습니다.  산정을 하게 되면 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고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등기부가 전산처리가 전국적으로 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는데 작년에 지적과에 들리니까 전산기계가 한 대가 있어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하셨나요?
○지적과장 남대현  한 대 더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대로도 민원인이 줄을 서는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계속 공문을 띄워서 수수료 자체는 어차피 법원에서 가지고 가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복사용지는 법원에서 대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수입은 가져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해서 법원에서 11월에 무상으로 한 대를 더 받아와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업무로 해서 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면허시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면허를 대여하는 부동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속실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단속업무 지도가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작년에도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110개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물립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과태료는 지금 거의 많이 나가는 게 없고 행정처분해서 업무정지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작년에 1건에 30만원 부과했고, 지금 과태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킨다거나 고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중개업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면허를 대여해 준 장본인에게 과태료가 안 나가나요?
○지적과장 남대현  중개업법에 의한 대여의 경우는 형사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형사 고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대여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없고, 과다 수수료를 징수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여업소를 잡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남대현  그 경우가 대표자 명의로 명의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조사 나가면 1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진술을 받아서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나오셨으니까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그 산정을 할 때에 시세의 몇 %면 몇 %를 기준해서 산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시세를 봐 가지고 그 시세가 얼마니까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체 필지가 한 3만여 필지 되는데 표준지가 2,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대표성이 될 만한 데다 선정을 해 가지고 2월 28일자로 먼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표준지를 비교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낮음으로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됐어요.  주택지가 지금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옛날 그대로 평당 300만원, 4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조금 받으려고 하면 안 해주거든.  그런데 시가는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감정원에서도 나오면 그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저 땅이 얼마나 가느냐고 해서 감정을 해 가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시지가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남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너무 낮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석촌동 일대나 해서 많은데 올해는 그래서 지가 변동률도 감안 해 가지고 한 20% 이상 산정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돼 가지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 엄청난 차액을 노리는데 우리는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충분히 지가 상승률을 감안 해 가지고 편성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엄주식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자료 통해서 매직아일랜드 공시지가 그것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네,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릴까요?
○박재범 위원  네, 잠깐만 말씀하시죠.
○지적과장 남대현  먼저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는 서호하고 동호가 있어 가지고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는 어떤 다른 시설이 없고 순수한 호수이고, 이쪽의 서호인 경우에는 매직아일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하면서 일부 토지가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주로 그것을 분리해서 산정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봐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호의 경우 ㎡당 한 8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거기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니까 지가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표준지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삼전동 62-1을 표준지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8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 똑같은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강북구 번동에 있는 드림랜드의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은 위락시설이고 일단의 대지로 봐 가지고 공원이고 그것도 보니까 23만 2,000원이더라고요, ㎡당.  그리고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보니까 그것은 ㎡당 3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에 비해서 80만원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일단의 토지로 보지 말고 일부의 위락시설 들어간 부분이 결국엔 사용료도 부가하고 그러는 상태니까 그 토지면적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토지만큼을 상업지역, 그러니까 말대로 다른 것으로 안 보고 위락시설로 봐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한 93만원 정도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재범 위원  아니, 롯데월드를 비롯한 호텔부지가 860만원인데….
○지적과장 남대현  전체가 16만 8,648㎡ 중에 1만 7,931㎡ 해 가지고 10%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일단 해서 호수의 일 부분이란 말이에요, 10%.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상업으로 산정을 해서 보니까 올라가는 게 그것밖에 안 올라가요.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충분히 매직아일랜드가 그런 위락시설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하는 점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렇죠.
