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10시 11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업무보고 순서는 금일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내일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순서는 98년도 주요예산사업 및 당면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1개 과씩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이 주요예산사업을 보고하기 전에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에 보직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만 국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각 과별 현황은 각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정원은 현재 189명입니다. 과별로, 지금 현재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생활진흥과가 과거 총무국에서 저희국으로 개편이 됐고, 그리고 재활용과는 과거 청소과와 재활용과가 통합이 돼서 현재 재활용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하 6개 과의 업무분장도 각 과장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우선 먼저 보고드린 후에 순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1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중에서 실업자대책업무, 취업안내업무, 노동자업무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실업자 보호지원, 이재민 재해구호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합쳐서 839가구에 1,343명이 있습니다마는 9월 1일 현재 총 지원실적이 5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410가구. 생계비는 거택보호자에게 1인당 월 16만 2,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합쳐서 205명에 중학생 98명, 고등학생 107명, 교육경비는 대상자 중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2만 5,000원, 중학생은 1인당 34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36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한 실적은 초등학생 77명, 중학교 97명, 고등학생 98명이 되겠습니다. 해산비는 가구당 12만원으로 3가구에 지원이 되었고, 장제비는 가구당 50만원씩 6가구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내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운영실적은 장례상담이 671건, 장례대행이 16건, 장의버스 무료지원이 77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한 취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지난해 6만 명에서 금년도에는 8만 3,0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연 4만 3,000명에 7월 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취로사업이 1인당 하루 노임비가 1만 7,000원으로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업자 대책과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보다 조금 낮아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생보자나 저소득자 등에는 노동력의 차이가 있어서 1만 7,000원에서 더이상 인상이 되지 못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2층에 있는 송파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 5만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만 5,000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인이 한 1,800여 명, 단체가 3,100여 명, 학생이 한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의 프로그램 확대나 자원봉사센터를 조직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활동실적은 공공기관 자원봉사 1,585명 등 총 1만 6,000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업자 보호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보호중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자기가 사업이 망해서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금년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서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두 가지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보호자는 1인당 월 7만 9,000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학비나 해산비, 장제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1억 4,700만원, 의료보호도 역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생계비하고 자녀학비 중학생이 29명, 고등학생이 29명, 해산비가 조금 전의 전체의 생보자와 달리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2가구에 24만원, 장제비가 2가구에 100만원,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사업을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라오면 즉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하면 책정이 된 날로부터 보호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동사무소의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본인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대상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신청한 날부터 소급해서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정책으로 저희가 42명을 관내 복지시설에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역시 IMF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의 노숙자 쉼터 설치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2개 복지관 내에 노숙자 쉼터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날 우리 사회과 직원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관내의 노숙자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이 41명 나온 사항은 저희가 지난 번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조사해 본 결과 석촌호수에 15명, 가락시장에 8명, 종합운동장역에 8명, 잠실역에 8명, 비석거리에 2명 그래서 총 41명의 노숙자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중에는 물론 노숙자와 조금 다른 부랑아 성격도 있는 부랑인 17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면담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마감이 돼서, 특별히 공공근로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재 방침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종합복지관 내에 저희가 노숙자 쉼터, 일명 “희망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희망의 쉼터를 지금 현재 9월 15일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방이나 식당, 아니면 세면장 등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대로는 한 10월 초순경에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희가 지난 8월달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지난 90년 초에 비하면 이재민이 상당히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재민이 총 337세대에 1,049명, 그중에서 특히 주택침수가 완전침수가 9세대, 일부침수 1,778세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총 8억 2,579만원이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참고로 이 재해구호기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낸 수재의연금을 정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구호비의 지급기준은 사망자 위로금하고 응급생계구호비를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침수주택수리비는 완전침수한 경우는 1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의 경우는 세대당 45만원의 침수주택수리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급금액은 7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지급이 한 580세대가 있습니다. 밑에 지급일시대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9월 11날 엊그제 각 동사무소에 넘겨서 나머지 551세대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급 중에 있고 아직 미지급된 세대가 29세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된 29세대 중에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24세대는 지급대상에서 다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세대는 방을 비웠거나 아니면 소재가 불가능한 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건립,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송파동의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제 업무보고를 그 현장에서 보고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을 다음 기회에 추경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가 서울시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땅을 구입한 풍납동 175번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 건물을 헐고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있는 그대로 건물을 활용하기로 하고 풍납동 175번지에 마을양로원, 지금 현재 노인의 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양로원이나 독서실이나 풍납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주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현재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노인의 집에는 2개의 방이, 25평 정도의 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할머니 다섯 분, 할아버지 세 분해서 여덟 분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9월 9일날 개관한 문정마을복지관, 종전에는 경로당 따로, 어린이집 따로, 그 다음에 독서실 따로, 여가교실 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문정마을복지관에는 조그마한 땅 위에 3대가, 할아버지, 며느리, 손자 3대가 같이 복지관 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종합마을복지관으로 건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개소는 시비이고 인성종합복지관만은 구비로 지원됩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1개소만 복지관을 인정을 해줘서 저희 인구가 67만이라서 7개소에 대해서만 시비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의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치매노인보호센터에서 저희가 한 5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 및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낮 보호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는 지금 현재 하루만 28명, 참고로 단기보호는 최고 3개월까지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구립 39개소를 포함한 총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1개소당 운영비 월 17만원, 난방비 연간 한 9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13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구립 39개소 경로당의 시설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원 정도되겠습니다마는 신마천경로당 등 7개소, 풍성경로당 도시가스 보급 등 해서 14개소의 경로시설 보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사정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5개소에 행려자 및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가락시장 안에 있는 하상바오로 무료급식소까지 해서 하루에 한 60여 명에서 가락시장에만 280여 명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시비지원을 받아 시비와 구비 일부에서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종전에는 노인과 구민복지에서 이제는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복지시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엊그제 11일 개원한 방이동에 송파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목욕서비서는 물론이고 치과, 물리치료실, 가장 현대에 있는 정보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임마뉴엘 교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사회복지관 옆에 시유지 내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풍납사회복지관 옆에 시유지내에 축구장을 9,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에게 세상보여주기, 저희 문화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서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세상보여주기를 매월 2명씩 구청 직원들이 모시고 와서 서울시내, 남산이나 청와대나 63빌딩 등 한강유람선을 승선시켜서 이제까지 3회 6명의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끝으로 장애인 중에서 이달 18일 금요일에 장애인들에게 자동차 보내주기 운동을 95년 7대, 지난 해 7대, 이번에는 10대를 관내 장애인 열 분에게 10대의 자동차를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석촌호수 공원내에 작년에 남한강에서 사고로 익사했습니다마는 의사자 고 권용필 씨의 동상을 건립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송파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만원과 1만 7,000원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에서 나오고 있는 복지회관의 감독체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송파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는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번 보사부에 의해서 42군데의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두 곳 이외에 별도로 확대할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가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장제비 2가구 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아마 생계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16건하고는 별개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장의버스 무료 지원 77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해당되는지. 