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5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10시 10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업무보고는 금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은 종전 기획실과 총무국 소속부서로 되어있어 지난 회기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생활진흥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조정되어 제외시켰고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편의상 저희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9월 15일 현재 1,702명으로서 지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축소에 따라 정원 1,526명보다 176명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순수한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만은 총무과 254명, 기획예산과 31명 등 402명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5쪽에서 9쪽까지 조직, 차량 예산규모, 자료실운영, 전산장비, 출판사, 문화재, 보존문서목록, 민방위장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거여1동 등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동 종합행정감사를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0월 중순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도 취약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5억여원을 추징하고 공무원 36명을 훈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기강감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도 그간 15회 실시하여 3,356건을 적출하여 정비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불편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해소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민원 등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에서는 그간 85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구시책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120명으로 구성된 구시책주민평가단을 운영한 결과 147건의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은 현재 9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층부 내부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미 1층에서 6층까지는 그동안 비좁았던 부서들을 배치하였고 7층에서 10층까지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벤처타운은 총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27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도 9월말까지는 입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입주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3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어 200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균 사무실 임대면적은 10～40평이며 총 임대사용료 수입은 2억 4,6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송파구민의날을 맞이하여 오는 9월 17일 목요일 구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송파를빛낸얼굴」과 「유공구민」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구청앞 지하도에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중국통화시 전시관을 설치하였으며 통화시에서 직원 3명을 파견하여 투자상담 및 특산물을 상설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매도시 스포츠교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청소년축구팀이 방한할 계획인데 제반경비는 방문자 자비부담으로 하고 숙박은 구청직원과 주민이 민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구현과 능률향상을 위한 직제개편은 우선 1단계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1국 3과를 폐지하였으며 2단계로 2002년 말까지 추가로 직원 305명을 다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은 금년 8월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건물 출입구 조사 및 도로 기준점 조사 등 물량조사가 8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공공근로자 25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이나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협의와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28개동 46개 협의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도 수시 개최하고 여론조사팀도 30명으로 구성하고 운영도 활성화하여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교수급으로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을 49명에서 94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건의사항을 160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송파구와 경원대학교간의 관·학교류협약을 조인하고 6개분야 62개의 기술협력사업 등 상호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의 사전심의·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구정개혁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새로운 시책의 창안을 위한 제안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을 입안할 때는 구시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고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평가에 의한 새로운 시책창출을 위해 구정백서와 구민편의시책 홍보집도 발간하고 구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종합정보센터는 종전 도서보관과 대출이라는 단순기능에서 탈피하여 종합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많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효율화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롯데 등 특수요인,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전액삭감에 따라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 1,597억원보다 16%가 감소된 1,347억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용인부임이나 업무추진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고 전직원을 체납세액 징수요원화하여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신문에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타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안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 운영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의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범위도 넓히고 경비절감책도 강구해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방범원 인건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1억 5,7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9억 2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 방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있는 자치법규 166건의 정비를 정례화하고 행정법원 신설에 따를 소송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제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15회에 18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대의회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정자료 및 간행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문제가 되고있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고 인터넷 휴게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인·허가 민원 전산프로그램을 재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광역통신망을 지난 6월에 구축하였고 전산교육은 별도 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등 통계조사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위해 송파자치신문을 월 1회 10만부씩 발간하였고 9월부터는 월2회 발간하여 주민생활기사를 취재하는 송파구자치신문 주부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언론매체도 적극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시아공원내「시와그림의광장」을 설치하여 매주 금·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민회관에서는 영화상영 및 연극공연,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는데 그간 우수영화상영 6회, 국내외 유명단체초청음악회 3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교향악단 등 6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문화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처리한 민원서류발급은 총 13만 800건으로 97년과 대비하여 1만 7,38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어느곳에서나 민원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FAX 민원발급의 경우 97년 대비하여 23.7%가 증가한 6만 6,696건의 