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위원장제안)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10시 13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계속)(위원장제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한숙 내무행정 위원회 간사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시게 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재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경경제국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142명에 현원 141명이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의 과부족이 있습니다. 재무과가 25명, 지역경제과가 24명, 세무1과가 51명, 세무2과가 41명, 도합 141명입니다마는 행정직이 그중에 60명이고 세무직이 75명, 기술직 6명 포함해서 세무·기술직이 8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4개 과의 업무현황은 재무과에 지금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돼서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 지출관리업무, 보상업무 4개의 팀이 있으며 지역경제과에 4개 팀, 그 다음에 세무1과에 6개 업무, 세무2과에 4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지역경제에 기초가 되는 현안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2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관련업체가 113개, 그 다음에 기초소재산업이 9개, 가공조립사업이 1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통시설로는 21개 소가 있는데 그중에 시장이 13개, 대형점이 1개, 백화점이 1개, 체인사업자가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요금 관리대상은 총 1,11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는 전체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해서 우리가 11.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판매업소가 140개 소, 가스공급업소가 62개 소, 가스공급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가 32군데, 고압가스 판매소가 3군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3군데, 고압가스 저장소가 4군데, 가스시공업이 20개 소, 62개 가스공급업이 있습니다. 기타는 2,911개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의 세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동산 건축물이 전체가 13만 7,439건에 과세면적이 1만 8,800㎡이고, 토지가 13만 1,980건에 1만 4,0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은 총 2,440개 소가 있습니다. 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종별은 20만 1,643개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할을 부과하는 데가 1,195, 종업원할을 부과하는 50인 이상이 2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관내에 총 16만 8,04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과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는 5,028필지에 1,132만 2,87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잡종재산이 310필지, 보존재산이 46필지,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4,672필지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중에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310필지에 23만 9,000㎡, 그중에 국유지가 128필지, 시유지가 81필지, 구유지가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액의 목표가 총 16억 6,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토지매각대금이 15억, 대부료가 1억 790만 1,000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4,032만 2,000원. 징수전망은 금년도의 목표보다 당초 상향되는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지·보존의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수증대의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의 물자사랑 운동추진입니다. 물자사랑 운동은 지난해부터 IMF시대를 맞이해서 물자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마는 공공물품을 소홀히 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서 물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물자사랑운동에 기여하고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구·고가 장비는 내용연수보다 1년을 더 사용하기를 적극적 실천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취득을 지양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수물품 구매를 억제해서 예산절감과 물자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97회계년도의 결산검사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구의회에서 선임된 네 명의 결산 위원이 한달동안 결산한 내역입니다마는,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결산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97년도에 총 수납액이 1,8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355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된 것은 455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136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9,7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16억입니다마는 이중에 일반회계가 270억, 특별회계가 45억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결산검사와 이 향후 추진일정은 결산검사는 지난 6월달에 구의원 한 분과 전직 공무원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의회 승인 후 고시하고 이 자료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계속 공개돼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의 손실보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손실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조기발주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비사업은 도시관련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거여동 33-3 일대에 대상 토지가 2필지에 463.5㎡입니다. 이것은 7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이 집행중에 있고, 현재 이것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일부 불용이 돼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재결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끝나는 대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지금 현재 3억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의 계획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3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도 4억의 예산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0억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소위 소각장 건립인데 이것은 장지동 385번지 일대의 7만 8,000㎡, 약 2만 6,000여 평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 51억입니다. 