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9분 개의)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제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5%내의 실질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기회복추세에 맞춰 금년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 포함 13.2%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선3기 4년의 구정방향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및 공약사업추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경비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과표·면적 신장을 감안하여 세입 추계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 확충요인을 엄정하게 분석·파악하고 과거 징수 실적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조에 따라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체육문화회관, 소규모도서관, 공동주차장건설 및 경로당 현대화, 마천시장 환경개선, 주민건강증진센타 설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관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한성백제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도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과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지원과 환경개선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1,817억 2,95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7억 6,8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6,053만 1,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자금부족시 세출예산의 3%인 54억 5,188만 6,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계속비, 제5조 채무부담행위액, 제6조 명시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지방채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3억 6,640만원입니다.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개항목의 예산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로서 재해대책비, 공공근로사업비, 봉급조정수당, 순예비비 등에 44억 9,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27억 6,898만 9,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2.9%인 186억 1,5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023억 5,466만 1,000원이고 의존재원은 604억 1,432만 8,000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6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7% 증가한 560억 2,757만 7,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488억 238만 2,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1억 4,683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0억 7,836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3% 증가한 463억 2,708만 4,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76억 8,280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86억 4,428만 3,000원입니다.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6.9%에 해당하는 142억 5,105만 2,000원이 증가한 392억 8,697만 5,000원이며 자동차면허세의 폐지로 재정보전금 36억 1,1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송파체육문화회관건립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175억 1,632만 3,000원이며 이 중 국비보조금이 63억 5,028만 7,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11억 6,6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의 52.5%인 854억 1,073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36.6%인 595억 9,093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6.7%인 108억 9,196만 9,000원, 민방위비는 0.6%인 9억 374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인 59억 7,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과목별 편성 내역을 예산과목 “세항”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854억 1,073만 4,000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20억 3,731만 8,000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14억 432만 8,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6억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572억 516만 2,000원으로서 이 중 기관공통이 555억 6,838만 2,000원이고 그 내역은 구·동직원 1,340명의 수당 등 인건비에 357억 6,162만원,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 178억 7,902만 2,000원, 학교시설지원비, 국고대여장학금 등 19억 2,774만원이며 기획예산운영에 5억 3,728만 8,000원, 법무통계관리에 2억 3,905만 6,000원, 공보관리에 8억 6,04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은 61억 7,860만 3,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 운영 및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17억 4,087만 5,000원, 서울놀이마당운영, 체육문화회관건립, 소규모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시설보수 등 사업예산에 44억 3,772만 8,000원이며 감사관리는 11억 7,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예산은 174억 6,241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서무관리는 38억 6,401만 2,000원, 인사관리 33억 9,670만원, 주민자치 69억 3,266만 7,000원, 사회진흥전산 28억 65만 7,000원, 민원실운영 4억 6,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은 13억 5,266만원으로 재산관리에 2억 4,806만 8,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4억 9,661만 4,000원, 세무2관리 6억 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사항별설명서 89쪽 사회개발비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95억 9,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행정에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34억 8,567만 2,000원, 보건지도에 의료 및 구료비 등 12억 8,458만 3,000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진장비구매 등 3억 4,951만 5,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관리는 195억 3,270만 2,000원으로서 이 중 환경위생에 9억 3,774만 3,000원, 재활용관리에 185억 9,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는 53억 1,614만 5,000원으로 이 중 도시공원관리에 35억 1,212만원, 녹지관리에 18억 402만 5,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내용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287억 8,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94억 1,311만 8,000원으로 이 증 사회복지에 9억 7,044만 5,000원, 노인복지 80억 6,329만 2,000원, 장애인복지 3억 7,938만 1,000원이며 생활보호는 87억 4,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총 106억 1,961만 9,000원으로서 가정복지 71억 7,572만 4,000원, 여성복지 19억 7,812만 6,000원, 청소년복지 14억 6,5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8억 4,113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주택관리에 2억 1,167만 5,000원, 건축관리 9,730만 2,000원, 재건축관리 6,206만 6,000원, 도시정비 2억 2,230만 1,000원, 지적관리에 2억 4,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예산은 108억 9,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3,889만 4,000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41억 3,691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빗물펌프장, 장비유지비 등 경상비 9억 7,972만 8,000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 등 27억 7,795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 7,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58억 6,313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구입비 등 경상예산 15억 6,939만 8,000원, 도로시설물 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도로소파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사업예산 42억 9,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는 3억 5,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9억 374만 4,000원으로 전액 민방위관리 예산이며, 병사관리는 병사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 7,160만 8,000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3억 7,778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예비비 44억 9,38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89억 1,155만 5,000원으로 직원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예산 33억 2,705만 4,000원, 공동주차장 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등 사업예산 122억 9,394만 7,000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등 32억 9,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총 193억 4,077만 9,000원을 기금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77억 6,383만 5,000원, 출연금 49억 2,404만 9,000원, 이자수입 5억 2,729만 3,000원, 기타 상환금 61억 2,560만 2,000원을 지출기금에 융자금 43억 3,822만원, 기금 목적사업비 91억 9,404만 5,000원, 적립이월금 58억 8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지출은 생활안정융자금, 적립금 등에 금년보다 1억 500만원 증가한 12억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 올림픽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52억 2,852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전액 기금 적립에 5억 7,0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1억 8,013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역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1억 5,871만 4,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억 1,295만 2,000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시설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등에 10억 1,712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출연금 7억 6,575만 2,000원을 위생업소 교육, 시설개선 융자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47억 8,008만 9,000원을 융자금과 적립금에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36억 7,777만 3,000원을 도로굴착복구비에 재해대책기금 14억 4,417만 4,000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67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시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대비 13.2% 증가된 1,817억 2,9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12.9% 증가된 1,627억 6,89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1% 증가된 189억 6,0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상비 증가는 인건비의 인상과 격년제로 시행하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와 복지시설 분야의 운영비 등이 늘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안으로는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과 거여제2동사무소 청사 확장 및 권역별 소규모 도서관 건립 등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도 재원배분 계획에 의해서 올 예산을 1,700억 5,500만원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올 예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817억원으로 대비 약 117억원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자부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수립하게 된 동기도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불과 1년만에 이런 정도의 예산 차액을 발생시킨다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의 수입이 오류를 범했다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담세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 경기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침체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경기와 반대로 가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세출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61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8%의 증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1% 내지 6.5%의 신장을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65.8%라는 것은 기록적인 예산 증가입니다. 당연히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에 보면 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이 전반적으로 감사시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자주재원의 노력에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 주로 강북 쪽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올 예산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갑니다. 시장의 시책이 강북 개발로 쏠려 있으면 강남 쪽에 투자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로서는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입·세출 제안설명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재정보전금 36억 1,103만원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재정보전을 해 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본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철저하게 심의 의결되어 오늘 예결위에 상정되기까지 관련부서의 국장을 포함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예산절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13% 팽창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그 대부분이 생산성 제고가 아닌 경상적 경비이며 선심성에 가까운 소비성 경비로 대표적인 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관리국 소관이 전기 대비 137억 9,500여만원, 약 8.47%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비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전기 대비 17억 2,200여만원, 3.51%.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서 표현을 안했습니다.