여기 장례상담은 671건을 했는데 실지로 지원을 받은 세대는 77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그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흠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수해민들에게 보상이 45만원씩 된다고 신고를 받았으면 전부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동사무소에 통 담당자한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해민들이 침수때 침수가 몇 날 며칠 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1시간 30분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는 수도 있고 1시간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는 수도 있었는데 그때 출타를 했거나 휴가철이라서 며칠 휴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신고를 못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수해현장에 가서 물도 품었는데 빠진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빠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이2동에 18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누락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 실적난에 가서 보면 공공기관 자원봉사자가 1,585명이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2,660명, 지역사회봉사가 1만 1,7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일을 봉사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공공근로사업 추진쪽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장지동 쪽에 한 번 들러 봤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관할구에 미치는 파급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유지내에 농수로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실효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인 8시간 근무에 3만원이라고 근무기준 및 노임단가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1만 7,000원 짜리도 있고 2만 7,000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복지관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아주 전시효과를 노린 그런 사업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보수건에 있습니다. 보수대상 시설이 39개소로 해 가지고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추진실적난에 개·보수가 7개소 도시가스 설치 풍성경로당 등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개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동에 위치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따로 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개·보수의 범위, 개·보수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인지 그러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공용에 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난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에 들어가는 재원, 그러니까 수량과 재원조달의 방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문화회관 건립 문제인데 사실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줄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9억이나 소모된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8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액은 209억으로 어제 제가 보고 왔고요. 어제 보고사항 중에서 123억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된 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미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도 본 위원이 이 송파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사실 IMF가 이렇게 오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송파구에서는 여성회관 건립 문제가 참 어러운 난제다 하는 것을 어제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계가 곤란하고 굶는 형편에 과연 이 여성회관을 20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또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 우리 여성들에게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아직도 남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얼마 만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로당 시설 보수비가 1억 6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9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사무소에 개·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4개 동사무소 이름을 대주시고요.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주택 침수나 일부 침수된 것은 75만원, 45만원 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침수가 아니고 파괴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 파괴된 부분은 무허가 건축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도 했고 또 그 무허가가 몇 십 년간 계속되어온 무허가는 실질상 용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손되었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하층이나 이런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약간의 피해는 주민들도 보상에 참여를 안 한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보상할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운영주체에서 최소한 행려자라든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현재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3,400만원이 복지관 운영비로 변칙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에서 그것을 위탁경영할 때에는 종교시설단체에서 직접 지원비가 다 나와요, 그 운영비라든지. 저도 이 부서와 연관해서 지금까지 한 3년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단체에서 글짓기 교실이라든지 일반 수입을 노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구청 예산 속에서 시비지원과 구비지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또 방이복지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정 모니터 요원이 저한테 보고해 온 것을 지금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행사를 다 주관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전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가 10시에 계획되어 있으면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모니터보고서 들어온 것을 보면 9시 56분 15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장과 맹형규 야당의원이 도착한 것이 10시 10초인데 좌석 자체가 배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통로에 좌석을 배치하고 앉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구의회에서 이제 구청 시민생활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상당히 의전절차가 좀 더 확고하리라 믿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참 문제가 됐고요, 또 한가지는 해당 동에서 한 십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의 민원이 나올 경우에 해당 주민들이 의원을 돕기 위해서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해당 동의 그 구의원조차도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장 및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들의 예우에 대한 이런게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의전절차로 하려면 의원님들 초대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어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의 인건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한때 공공근로 실업자 대책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획과장하면서 실업자 대책 총괄을 해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하다가 취로사업을 중단시킨 적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3만원, 종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사업종별로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로사업은 1만 7,000원이냐. 그러나 취로사업의 노동력하고 공공근로사업의 노동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주로 영세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루 8시간 노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왜 2만원에서 3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게 실업자들만, 그러니까 실업증명만 받아오면 받아온 사람들을 했습니다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제가 기획과장하면서 문제점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관내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복지회관의 실태를 분석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연 시설투자 유지관리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의 관계를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곽영석 위원님께서, 서울시 전체 42개소입니다. 물론 지금 시에서 다시 42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2개소입니다. 참고로 지금 노숙자 쉼터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보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부나 학생이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성질이 다른 노숙자가 그 복지회관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노숙자 쉼터, 즉 희망의 집 운영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방침과, 또 노숙자도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보상 대상들이므로 저희가 가능한한 독려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소에서 현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시설보수 끝나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관의 기존의 프로그램, 기존의 지역주민하고 새로운 노숙자가 들어오면서 어떤 마찰이나 알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자 및 경로식당은 이것은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 이외에 취사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행려자들 경로식당과 따로 하는 데서 그 취사시설 관계하고 여러 가지 식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 내의 하상바오로 무료급식소 280명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하상바오로 천주교 성당에서 수녀님들이 나가서 하셨는데 애초에는 인원이 적다가 금년에 상당히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기존의 복지관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방이복지관 의전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여러 가지 복지관 의전할 때는 제가 의원님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 서비스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장례상담 670건은 최근에 가족이 전부 다 떨어지고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옛 어른들을 모시는 데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뭐 염을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 전화나 상담 건수이고요, 장례대행은 직접 저희가 장례 서비스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직접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대행을 안하는데 자기네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해주는데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있고요, 장의버스 운영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대상이냐, 저희가 장의버스 운영을 할 때는 차는 한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차 한 대니까 갑자기 3건 내지 4건이 있을 때는 그때 기준은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을 우선해 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 우선, 그래도 일반 주민한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경합이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당초에는 저기 멀리까지, 전라도 지방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멀어서 갔다오면 이틀이 그냥 가든지, 아니면 차가 운전수는 한 명이고 그 다음의 장례 서비스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어떤 경우는 갈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돼가지고 파악은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2건은 위의 사항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석흠 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경로당 지원관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로당 39개 중에서 18개 소를 기이 설치를 작년까지 했고 당초 금년도에 21개소를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8개소만 도시가스로 설치하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만 8개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재민 구호관계 때문에, 저도 이 당시에 구청에서 총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주택침수문제,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침수를 당할 경우에는 물 푸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침수에 45만원이면 제가 적지 않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신청을 하니까 나중에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신청을 받을 수도 없어서 동 직원이 그 당시에 침수 당한 현장을 다니고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을 접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700여 세대를 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수재의연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각 자치단체로 배부해 준 돈입니다. 