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도 신규등록을 대폭 감소되었으나 변경등록이나 원부열람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97년보다 6만 7,353건이 많은 26만 3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민원행정 종합평가제를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FAX 민원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작업은 99년 9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공공근로 작업인부 10명을 투입하여 현재 전산 입력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를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7월 8일 송파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으로 1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고, 또한 시설물별로 연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3만 6,421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씩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식을 오는 9월 22일 구청대강당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을지훈련 연습은 당초 8월 17일부터 22일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문제로 우리구의 경우 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만 19세가 되는 79년생 5,244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6,500명을 소집시킨 바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416명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여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만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이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70만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의회 협력강화, 주요구정자료, 간담회 개최 등등 적기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이에요. 말뿐이지, 이 자료가 언제 의회에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도 이런 자료는 1일 전에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사무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자료가 안오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료가 안왔다, 그러면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어제 저녁이라고 갖다놓고 전달을 해야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실 관계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수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공해 때문에 무지하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별로인데 상가주택이나 상가에 보면 주차난 문제 때문에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원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내년도 몇 월이면 어떻다는 말이 들리는데 지금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면 구 전체 정원이 나오는데 동사무소 과부족해서 세무직 9명이 프러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세원도 발굴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원을 세무과로 충당시켜서 세원발굴을 하든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기구조직표에 보면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기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분장란에 보면 감사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송파신문고 1230」이라는 조직이 어떤 논공행상을 위한 조직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중에서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되는 건설공사를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공사 소위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에는 각종 비리가 따를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 감사를 몇 건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 어느 공사를 몇 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조치가 어느 공사에서 몇 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은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또 사후에 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가주택이나 여기에 나무가 당초에는 심어졌다가 나중에 단지내 주민들 차량을 위해서 없어진것에 대해서 환경차원에서라도 감사실과 환경과 건축과와 같이 감사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좋은 말씀으로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직 관계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 1230」 조직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금 편재에 나와 있는 직원은 일반직에 대한 현황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하루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재료비에 포함되어서 예산상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직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현황에 대한 것도 직제상 표시에는 안나와 있고 별도로 각 과별로 예산편성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을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구청장님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민선 구청장이시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시간적, 장소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청장님이 다닐 수가 없는 현여건입니다. 그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그 분들로 하여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접촉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그것을 매일매일 종합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지침을 받아서 하는 하나의 구청장 직속 민원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다른 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불만, 불평이 무엇인지를 직접 다니면서 해야되는 사항을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들로 하여금 다니게 함으로서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각종 인허가나, 문서접수 등 와서 접수해서 각 과에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님들에 대해서 논공행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전직 동장님들, 전직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로 열 분이 계셨다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섯 분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기존에 있는 상담실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전직 동장님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나름대로는 이 분들이 여기에 적격이겠다 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공행상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 관계 5,000만원 이상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수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원래 일상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청장 결제도 있고, 부구청장 전결사항도 있고, 국장 전결사항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하나의 감사부서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 감사를 해서 6,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분야가 5건, 하수분야 11건, 공원녹지분야 10건, 교통행정분야 2건해서 총 28건입니다. 28건에 대한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김철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하고 직접「핫 라인」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통신이라고「핫 라인」이 개설되어있죠. 