○박재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롯데월드를 대표지로 해야 되고 우리 대표지가 어떻게 천호동보다 가격이 낮느냐 해서 작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올해 역전을 시켜놨는데 마찬가지로 매직아일랜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롯데 같은 경우에 ㎡당 860만원에 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80만원이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괴리를 없애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담당평가사 해 가지고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또 공원부지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이니까 저희 담당평가사와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와 계시고 각 과장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사업하는 게 있으면 각 동의 우리 구 의원님하고 먼저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구 의원들이 모르고 사실 낭패를 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이나 각 과장께서 그 동에 있는 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한 30% 가까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과 쪽에 묻겠습니다.  요즘 신축건물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삼각대를 설치해 놓거나 밑에 쇠사슬로 해서 자물통까지 채워놓고 다른 차가 댈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건물주위에, 특히 상업지역에는 더합니다.  삼각대라든가 자기네 소유인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막아 놓는다든가 무슨 통 같은 것으로 갖다 막아 놓는다든가 해서 자기네 차 댈 때는 옆에다 대 놓고 불법주차인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가끔 보고 있는데 그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6,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34쪽에 자체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억 9,700만원인데 어떤 관계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6쪽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 8억 9,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송파지역에는 가락 토지구획사업을 하면서 오수·우수관이 별도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오수·우수관 정비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 거주자 우선 주차 관련 인부 일시사역재료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각 동에 아마 담당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별로 몇 명씩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쪽을 보십시오.  불량맨홀 정비 해 가지고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3억원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사항별 설명서 13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4억원인데 어디를 보수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7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3억 4,8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 근린공원정비 일시사업해 가지고 3억 9,8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정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40쪽 공원정비 해 가지고 어린이근린공원 5억 5,000만원, 바로 밑에 줄 또 어린이 공원 현대화 2개소 해 가지고 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41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재료비 해 가지고 6억 6,100여 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림픽 아파트 후문에 보면 오금동 오발탄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오발탄 식당 새로 개업한 집 앞집에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가 한 3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졌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없어진 자리에는 네온사인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어떻게 설치했나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로수 수탁관리 올림픽로 등 41개 노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가로수들이 무성해져 가지고 도로 가의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위탁업체는 어디다 주었는지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유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그래서 5,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실시간 주차단속 시스템 운영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에 하수도 긴급보수 일시사역으로 해서 4,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인데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억 5,894만 8,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액이 58억 9,300만원 되는데 사실 도로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 얼마가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교통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후퇴선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은 20m 이상 도로에 2m 이상 확보된 공간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면을 조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약 2,566면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후퇴선은 건축법상 건축을 할 적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라든가 그러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단속 자체는 연간 9만 건 정도, 금년도에도 10월 말 현재 약 7만 8,524건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라든가 또 학교 통학로 그런 데에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각 동별 관리면은 몇 면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지역 17개 동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약 2만 2,991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요원을 18개동에 1명씩 해서 18명 있고 또한 주차관리요원이 4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요원들은 주로 하는 일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정을 해주고 또 타 동으로 전출 갔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업무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과 연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전산화 해서 시행하고 또 주차관리원 48명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관리해 주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추가 구획할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인건비가 3만원씩 해서 월 25일 그렇게 해서 총 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약 61억 2,300만원 정도 세입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세입 추계를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77억 2,8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추계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문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들이나 또한 과태료 징수 자체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수정해서 구청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새로운 전산개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 건수가 약 140억원에 35만 1,186건입니다.  그러니까 35만 1,186건의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까지 와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고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고통지서를 내보낼 적에 저희 교통관리과에 과징팀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그 계좌로 그것을 입금합니다.  저희들이 대신 납부한 뒤에 그 사항도 압류를 해제해 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입금시킨 주민들이 압류를 해제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 전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 해제 사실 자체를 휴대전화기 액정 화면에 과태료 납부 및 압류 해제 사실 자체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체납자가 안심하고 자기가 입금시킨 사실이 납부되었다는 사실과 자기가 자동차 압류된 사실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600여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2명이 받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문자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할 경우에는 인원 2명이 사실상 필요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연간 6,000만원 정도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 납부부터 확인까지 그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선한 행정마인드를 구축함으로써 구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한 신뢰감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이세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도인데요.  