저희가 1차, 2차 다시 신청 받은 돈을 요구해서 내려온 돈이 8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부의 재해대책본부에 물어봤더니 더이상 재해대책 구호기금을 지원해 줄 재원이 없답니다. 없다고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방이동 뿐만 아니라 지금 윤태환 위원님이 계신 송파1동 하고 몇 개 동에서, 옆의 동에서 누가 돈을 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옆집에서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우리 집도 침수가 됐는데 우리집은 왜 안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신고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 8억 2,500만원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어제 돈이 나와서 다 끝난 상태이고 실제로 지급상태를 나중에 청해서 다시 전체를 재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꼭 침수가 됐는데 누락됐다는 사항을 다시 재해대책본부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와야 돈을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취로사업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해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의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도 보면 1층에다가 실업자 상황실의 아줌마 두 분은 공공기관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 분은 우리 직원이고 아주머니 두 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학생들이 방학 때, 아니면 주민들이 가서 일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축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는 사항이 있고, 지역사회봉사는 위에 들어간 사항 이외에 풀을 뽑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지역사회봉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구 10만명당 해서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사회종합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소가 돼서 7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고 1개소 인성복지관은 지원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의 서울시 방침은 그렇지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송파만 예외가 없다’ 그래서 안해줬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복지관은, 엊그제 하트하트 복지관이 1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나가봤습니마는, 우리 복지송파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복지시설도 중요하고 또 복지시설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복지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 유지관리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더 복지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보수는 가능한한 경로당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시설 문제는 이것은 이번 기 뿐만 아니라 지난 번 구의원님들께서 항상 아파트 단지내에는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일반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 단지내 개인재산으로 인해서 하수도나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 운용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내는 개인재산이라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경우는 무려 80개 단지, 한 74%가 아파트 단지에 사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시설보수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운동은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량은 10대입니다. 지난 해에 7대, 95년도에 7대, 이번에는 10대입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재원은 전부 다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구청 예산은 없습니다.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절차는 장애자들한테 저희가 차를 가지고 싶은 분 공고를 해서 지난 번에 열여섯 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 심의를 통해서 열 분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두 분이 엊그제 부인이, 장애자가 차를 갖고 다니면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부인이 취소를 해서 나머지 순번 두 분, 저희가 예비자 중에서, 열 분을 확정해서 오늘 오전 9시에 그분들이 오셔서 차가 10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 10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추첨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송파구청 광장에서 자동차 보내주기 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실업자 선정문제인데 실업자 선정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과장하면서 이 실업자 대책하면서 느낀 일반적인 사항밖에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 업무소관이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의 대상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IMF라서 실업자만 노동부에 가가지고 지방 노동청 노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받아온 사람에 한해서만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4일부로 확대가 되면서 신청하면은 누구나 해준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생활이 괜찮은 가정주부도 신청한 사람이 많더라는 이러한 문제점은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저쪽 실업대책본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는, 어제 현장에서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여성회관 재원문제를 말씀하셨고 이것도 역시 제가 기획과장 있으면서 여성회관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아시겠지만 당초 토지 취득비하고는 다 했습니다마는 건물 건축비는 지난 해에 97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133호.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97년도에 27억, 금년도에 53억, 99년도에 53억 계속비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를 저희가 3년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지난해에 착공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공기간이 좀 늦어지고 해서 준공기간이 한 2000년 11월로 되다가 보니까 계속비 사용에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심사 때나 내년도 예산 심사때, 계속비는 재정법상 5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하는 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착공을 했고, 또 우리 송파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그러한 여성회관이 들어서서, 특히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상당한 투자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민 구호 관계는 추가 보상 계획은 제가 주숙언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곽영석 위원님!
그런데 시비 7,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가락·삼전복지관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영등포역이라든가 월계동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여덟 군데 설치한 내용은 1,300만원이면 40평짜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건물이 컨테이너 건물을 9m, 3m 짜리 2개를 결합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시설 또 어떤 에어컨 설치까지 다 해도 1,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7,700만원 시비 관계도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감사할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많이 확대되었는지.
또한 가락이라든가 삼전사회복지관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히려 구유지나 시유지에 이런 설치물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내에 매년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이재민 임시 합숙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런 복지회관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장기 노숙자들의 쉼터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부측에서 노숙자들에 대해서 강제노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생활고에 피탄자, 다시 말하면 생활에 대해서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분들을 배치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강제적으로 노동에 참여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사들도 배치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교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노숙자 쉼터만 만들어 놨지 현재 가정복지사를 배치한다든가 또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취업 지도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쉼터 만들어 놓고, 만들 장소가 없으니까 복지관에 편입해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이 송파구가 140몇 억에서 다 삭감되고 130억만 삭감되었습니다. 9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 문제도 시비라든가 국비가 삭감되어서 예산되어 있는데 앞으로 못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예산은 1억 서 있는데 5,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삭감이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국비가 경로당이 지원되는 것인데 노인들한테 보조금이 잘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인쇄물대로 읽어주신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천지역은 옛날 이주된 철거민들이 왔기 때문에 현재 전부 공사를 못하고 묶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피해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틈새에서 물이 들어갈 정도인데 반대로 보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천재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약간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피해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하는 것과 아까 옆 집에서 보상해 주니까 또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분들이 신고를 했지만 저희들 보기에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하향 피해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보상에서 누락된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제 마지막 돈이 동에 내려가고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지급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저희가 또 다시 당겨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최종 지급되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가능한 누락된 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보상문제는 사실 애초에 무허가도 침수되었는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수리비 문제는 지금 현재 조사된 사항이 없어서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박재문 위원님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아복지, 두 번째 가정의례, 세 번째 여성복지, 네 번째 청소년 복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아복지에 대해서 저희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이 20개소, 또 직장 어린이집이 3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8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별 지원 또는 아동별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또 교사 중식비, 자원봉사자비, 아동 간식비 또는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등 저희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자치구비를 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액이 26억 6,765만 6,000원 중에서 지금 7월 말 현재 15억 1,087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0세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은 기존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영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도에 걸쳐서 3개년에 5개소를 영아반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올해 풍납어린이집 1개소를 소요예산 5,7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저희구에서는 5개소가 주로 0세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내용으로는 젖먹이 어린이, 그러니까 2세 미만 아이들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편하게 시설을 고치고 있습니다.