이것이 오면 오는 대로 바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6개 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은 현재 무등록 공장으로 되어 있는 공장을 대부분 양성화 하고 있고,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제품에 대해서는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을 구청 차원에서 홍보해 주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도 운영하고, 또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 경제교류를 활성화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팔아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육성기금 총액이 57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35억이고 이자가 12억,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또 10억을 넣어가지고 융자 대량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한 관내 업체로서 1개 업체당 2억원 정도로 해서 대출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리 8%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39개 업체에 26억 9,3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31개 업체 받은 데서는 15억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이 돌아오면 또 다른 업체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구청내에 벤처기업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무 공간을 좀 내핍해서 축소해서 쓰고 벤처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뜻으로 구청사 별관 7～10층까지 4개 층 958평에 30개 업체를 10～40평까지 3년간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과정에 우리가 원서를 받아가지고 116개 업체가 여기에 해가지고 입주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30개 업체를 선발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정보통신 분야가 9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8개, 제어계측이 3개 업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소위 가상현실 업체가 4개, 전자회사가 4개, 기타 3개해서 이것은 현재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로 와있는 박정부 전문위원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상품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구민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 앞의 북측 지하보다, 넓게 보도가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 40평에 20개 업체 200여 개 품목을 전시해가지고 거기에는 판매원을 배치하고 상설 상품관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간동안에 한 것이 약 3,900만원의 판매실적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송파구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약 한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장, 우리 제품, 우리 송파”라고 국배반 10절, 양면 천연색 4도 인쇄로 55개 제조업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씩 넣어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관리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물가의 안정이 없으면 경제는 물거품 같기 때문에 물가 안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관리에 있어서 물가감시를 철저히 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은 개인 서비스업 외에 53개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4개 분야, 외식에 24개, 기타 25개 해서 53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초 생필품 35개 품목, 중점 관리대상 4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 및 업소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사업자단체, 조합, 협회를 통한 가격담합 인상조치를 방지하고 인상·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르지 못하게 하고, 주요 생필품은 가격동향을 월 2회 파악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어가지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 명세를 매겨가지고 언제 언제 물가가 얼마인지 공시해서 절대 오르지 못하도록 해서 그동안에 1,110개 업소해가지고 점검업소가 1만 2,000업소가 됩니다. 그중에 인상업소가 158개가 있었는데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와 세무조사 의뢰 등 가격인하를 유도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이러한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고센터가 13개 소 있는데 지역경제과외 12개 부서에 있고 민간단체에도 4개 소에 소비자 보호센터를 두어가지고 사업자간과 소비자간에 원활한 의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96개 품목에 대해서 146건의 접수를 해가지고 전부 146건을 자체 중재처리 됐습니다.
다음에는 좀 한가한 얘기입니다마는 방견과 유기동물의 지도·단속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공원이라든가 거리에 배회하는 방견과 유기동물들이 거리질서, 환경질서를 파괴하고, 또는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자 상설 단속반을 우리가 한국 동물구조협회에 위탁관리 계약해서 있고, 자체 단속반도 직원 두 명과 수의 한 명해서 정기적으로 월 3회 정도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그동안 방견, 유기동물을 97년도에 69마리,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92마리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 잡게 되면 1개월간 공고 후에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은 동물애호단체에 기증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계획입니다. 이것의 이전 필요성은 수 차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에서 했는데 하루 평균 소를 280두, 돼지가 2,700두를 도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이전촉구를 우리가 꾸준히 했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축협중앙회에서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이전계획이 2000년 6월달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청동 12-7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감시하고 촉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번 부천 가스사고가 나고 이래서 우리가 특별 단속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제반 공급자의 의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저희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1개반 3명 해서 구청에 2명, 가스안전공사 1명 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용기보관실 적정여부, 용기관리상태, 안전관리 책임자가 늘 상주하고 있느냐, 안전교육 실시와 의무규정을 준수하느냐, 법정 검사 및 가스배상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개 업소, 경고 2개 업소, 시정명령 20개 업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석유판매소, 즉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관리입니다. 석유제품의 연료수급 및 품질관리를 통해서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해서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거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 배명, 복정로타리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신흥주유소에 4,000만원, 배명주유소에 5,000만원, 복정동 로타리에 있는 주유소는 지금 두 번을 위반했기 때문에 8월 25일자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신흥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심이 9월 11일날 끝났습니다.
다음에 전기 소비절약 대책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기간 및 전기사용 기간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말일까지 24시부터 일출시까지 일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식 전광판, 조명기구, 네온싸인, 투광기, 형광등 이런 것은 억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억제하도록 하고 자동차 판매소, 편의점, 승강기 등은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1차는 주의촉구하고 2차는 경고하고 3차는 고발 및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8월까지 지도 점검한 실적은 총 2,568개소에 대해서 1차 주의 및 이행촉구한 것이 386개소, 경고한 것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안정대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현재 여건에서 실업자들을 재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4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계 학원이라든가 자격취득 준비학원이나 어학계열에다 위탁해 가지고 현재 224명을 위탁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 강화입니다. 