거기에서도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한때는 구시책점검단으로서 1년 동안 활동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골목골목 지역마다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생활개선협의회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업무를 놓고 여러가지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직은 이 자료를 다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느끼기에 우선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몇 가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실에 직접 개설되어있는「핫 라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금 「송파신문고 1230」하고는 업무가 전혀 다른 것인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허가 업무는 하나의 그러한 예시에 지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통신이라든가 구시책점검평가단, 생활개선협의회,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핫 라인」으로만 해가지고 접수받고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같은 데는 「감사원 188」이 있는가 하면 또 별도로 민원을 받는 부서도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서울시에도 시장실에서 받는게 있는가 하면 민원조사과에서 접수를 받고 또 진정민원을 받는 부서가 여러 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이 있을때는 이 라인, 저 라인, 여러 라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체계가 더 좋지않나 해서 지금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도, 소나무통신이라는 것은 PC통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C통신에 떠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이 보고 저희 직원들이 봐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회신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시책주민평가단 관계, 「송파신문고 1230」관계, 이것은 다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생활개선협의회 운영, 민원설명회 개최, 여론조사팀 운영,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다하고 구의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이예요. 전부 소소한 민원청취하고 민원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는 것인데 방이1동 관계도 생활개선협의회를 코오롱아파트 생활개선협의회하고 송파자동차검사소 주변환경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참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의원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모여서 전부 다 청취해가지고 가버리면 동민이 알기로는 구의원을 선출했더니 이런데 참여도 안하고 참여하라는 소리도 없고 어려운 사항은 거기에서 청취해서 가버리고 구의원은 뭐하라는 거예요.
방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신문고 1230」이나 소나무통신이나 구정평가단이나 여러가지 여론청취하는 기구를 얼마든지 만들어놓고 구의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송파신문고 1230」이나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청취를 안한다면 「송파신문고 1230」없애고 우리 구의회에서 민원청취를 할께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고 알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구의원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구의원이 구청의 행정을 감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예요. 구의원이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한숙 위원님 말씀은 구정시책평가단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송파신문고 1230」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한 단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 청취가 됩니까? 다 청취되는 거예요? 제가 방이동에서 20년을 살고 1대 구의원을 지내고 모든 방이동 유관단체 고문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송파신문고 1230」이나 다른데 접수되어가지고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못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왕이면 공무원 20년, 30년 근무한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입장에서 필요없는 조직에 예산을 들이지 말란 말이예요. 돈 한 푼도 안들이면 괜찮아요. 예산 다 나가잖아요. 점검단 하면 밥이라도 먹여야 할 것이고 수당 줘야되고 그런데 이런 라인을 만들어놓고 접수해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어느 정도 생활의 보탬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협의회, 다 구성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고 구의원은 공중에 떠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을 만들때 지침을 반드시 거기에다가 상담역이라든지 구의원을 그 속에 참여시켜서 일단 우리한테 걸러주게 만들어야지. 구의원 다 제외해놓고 뭐하러 만들어 놓은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게끔 만들아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활동을 하지.
그래서 이한숙 위원님 말씀이나 물론 조직이 있고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잘라가지고 다 가져가버리면 구의원은 할 일이 없고 구의원을 아주 로보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부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을때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동에 있는 구의원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의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각 동장한테 지침을 내려가지고 예규라든지 또는 생활협의회 규칙을 만들때 구의원 중심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작성해서 올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것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구의원이 놀고 먹게 생겼어요. 너무 소외되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청장님한테 직언도 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통장들이 약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통장이 필요한 것인지 제 개인으로서는 어느 자리에 가든간에 통장폐지론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그 당위성은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떤 일사분란한 동원에 필요했을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 조직을 지금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권에서는 이것을 선거조직으로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주택구조로 보았을때 약 70%가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반상회 운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만이라도 통장제도를 폐지해서 시험운영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과 통장들간에 유리된 밑바닥의 정서를 너무 읽지를 못하는것 같아요. 지금 통장들의 단편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구청의 자치신문 나눠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또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 고지서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 지금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관리사무실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유지가 필요하다면 용역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다면 많은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같은데는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의견수렴을 하기가 어렵다면 공동주택만이라도 통장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델로 운영을 해보시고 기대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면 전면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체납액이 지금 굉장한 액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구청 재원이 굉장히 세수결함이 생기고 있는 터에 지금 방범원이 지금 송파개발공사로 70여명이 파견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파견되었느냐 했더니 기왕에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 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파견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회수를 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징수요원으로 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기왕에 개발공사는 통계에 의하면 흑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내는 그런 공사에다가 이렇게 파견, 70여명까지 파견을 시켜서 돕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세금은 징수를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의 보수라든지 기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수리한다든가 그런데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직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하면 다 처리가 되요. 그리고 단지마다 부녀회가 있으니까 부녀회를 통해서 적절히 우리가 행정을 시행을 한다면 이한숙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여태까지 통장님들을 몇 년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단번에 정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통장님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임기가 완료된 통장님들은 재임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사실은 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아파트 단지는 거의 반장이나 통장님들이 1년, 2년 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순번제로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반장은 거의가 3개월, 6개월마다 교대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실정을 파악하셔가지고 사실은 통장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예산만 안나간다면 있는게 좋죠.