다음 오금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114-31호 규모는 대지 89.1평에 건물 181평입니다. 보육정원은 9개반으로 1세 미만 10명, 2세 20명, 3세 80명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0억 167만 5,000원으로 토지매입비가 96년도에 3억 9,730만 5,000원이 일단 토지매입을 했고 그외에 설계비 2,715만 3,000원, 또 전기공사 3,940만 2,000원, 건축비 4억 7,131만 5,000원입니다. 그후 올해 저희가 오금어린이집은 태양열 시공을 1,650만원 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재·교구비를 5,000만원 추경 심의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0월 4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9월 25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원은 10월 초순경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동들이 하교후에 저녁까지 갈 곳이 없어서 마땅히 숙제도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우선 4개소에 13시에서 19시 30분까지 방과후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4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거기에 15명 이상일 경우에 반당 월 7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합동 결혼식을 매년 2회 개최합니다. 이 대상으로는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동거부부와 현재는 IMF에는 처녀 총각들도 이것을 신청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6월 19일날 11시에 향군회관 예식장에서 10쌍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15일 11시에 향군회관 예식장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지원이라고 이 사항은 전액 국비 50%와 시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으로서,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포함해서 편부모 가정으로서 7등급 이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교생 학비, 또 입학금, 초·중·고생 학용품비, 교통비, 또 6세 이하 아동양육비, 또는 모자가정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1세대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아파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수는 모자가정이 192세대 542명, 부자가정이 5세대 15명입니다.
22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은 현재 5개소입니다. 한라여성교실과 잠실, 석촌, 장지여성교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파트 안에 있는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총 수료인원이 지금 현재 1만 6,975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 집행예산이 3,8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솜씨 작품모음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료식과 개강식 후에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수료식날 구민회관에서 연 3회 작품모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작품모음전 할 때마다 한 600여 점이 출품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파구 문정동 150 ― 8, 9호에 있는 숯내공원 속에 총 부지면적이 10,206.5㎡입니다. 그중에서 건물규모는 7,422.89㎡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중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0년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99억 5,600만원이었는데 작년 11월 말에 실시설계서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서 성과품을 건축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후에 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31억이. 그래서 이 증가사유와 그 사이의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요새 IMF 영향으로 인건비, 재료비가 상승이 됐다 해서 혹시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심의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그 다음 24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를 구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나가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억 8,399만원에서 현재 1억 6,9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북돋울 수 있는 캠프로 올해는 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68명을 데리고 예절강습을 우선으로 스키강습, 추적놀이, 또는 캠프화이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운영단체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6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으로는 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600만원, 저희 자치구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관계라든가 이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회 300만원인데요,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가능한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동요축제는 98년 4월 11일날 15시에 저희 송파예술극장에서 초등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요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98년 9월 30일날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초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순찰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순찰단은 96년 2월 3일날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1,534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역으로는 1일 1회 이상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였고, 또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량청소년 선도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5월 1일날 15시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당 1명씩 저희가 총 68명을 시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영석 위원님.
먼저 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의 폭리라든지, 또 보육료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저 자신도 잠실지역단체 협의회장을 하는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상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재판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위탁운영자의 현황하고 거기에 현재 업자들의 연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복지단체에 위탁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캠프의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에서 다 끝난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이라든지 다른 구에서처럼 해당 지역의 문화재를 순방하고 도보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를 홍보할 수 있는 사회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또 경주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송파하면 한성백제 474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청소년 문제를 총괄하는 해당 과에서는 지역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책자도 만들어보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캠프가 경기도 이천에서 이뤄졌는데 이천에서 이루어진 것이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아이들한테 홍보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찬 위원님.
먼저 그 사업개요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동을 위해서 사업취지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에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개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4개소의 총 보육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유아시설 운영면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상에서 구립 어린이집이 20개소, 정부지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86개 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에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어린이집으로서 국립, 시립, 구립, 사립, 그 다음에 또 영세아 어린이집으로서 국립, 시립, 구립, 사립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 그 다음에 규모, 업소, 연락처, 주소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세세목록 조사하셔서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제출을 저희가 해서 받아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너무 형편없다고 할 정도까지 성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성의를 보이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동들을 저녁시간까지 맡아주는 제도로 학교숙제를 한 뒤 나머지 시간에 컴퓨터, 글짓기 등 특별시간을 가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가서 벌어도 벌 그런 장소도 없는데 맞벌이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득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무상지원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부모 가정의 지원대상에서 보면 지원대상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으로서 7등급 이하 세대 이랬습니다. 대부분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집행부 쪽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특혜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선별을 하는 데 그 선별권자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참가인원이 68명,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소요예산 이것은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그때 우리가 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성회관 건립하고 동시에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여성회관 건립은 이미 10% 정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청소년 수련원은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 여성문제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우리의 기둥인 청소년, 또 노인문제인데 지금 같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여성회관 건립 같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나 우리나라 여건상 봐서 아직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됐는데 청소년들은 참 갈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여성회관 같은 복지관이 우리 복지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속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구민회관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에 청소년 수련원이 밀려서 이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발자국도 못 띤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을 봐도 겨우 이제 설계용역을 계약한 상태인데 이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 사업을 인가해 준 위원들로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최근에 2, 3년 전으로 해서 각 운영체가 부실한 데는 저희가 업체를 바꿨고, 지금 현재 구립, 정부지원시설만큼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체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희가 작년에 교체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보육료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상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육료 내려오면 저희가 보육 위원회에서 상한가를 정해가지고 관내 구립, 또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시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시비 보조금에다가 보육료를 받아서 자기네 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공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명감에, 저희가 알고는 이런 나쁜 것을 묵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점은 위원님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운영체 현황이라든가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련원 관계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고 그 관계를 뭉뚱그려서 제가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원은 당초 숯내공원 속에 대지선정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 97년도 처음으로 시비 10억 이상일 경우에 기술용역발주에 대한 심의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97년도 그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느라고 한 6개월이 또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심의 후에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원심의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 반려가 되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참 힘들게 통과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심의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저희가 