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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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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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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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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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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엄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증액건의 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의 예산총액은 1,817억 2,885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7억 6,83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6,053만 1,000원입니다.  제10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7,460만 1,000원이며 이중 재해대책비, 공공근로사업비,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한 순예비비는 36억 9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5건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안보다 66만 8,000원이 감액된 1,627억 6,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2억 4,735만원 감소한 972억 8,394만 3,000원, 사업예산에 3억 3,409만 3,000원 감소한 574억 5,337만 6,000원, 채무상환에 3억 6,640만원, 예비비 등에 5억 8,077만 5,000원 증가한 76억 6,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증액건의 등 수정예산 관·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인 민방위관리, 임시예방접종사업,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자 등 증감 확정내시가 있어 66만 8,000원을 감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에 행정사무용비품 2,000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2,000만원, 대한매일신문구독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에 유리창 닥트청소 3,000만원, 액정컴퓨터 구매 1억 6,300만원, 더만족 자원봉사운영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새마을 공동작업장 보수 등으로 2,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행정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환경관리에 대형폐기물처리 2억원, 청소차량구매비 1억 2,700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에 저소득주민장례비 4,000만원, 가정복지에 청소년이벤트거리 음향장비 4,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엄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주식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수정안을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서 건의안 낸 것을 동의하셨다고 하는데 일부 위원이 그것을 낸 게 동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에 소공원 만든다는 것이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신 건의안 내용을 전체 증액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엄주식  그러면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3건에 9,500만원의 증액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가락동 176번지 샛팽이 어린이공원, 경로당 신축 설계비 1,500만원은 전액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신축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야간 조명시설 설치 3,000만원이 증액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9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조명 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차이는 어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만들면서 위원님 질의내용을 숙지해서 주관 과장과 협의한 결과 방이동 먹자골목, 그 다음에 문정 로데오 거리 야간조명이 어둡다, 물론 예술품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있어서 각 개소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주관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잠실본동 사무소 옆 소공원 조성비 5,000만원은 위원님 건의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장과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나 타당성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 어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어제 마천 청소년수련관 4,000만원을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조서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유해환경 정화사업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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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총   무   과   장문홍범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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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