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살펴볼때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그것을 촉구해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찬동으로 하고 그러한 관계를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총무과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정에 의해서 단행된 구 4·5급 간부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률을 최대로 발휘시키고 그래서 조직의 결집된 힘을 구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인사발령을 보면 조례에도 없는 직제에 5급 공무원 두 명을 발령했습니다. 실업대책실장과 지원반장입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5급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사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무관 계급인데 연공만 가지고 한 사람은 실장이고 한 사람은 반장으로 발령을 내면 통솔도 안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또 능력발휘도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볼때 5급 사무관이면 구 간부로서 행정경험을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직접 상대하면서 주민의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일선동장하고 재활용과장은 6급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5급 사무관이 남아있는 실정인데 6급을 5급자리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인사의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승진시킬 때까지 그 우수한 행정경험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5급 자리에 발령을 하고 차후 승진한 다음에 해당직책으로 발령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의 현장에 있는 동장 발령입니다. 일선의 동장들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동장발령만큼은 사전에 그 지역 구의원님들과 한번쯤은 상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령 인사 기밀상 협의할 수 없었다면 발령후에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제가 1기 구의원때 일선 동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의원님들이 45명이었어요. 동장 발령하고 그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45명 구의원한테 일일이 전화로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전협의와 통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 인사의 권한을 바르게 행사할 때 그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조금이라도 부적합할 때는 능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송파구 발전, 우리 구 집행부 직원들이 행정경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고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4, 5급 인사를 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실업대책본부를 발령을 내고, 같은 사무관을 발령을 내서 한 사람은 반장이고 사기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조직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한다든지 실업자를 구제하는 당면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특수한 조직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계상으로는 실장이다, 반장이다 표시는 되어 있지만 강 과장이 전임으로 실장으로 있는 것이고, 같이 발령난 조 과장의 경우는 환경과장으로 이미 보직을 발령받아 있는 상태인데 다만 기동근무하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것이 상·하 관계라기 보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다만 일부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관이 있는데 왜 직무대리 발령을 했느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강 과장을 빼고도 현재 사무관이 네 자리나 빕니다. 굳이 두 사람 뿐만이 아니고 현재 잠실1동이라든지 잠실3동도 사무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과 경우는 어차피 사무관이 모자란 상태에서 관계 과장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처음부터 재활용 문제를 관여를 했고, 지금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방이1동 같은 경우는 관계관이 방이1동에 오래 근무를 해서 지역사정에 밝고 어차피 사무관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발령을 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동장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구의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장의 경우는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지역문제를 의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무관 발령관계는 옛날하고 조금 틀려서 순환보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구청과장과 동장과의 순환보직, 같은 동장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동에 있는 동장과 일반 동에 있는 동장과의 순환관계가 있고, 시기적으로 얼마나 근무하고 순환보직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알려질 경우에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노력은 하도록 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묘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 뒤끝은 항상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내부로부터, 제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명 미상의 분으로부터 몇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주도하신 분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아니고 구청장님과 모 계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이 전권을 주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사항이죠. 권한을 행사해야 될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인사에 대해서 소외된 반면 악역을 담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좋게 말하면 재미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청내에서 돌았습니다.
이번에 인사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연공서열을 중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성이 있을 때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동장관계 협의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정2동 양봉익 동장 예를 들면 와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명퇴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지도자들한테도 얘기가 되었고, 구청에도 그 얘기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거기에 놔둬서 다음 인사에 결원이 생기면 시킨다든가 해야지 한 달도 안되어서 명퇴신청할 것을 현지에 앉혀놓고 현지에 한 달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업무파악도 못할 그런 분을 인사를 해놓으면 얘기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동장만이라도 이런 정보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라도 현지 의원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장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떤 모 계장하고만 밀실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후유증이 크게 돌고 있고, 심지어는 ‘민국장’ 이라는,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의 뜻입니다. 다만 거기에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라인에서 자료 제공을 합니다. 그 기준이 한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근무를 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와 동간 순환보직을 해야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같은 동이라고 해도 아파트 동과 일반지역 동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개인들의 적성이나 개인들의 전공분야에 따라서는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대로 별도로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했다, 일부 인사문제의 경우 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인사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설사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풀어나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감사, 기강감사에 훈계, 주의처분 받은 직원, 이것은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인사라는 것이 전보만이 인사가 아니고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응분한 신상필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인사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양봉익 동장 문제, 이 말씀은 일부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제출할 줄은 사실 저희들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바로 낸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발령을 안했을텐데 이 분이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 인사발령을 계기로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서광태 동장직무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승진이 아닙니다. 