일을 지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지부진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현재 97년 12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한 8 ～ 9개월에 걸려서, 원체 큰 공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20일날 성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또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성과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제 그 문제라든가, 저희가 도시공원심의에 올라가서 당초에 규모가 너무 크다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조정하고 이러면서 그 서류상에 저희가 그냥 바로 그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설계회사에 가서 그려오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과품을 받고 보니까 당초에 이 수련원은 99억 5,600만원 중에서 30억의 국비를 받게 되어 있고, 또 18억 9,800만원을 시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억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22억분 국·시비를 저희가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단 요청하는 것은 이 성과품이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함과 동시에 이 시·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지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경에 성과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달청 의뢰를 하고 아마 적어도 11월에 계약이 되면 계약후에 이 공기를 16～17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면서 저희가 구 재정형편상, 또 시에서 보조금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래서 시청하고 저희가 기간을 2002년까지 늘려서, 재정형평상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석 위원님께서 절의하신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쯤 건립을 하면서 1999년도에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직영해서 하는 방법의 장단점과 위탁운영을 줬을 경우에 과연 어떤 단체를 줘서 적어도 여기는 건물이 크다보니까 20명 이상의 직원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 점은 아직 저희가 건립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99년도에 저희가 확실한 방침이 선 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청소년 캠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IMF 전에는 저희 과가 사업이 많은 과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원두막 짓기대회라든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도 사실 실행예산에 스스로 이런 식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1월에 저희가 캠프를 한 번 해봤더니 그때도 벌써 IMF가 와서 당초에 80명 예상했는데 6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청소년캠프를 한 번 실시했고, 저희들이 캠프를 실시할 때 저희 구정홍보 자료라든가 구에서 홍보할 사항을 아이들한테 팜프렛을 주고 3박 4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예절교육을 하면서 교육 홍보는 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 위주로 해당 지역 홍보 책자를 한 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홍보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저희가 마천동에 있는 인성 장애아 복지관 속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교회 속에, 마천지역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잠신초등학교는 잠실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보육료가 10만 4,000원의 1/2인 5만 2,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7시간 반 내지 6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5만 2,000원은 그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4～6시간씩 부모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나마 4개소를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4개소의 정원은 인성 30명, 양문교회 30명, 마천회관 39명, 잠신초등학교 30명인데요. 9월 15일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이는 인성 20명, 양문교회 17명, 마천회관 32명, 잠신초등학교 15명 해서 거의 80여명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단체는 어디냐고 하셨는데 인성같은 경우에는 인성 장애자 복지관 속에 복지관장님이 해서 방과후 교실은 별도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은 구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하고 위탁 약정을 해 가지고 교회를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회관도 마천회관 관장님 앞으로 위탁 약정을 체결해서 드리고 있고 잠신초등학교는 초등학교장님과 위탁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저희가 방과후 교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이것도 국비 40%, 시비 30%, 자치구비 30% 내려온 목표를 올해는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별도 계획 목표량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면에 맞벌이부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과후 보육시설은 관에서 지어준 건물이나 학교에서 부설된 건물외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학원에서 1시간～2시간을 해도 5～7만원을 받는데 이 아이들을 간식까지 먹여가면서 6～7시간 보육하면서 5만 2,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돌보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싶어도 이것이 목표달성을 사실 그전까지는 못 했었고 이 4개 시설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정부, 민간 어린이집의 상세한 데이터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의혹이나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냐, 지원대상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편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우선 각 동에서 통 담당자와 각 동장님 책임하에 일단 실태 조사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한 후에 저희가 모자복지 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또는 분기별로 정확히 4번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것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가,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미처 선정하지 못한 세대가 혹시 구두로 오면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조사를 시키도록 하고, 또 이것은 본인들도 얼마든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 자체가 저희 자치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면서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에 구애되어서 이 지원대상을 없애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혹시 이런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민간 보육시설이 86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립 같은 데에서도 옛날에는 대기 아동이 참 많았는데 작년 IMF 이후에 아마 실직자가 많다보니까 구립에 내는 10만원 단위의 돈에도 힘에 벅차서 구립도 거여, 마천 지역에는 정원이 덜 차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은 더 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8개동이 있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0개소만 구립을 정하고 있는 것은 구립 1개소를 건립하게 되면 그 주변의 민간 보육시설이 경쟁의 대상이 안 되니까 열악한 환경속에 이 분들이 거의 문을 닫고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기이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오금 어린이집을 끝으로 추가로 구립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단, 구립은 확충하지 않더라도 민간 같은 데를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더 해 줘가지고 민간이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민간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이들, 3세 이상 아이는 보기가 쉬우니까 다 맡기가 좋은데 어린 아이들을 맡기를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2세 미만 반을 3개반 이상만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매월 200～240만원까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근로사업자, 이 계획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운 곳에 취사부를 둘 수 없는 곳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8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8명을 더 지원해 줘라 해서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이런 면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재산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구립은 구립대로 저희가 저소득 또는 맞벌이 위주로 하면서 민간을 앞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독서실 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마천동 127-1호 송파독서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처는 YMCA에서 맡고 있고요. 풍납동 165-1호 풍납독서실이 있습니다. 거여독서실은 거여동 181번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송파1동에 송파제일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1동에 연화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더 늘릴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청소년 독서실의 주 기능은 독서실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간이 있는 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 외에 1개동 1야간공부방 추진 계획을 해서 저희가 6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문고 회원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놓고 거기다 저희가 학습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공공근로자를 두 사람씩 투입해 놓고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은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여건이 닿는다면 1개동에 저소득 지역에 사설 독서실을 죽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 같은 것은 20평～80평 자리만 있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1개동에 하나 정도를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대상자 선정은 송파자치신문에 의뢰해서 저소득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 아이를 우선해서 저희가 받아주고 그외에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중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그 다음 2순위로 하고 나머지 일반 자녀들이 또 많이 올 경우에는 추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인원이 미달되어서 일단 온 학생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천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아까 수련원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이 뭐냐,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간이 길어진 것은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여기는 국·시비가 거의 50% 이상 받고 있고 그 나름대로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나름대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죽은 데도 있습니다. 도봉같은 데는…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대처해서,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안 주려고 올해 몇 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이제는 저희가 2000년에는 더 이상 공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수련원을 만들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그리고 청소년 캠프 문제에서는 구 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송파구내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국에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이느냐 하면 해당 지역에 경계를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 동과 동의 경계를 지나가는, 하루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해서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 연간 20시간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를 해서 지역 알기를 고취시키는,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이천에서 하는 것은 예절교육이라든지 실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효과적으로 청소년 정신 교육상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유독 어느 한 과에서만 청소년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만 저희 송파구내에 있는 유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지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련원에 대한 설계착안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내주시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 용역비가 3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한 건지, 아니면 축소한 건지….
네, 이학찬 위원님.