재정경제국 및 건설교통국은 사실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할 부서인데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마이너스 편성되는 등 이는 지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분야에는 국·시비에 의존할 뿐 구 자체 예산으로는 단기 소모비용으로 충당했다는 평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세출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예비비항으로 852억, 약 46.9%. 보건복지분야에 548억, 32.4%. 도로교통에 293억, 16.1%. 문화체육에 62억, 3.4%. 기타 지역경제, 주택개발, 민방위분야에는 22억으로서 1.2%로 편성된 것을 보면 구의 미래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비 투자사업에 525억, 0.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사회 가정복지 분야에 220억, 공동주차장 건설에 86억, 생활폐기물 처리에 62억, 송파체육문화회관건립비 52억 등 투자사업분야에는 미미한 예산이 할당되었다고 봅니다.
인건비 등 각종 상여금·수당 등에 약 357억, 비율로 보아서 21.9% 및 각종 업무추진비 등 약 19억, 1.2% 등으로 전체예산에 23.1%를 차지하고 있음은 방만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생산성 분야의 투자보다는 소비성 분야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3페이지,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송파구에 일부 있기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새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새마을 운영을 똑같이…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은데 몇 십 년 전에 새마을이 편성된 그 시기로 지금 50명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본 위원도 평화통일자문위원입니다마는 평화통일자문위원 보조금이 3,000만원이 나가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000만원은 각 구청마다 3,000만원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5페이지 송파구민노래자랑과 동별 야외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비 대회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라든가 또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따졌을 때 모든 예산편성을 상향조정했지만 거기에 역효과가 날, 어쩌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송파구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되 각 동별 야외음악회라든가 선심성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노력이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간 쯤에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10억 정도로 과년도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02년도만 가지고 따질 때 10월말 현재로 체납액이 132억에 달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는 128억입니다. 또 2000년도는 116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이 정도의 수준에 달합니다. 이것이 1년에 발생하는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보면 2000년도에는 116억에서 10%도 안되는 9.7%를 징수를 했고, 2001년도에는 128억에서 9%, 그 다음에 금년, 오는 10월말 현재로 체납액 132억에서 징수가 6.5%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의 수준은 100억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금액에서 수입으로 잡을 것은 10%도 안 되는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자주재원 노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징수액은 10% 미만을 맴도는지? 이것이 타구도 참고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흘러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례 그런 것으로서 계속 간주를 해 보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 쪽에서도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대충해서 넘어가도 된다 이런 것으로 인식되고 당연히 징수해야 될 국가공무원들도 “그래, 그게 맞아.”하는 식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세입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는 자료는 좀 정성껏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을텐데 나는 예산결산위원한테는 전부 배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참고적으로 예산결산위원들한테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서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주재원 이야기가 몇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로 한 것인지,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는데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기금, 지금 이자수입이 IMF 이후로 아주 저렴한 수입이 되어서 그전처럼 큰 수입은 없겠지만 수시 입·출금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구분해서 예치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업별 금액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수시 입·출금, 1개월 예치,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 1년 예치 현황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시간이 걸릴텐데 우리은행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은행, 또 일반 여타 은행의 이자수익을 수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서 이자 이율현황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구 재산현황을 총망라해 주시고 여기에 임대료 현황,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주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백억이나 되는 체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 지방세 수입 표준을 58억 2,900만원밖에 하지 않았는지? 수 백 만원이 될텐데 기준점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18.5%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58억을 잡은 것인지 리스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90페이지 실버합창단 CD제작 6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버합창단의 예산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CD제작에 670만원이 들었다, 개별사업치고는 너무 큰 재원소요가 아니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서 여기 저기에 나와 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사업별 내역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 아까 우리 임춘대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초대 성악가의 실비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초청 연주자가 100만원, 동별 야외음악회 900만원, 4회, 그 내역을 뽑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106페이지에 송파문화원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각 2,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조로 나와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전체 내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지 그것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 해서 3억 2,000만원, 이것이 전액 시비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복합영화 상영관 및 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풍납1·2동 체육시설 설치 공사, 청소년 종합체육시설 설계용역이 5,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것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어요. 3만 1,100원×6명×150일×2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98만원…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의 역할이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입구에서 들어올 때 상당한 행정서비스가 백화점 수준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기치로 시작했는데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의 의미는 일반 민원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이 5,500만원의 지원이 과연 필요한가? 돈의 집행을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분히 계속사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을 할 때 제로 시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왜 없느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115페이지 선진지 시찰 20만원×36명×2회가 잡혀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생활민원 즉시 처리 기동반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등 해서 383만 8,000원, 환경순찰용 PDA가 6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 대당 가격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산출기초 조사도 상당히 부실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예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재정건설위원이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건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 집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13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자매도시 전문가 파견 300만원×2명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처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1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 본관 노후 승강기 교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구청내 구민광장 조성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1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년 대비해서 예년에 3,020만원이었고 내년에 3,300만원이어서 28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경상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다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것을 본 위원이 체크하면서 대표적인 경우를 체크해 봤는데 예년 대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동청사 시설 긴급 보수비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1억 4,640만원, 마찬가지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 예산은 1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정도로 구정연구단, 자문교수단 운영, 관학교류협력,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행정사무착오 보상,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발표 사례, 청소년 구정평가단 태평양·아시아 청소년 봉사단 참가, 주민 창안, 아이디어 등 시상 1,585만원 설명해 주시고,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송파 새소식 월 22만부,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인부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인부를 채용하시는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비, 여성축구단 운영, 문화재 관리 사역인부임, 실버합창단, 여성축구단 해외여비… 엄청나게 증액되었어요. 행사 실비 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9개 단체 3억 4,000만원 정도, 행사 실비 보상금은 어머니 교향악단, 송파구 합창단, 청소년 풍물놀이, 한성백제문화제, 청소년 교향악단, 동별 야외음악회, 한중서화교류전, 단오맞이 민속축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향토제례 행사지원, 각종 행사 보상,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동별 야외음악회, 송파미술대전,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 시상금품 및 전통문화학교, 생활문화대학 강사료 등 이 행사비가 작년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액되었어요. 문화체육과에 자산 취득에 있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속예술단, 문화재관리, 전통문화학교 운영물품…