현 자리에 직무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정식으로 승진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순환보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세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 세무부서 직원 뿐 아니고 전 부서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 지금 세무직 9명이 일부 동에 세무담당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세무1·2과로 발령을 예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방범원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송파개발공사 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여러 징수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범원들이 능력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단순노무 업무를 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가지 세금에 관한 이해력이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구청 자체인력으로 여러 가지 세금징수에 경주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사실상 세금징수에 활용하기 다소 어려운 인력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검토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정원이 1,743명인데 이중에 약 12.44%인 217명을 감축을 할 경우에 1,526명으로 정원을 지난번에 감축해서 조례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단계로 305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02년까지 30% 정도 감축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초과된 인원이 약 179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9월 기준해서 98년 9월부터 2000년까지 퇴직예정자가 97명 정도 도래할 것으로 숫자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2명 정도가 직권면직 대상이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감소인원을 뺀 직권면직 대상은 여러 가지, 그동안 불친절하다든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구의 형평도 고려를 해나가면서 참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통장제도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관련을 해서 저희 구도 행정조직을 감축한다든지 앞으로 동사무소도 지역복지센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 반장이 없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발로 뛰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가지 통장, 반장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야기가 되어 있었고 열심히 하는 통장도 있었지만 사실 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통반장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부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제도가 사실은 지방자치라든지, 통반설치조례라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지역의 통반장 관계를 전부, 지난번에 사실 7월달에 내부방침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지금 현재 1,035명의 통장 숫자가 있는데 한 1/3 내지는 절반정도까지 감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단지같은데 동대표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의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상 전달이나 이런 문제는 통장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수희 위원님하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중에 12가지를 나열했는데 대의회협력강화 해가지고 시·구의원 간담회 개최, 주요 구정자료 및 간행물 제공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가지 기획예산과장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 사실 구청쪽에 보면 민원창구라 해가지고 「송파신문고 1230」, 비서실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민원실 비슷한 민원창구, 책상 하나라도 좋습니다.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의원이 동사무소에 같이 책상을 맞대고 있다는게 행정정보의 노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이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기초·광역의원들이 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복지센타로 동사무소도 2000년 말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동장실보다는 못할망정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협의회에 위원님이 참석할 수 없다. 또 구성된 위원들이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이라든가 골목별로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해서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원 구성도 가급적이면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각급 직능단체에 기 활동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새로운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골목의 일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거여제2구역 재개발이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또 한 예로 시장에 가면 뒷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대의회협력강화라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또 담당과장으로서 대의회협력강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에게 각종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 예산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기능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중간에서 관계기능부서하고 의원님들 협의를 하는데 적극 돕겠다. 그리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오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의원님을 거치지않고 저희들한테 왔을때에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더 그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이냐, 이러한 문제를 꼭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획예산과장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 저를 활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그때 그때 창구가 설치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어떤 공간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물론 생활환경개선 위원회는 자체 내에서 다른 위원회처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환경개선 위원회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생활개선협의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협의회에 제가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의원을 참여시켜서, 이해 당사자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설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에 설득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방이1동에 일진연립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살고 계시는 바로 뒷동네인데 이것이 거의 10년동안 재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1대때 구청에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주선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답사를 오셔가지고 안전진단을 끝을 맺어준 사항인데, 지금까지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전근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이 8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설계지구를 해제를 해서 고층으로 세대 수를 넓혀야 자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고 또 설계사무소에서는 용적률 전체를 따져서 이것은 7층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세대 수가 70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주민하고 재개발조합 측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맡겨놓으면 협의 전혀 안됩니다. 