서면 제출해 달라고, 관내 지원대상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위원님별로 자료요청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곽영석 위원님 건, 안성화 위원님 건,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건 해가지고 총 건수는 6건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7,300건에 관한 건 중에서는 중요한 사안별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추려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나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손익계산이나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흑자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흑자운영이 된다면, 남는다면 그것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라면 각 지역에, 만약에 YMCA라면 거기에 청소년 복지시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49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과는 아직 많이 있는데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조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는 과거에 새마을과라든가 국민운동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 평가,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 및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 운동에 관한 사항,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록·지도 감독 또 동네 체육시설의 개발, 유지 관리 등 이런 사항들이 주로 생활진흥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8페이지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자녀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5월, 10월 연 2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구지회장이 심의·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구청장과 교육장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전체의 7%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대학생들은 되지 않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1년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정예산이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 실행예산이 약 4,450만원 정도인데 상반기 중에 60명으로 중학생 27명, 고등학교 학생 33명 해서 2,225만 8,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10월경에 다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단체 여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액수는 1억 6,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서울시에 똑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1억 3,000만원 정도, 바르게살기에 3,800만원, 자연보호 46만 6,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옆에 구민회관에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개 과정에 8개 강좌 28개 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떠어떠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크게 4개 주민생활문화 강좌는 판소리, 장고, 건강디스코, 자동차 관리, 안전운전, 탈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요, 한국무용, 건강댄스, 생활요가, 생활노래, 부부스포츠댄스, 여학생 호신술, 리듬체조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26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예산은 예산편성이 1억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6,809만 6,000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연중 계속 7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소개를 해 올리면 에어로빅, 자전거, 볼링, 테니스, 수영, 스케이트, 청소년 볼링, 어린이 수영, 주부 스케이트, 론볼링 이렇게 해서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개 종목에 817회 연인원 7만 3,010명이 현재 이용을 했고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5,004만 6,000원인데 현재 2,71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체육관, 이것이 권투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634㎡, 건평은 297㎡로 100평 조금 되지 않습니다.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서울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운영 실적은 1만 2,201명 운영했고 지원액은 2,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마추어 복싱연맹에서 위탁 관리하고 그간에 각종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입상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 아마추어 대회에 우승한다든가 전국대회에 우승하는 경우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 관리를 연 2회 14개소에 523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퇴색 시설물 정비, 보수, 도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색은 37종의 433개 시설물을 도색했고 보수 및 교체는 9종에 38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했습니다. 마사토 포설이 2종 4건이고 집행예산은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생활진흥과 소관사항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적은 예산 규모로 주민들의 편의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래서 이 3개 단체에 각 동별로 지원된 상세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3개 단체 이외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민간 자율적인 봉사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구청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별방법은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게되면 추첨에 의해서 하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주민에게 특정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수가 오면 추첨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 위원님 말씀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규모가 100평 미만이고 이것을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1만 2,000명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하루에 60～70명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관이라는 표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용하는 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1만 2,201명입니다. 7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을 제출해 드리고 민간자율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활성화를 건의하신 사항은 건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통반장들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도자로서의 안정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일컬을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7% 이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과연 어느 분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볼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안성화 위원님께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영 재활용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재활용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재활용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의 금년도 예산총액은 실행예산 기준으로 178억입니다. 이 규모는 작년보다 24% 절감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는 84억 9,0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첫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두번째 규격봉투 제작, 세번째 폐기물반입수수료 납부, 네번째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납부, 다섯번째 청소기지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사실상 경직성경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봉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버리려고 하면 반입수수료 내야되고, 또 수도권매립지의 공사비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내야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예산에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는 경상적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첫번째 사업과 다섯번째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된 순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는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2리에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공사는 98년 7월부터 9월까지 했고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신영종합상사로서 사료시설 전문설치 업체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으로부터 업체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난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공동주택 1만 5,000세대를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가동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어느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것인지, 또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지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는 상정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 1차 심의를 거쳐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이 사용하는 규격봉투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작은 두 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화학이라고 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신창산업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작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격별 단가를 말씀드리면 5ℓ짜리가 12원 57전, 10ℓ짜리가 16원 02전, 20ℓ짜리가 25원 29전, 50ℓ짜리가 55원 79전, 100ℓ짜리가 100원 90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활쓰레기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11%가 줄고 사업장쓰레기가 무려 68.7%가 줄어서 토탈 36.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규격봉투 제작예산으로 10억 8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4억 3,165만 9,000원을 집행해서 42.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7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는 제작비에서 쓰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작내역은 현재까지 1,325만 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반입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발생되는 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게 되는데 반입할 때마다 톤당 생활쓰레기는 17,179원, 사업장 폐기물은 20,196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매월 말일 기준해서 매립지 조합으로부터 카운팅된 숫자가 그 다음달 15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고지발부를 받아서 우리 예산에서 인출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쓰레기 양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4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16억은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가도 28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여서 기존 예산대비 70%의 집행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지금 해안 매립지를 조성만 해놨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단계별로 매립지 공사를 5단계까지 나눠서 2015년까지 공고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매립공사비가 무려 4,454억 9,8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부담이 2,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치구 부담입니다. 우리 구의 연도별 부담액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96년부터 98년까지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16억 8,400만원, 97년도에 32억 9,800만원, 98년도에 28억 6,600만원, 내년도에는 예상입니다. 26억 8,500만원, 2000년에는 21억 8,700만원 이렇게 부담이 예상되는데 산정방법은 98년도 부담금은 97년도 중에 우리 구에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린 양을 산출해서 매립지 총 부담금으로 나눈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까지는 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30%, 97년도에 20%의 부담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98년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 구 부담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8억 6,600만원. 금년 예산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28억 6,619만 9,000원 반영했는데 분기별로 납부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21억 4,964만 7,000원을 납부했고, 4사분기까지 나머지 액을 전액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기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기지는 훼밀리 아파트 윗쪽에 지금 청소차고지와 재활용 단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총 면적은 1만 7,200평이 되겠고, 기왕에 단지가 조성된 면적은 1만 4,048평입니다. 