그래서 문화체육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공보과 이 4개 과는 전년도보다 증액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관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 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청장이 사용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별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뽑아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최근 공무원 채용의 감소로 인한 어떤 공직사회의 고령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2, 3명을 쓸 9급을 7급 1명이 커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9급이 하던 일을 7급이 한다, 이런 경우가 아마 발생할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특별히 공직사회가 고령화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시책 전반에 편중되어서 거기에 따라간 것인지? 실질적으로 인건비성이 거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8급, 9급이 7급, 6급보다 적게 되는 현상, 이런 자세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최근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책사업 추진업무 중에서 서무관리가 4억 2,920만원, 기관공통이 9,700만원,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두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예산이 487억 3,800만원, 문화체육과가 35억 2,500만원, 이것도 타부서보다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콘도를 사시는 모양인데 예산서 76페이지에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휴양권을 사시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10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통장, 반장에 대해서 월액이 나가는 게 있는데 반장 보상금 3억 6,24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안내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현재 5명이 구청 1층 현관과 2층 민원실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도우미들은 내방 민원인 맞이와 전송을 비롯해서 구청사 시설이용과 각종 민원안내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일 안내실적은 평균 540명, 연인원 15만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1층에 민원알림이코너를 운영하며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업무만 알려주면 LCD 컴퓨터 화면으로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과 얼굴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서 부서를 방문해서 다시 담당자를 찾는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서울시 구별 자체 친절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2000년 19위, 2001년 5위, 2002년 3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원안내도우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내방인을 더욱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개선 방안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선진지역 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 원로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뒷골목 환경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주차지도와 청소년 선도활동 등 많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여 오신 덕분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분들의 많은 활동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다소 대접을 소홀히 해 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에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내년도에 우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36분을 선발해서 역사유적지와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시찰케 하는 사업이 바로 선진지역 시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즉시처리기동반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함에 있어 생활주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사진과 처리과정, 조치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PDA장비를 한 대당 120만원에 5대를 구입해서 순찰반이 있는 기능부서인 주민자치과·재활용과·도시정비과·도로과·공원녹지과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PDA 운영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등 부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기동반을 운영할 경우에 현재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대한 처리시간이 3일에서 3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모두 보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따져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누구도 덜 하고 더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그러면 당장 위화감이 생깁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홍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기획공보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총괄 부분, 또 총무과 소관, 기획공보과 소관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전반 분석이라든지 예산총계 규모, 그 다음에 몇 가지 주민담세비율, 성장률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 아시는대로 5년간의 재정계획지표를 수립해서 매년 연동화로 수정하고 이것을 예산에 연계시키는 일련의 재정전망분석지표입니다.
그런데 우선 총괄적인 재정규모면에서 2003년도에 1,700억 정도의 재정전망을 했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친 수치가 1,8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중기재정계획상에 1,700억 수치는 일반회계를 기준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면 금년도 1,627억에서 약 72억 정도의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결산을 통해서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중기재정은 어디까지나 전망치로서 여태까지 중기재정계획 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700억의 예산수치는 추경까지를 감안한 한 해 연도의 전체 재정전망을 분석을 했고 또 예산편성과 개정계획수립 시점의 차이때문에 정확한 근사치 분석수치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계획에 80～90%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재정중기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오류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일반회계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재정전망에는 별도로 분석하기 때문에 수치가 1,817억과 1,700억,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전체 국가경제라든가 전망을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데 내년도에 국가에서는 세계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5～6%의 안정적인 전망분석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한 수치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13% 증가한 주된 원인은 해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시가 거의 우리 구 예산안이 확정될 무렵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50억에서 내년도에는 390억의 조정교부금, 금년보다 140억이 늘어났는데 이 수치는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의 가내시 금액이 우리 당초에 분석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재정규모하고 예산하고는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문화체육 분야에서 251%의 증가요인을 가져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6억 8,900만원이 내년도에는 약 61억 7,800만원이 문화체육분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된 원인은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이 내년 10월에 완공됩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 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건립비를 충당했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연도로써 시비 14억 9,600만원, 구비 11억 8,500만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기금 24억 8,6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총 건립 마지막 연도에 51억 6,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예산에 반영하니까 전년도 대비 251%라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체육문화회관 건립비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외에 문화원 일부 시설 보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문화체육분야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약 26억원 가량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 14.6%의 감소원인은 뭐냐? 금년도에 민방위에는 10억 5,7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내년에는 9억 300만원으로 약 1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원인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방독면이 매년 보급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정사정에 의해서 시의 가내시 물량의 50%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2007년까지 보급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재정사정으로 50%만 우선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1억 5,400만원 정도 민방위 분야 예산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재원 노력이 미흡하다, 또 여러 가지 시의 강북 개발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일부 재정에 우려되지 않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의 강남·북 균형 개발 정책을 수립해서 한다고 시비 투자 사업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의 재정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이나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50%는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교부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일부 보조금은 의무 분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또 이외에 일부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시비 재배정 사업 이런 것들이 일부는 조정이 불가피한데 근본적인 우리 재정을 꾸려 나가는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한 시에서 줄 수 있는 경비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사업이나 재배정 사업에도 우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강남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약 340억원의 시비 재배정 사업과 보조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가나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36억원을 언제까지 지원하느냐,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작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금년도 37억원, 내년도 36억원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준다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가 휘발유의 판매 주행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면 일부를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쪽으로 주지 않나, 하는 저희들은 전망을 내놓고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 한정적인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재정확충 대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영 사업들을 「아웃소싱」, 소위 민간위탁 사업들을 확대해서 경량화하고 또 추가 세원발굴 작업이라든지 또 경영수익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부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사업은 금년도에 9건을 기 민간한테 위탁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6건을, 앞으로 35건에 대해서는 현재 과제를 선정해서 민간 위탁이 적절한지를 지금 현재 과제로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 긴축운영을 통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무적 경비의 지원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시나 국가에 세목 교환을 통해서 취약한 자치단체 재정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은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사업부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느냐?