송파구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통해서 구인자도 받고 구직자도 받아서 알선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상담요원을 정예화 한다든가 취업희망자의 관리를 전산화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구직신청을 4,729명이 해서 알선을 1,018명을 했는데 취업된 것은 현재 금년도 232명의 취업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세무 1, 2과 소관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1,48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세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예산을 다시 1,241억 7,700만원의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구세 618억, 구세외수입 627억, 조정교부금 159억, 보조금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는 697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 200억, 세외수입 426억원 되어 있는데 결산 전망으로 볼 때는 금년도에 약 1,185억 5,600만원 정도가 98년도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에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는 약 300억 정도의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실행예산 짠 것으로 보더라도 약 5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는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주로 300억 정도가 결손액이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첫째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159억을 잡아놨는데 현재 우리가 가져온 것은 19억입니다. 19억을 받아왔고, 그나마도 시에서는 다시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159억의 결손이 시 조정교부금에서 나고, 두 번째가 종합토지세가 있어서 74억 정도가 결손이 나는데 이것은 롯데건설이 착공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적용율을 적용하면서 약 48억 7,100만원을 비롯해서 74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년도 이월이 약 300억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우리가 270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에서 약 44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자수입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17억,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등 해서 약 12억 해서 약 300억의 결손이 나서 우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세입증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족되는 세원을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약 65억 정도는 새로운 세원을 찾자, 이래서 현재 20억 정도를 8월 말일 현재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서면 신고서를 정밀 분석하고 비업무용 토지를 찾아내고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중과를 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시공건축물 과표와 비과세 감면여부를 적정해 가지고 적어도 65억 정도는 금년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체계를 확립해서 세외수입의 기본부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세외수입 업무 추진실태를 매월 평가를 정례화하고 지금은 매주 월요일에 확대간부회의시에 세외수입, 자체 수입에 대해서 평가회를 실시하고, 어제도 부구청장과 함께 각 해당되는 세입수입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안 들어오고 하느냐를 따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신규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되던 것을 유료화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까 총 24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중에 8건은 추진중에 있고, 되지 않은 것도 6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요한 제안내용을 보면 송파자치신문에 광고수입을 조례를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마는 자치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약 1,000만원, 대형폐기물 소각처리비를 징수해서 약 400만원, 사업장용 폐기물 규격 초과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징수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재산, 즉 도로, 하천의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약 4억 5,000만원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체납 구세입 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체납액이 14만 9,000건에 148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 52억, 세외수입 95억입니다. 현년도에도 60억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년도까지 합해서 도합 148억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내에 적어도 이중에서 약 50억 정도는 받아보자 해서 지금 부서별로, 직원별로 동사무소까지, 심지어는 시민홀까지 개인별로 전부 부과한 것 받을 것을 적어가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지금 매일 과 단위로 1일 평가를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이런 모습을 보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원들이 이 체납 시세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봉급이 가만히 앉아서 타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줘가지고 전 직원이 체납 시세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세 체납 중점 정리 추진입니다. 자동차세가 총 지금 현재 현년도 44억, 과년도 141억 해서 자동차세 체납만 18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자동차를 강제로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공매하기 위해서 지금 859건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 명령을 냈습니다. 갖고 오면 이것을 한강 탄천 주차장에 갖다놓고 공매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자동차세 체납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기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각 동에 줘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구세의 대부분인 종합토지세가 10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2만 8,462필지 1,486만 2,000㎡가 됩니다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부서가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되어 있던 체계를 세목별로 분리해서 세무1과, 2과로 나누는 것이 ‘부과한 자가 거둬들여야 된다’ 해서 그런 논리로 세무1과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경주마권세, 도축세를 해서 1과 2과가 부과자가 거둬들이는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뿐만 아니라 구정에 있어서 특히나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재정확보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고 재정 확보야말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년, 내년이 재정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경제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140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승진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재무국 우리 세무1과장이나 세무2과장이 수시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이 10명 이상 있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으로 전출시켜서 세무업무를 보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안으로 세무직들은 전원이 구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세무1과, 2과에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9급 공무원 중에서 T.O는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못하고 있는 8급으로 승진 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으로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천마산 근린공원에 대한 공사 전망이 어떠냐, 만약에 연차별로 지원금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은 예산이 총 12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4억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받은 것은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은 이미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는 참고로 15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1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본청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청도 어렵습니다. 본청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거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분에 본청에서도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대한 배정금액이 전액 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IMF 관계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됐는지. 