조성되지 않은 면적이 3,181평인데 이 면적을 올해 메꿔서 차고지로 쓰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만들고 대형생활폐기물 적환장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억 8,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확장공사 내용 중에는 물론 차량을 주차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로를 정비해서 농지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수방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다행이 우리 하수과에서 펌프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폭우에도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기를 늦춰서 우리 구 예산사정이 호전되는 시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송파구 뿐이 아니고 우리 나라 음식문화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재활용되는 부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줄고 있는지 발생량을 말씀해 주시고요, 봉투에 대해서 제일 작은 것이 5ℓ짜리가 있는데, 일부 소규모 주택단지에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며칠씩 모아서 버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투가 5ℓ이하로, 2ℓ나 3ℓ짜리로 제때제때 버릴 수 있도록 해주면 더럽지도 않고 고양이가 파지도 않고 파리도 안끓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집에 보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34페이지 시설현황 쪽에서 위치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2리 460번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옮기고 운반하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거리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기지 확장공사 쪽에서 보면 효과쪽에서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MF 경제상황으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재원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구 재정확보가 곤란해서 확장공사를 할 수가 없는지, 대책쪽에 보면 홍수시에도 피해가 없으므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면적이 이렇게 되어서 대형폐기물 적환장하고 청소차고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하실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아스콘의 재활용 계획이라든가 모든 공사를 진행할 때 굴착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처리 문제를 매립지를 확보한다고 본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텐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아까 설명하실 때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경직성 경비다, 제작후에 다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들어올 것이고, 아까 설명하실 때 쓰레기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봉투제작비가 줄게 되고, 줄게 되면 처리비용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수익과 손실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오늘 재활용과 소관 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은 위탁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중 계란 P.V.C 박스는 박스에 분명히 재활용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구청이나 수거업자는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가져가지 않는 그런 관계로 각종 비닐이나 계란박스가 별도로 적체되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설상 이 사실을 모른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나 재활용품 수거업자들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이니만큼 설사 이런 재활용품이 아닌 그런 용품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위탁수거 계약 당시 재활용품이 아닌 용품이라도 다 수거를 하는 조건으로 업자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다섯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전상영 재활용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500톤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대 별도 처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가동되는 2004년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60% 정도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일반쓰레기하고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량자체를 줄이면 배수진을 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배수진을 치고 한 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양이 0.69㎏이었습니다. 현재 0.62㎏ 정도로 줄고 있고, 어쨌든 의무화 사업장 722군데에서 나오는 하루에 20톤 정도를 별도 처리하고 있고 올림픽아파트 5,500세대하고 가락프라자 아파트 일부 460세대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절대량 자체는 감량 내지는 줄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용량을 5ℓ 미만짜리도 만들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수거해 가고 냄새 덜 나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청소쓰레기를 거의 날마다 수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가계에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안에서 물기를 약간 짜는 노력만 해주신다면 2, 3일 정도는 생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홍천까지는 먼 거리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 수를 재어봤더니 87㎞가 나옵니다. 김포매립지까지는 70㎞가 나와서 약 17㎞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에 선정했느냐고 되물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라든가 플랜트가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개발되고 업체가 난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김포매립지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2001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안받아주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업자들이 너도나도 기술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카다로그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기계를 선정해야 우리가 신뢰성도 있고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가보고 경기도 일원, 강원도 안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시설을 설치해줬을때 운영자가 튼튼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다 수해나서 돼지가 죽었다, 다 파산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어서 지어놨는데 그 시설자체가 공중에 뜨는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한뿌리 축산이라는 비교적 건실한 법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유황오리를 4만 마리 기르고 있는데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고 오리사육장이라고 할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선정을 했는데 김포매립지보다 17㎞ 길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기지 확장문제와 관련해서 재정확보가 곤란하다면 사업을 안할 것이냐, 또 홍수피해가 없어서 보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기지 확장 문제는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현재 항공측량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황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분당에서 나오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가 되겠고요, 표지로 파란색 칠한 부분이 청소기지가 이미 들어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대행업체 차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고, 약간 연두색 나는 부분은 재활용 단지가 7,292평이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노란선 부분, 이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직접 설치해보려고 했고,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차고지가 부족해서 장지·수서간 고속도로 이쪽 남단에 콘테이너 박스를 적체해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지확장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농수로가 막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뚫어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너희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쪽 수로를 열어주는 수방대책까지 함께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다행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펌프장을 금년에 여기에 증설했더니 침수가 전혀 안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예산을 들인다면 앞으로 문장지구 개발계획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때는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흙받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비도 있고 하니까 흙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보류를 한것입니다. 우선 당정은 콘테이너 박스가 이리 못오는 부분이 있겠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금방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우리 소각장 문제와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형 플랜트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약간 예산상에, 투자우선순위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상태도 그렇고 현실 여건도 그렇고, 또 수해를 피해왔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위원님께서 건폐류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부지를 건설폐기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굴착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이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원 재활용 면에서 바람직하신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아스팔트 녹이는 실제 플랜트 개발한 특허 낸 분도 한번 만나봤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책무가 폐기물 관리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처리할 책임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업자는 사업장으로 봐서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전문 처리업자한테, 허가 난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든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투자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구상도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그런 곳에 들어오면 민원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공사측하고 논의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규격봉투 제작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또 규격봉투 판매가 줄어들면 우리구 세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규격봉투 원가계산이요, 대행업체에서 수집을 해서 차에 올려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수집 운반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안에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게에서 팔면 판매이윤이 한 7%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지 반입수수료 1톤 반입하는데 1만 7,179원이 들어갑니다. 그 반입료가 1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덜 되어 있거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지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올해 28억 6,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 부분은 50%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100% 반영하면 되지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건 구간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 부자구인 강남, 서초 같은 데는 단 한 푼도 매립지 부담금을 반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봉투값이 쌉니다. 20ℓ 기준해서 강남, 서초는 270원이면 사고, 지금 좀 잘 못 사는 우리구는 340원을 주면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 원인자 부담이 안되고 있는 거죠, 쓰레기 봉투를 판다고 그래도. 그래서 쓰레기 양이 줄고 봉투가 덜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세입은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손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계란 난자판 말씀하신 거죠, PVC로 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그러냐 하면요, 그 업체가 영세업첸데요, 이 플라스틱 계란 난자판을 만들면서 거기다 찍어놨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문구문을 그대로 보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상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재처리하려고 하니까 모래알처럼 부서져가지고 재활용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버린 것을 설혹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재활용이 안된다고 그래서 거부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량 수거하자 해서 현재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홍보를 널리 할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한테 홍보를 널리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모르시고 내보내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품목을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할 때 좀 조건부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폐합성수지 같은 거, 특히 복합물질, 유모차 같으면 거기에 보면 PVC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철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산도 그렇습니다. 구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류하는 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지금 지정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업체가 부담한다고 그러면요, 1톤 처리하는 데 25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런 악성 합성수지를 모아서 포항제철 연료로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같으면 화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분을 저희들이 무료로 수거하고 있고, 또 집수리철 같으면 장판을 저희들이 무료로 수거해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수거기간에 저희들이 자치신문에 홍보가 나가면 그때 주민들이 내놓으시면 큰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거기 잠깐 계시구요, 보충질의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요원들이 주로 새벽에 다니거든요.