전체적인 성질별로는 1,627억원의 내년도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30.7% 또 의무적 경비 경상비에서 경상적 경비가 29.2% 해서 전체 약 60% 가량인 975억원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266억원, 순수 자체 사업이 311억원 해서 577억원 약 35.5%가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 경상예산은 인건비나 경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무적 경비와 부담금 이런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인건비가 내년도에 매년 호봉인상분, 그리고 처우개선분 해서 5.5%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행사성 경비와 또 직원 복리후생비가 일정부분 내년에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적 경비가 약 60% 차지하겠고 나머지 사업예산, 그러니까 보조사업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변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상예산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종전에는 경상예산의 비율이 7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균형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고 건전예산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점차 우리 구의 재정도 사업예산 쪽에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588억원인 32.3%, 그 다음에 도로·교통분야에 16%인 292억원,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분야에 46.9%인 852억원의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아시다시피 전체 조직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가 총액으로 일반행정에 편성됩니다. 종전에는 50%를 상회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증가라든가 이런 복리후생비의 증가, 또 공공요금 등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반행정에 편성되어 있어서 증가액이 일부 불가피합니다.
반면에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우리 구가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신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투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 또 어려운 국민생활수급자, 또 타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타구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운영을 위한 경비가 보건복지 분야에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사업비 분야에, 투자사업 쪽에 좀더 재원을 많이 확충해서 주민불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와도 중복이 됩니다만 이런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지출을 내부적으로 절약하고 또 신규재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투자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이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또한 예산편성시에는 영점 기준에 의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기관 체육대회 사례비 2,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등 낭비·사치성 예산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2,900만원의 내역은 국제자매도시에 전문가를 2명 파견하는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약속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분야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지역 유지분들을 모시고 한해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신년인사회라든가 매년 분기별로 하는 직원 정례조례, 그리고 구민의 날 이런 각종 행사시에 문화행사를 위해서 출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공보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 동에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관이나 모든 게 원만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불편한 데도 많은데 제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총무과, 1개 과에 6억 7,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파워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린 도로 포장 노후문제는 위원님께서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구획정리가 잘 되어서 투자할 곳이 없다가 아니고 88년도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사업이 그만큼 적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노후되어서 포장보수라든가 그런 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는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석촌·삼전동 이런 데는 지금 관이 노후해서 확대라든가 개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부서를 지칭을 하셨는데 전체 27개 과, 28개 동을 유지하는 총괄적인 부서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살림을 사는 주무부서에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서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성을 할 때 재원의 타당성이나 배분,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아까 원위원님도 어느 부서는 많고 어느 부서는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간의 배분비율은 아니고 그런 타당성, 용도를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재원을 배분합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기관체육대회 1,5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00만원중에서… 이는 체육주간을 맞이해서 연 2회 관내 유관기관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와 봄·가을 두 차례 체육대회 행사 경비로서 물품 구매를 위한 경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유대강화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회라고 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장학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자녀장학금 지급근거는 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일정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3,963만 1,000원보다 약 2,100만원이 증액이 된 약 6,1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중학교가 12만 9,500원에서 18만 9,9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22만 6,500원에서 33만 6,30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전체 50명분의 소요액이 6,1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2,17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기간 학업에 성적과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우리 지도자들의 자녀를 선발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주재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원이 여유있게 많이 확충이 되어야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과년도 수입 10억원에 대한 징수율까지 분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박위원님이나 원위원님 지적도 같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중에 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연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과의 봉투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수익자·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는 구가 하되 그 비용은 배출자나 그 이익을 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해서 상반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탈루세원 방지에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도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달과정에서 편성지침이 일부 위원님 손에 늦게 도착한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자료로 소상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지방세 목표 58억 2,900만원 책정이 너무 낮다. 징수율 18.5%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의 과년도 세입목표를 산정할 때는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과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서 평균치를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최근 3년간 징수평균은 약 17.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를 상향조정한 18.5%로 해서 약 10억을 과년도 수입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세 분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일소하도록 청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지시를 하시고 또 의지, 그런 여건이 되면 체납일소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금액입니다마는 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또 체납이 일소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스캐너, 노트북 컴퓨터 단가가 너무 고가액이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스캐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으로 메모리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특수사양의 스캐너, 보통 스캐너는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정홍보자료라든가 각종 홍보물, 보도 자료를 개청 이후 체계적으로 언론의 모든 사항을 DB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캐너를 용량을 큰 것을 구입해서 보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비 예산이고 마찬가지로 노트북컴퓨터도 이 기능이 조금 특수한, 무선으로 현장에서 방송사 메일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특수사양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노트북이 160만원 정도 하는데 조금 비싼, 보도 업무에 전용으로 하기 위한 특수사양의 장비입니다. 견적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11월 현재 PC는 1,7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반기에도 125대를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에 980대, 동에 637대, 보건소·구의회 해서 116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펜티엄Ⅰ급이나 486급이 55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화 시대이고 국가나 시, 자치단체간에 행망 메모리 용량이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해 나가려면 주전산기는 물론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도 용량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성능이 낮은 펜티엄Ⅰ급 이하 PC의 대체가 불가피합니다.