이 관계는 공보실장으로 계시는 이기세 동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도 잘 아실거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례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생활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해봐라 하니까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주체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객관성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지 말고 진짜로 생활개선협의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지도도 해주고 감독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은 안되는 겁니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연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진연립 문제는 사업승인도 나왔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0세대를 짓는데 7층밖에 못올라갑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공할 회사가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일진연립 재건축 생활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나 서로 협의하고 이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개선협의회가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처럼 명쾌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하루 행사에 관람하는 관중이 보통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저도 그 행사장에 자주 나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이라는 타이틀도 있는데 그 장소가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끝부분입니다. 건너편에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과연 이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인지 서울특별시가 해야 할 문화행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잡혀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장소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행사가 끝나고나서는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요. 과연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를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듣기가 싫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IMF 시대에 주민들 표현대로 하면 실업자가 난무하는 시점에서 저녁에 꿍쾅거리는 분위기가 과연 우리 생활에 걸맞는 행사인지, 상당한 주민들이 갸우뚱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문화행사도 좋고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업대책반도 구성되고,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이 행사를 내년에도 할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고 차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관한 질의전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관련해서 간행물 제공이 있었는데 송파자치신문이 발행한 날보다 그 다음날 우송해 오더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자치신문은 10일과 25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동으로 직접 배부가 되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혹시 빠질까 몰라서 저희가 우송을 한 부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송을 하지 않고 동에서 우선적으로 도착 즉시 배달이 되도록 배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MF 시대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문화행사가 꼭 필요하냐, 1일 관람인원, 장소의 부적합성, 행사가 끝난후 우범지대 이런 등등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작년 5월 30일 오픈을 해서 작년에는 매주 토요일만 운영을 했고, 금년에 와서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운영을 했고, 9월부터는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람 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500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가는 분들도 있고, 가면 그 자리 다른 분이 와서 앉고 그런 경우가 있는 데 평균잡아서 약 5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소가 송파 끝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장소가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에 했습니다. 장소가 송파구의 끝부분은 끝부분입니다. 장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약 500명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행사가 끝난후 우범화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 장소가 우리가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하기 전인 작년, 재작년에는 많은 청소년 탈선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이 잠실본동입니다. 먹자골목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음주행위를 하고 놀 장소가 없으니까 아시아선수촌 공원에 와서 탈선 행위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여성을 상대로한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일체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도 배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림보호대 예산 4,000만원 정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불용으로 내년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와 그림의 광장」 행사는 6월, 7월, 8월, 9월, 4개월만 금요일, 토요일 운영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예산도 어렵습니다마는 각자 마음이 전부 어려운 시기에 이것만이라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유명 연예인도 많이 초청을 해서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만이라도 문화적인 감각을 갖도록,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9월말까지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때 예산을 많이 안들이기 위해서 광고게재 조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조례 승인을 해주면 예산이 절대 이렇게 안듭니다 하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일반 광고 게재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와야 하겠지만 우선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이것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는 구행정의 홍보지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우리 의회소식지가 안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에 행정부서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관한 것을 할애를 해서 의회활동 관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겨우 난 것을 보면 의장 누가 됐다, 한 번 나가고 그만이고, 임시회의 언제 연다, 이 정도에요. 세부적으로 의회 난을 활용해서 의회활동 사항을 여기에 넣어야 주민들이 의회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의원들한테 원고를 청탁해서 훌륭한 원고가 나오는지 기대도 해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송파자치신문이 나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자치신문은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은 휴가철이고 기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1회 발행을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연초에 편성되었고, 앞으로 2회 발행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가지고 다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편집내용의 90%가 구행정 홍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 행정을 구에서 하는 일을, 물론 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구행정을 주민한테 알리고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소식을 할애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면씩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인터뷰도 동별 주부기자들로 하여금 인터뷰를 해서 싣도록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면 게재해달라고 했는데 좋은 원고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원고료까지 드립니다. 광고는 지난번 4월부터 해서 1,6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촌동에 문화재가 백제고분하고 삼전도비가 있죠? 그런데 삼전도비 원래 위치가 지금 있는 송파나루공원이에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라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지만 원위치로 복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재정경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즈음 가스충전소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가스충전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해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안전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자동차 가스충전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잠실본동하고 석촌동, 오금동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 점검한 바로는 별 이상이 없고 추석절을 대비해서 9월 13일부터 추석 전까지 다시 점검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이명재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