나 그것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쪽 끝으로 삼각부분에 보면 내가 전번에 가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적환이 돼가지고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하니까 높은데서부터 물이 고여가지고 그냥 시커먼 물이 흘러가지고 다시 그 밑에 부분이 탄천인가 그렇죠? 거기로 바로 유입이 되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을 때도 적환장에는 분명히 오수관이 거기까지 와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부분 거기 해가지고 오수관하고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자료제시)
바로 이겁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위생과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이 지금 보고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보건소의 정원은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정원 79명에서 74명으로 5명이 줄었고 현원은 76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기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집안의 급한 변고로 인해 출석치 못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에 관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소관 과장이 보고드려야 할 사항으로는 보건행정과 소관으로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건지도과 소관으로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사업 외 4개 사항에 대해서, 의약과 소관으로는 내소환자 관리사업 및 1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고를 드리게 될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보건소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배동수 의약과장이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98년도 소요예산은 4,325만 6,000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3,280만 8,000원이며 잔액은 1,04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방역사업의 실시기간은 1～12월말까지 연중사업으로 특히 하절기 중점 방역사업은 5～9월까지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관내 28개 동 전 지역을 1일 3개 동씩 9일 주기로 순환반복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1일 4～5개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환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취약주거지역 6개동, 6개동은 거여2동, 마천2동, 문정2동, 장지동, 오금동, 가락본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수지 5개소로 탄천, 잠실, 몽촌, 신천, 풍납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신아, 임마뉴엘 재활원과 청암양로원, 마천요양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하천 2개소, 탄천변, 성내천, 한강시민공원, 장지동 쓰레기 적환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소독은 인접 6개 구, 강동, 강남, 서초, 성동, 광진, 송파 등 합동으로 방역차량이 진입 불가한 지역과 하천제방, 유수지, 녹지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8일 현재 목표 및 실적은 연막소독 100회 목표에 100회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460만㎡ 목표에 453만㎡를 실시하였고 항공소독은 8월에 3회 실시 계획을 하였으나 폭우로 3회 목표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방역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소 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소 환자 관리사업은 내소환자의 진료로써 내과에 일반진료 및 성병진료, 한방에 침, 뜸, 부황, 투약, 치과에 치주질환진료, 불소도포, 치과 X-선 촬영, 아말감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70만원이며 8월 말 현재 집행내역은 의약품 구입비 8,855만 4,000원이며 한방 및 치과 재료비가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방 장비로는 맥진기, 양도락기, 치과 유니스 등 장비 구입으로 3,2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예산대비 63%로 총 1억 2,5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료 추진실적으로는 실인원이 3만 1,021명으로 계획 2만 9,500명 대비 105%이며 연인원은 18만 3,173만명으로 계획 17만 7,500명 대비 103%로써 IMF로 인하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검진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으로는 보건소 내소 환자와 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 간염, 에이즈, 혈액검사, 요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4,77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8월 말 현재 시약구입비 2,770만 1,000원, 검사 및 방사선 물리치료 재료비 87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5.3%로 총 3,5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검사 실적은 9만 7,332건으로써 계획 11만 6,600건 대비 83.5%의 실적을 올렸으며 방사선 실적은 15만 9,017건으로써 계획 3만건 대비 53%를 보이고 있는데 다소 부진한 사유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는 전기 1만 2,788건으로써 계획 1만 2,000건 대비 107%로 내과 환자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 환자도 따라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와 의약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보건소에 등록된 0～6세 아동에 대해 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하는 것입니다. 8월 말 현재 총 목표량 3만 5,410명에 대해 2만 8,227명을 접종하여 79.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간단한 혈액검사 및 진찰을 통해 조기 진단을 하는 것으로 목표 400명 대비 443명으로 진도율이 110.8%입니다. 사업비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총 예산 5,119만 9,000원 중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부담으로 구비 932만원이 소요되며 건강진단 사업은 219만 2,000원의 예산 사업비를 국비 40%, 시비 6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박약아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발견하여 조기에 특수 조제 분유 및 약물을 처방받아 정신박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대상은 관내 0세 인구 9,085명이나 예산사업으로 목표는 5,339명입니다. 1인당 검사비는 9,500원이며 8월 말 현재 3,576명에 대해 검사비가 지급되었고 저희 관내에서는 한 집에 두 자녀가 페닐케톤뇨증을 앓고 있어 현재 특수 조제 분유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44만 8,000원이고 국비 40%, 구비 6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만 15세～44세까지의 유배우 가입여성에 대해 영구 및 일시 피임을 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적정인구를 유지케 하는 것으로 목표 2,362건 대비 2,518건으로 106.6%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78만 6,000원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해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신보건 사업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로 하여금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기능변경비와 3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670만원이고 일평균 20여명이 일상생활 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종류로는 B형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로 목표는 무료분 7,330명과 유료분 3만 9,300명으로 총 4만 6,630명입니다. 8월 말 현재 무료 접종 2,594명, 유료 접종 2만 6,577명을 실시하여 62.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959만 6,000원인데 이중 유료접종 사업비가 1억 6,551만원이고 무료접종 사업비는 1,408만 6,000원으로 국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구비 3분의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액이 아직 저조한 이유는 간염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감소되면서 간염 예방접종량의 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루엔자 접종약은 구매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일단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행정과에 일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가 사실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저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허가 사항인데 풍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실 이 정신보건법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자체내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자체내에서 했는데 작년 12월 3일날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구에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한 것인데, 이것은 다산복지회에서 저희에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것이고 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와 기능 등을 변경시키는데 드는 2,300만원 정도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일단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것은 이용시설인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단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 심한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일반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체에서 악세서리 고리 끼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요. 이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사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복지관내에서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 정신질환자가 하나로 되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화복지관이라든지, 태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샘솟는 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의 정신질환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생활훈련 시설이었고 송파구 풍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복지관 이용 주민들과 같이 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자원봉사도 해주고 같이 식당에서 서빙도 하면서 일상생활을 훈련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용료는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9,000원 정도, 식비는 별도로 해서 하루에 1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기능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보건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고 또 예방접종 사업이나 방역사업하는 정도 아니면 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족계획 사업하는 곳으로 일반 시민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1995년 그때부터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보건소 사업이 일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홍보가 부진했다면 사실 부진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96년도부터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끔도 되지 못했고 지금은 지역보건법이라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방문진료같은 사업도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별로 만성질환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러한 질병 등을 따로 따로 관리해서 일단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을 시켜서 1차 일반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예방약의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배동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 보건증을 하기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위생법이 바뀌어서 연 2회에서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혈액검사를 합니다. 이때에 AIDS 검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지정보건의료기관이 현재 보건소밖에 없고 타구는 일반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했을때 의심이 가면 일단 보건소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저희 관내에 AIDS 양성이 나온다면 보건소로 1차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온 그 환자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에서 1차로 시험해서 거기에서 또 양성이 나왔을때에는 서울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때는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인을 해서 환자냐, 아니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로서는 만약 AIDS 환자로 지정을 받으면 3개월마다 저희 보건소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진행도를 보고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년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영화제작 의뢰를 받았어요. 가정보건의 제도정착을 위한, 그 내용은 호스피스 교육입니다. 교육자료, 3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하고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이 안들어오고 있고 각 동별로 가정보건의 정착을 위한, 각 시도별로 그 제도정착을 위한 영화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호스피스 교육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소관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활용과장직무대리전상영
환 경 과 장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