또 구형, 수리가 불가능한 레이저나 잉크젯트 프린트도 보급을 해야 되고 또 대민부서에서는 용량이 날로 늘어나서 고속대용량 출력용 프린터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활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노후화된 PC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지보수 분야에 있어서는 주전산기라든지 구·동·주민망, 각종 행정망,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보수비들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부문별로 유지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중에서 소관업무 130페이지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참고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성한도액을 설정해서 그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4억 4,400만원이 우리 구의 편성한도액입니다마는 매년 절감의지 노력도 곁들이고 낭비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80% 범위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인 서무관리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기관체육대회 2회 봄·가을 하는 경비 1,000만원만 서무관리에서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체적으로 절감노력도 기하고 경상비 절감 지침도 마련해서 예산내역의 80% 정도에서 집행을 하고 절감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아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 134페이지의 청사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92년도 개청 당시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승차감도 불량하고 잦은 고장, 노후되어서 유지 보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어서 내년도에는 내방 민원인한테 편리감을 주고 운행속도도 향상된 기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일반용과 장애용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승강기를 교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구민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민광장 조성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벌인 결과 그중에서 채택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 공공기관의 청사를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구민헌장비 옆에 있는 거기다가 만남의 장소와 일정 시간대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구민광장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청사 녹지시설과 담장을 1m 정도 후퇴해서 축소하고 거기다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 점심시간대나 일정 시간대는 문화향수 공간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인사관리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280만원의 증가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 편성했느냐? 조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인사관리에는 2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사고충 상담 직원에 대한 직원 격려를 위해서 금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매월 발행되는 직원회보 “솔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편집위원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활동하던 것을 19명으로 증원해서 “솔이마당”을 내실화 있게 발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비로 80만원이 금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편성 한도액을 이것도 같이 시달합니다. 2억 8,300만원이 편성 한도액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별로 금액을 설정해서 내려보내고 나머지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 20개 단체에 1억 4,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정액 지급이 아닌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 감안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단체의 기준은 사무소가 우리 송파구에 소재하면서 구민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 지향의 법인이나 사회단체로서 1년 이상 봉사활동한 단체로 하여금 공개모집해서 심사 결정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의 질의와도 중복이 됩니다만 사업부서의 예산, 또 행사 관련… 아까 사업부서의 예산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사 관련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했습니다. 다만 금액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격년제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일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기간 중에 약 3개월 과정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9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중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기간에 선거에 저촉되어서 못한 부분,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행사관련 예산은 결코 금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 경상적 경비가 3억 1,000만원 증가되었다, 죽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의 경상예산은 24억 7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877만 6,000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조직운영 경상비에서 2억 6,000만원, 여비에서 18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설명올린 1,0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2,17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송파직원 한가족 체육대회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직원 한마음 수련회로 1박 2일 동안 직원들의 상호 친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직원들의 여론과 배낭여행이 시작되면서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이 또한 지난 번 우리 업무계획 때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 한가족 체육대회를 하도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아까 박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보다 늘어난 어린이집, 지금 현재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비가 약 2,100만원 늘어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1반 정도 늘어납니다. 구내식당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내식당이 낡고 노후해서 정말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데 내년도에는 좀 민간 수준으로 구내식당을 환경개선해서 쾌적한 가운데 직원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민광장 조성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무관리에는 자산취득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원래 화물차량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물차 소형 4대, 중형 3대, 그 다음에 덤프트럭으로 차량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대체취득이 8대, 또 신규 1대 해서 내년도에 차량구매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족 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 전산에서는 약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1억 7,40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에 8,100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8종의 유지 보수비에 2,1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회진흥 전산에는 자체사업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마을문고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3,776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약 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팩스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마을문고 도서관리 시스템 장비, 그 다음에 전자문서 자료관 시스템 장비와 백본장비 통신이중화 사업비 해서 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을문고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에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보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1,200만원이 증가, 또 업무추진비의 증가요인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어떤 특정 사업 집행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의 업무조정, 정책수립, 종합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1단계가 끝나고 내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 외 3종의 유인물을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기 위해서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와 프린터를 성능이 향상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약 4,9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해서 1억 1,200만원의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 업무추진비 또한 아까 설명올린대로 전체적으로는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 과 소관 예산은 8,080만원으로 전년도에서 동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 개발이라든가, 연구단 활동을 위한 전체 구정에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 보상 등의 실비보상금 1,585만원은 아마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77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발표 사례에 70만원, 매년 태평양·아시아 봉사단에 대학생들이 구정평가단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비로 735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들이 창안 아이디어를 할 때 일정부분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 380만원, 요새는 현격히 줄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을 위한 경비로 400만원 이렇게 해서 1,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기준액은 14억 4,4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1억 6,400만원, 편성한도의 약 80.6%만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 20%는 자체 절감을 위해서 우리 의지를 기준액 한도액을 다 편성하지 않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인 80%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자체 절감을, 자구 노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한 연간 자치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100만원과 이중에서 일부인 1억 9,600만원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2억 6,7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또한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자체적인 경상비 절감노력과 자체 절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약 70% 정도 이내에서 집행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봉급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공직사회 고령화, 또 하위직에 대한 타구의 비교까지를 물으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을 매년 일정부분 감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은 일체 채용을 못하고 또 7급과 8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9급 직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또 장기 근속 승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7년만 근무하면 당연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 또한 8년만 근무하면 7급으로 자동 승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각형이 되는데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취업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급에 대한 것보다도 직원들이 소관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도 강화하고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웃 구의 인원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7급 350명, 8급 331명, 9급 92명으로 역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305명, 257명, 82명, 강동구도 301명, 254명, 64명으로 타구와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35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기준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라든가 저소득 시민, 부업제공 제조업체, 동원물자생산 지정 제조업체, 또 벤처기업, 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써 대출금리는 연 4.8%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기금 조성된 금액은 총 79억 3,500만원입니다. 