지금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금년도의 10억이라는 구비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그런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표가 된 것이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2000년 6월경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관계로 모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축협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이 말이죠, 제가 몇 번 그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우리의 목적과 그 제목과 달리 전시효과적인 이런 냄새가 많이 나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약 20개 업체에서 약 200여 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품목이 별로 쓸만한 물건도 없고, 또 우수 중소기업제품이라면 우리구에서 추진해가지고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또 중소기업을 돕는 이런 입장이라면 가격면에서도 우리 주민이 납득하고 설득력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실적이 3,903만 3,000원이라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개월에 해당되는 실적인지, 우수중소기업체의 상설전시 판매장이 언제 설치가 되어서 언제까지의 실적을 여기다 내놓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석유판매업 일반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석유판매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래가지고 위반내용이 유사석유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휘발유가 아닌 여러 액체를 섞어서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유사한 그런 물건을 휘발유에다 섞어서 파는 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안정대책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훈련인원을 총 450명 계획해서 위탁훈련기관 이래가지고 위탁훈련을 224명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TV에 보면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시키는 이런 훈련소에서 실제로는 훈련비만 받아가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서민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224명을 훈련 시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훈련기간을 끝내서 취업이 몇 % 정도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취업상담 및 알선강화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돼가지고 지금까지 232명만 취업을 시켰는지. 만약에 232명의 취업한 사람이 지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수료한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232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떤 업종에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건지 포괄적으로 232명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연 여기에는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단순 노동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취업상담 강화라든지 알선실적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232명은 언제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시를 해서 현재 취업이 된 것인지 그 기간 등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가스는 집단민원의 일환인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창구가 대한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대한도시가스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게 아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아주 불쾌하게 대우를 하는 것 같애요. 또 어차피 우리 구청에 도시가스 주무부서가 있다면 차라리 신청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 도시가스 주무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굴착문제라든지 모든 제반문제가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구청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차라리 도시가스공사에다 이것을 시설해줘도 좋다 해서, 좀 절차가 간단하게, 또 시일이 절약되게 이렇게 확고부동한 처리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데, 또 집단민원이고, 그리고 보통 30세대 이상씩의 날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도시가스공사하고 업무 공유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스계라고 하는 주무부서가 있다면 피동적인 업무처리에서 우리 서비스행정의 양질화의 차원에서라도 좀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달부터 공무원 봉급 10% 삭감 재원으로 아마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업무, 소위 뒷골목 청소나 공원 풀뽑기, 거리 휴지줍기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은 아침에 나와서 도장 찍고 골목 좀 다니다가 오후에 그냥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의 생계지원 측면도 강합니다. 이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근로의욕도 북돋아주고 생활의욕도 북돋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을 소화하고 있는지, 둘째는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세번째는 작업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음에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19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책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종이로, 아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부를 발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2,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관내에 홍보를 함으로써 과연 얼마나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가, 소위 예산만 낭비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가 아닌 오히려 구정홍보 쪽에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유중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지급총액이 57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26억 9,000만원만 지원한 까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년거치이기 때문에 1년분은 기이 나가 있기 때문에 26억 9,000만원하면 거의 다 그 업소에 나간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간 것에 대해서 또 상환이 되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직원이라든가 시에도 독려를 하고 해서 2000년 6월까지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옆의 지하에 있는 우수중소기업 상설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전시효과적이고 쓸만한 품목도 없고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별도로 업무파악차 나가보고 현황을 자세하게 쭉 분석해 봤는데 지금 운영면에서 사람의 이동왕래가 적기 때문에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상품 판매라든가 이것이 사람 왕래가 적기 때문에 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판매실적도 올리고 홍보도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900만원이 판매가 됐는데 이것은 98년도 4월달부터 8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우리 상설전시판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하보도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왕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지하철 연결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회관 앞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만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도 안하고 거기 사람을 유치하고 다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시장이 내실이 있는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처음에 열 때 이것을 많이 홍보했어요. 