나부터라도 압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두 번째는 실시간 주차단속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항도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의 공정성과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그 본인들이 상당히 왜 언제 어디에서 단속을 당했는지 그것을 이의신청할 적에 확인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프로그램화 해놨기 때문에 교통관리과 민원실에 오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산으로 두들겨 주면 위치와 그러한 단속 상황 자체가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는 사항을 인식시켜 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장비를 보완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관공서를 위한 전산화가 아닌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늘어나는 교통민원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생산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식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77억 정도 세입이 된다고 하고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나가는데, 일반 아파트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사실상 지역에서 본 위원이 듣는 것으로써는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도로 주행세라든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설득을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일반주택에는 이중으로 도로까지 팔아서 주차장비를 받는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개발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그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와 송파구가 비교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타구와 볼 적에 저희 구가 주야간은 3만원이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요금이 저렴한 사항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세입이 이 만큼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주차해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주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는 사람들은 계속 1년 12달 그러니까 36만원을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도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 세 수입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평성입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있는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동기 자체는 하나의 주차장 확충 측면과 이웃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소한다는 측면입니다.  이면도로도 도로지만 그것은 엄연히 하나의 공공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자기 집 담장 밑이라고 해서 자기 사유재산, 자기 땅인 양 해 가지고 상당히 이웃간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에 주차면을 그어서 주차면을 지정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다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지정해 주고 또한 배기량이라든가, 차량 소유자 연령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세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가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자체는 타 목적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또한 교통시설, 종합적인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안 내고 댈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최대한도로 확충해 가지고 또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면도로라도 주차할 수 없도록 그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한 번 연구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제가 그 관계를 은평구청에는 2,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자체는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착 단계에서 단속과 같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만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서비스 연락체계와 같이 연계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엄주식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교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도로과장 변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30% 줄었다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수입은 송파지하보도 상가 임대 9개소 95㎡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 옆 일신여상 앞에 99년도에 보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하도 이용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0년, 2001년에 감정가격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1,100만원 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는 지난 해보다 1억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천 사용료도 15만 2,000원이 증가하고 탄천, 성내둔치 주차장 운영수탁금도 1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등 사용료가 작년에 17억 2,500만원에서 8억 8,900만원으로 전체 8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판매액 전체를 계상하고 인건비는 세출로 편성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석촌호수 주변 3개 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6,6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억 9,7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예산이 64억원인데 금년도 58억원이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지난 해보다 6억 9,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된 사유는 마천동 도로개설 27억 3,800만원인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경계지 입구 야간조명 성내교, 삼성교 해서 2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1억 7,400만원이 늘어나고 보안등 유지 관리 같은 경우도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공보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내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351㎞ 도로상에 전체적으로 맨홀이 1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고 개수하고 보수할 때 1년에 600개 내지 700개 정도의 맨홀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도는 650여 개가 보수되었습니다.  내년은 사업 물량이 조금 감소할 것 같아서 3억원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변상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래황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치수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예산안설명서 136쪽에 하수도구조물 보수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비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땅 속에 있는 하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311쪽에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하수도 신설하고 고장난 것 고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신설하는 게 있고 정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홀 신설과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 하다 보면 각종 유관부서에서 매설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 이설비가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예산안설명서 136쪽에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비 4억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 성내천과 탄천 두 개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비가 올 때, 비가 온 후에 하천의 각종 시설물이 쇄굴되거나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311쪽에 보시면 하천 내에 호안정비가 있고 하도정비가 있고 제방정비 이런 사업들을 연간단가사업으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37쪽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3억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같은 설명서 맨 뒤에 177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설명서를 상세하게 첨부한 게 있습니다.