출연금 55억원과 이자수입 29억 3,500만원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6개 업체에 156억 6,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공통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김철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어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4억 8,800만원이 타 부서에 비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괄적인 설명, 이것도 김철한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이 부분 또한 우리 금년도 수준에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콘도이용권은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휴양소 회원권을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나 장소에 편리하게 연중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회원권 구매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6개 구좌는 한화 2개 구좌, 대명 6개 구좌, 한라 3, 금호 2, 중앙하이츠 3개 해서 16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구입할 곳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정이 건실하고 체인망을 많이 보유하고 이용지역 주변여건이 양호한 업체를 그때 가서 선정해서 구입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기획공보과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원확보문제, 문화체육분야에 265.8% 증가에 체육문화회관 신축예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에 따른 경륜세 비율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구비를 그렇게까지 투입하지 않고도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롯데의 종토세 관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노력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직아일랜드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당 8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롯데가 860만원입니다. 1/1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현실화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러고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업적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교부금 인상과 관련된 경륜세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한 두 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두 번째로 송파개발공사를 공단으로 만들었으면 나름대로 인력을 최소화해서 자꾸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해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공단의 현재 상황을 보아도 비대화 되기만 하지 축소계획은 없어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간하고 경쟁상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순수하게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해서 민간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다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예년대비 21억이나 줄어 있어요. 우리 예산이 작년 대비 몇 % 늘었습니까?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문제, 매직아일랜드 공시지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자구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 위원님들 실적 내라고 하시지만 지금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미미합니다마는 아웃소싱같은 문제는 지금 착수를 해서 감량화 행정을 하고 있고 끊임없는 과제이고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매직아일랜도 공시지가 문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주관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 뭐를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업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단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단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을 위탁만 해서 경비 일부만 보조하고 수입은 전액 구로 납입하도록 경영방침을 바꾸었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촌호수 내 복합시설물같은 것은 공단에서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고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적인 노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감량화에 부합이 되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건설교통국 예산을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고, 작년도 얼마니까 내년도 얼마다 하는 단순비교는 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영점기준에서 출발하는데 조직을 위한 필요한 경상비는 최소한도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편성하고 사업비 배분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각 부서 별로 재원 배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 하수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주된 사업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부터 하수도 준설, 각종 도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재원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수도 오수관 개량이라든지 송파1동의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분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광장 조성하는 것이 주차장을 잠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정된 우리 공간에서 주차수요를 다 카바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일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적체가 가장 심한 요인이 되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부착하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주차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카드 사용문제, 관리 일원화 문제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한 부분은 해소해 나가고 근본적인 주차시설 부족 문제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공간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것은 우선 시행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 이야기 중에 보충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금 송파신문고 1230이 가설건축물입니까?
지금 이제까지 답변한 것 중에서 세출예산안 161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제가 항상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새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 아직까지 새마을이 존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구청 행정에서 새마을이라는 사업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10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우리는 1억 32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자부 지침을 보면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을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3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바르게 살기운동에도 보면 1,6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6,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200만원이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아까도 잠시 언급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용역개발도 별도로 3,1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것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에도 9,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차후에 문고에 와서 정말 책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런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차제에 행사중에서 동별 야외음악회 이런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2억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동별 야외음악회를 중지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구민노래자랑이다 뭐다 해서 음악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할애되어 있고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동에서 하는 이것 하나만은 차제에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협의회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 중에서 국가가 정한 단체는 정액보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있는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 금액은 지침상에 시·군·자치구는 3,6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보조금액이고 이외에 단체에서 연간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주민의 의식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임의보조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는 금년 수준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5,24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6,3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도 금년 1,640만원에서 2,880만원, 약 1,2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는 회원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사업대상을 감안을 해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이 사업들이 계속 우리 구가 육성·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 단체 지원금은 일정 부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3가지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다음 새마을문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현재 28개동과 거리문고 하나 해서 2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자원봉사자 48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동에는 주 3회 이상 문고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거리문고는 일요일 빼고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법 14조나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위한 저변확대,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또한 문화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책읽기 사업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단체에서는 구민도서교환전을 5월중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등 새마을문고에 대한 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피서지 문고 운영이라든가 독서경진대회 등 매년 정례적으로 주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이 문고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어느 단체보다도 마을문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어느 단체보다. 그래서 이 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이 어느 단체보다 많습니다만 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여태까지 이 단체가 사업들을 해 온 실적도 위원님께서는 십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동별 야외음악회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건림 주민자치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질의에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추가질의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3,000만원 지원한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또한 타구청의 지원내역을 설명하여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당연직 위원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일문제 세미나, 통일안보 현장교육,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초등생 통일교육, 소외계층 돕기 등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선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구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일부 보면 도봉구의 경우 5,500만원, 강남구의 경우 4,000만원, 서초구의 경우 3,500만원, 관악구의 경우 3,600만원, 서대문구의 경우 3,500만원 등이며, 물론 적은 구도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700만원, 중랑구의 경우 800만원, 용산구의 경우 1,000만원 등입니다. 