주민이 갔다오더니 거기 뭐하러 가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가봤더니 등산 조끼도 없고 추리닝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양복도 그렇고 아무 쓸 물건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려 주지는 않겠지만 3,900만원 매출이 되면 적자로 보고 있는 거냐, 몇 %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석유판매 위반업소에 어떤 종류를 섞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섞는 것을 갖다가 발견된 게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에 1회씩 각 주유소별로 석유를 수거해 가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우리 3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처분한 사실인데 그 섞는 것은 휘발유에는 적발된 것을 보면 등유라든가 혼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제품인 톨루엔을 섞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허가 취소되었고 두 군데는 4,000만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다음에 직업안정대책에서 훈련비만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는지, 직업안정대책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24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인당의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 가계보조수당이 10만원 나가고, 가족수당 3만원, 교통비 3만원 이렇게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월 정도 교육을 해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취업 추진실적은 밑에 나오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취업 추진실적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파출부라든가 사무직이라든가 단순 노무직에 하는 취직을 얘기하는 거고, 직업안정 대책에서 훈련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앞으로 취업하는데도 유리하고 사실상 취업이 많이 되는데 그런 계수는 별도로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취업 추진실적은 232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취업한 실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받은 위탁 수요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를 받아서 단순 노무직에 취직시킨 그런 인원을 얘기합니다. 업종별로는 구분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충 보면 사무직이 주로 많고 경비직이라든가 단순 노무직에 우리가 알선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너무 번잡스럽고 또 불필요하게 대한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다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런 신청 방법이라든가 우리 주무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기존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하겠고, 현재까지는 대한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각 도시가스 신청을 받는 데가 우리구 관내에만 하더라도 11군데 되는데 친절하지 않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또 그 사람들이 다소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엊그저께 제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실업대책본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공근로사업 업무라든가 이 업무가 직원도 그쪽으로 배정되었고 우리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면서 그 실업대책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 간여는 안 합니다.
참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그쪽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개선하는 방안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업무가 틀에 완전히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실 우리 우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그 기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도 잘 되게끔 그렇게 아마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업대책본부에 별도로 물어보시면 좋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위원님들 앞에 내놓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아주 잘 했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MF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각 대사관이라든가, 우리 국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홍보하자는 그런 좋은 뜻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자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야지 더 홍보가 잘 될 거 아니냐 해서 다른 재질보다 더 좋은 것을 썼던 거고, 요새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홍보 효과는 이것이 해외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되어서 각 업체별로 물어보면 상당한 문의도 많이 오고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지금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에 혼돈이 있습니다. 세무1과는 부과과고, 세무2과는 세무관리과입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의 질의답변은 함께 질의를 듣고 각각 소관 과장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다 교육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 공무원을 징수요원화 해 가지고 체납 시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줄 저도 알고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할당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당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 담당자가 과세시기가 어떻게 되었고 과세근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 직원이 알아야 되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것을 몰라요. 다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공무원을 하면 또 자기의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 직원이면 총무과에 대해서 주 업무를 하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할당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주민하고 무지하게 옥신각신 대두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공무원을 징수요원화 한다든데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켰는지, 시켰으면 시킨 근거가 있는지 그것하고 또 안 시켰으면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과시기가 언제고 또 무엇 때문에 부과가 됐다는 것 그런 것은 그 담당자가 직접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생각할 적에 무지하게 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에도 이것을 내놨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세 빅딜을 하겠다, 그런데 오늘 시정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구청이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3개 구만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데는 그냥 그것을 빅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이것을 만약에 서로 교환했을 때 얼마 만큼의 세원 수익 차액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반대입장에 있는지,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추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동직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무슨 장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소, 이랬더니, 의원님 사무실 건물 4층의 에어로빅이 면허세를 안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봤나,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고 있어서 12시에도 전화가 안되고 며칠동안 전화가 안돼서 독촉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소, 내가 내일 징수시켜가지고 영수증을 가져갈테니까 들어가서 다른 일이나 보세요.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건을 가지고 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체납자에게 전화를 드린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했으면 이렇게까지 전직원을 총동원 해가지고 전부 다 할당액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좀 부드럽게, 또 이렇게 갑자기 체납액만 가지고서 주민을 대하니까 너희 집에도 뭐 받으러 왔느냐, 우리 집에도 왔다, 전부 다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못사는 이 판에 구청에서는 세금만 걷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의 방법을 앞으로는 평소에 징수기간을 넘기지 않고, 징수기간을 넘기더라도 최소한도 한 달 이내에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서에 보면 결산검사들이 지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보다도 10억 이상이 부과가 많이 되었는데 실적은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5.6% 마이너스다. 