  단위사업 5개 사업을 묶다 보니까 3억 4,800만원이 되었는데 전부 개별적으로 발주할 사업입니다.  내용에 보면 전기분야에 보수할 사업이 있고 기계설비가 있고 펌프장건물 보수정비가 있고 펌프장에 노후시설 정비하는 게 있고 펌프장 울타리가 많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311쪽 상단에 보시면 하수도보수 일시사역 4,497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 팀이 상용인부가 7명밖에 없습니다.  7명이 저희 관내 전체 하수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비가 올 때 보면 평상시와 달리 민원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방을 해 보니까 솔직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7명이면 동시에 두 개 팀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가정집 마당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출동하는데 사람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껴서 내년도에는 상시 쓰는 인부가 아니고 여름 장마 때만 일시적으로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치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근린공원정비 일사사역 3억 986만 1,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은 26개가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는 물론이고 수목관리, 잔디관리, 시설물 관리, 화장실 관리 등 일체의 유지 관리를 위한 1년간의 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일당이 3만 7,480원으로서 이 예산으로 1일 22명 정도의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356일 22명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나무를 심는 계절이라든지, 여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많이 고용하고, 적을 때는 인원수를 줄여서 고용함으로써 탄력성있게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사항설명서 140쪽에 공원정비 예산 괄호하고 “어린이근린” 하고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1개소의 어린이공원과 26개소의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억 5,000만원중에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이 3억원이고 근린공원 정비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71개 어린이공원중에 85년 이전에 조성된 공원이, 그러니까 약 17년 이상 20년이 넘은 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또 86년부터 90년까지 조성된 곳이 35개소, 이렇게 시설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재시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공원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공원에 대한 시설을 유지 보수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어린이공원 정비예산 3억원은 오금동에 있는 큰솔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17개 공원에 종합놀이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파고라 교체 이런 것을 기본조사를 통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했고, 물론 이것은 내년 봄에 공사발주 단계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정밀히 해서 추가 또는 삭제해서 정비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근린공원도 역시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잠실근린공원과 개롱근린공원 등 모두 7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하는 예산으로 현장조사 결과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본조사를 끝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또한 금년 겨울이 끝나고 내년 연초에 공사발주에 앞서서 정비물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설명서 140페이지 어린이이공원 현대화사업비 4억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옛날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종합놀이대 한 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민둥성이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조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8개 몽촌·용마·영풍·삼밭·나루터·늘봄·새마을, 금년에 배밭 이렇게 8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가락동에 있는 안산골 어린이공원하고 방이2동에 방이골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개소당 2억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2억원 가지고는 재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비보조가 30%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소당 약 3억원을 가지고 현대화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가장 노후되고 낡은 공원 순서로 하나씩, 혹은 두 개씩 이렇게 현대화 시켜 나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41페이지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에 6억 2,05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41개 노선에 22만 77주가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41개소에 63만㎡의 녹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중에 3억 4,400만원은 시설녹지와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부, 아까 근린공원 유지관리하는 인부와 마찬가지로 약 24명 꼴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가로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약 5번을 교체 식재를 하고 있는데 봄에 팬지·베이지부터 가을에 국화까지 이 예산이 연간 2억원입니다.
  다음에 식목일 식수를 위한 수목구입비가 1,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병충해 방재비가 1,440만원, 그 다음에 나무에 줄 비료구입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녹지대 인건비하고 꽃묘심는 것 하고 또 비료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잔디보식, 이런 예산을 합쳐서 편성된 것이 6억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올림픽선수촌 후문 오발탄 식당 앞 나무는 조사한 결과 위치는 위례성길에서 백토공원으로 꺾어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위치이고 그 자리에는 옛날에 삼미카센타가 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돌아가면서 병렬로 가로쪽하고 안쪽 건물 쪽에 두 줄로 병렬식으로 1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 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 식당에서 임의적으로 그 나무를 제거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무에 일련번호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자리에 일련번호를 부착한 날짜가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 구간에 일련번호를 붙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10월 16일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식당에서 제거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카센타 할 때 차가 들이받아서 나무가 죽은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내년 봄에 빈 구간에는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흉거직경이 14cm짜리가 심겨져 있는데 내년 봄에는 그 자리에 반드시 보식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이왕 답변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 한 가지 드리겠는데 나무에 번호를 붙이는 것은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의 시책에 의해서 전 구가 “큰나무등록제”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작든 크든 전부 다, 그 다음에 주택에 있는 것이나 공원에 있는 것이나 임야 내에 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흉거직경이 20cm 이상되는 것은 전부 붙여서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하듯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1”번 두드리면 이것은 은행나무로서 크기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시 관할부서에서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 차도 쪽으로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것을 한 5cm정도 되는 못을 쳐서 고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육에는 여러 분들이 문의가 있고 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답변을 띄워 놓았습니다.