구별로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사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 긴급보수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긴급보수비 5,000만원은 1년 동안에 28개 동사무소에서 예측 없이 발생하는 누수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파손, 소액 청사시설 보강 등에 사용되는 상시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께서 주민자치예산 약 15억 정도 증액하는데 거여동 증축 토지매입비 12억원을 제하더라도 3, 4억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28개 동 운영비로써 각 동의 예산운영을 기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비 중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1,28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가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 월드컵을 맞아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대주었기 때문에 구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가 2003년도에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치 일특화사업비 각 동별로 100만원씩 2,800만원, 동 게시판 제작·수리비 1,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4,7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 공과금이 전기료, 수도료 등 각 28개 동사무소에서 인상분이 5,700만원, 주민등록 제작비가 1매당 1,160원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2,8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약 2만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0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사회과에서 PDA를 사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28개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에게 지급될 1,800만원, 실버대학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비용에 1,735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구민 유적지 탐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관계로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예산 책정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신규처럼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방이2동의 동청사 증축비 1억 2,500만원, 민간이전비 중 민주평통 예산보조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까지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과로 예산편성 되어서 3,000만원이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거여동 매입건물에 어린이 자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비, 주차장 조성비가 4,800만원 등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주민자치과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시책추진비 5,82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각과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480만원과 지역현안문제점 각종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여론 수렴비 1,000만원, 각 동 동정업무 보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동별 30만원씩 840만원, 주민간담회, 지역단위 체육·문화행사 참여, 주민격려 등 지역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1,840만원, 기타 700만원은 노인대학 졸업행사로 2회에 걸쳐서 200만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200만원, 광고물정비 300만원 등입니다. 본 시책추진비 5,820만원은 2002년도에 대비해서 600만원이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반장보상금 3억 6,246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반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봉사하시는 반장님들에게 평소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인당 2만 5,000원씩 연 2회로 나누어서 설과 추석에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짜리 농업상품권을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올해 예산서를 보고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대비 266%가 증가한 그런 엄청난 예산이 숫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는 소모성 행사만 하는 과인데 266%가 증가됐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성 소요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과장이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완공 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이 18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는 약 12억 8,0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130억원은 기금, 그 다음에 나머지 40억은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에 마지막 투자비 12억 8,000만원하고 서울시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 15억 해 가지고 26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아주 가장 취약지역인 풍납동에 소규모 독서실 하나 만드는 데 3억원, 그 다음에 건축한 지 15년이 돼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하는 송파문화원 보수하는 데 4억원, 그 다음에 1,500여 좌석을 가지고 있는 송파도서관 보수하는데 1억 2,800만원, 청소년 종합체육시설 설치하는 설계비가 5,500만원 해 가지고 이 시설투자비가 36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증가액의 80%가 시설투자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억원은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경비가 3억원,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의 운영비가 4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내시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게 12월 달에 미리 내시가 돼 가지고 전액 시비지만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간 것이 4억원, 그래 가지고 일체 행사성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다, 오히려 동별 음악회 같은 예산은 감소가 됐지만 이렇게 시설 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무려 266%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버합창단 CD제작비 670만원인데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버합창단은 말 그대로 만 60세가 지난 할머니들 약 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창단된 실버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단 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한테도 모범이 되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또 우리 구는 경로효친 사상을 강조도 하고 있는 그런 구이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에서 앞서가는 구이기 때문에 10주년 기념으로 CD를 한번 제작해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녹음실 현장에 가서 녹음하는 비용이 약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음 후에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비용이 180만원, CD를 만드는 비용이 150만원, 그 다음에 CD를 만들 때 삽입하는 각종 인쇄비 그게 약 한 100만원 해서 약 67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제작을 한다면 제작할 때 다시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제일 먼저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행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억, 97년도에 3억 2,000만원, 2001년도에 3억, 올해도 2001년도와 똑같이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그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시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는데 그 내역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저희는 어머니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때 남자, 여자 유명한 성악가를 음악회 때 일반 가수를 초청하듯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향악단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초청하는 유명 성악가 초청비가 한 200만원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연주자와 협연을 합니다. 그래야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격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100만원을 잡아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동별 야외음악회 추진 시 사례비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1개 음악회에 약 한 9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보면 보통 사회자한테 100～150만원 정도 드립니다. 올해는 이상룡 씨가 사회를 봤는데 이 사회자가 모든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좌우를 하고, 거기 모인 몇 천명의 관중을 즐겁게 하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자는 잘 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을 생각해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재즈댄스라든지 이런 단체 부르는 데 한 75만원, 그 다음에 외국단체를 1개 단체 정도 불러 가지고 외국의 민속공연을 하게 하는 데 약 한 100만원, 또 젊은 층과 기성층이 좋아하는 포크송 가수라든가 이런 가수를 초청하는 데 약 한 1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색스폰의 1인자 서정균 씨의 색스폰 연주 이런 것을 하는 데 한 50만원, 그 다음에 흘러간 옛 노래 부르는 은방울 자매에 한 6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형가수 한 사람씩 꼭 넣습니다. 넣는 데 한 300～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송파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문화사업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교양강좌가 30여개 과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게 약 5,5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면 정문화학교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구비 50%씩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을 육성·지원하는 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여기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순수 구비는 약 8,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보수하는 데 약 한 4억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7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송파문학회가 있고요, 송파미술가협회가 있고, 송파사진가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송파서예가협회가 있고, 송파민속보존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송파시우회가 있고, 송파민족협회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 송파가 항상 문화·예술에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활성화 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회원 인원과 활동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청장님 방침으로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보통 7개 단체에 1개 단체 당 200～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놀이마당은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우리의 전통공연장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안 게임하고 서울 올림픽 때 잠깐 공연장으로 써먹고 계속 놀려놨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전국 최고의 전통 공연장으로 키우겠다 우리한테 그 서울놀이마당을 주고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오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전액 서울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매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날, 추석날 이럴 때 공연을 합니다. 하는데 이 비용이 4억 3,20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마당의 돔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요일날 같은 때 햇빛이 조금 가려진다든지 날씨가 서늘하면 한 3,000명씩 꽉꽉 찹니다. 날씨가 덥고 비가 오면 조금 관객이 줄어드는데 저희는 이 돔이 진짜 필요하다, 주민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계속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이게 안됐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롯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돔을 설치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설치비가 약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 대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평일날은 롯데가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것은 서울시 건물로써 롯데 민간인한테 특혜성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다 두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관중들이 앉는 관중석만 돔을 씌우는 것 5억, 하나는 전체를 씌우는 것 10억 해서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수없이 서울시에 가서 요청도 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2억원이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중들 있는 데 씌우는데 5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3억원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다시 시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는데 3억원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만약에 시비로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영화 상영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이2동사무소 옆에 구유지가 1,000평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런데 저희가 명칭을 복합영화 상영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복합영화 상영관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용도로 써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토지가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복합영화 상영관 및 각종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체육시설 실시설계비 5,7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에게 만날 건전한 놀이를 하라고 하는데 실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저쪽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지 약 7,000평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놓고 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해서 그 시설내용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라인 하키장, 농구장, 인공암벽, 산책로, 야생화 학습장, 공연 주차장 200대 해 가지고 이 그린벨트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청소년들의 종합체육시설을 한 번 해보는데 필요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거여동 체육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저쪽 경륜사업본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을 가지고 아마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풍납1동, 2동 체육시설 설치 공사 내역 4,000만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부 183번지, 307번지 일대 약 1,200평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허리 돌리기, 온몸 일으키기, 평행봉 등 20종을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들이고 그 다음에 의자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600만원, 그 다음에 나무 좀 심고 그곳 정비하는데 약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물으셨는데 경륜세 비율 조정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력을 촉구하셨는데 지금 저도 동감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경륜장에서 1년에 판매하는 액이 1조 7,000억원입니다. 