거기에 지적해 놓기를 이 자동차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너무도 과잉단속이 아니냐. 과잉단속을 하니까 주민이 반발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세금을 안낸다 이겁니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 청장님도 그렇고 출마를 하면서 이면도로를 개방해서 주차장 확보를 주민편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면도로를 보면 사실은 8m, 10m, 6m, 6m는 어렵겠지요. 8m 정도는 주차장이 그러져 있는 데도 있고 안그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이 안그어져 있는 데도 주차를 하면 요즘은 아침 8시 이전에, 저녁 10시 이후에 와가지고 전부 주차딱지를 다 붙여놓고 가요. 아침에 일어나 주민이 나오면 차를 견인해 가버리고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와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차는 지금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금을 인하해가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를 세울 데가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우리가 통행에 극히 방해가 안되고 주민생활에 방해가 안되는 지역은 주차단속을 낮에는 하더라도 최소한도 주민이 저녁 8시나 9시에 들어와서 주차해놓고 아침 출근시간 8시 그 공간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안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에도 말씀드리고 주차관리 정비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주차단속원을 교육을 시켜놨는지 다 나와서 붙이고 갑니다. 물어보면 하루의 실적이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체납이 되는 것이니까 세무1과나 세무과에서도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과잉부과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욕은 누가 먹습니까? 전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 다 욕을 얻어 먹는다 이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부과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구의원이라고 해결을 해달라 이겁니다, 아침에 차를 가지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솔직하게 제가 10만원을 물고서 찾아다 줬어요. 해결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요. 제가 무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원 최고로 똑똑하고 동에 가도 안되고 아무래도 안되는데 구의원이 해결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돈 물고 찾아왔다. 일단 과태료를 붙여 놓으면 안되는 거다. 이런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관내에 있는 각 과니까 그것을 순리적으로 간부회의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불편한 데는 단속을 해야지, 또 주민신고가 들어가면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 저녁 8시 이후에 아침 12시, 10시 이렇게 나오면 아침에 차 끌어가버리고 없다. 얼마나 기분 나쁜데 내겠습니까? 안낸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징수 전 직원을 요원화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관련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관계로 어렵다가 보니까 전 직원이 연말까지 세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억, 세외수입은 95억인데 95억 중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된 세외수입 체납된 것이 51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세금도 자동차세, 그 다음에 등록에 관련된 보험관계, 주소이전 안한 관계, 또 주차과태료 관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이 목표를 각 과에 배당을 하고 추진할 적에 그 해당과에서 관련지침을 위임해서 교육을 제가 직접 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나가서 주민을 대하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인데 그 부분이 미흡한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자세를 바꾸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 부분은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상을 한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교환 경우 세입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는 관련자료에 의하면 265억 정도, 종합토지세는 320억 이렇게 되면 종합토지세보다는 담배소비세가 적습니다. 한 49억 정도가 적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이것을 보충해주면 된다는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세목교환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의 공청회 내용을 보면 이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관계는 단순한 수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구가 3개 구입니다. 중구, 서초구, 강남구 이래가지고요, 현재 종토세를 많이 받는 구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만큼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대로 우선 당장 맞바꾸면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의견교환이 있을 때마다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차이는 한 49억 정도가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세에 대한 대책을 IMF 경제체제 들어와가지고 평소에 좀 적극적을 대응을 했어야지 왜 요즘에 이렇게 유별나게 동직원을 동원해서 고생을 시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지방세를 부과해서 부과하는 것이 한 190만 건 정도가 됩니다. 190만 건이라는 수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세무직의 한 90여 명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 평소에 징수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징수하고 부과를 나눠서 하던 것을 부과와 징수를 같이 묶어서 하면서 체납반을 만들었습니다, 양 과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체납된 세액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구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주차위반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구청에 옛날 방위병 식으로 보충력으로 대기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가지고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이 주차단속을 위해서 저희 구에 배치된 인원이 한 2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엊그제까지 학생이었다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그런 기능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속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과잉단속을 안하도록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을 소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징수 시의 가정방문 관계, 그 다음에 단속원의 방문시간이라든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관계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그러다가 보니까 체납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세무직의 직열이 세로 생긴 지가 불과 한 3, 4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취약점을 해소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미비점이 상당히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1·2과 직원들은 일주일에 1 ～ 2번 정도는 직무교육 내지는 직원들의 정신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혹시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접해봤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무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세목별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죄송한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행정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12시 05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일정과 같이 9월 17일은 송파구민회관, 9월 21일은 송파문화원, 9월 22일은 고쳐쓰기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