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귀 뚫어가지고 귀고리 달았다고 해서 사람한테 지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일차적으로 가로수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공원에 있는 큰 나무에 붙여 나갈 것이고 3차에는 개인주택, 임야 내에 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나무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는 가로수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 이 가로수에 위탁관리하는 작업공정은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놈을 바로 세우는 것, 태풍이 불어서 차도에 쓰러졌을 때 밤에 빨리 나와서 잘라 처리해 없애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저희 구가 직접 하게 되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인사사고도 몇 번 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라이프건설이라는 데에 입찰이 되어서 1년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통보오는, 지금 유영수 위원님 예시하신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또 도로안내판을 가리는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까지 선정해서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전지작업을 하고 또 구청 순찰반에서 현장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과에 협조가 오면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로를 순찰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버즘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 1m씩 가지가 쭉쭉 뻗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잘라도 또 뻗어가지고 또 막고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순회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아주 뭉뚱거려서 크게 잘라버리면 한 2년 정도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녹지량에도 문제가 있고 가로에 녹음을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에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것 말이에요.  아까도 나뭇잎을 치우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전지작업을 가을에 단풍 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에서 전지작업을 하면 청소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일반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문헌에 나타나는 가로수 전지작업 적기는 소위 말하는 나무의 생장이 중지되는, 소위 저희들 전문용어로 수액이동정지기라고 하는데 수액이동정지기부터 내년 봄에 다시 수액이동이 재활되는 그 시점까지 11월 초부터 2월말까지를 가로수 전지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전지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량도 적어지고 간편해지고 나무가 쓸데없이 체력소모를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11월이나 이때 작업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쓰기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써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서울시의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불편한 것 아니고는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나뭇잎은 쓸어서 하고 내년 1월에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연도가 걸쳐있어서 예산집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나뭇잎 치우는 장비까지 투입해서 하는데 은행잎 같은 것은 상관없지만 플라타나스 잎은 커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말씀대로 성장과장이 중지되는 그 무렵부터 전지작업을 해버리면 겨울 내내 청소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나뭇잎 치우는데  경비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취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고 각 과장들 나오셨는데 앞으로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른 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하실 때 미리 각 동에 있는 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각 동에 있는 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송파구 예산 중에서 1%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0.1% 정도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0.1%밖에 안 되는데,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3대 때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봉고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양 개 상임위원회 때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 봉고버스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께서 봉고버스 정원이 초과가 됩니다.  직원이 수행하고 사진사가 같이 동승하는데 현장방문을 할 때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앉아서 갈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3대 때부터 지금 봉고 한 대 있으니까 34인용 소형버스를 하나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의원 정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세미나나 전체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마다 차량을 임차하고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임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34인용 버스 하나 있으면 현장방문 할 때 봉고 한 대와 버스 한 대로 양 개 상임위 활동이 충분하고, 세미나 갈 때도 전체 세미나까지 가능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봤지만 집행부에 버스, 화물차 구매하는 게 1년에 2, 30대씩 됩니다.  물론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한 대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 의원님 사용 예산 중에서 여비 560만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용예산이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0.1% 밖에 안 되는데 사무국에서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여비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여비인데 연말이 내일 모레로 가까워 오는데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560만원이 남아서 금년 내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56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4쪽에 보면 의원실 보강 재배치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지, 재배치하는데 구조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에 가면 전화기가 책상에 한 대씩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화기가 울린다거나 통화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전화기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소형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언도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하면서 의회 의견으로 구청에는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봉고 한 대로 현장방문이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전체 세미나를 할 때는 소형이라서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버스는 한 대를 사게되면 기본 유지관리비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버스기사 인건비 등 그런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심언도 의원님 말씀 같이 혹시 학생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의회방문을 원할 때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을 하면 의정활동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당장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봉고차도 내구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편성 안 했는데 구청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나 우리 봉고를 대·폐차하는 예산에 조금 더 보태서 소형버스를 마련한다든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봉고 사용하는 것이 내년도에 만료가 되어서 더군다나 대·폐차를 하게 되면 기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봉고를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35인승 정도하면 그것 한 대에 나중에 현장방문 갈 때 봉고를 