1조 7,000억원에서 총 지출액이 1조 5,500억원, 그래서 순이익이 1,500억원이 남거든요. 경륜장에서 1,500억원이 남는데 이 1,500억원 남는 것 중에 10%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150억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우리 송파에 경륜장의 본 발매장이 있고 전국에 11군데에 표만 파는 발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파는 판매장의 판매 비율에 따라서 이 150억원을 배분합니다. 우리 송파가 전체 판매액에서 약 26%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받아 온 금액이 약 40억원이니까 이것이 바로 체육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비율은 뭐냐하면 이 1조 7,000억원 중에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세금이 1,00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000억원에서 송파구가 받아오는 돈은 3%인 약 33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3%가 뭐냐, 최소한도 50 대 5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과천에 과천 경마장 수입이 1년에 800억원 정도 되어서 굉장히 과천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법이 바뀌어서 과천도 이게 도세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항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비율 조정을 해서 우리 구로 세금이 많이 오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는 이 경륜장이 경기도 광명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받아 오는 돈이 기금으로 40억원, 그 다음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33억원 해서 70～8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마 2006년도쯤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내선 위원님도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래자랑, 음악회, 각종 문화행사가 소모성 행사다,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송파는 참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다른 데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송파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나가면 산책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많고,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가지면 어느 프로그램이나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기도 좋고… 여기에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문화예술 행사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곳도 바로 송파입니다. 그래서 송파가 다른 구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고 앞서간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전부 계산기로 과연 문화예술이 앞서가는 송파의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봤더니 1%도 안 됩니다. 일례로 타 구청에 교향악단을 하나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9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4억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든다면 우리 송파구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예술단체가 아니고 전부 자원봉사로 와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그러한 소모성 행사는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악회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1,400만원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하던 행사를 조금 더 내실있게 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확 줄여버렸다가 내년도, 후년도에 또 늘리면 이것이 앞서가는 송파, 문화예술의 송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현 수준대로 하되 우리가 고생은 되지만 좀더 내실있고 수준높은 그런 문화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인부 5,300만원이 올해부터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은 옛날 백제시대의 왕릉으로 추정하는 문화재입니다. 이것을 도굴도 있고 해 가지고 24시간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능직이 하는데 이것이 기능직 6명이 계속 24시간 지키면서 관리하는데 2명이 정년퇴직했어요. 지금 직원은 보충되지 않고 그래서 상용인부를 2명 써야만 24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용인부 2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행히 우리가 서울시에 이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이고 법에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상당히 노력하겠다, 참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수 1명당 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납득을 못한다고. 그리고 툭 하면 외국 보내. 우리 예술단체 크라이스트처치시 보내. 계속 보내는 거야. 주민의 세금이에요. 이것이 눈 먼 돈이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상당히 방만하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400만원 줄여요.
그리고 여성축구단 해외여비는 저희가 여성축구단을 창단한 지 5년 되었는데 창단할 때 항상 전국에서 우승하면 한 번 해외연수를 하겠다, 옛날부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 가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우리가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아까 행정관리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우리 소장께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이 사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신청사의 10층쯤 공간을 내라고 해서 항상 보건소는 외청이 되어서 속된 말로 서자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같은 경우에 구청장한테 10층 정도 달래서 그런 데에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그만큼 공간은 보건소에서 늘어나니까 공간을 넉넉히 쓸 수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건강증진센터에 기기가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건강체크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7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보건지도 197페이지, 여기도 전년대비 1억 8,6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4페이지 의약관리도 마찬가지로 1억 5,67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 본관 신청사 쪽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검사가 임상병리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검사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관 쪽으로 가게 되면 동선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실지 이용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좁지만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 공간을 마련하고 설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건강체크를 해 주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인데 첫 번째 장 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개요에서 서비스 컨셉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내에서는 삼성서울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아산병원에서 하는 각종 건강과 관련된 체력측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종합적인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의약검사 내에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해마다 성인병 예방검진을 하는 22개 항목은 필수로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간기능검사라든가, 당뇨, 콜레스테롤, 심장기능뿐만 아니라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내후년에는 혈액검사로서 암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대장암, 여성같은 경우에는 난소라든가,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까지도 혈액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100여가지 이상 정도 되는 종합검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증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8월 7일자로 전입온 뒤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건물 자체가 협소하기도 하지만 부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에서 증축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에서는 실·과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대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 외에는 현 상황에서 증축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9쪽 경상적경비의 예산안 증가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용은 저희들이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입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진료받고 나갈 때까지 자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6만원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은 5만원, 6급은 3만 5,000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2,9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1억 1,169만 9,6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1만원, 2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질환으로서 주로 만성신부전투석, 그 다음에 혈우병, 근육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심사를 해서 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심사기준은 별도로 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자세한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면 전액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의 보건지도과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내년도에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8,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비·시비 지원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1억 8,2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약품 보관용 냉동기 구매가격입니다. 그래서 약 1억 8,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순수 증가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는 전년 대비해서 1억 5,67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3,002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일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9쪽 오른쪽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하고 노인보철사업 두 가지인데 국비·시비·구비 세 가지 분야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다음은 건강점진센터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총 3억 4,477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체력측정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억 6,537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2003년도 본 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고 추경에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반영 부분은 체력측정 장비세트 25개 세트가 한 세트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1억 8,537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품재료비와 체력측정실 재료비, 운동처방사 위탁교육비가 새로 신설되어서 3,117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건강보건법 제47조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만 성인병 검진기관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도측정비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김만식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박용모 유영수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