빌리더라도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시골에 세미나 갈 때 시·군 의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시·군에는 의원님들이 10명에 많으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내지는 34인승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3대 때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있으면 기사월급 등 문제가 되니까 금년에 더구나 대·폐차가 되면 그것을 34인승 소형버스로 바꾸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저희도 구청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여비 5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유로 해서 이것이 남아 있고, 지난 번 양평에서 한 세미나도 원래는 속초나 강원도 쪽으로 1박 2일 가기로 했었다가 내실 있게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데 안내를 안 해줘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안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이나 간사님들한테는 이런 사정들을 얘기해서 의장단 회의에서는 공식으로 거론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재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연말까지 날짜가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규정에 의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의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실 전화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 전화하고 똑같이 이것은 키폰 전화기의 시스템 자체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체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실 재배치 예산 2,4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 공개된 사각형태로 의원님 실에 명패만 놓고 앉아 계시는데 자료실 벽을 터서 자료실은 현재 전문위원실로 옮기고 전문위원실은 1층 사무국장 방 옆 공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의원님들 책상 4개를 붙여서 파티션으로 해서 높지 않게 칸막이를 간단히 그런 형태로 배치하고 소파도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3군데 정도 놓고 그런 형태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설계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공사를 해서 전화기와 함께 의원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만 해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있다는 게 지금 크라이스트처치시와 문화교류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자매결연을 해놓고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 현지파악도 하고 협의도 해서 문화교류나 경제교류가 일부라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만 해놓고 내팽개쳐놓고 실적은 있는데 내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매결연 대상 국 공식방문에 2명·3회 하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총 28명입니다.  28명이 한 번이라도 자매결연 국을 가서 협의하려면, 마지막 해에는 선거 때문에 못 갑니다.  3년밖에 없는데 3년으로 자르면 9명, 최소한 1개 년도에 매년 9명은 가서 1개국에 가서 협의하고 교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6명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수량이 적습니다.  어떻게 해서 2명 곱하기 3회 6명으로 되어 있는지, 9명으로 늘리면 행정자치부에 저촉되는지, 예산지침서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자매결연지 방문은 물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의원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구청장이나 교류방문이 있을 때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해외연수는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기 내에 전 의원님들이 한 번씩 자매결연 지를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매년 30%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내년도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지 방문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3,380만원의 1/3이라 이거죠?
○사무국장 김태돌  네.
○이세용 위원  그것이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다 이거죠?
○사무국장 김태돌  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하고는 결연된 것이 없는 것은 다 아는데 행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나가서 거기 의회하고 문화교류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교류 실적이 전혀 없어요.  크라이스트처치시 하나만 지금 항상 하지 다른 데는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못하면 의원들도 나가서 그쪽의 의회를 방문하고 행정부를 방문해서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의원들이 자매결연지를 한번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차원에서 한번 가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할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집행부 장을 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용으로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호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국의 자매결연지 같은 곳 크라이스트처치시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이 시장을 같이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독단적으로 의회에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충분히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형편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방문지를 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상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외국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라든가 기타 행사에 대한 1년치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지금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연초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마스터플랜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거쳐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청소차량 구매 2억 5,401만 6,000원 중 감액 1억 2,700만 8,000원, 수정예산액이 1억 2,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더만족 자원봉사자 운영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감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 제작 당초예산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창·닥트청소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정 컴퓨터 4억 8,9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벤트 음향장비 당초예산 4,500만원 중 감액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례비 당초예산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 당초예산 1억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비 기관공통 당초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당초예산 14억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총 10건 6억 7,50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170-6 샛팽이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설계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야간조명시설 설치 증액 3,000만원, 수정예산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실본동사무소 옆 소공원 조성비 증액 5,000만원, 수정예산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건 9,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 1억원 중 4,000만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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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5명)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김만식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박용모     유영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의 회 사 무 국 장김태돌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