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일 시 : 1998년 11월 28일(토) 10시
장 소 :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기획예산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서 3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또 이한숙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미비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시정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생활개선협의회를 98년 8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목적은 골목과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협의와 참여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기준은 주민생활에 문제가 있는 골목도 지역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28개동 40개 협의회 609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당 한 1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협의회가 창립총회 및 정례회의를 각 1회이상 개회한 바가 있고, 또 이중에 저희들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8개 협의회가 저희 청장님, 관계국장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팀 운영입니다. 현재 사안 발생시 즉각 즉각 어떤 시책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우리구 여직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민선자치 3주년 평가설문을 한 바가 있고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과 다른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여론조사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첫째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그 근거는 송파구 구정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해가지고 훈령 제61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행정경비의 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개발이라든가, 구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또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임이 3명이고 그리고 구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회는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로 되어 있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 및 개별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연구 성과물이 총 18건입니다. 시행이 5건이고 시행검토가 지금 자료에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행검토가 1건이고 연구보완이 1건이고 참고가 11건해서 총 18건입니다. 이 구정연구단은 95년도 10월부터 98년도 10월까지 저희들 실적이 총 130건으로 이중에 시행이 27건이고 시행검토가 13건이고 연구보완이 19건, 참고가 7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견출지를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번역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5개국의 언어를 자원봉사자 84명이 신관 2층에 상설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서류나 서신, 설명서, 또 신문기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내방이나 팩스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3건중에 번역이 245건이고 통역이 8건입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시책이나 정책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기술자급 등 전문가 한 25명 이내,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구성이 8개 분야 15명인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자문교수단 활용관련 및 자문할 그 자료제출 요구, 또 각 기능과별로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고, 또 ’98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백서 송부 등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4명입니다. 초·중·고·대학생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해가지고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구정평가단 회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현재까지는 한 번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부여를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 주요행사에 초청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건의사항 접수를 187건 해서 처리를 185건 하고 처리중이 2건 있고, 또 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정평가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송파구 공공시설물에 느낀 점이라든가, 또 실직자 관련 아이디어 관계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가 경원대학교간 관학 교류사항입니다. 98년도 2월 11일날 교류협력 조인이 됐습니다. 구성인원은 지금 한 20명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 각 국장하고 주요 간부들, 또 경원대의 학장과 또 주요보직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상호발전을 위한 기획·개발, 조사·연구 및 이에 관한 기술·지식정보의 서로 제공입니다.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공동활동 등 우호증진사업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운영위원회 개최를 2회를 한 바 있고, 교류사업 47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이중에서 완료가 8개 사업이고, 또 추진중이 22개, 장기 17해가지고 활발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사업도 저희들 보조자료 사항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 2회 모집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상과 특별성과금, 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심사 채택은 2건이 됐습니다. 우수상으로는 주차구획선 설치방법 개선입니다. 주차선을 갖다가 전 사각으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모서리만 이렇게 칠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안이고, 또 하나는 이륜 자동차 폐차 및 등록말소 그 제도의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보통 폐차장이라든가 고물상에서만 폐차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또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 2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구시책 심의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실·국장, 소관 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때 그때마다 소관 과장이 여럿이면 인원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고 이렇습니다. 주요심의대상은 주요시책 입안조정, 또 2개과 이상 관련된 복합사업이라든가, 사업 시행상 문제점이 야기된 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3회에 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정·장지녹지지역내 물건적치 허가, 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수용여부, 물건적치행위의 허가지역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연 3회 4월, 7월, 10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비 추진성과의 비교분석이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심사분석 보고회를 2번 개최했고, 또 서면보고를 1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총 대상사업이 200개 사업입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40건이고 정상추진이 125건이고 부진이 3건 있고 계획변경이 28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학교순찰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학교순찰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배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좀 늦었는데 현재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오금공원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심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은 28건입니다. 그 사업취소가 26건이고 사업내용 변경이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사업 분석을 강화해서 계획된 사업이 제때 완료가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평가의 새로운 시책 창출입니다. 구정백서의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에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정여건이라든가, 행정성과라든가, 민원안내, 또 구정일지를 수록하고 저희들이 이 구정백서를 통해서 저희들 행정을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시책 홍보집 발간입니다. 금년 7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꿈을 이뤄간다”입니다. 민선자치 3년의 구정 성과 및 새로운 구시책입니다. 한 5,000부를 발간해서 각 직능단체, 의원, 통·반장 등에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 또 저희들 구청에는 각급 지역자치단체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학을 오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층에 한 34평 규모로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합자료실 기능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구민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자료열람대출이 1만 1,071명이고 이중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5명 됩니다. 직원이 한 29명, 구민도 평균한 10～20명은 매일 저희 자료실을 방문하고 또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쇄단계에 있는데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과 연계성의 강화라든가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후 2년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저희들의 재정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가 1,23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25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추경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저희 구청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15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송파개발공사 운영사항입니다. 송파개발공사는 96년 8월 1일일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범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또 주차장 건설관리 운영,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보관소 운영, 또 테니스장 설치관리 운영, 환경개선사업, 재활용사업, 또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보관소, 또 수익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권 설립 자본금을 저희들이 2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조직은 사장 1명, 이사 1명, 또 2개팀이 운영팀, 사업팀으로 운영이 되고 정원은 28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상세히 보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96년도에 예산규모가 19억 7,500만원에서 수익이 4억 5,400만원, 그리고 비용이 3억 4,000만원, 당기 순이익은 1,400만원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69명의 방범원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한 4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46억 4,700만원에서 수익이 23억 4,400만원, 비용이 21억 8,700만원, 당기 순이익이 1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에도 방범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8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98년에는 예산규모가 68억 1,000만원으로 수익이 34억 9,700만원, 또 비용이 30억 7,200만원, 당기 순이익은 3억 2,500만원으로 보고 금년도에는 방범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더라도 저희들이 3억 2,500만원의 흑자를 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심사분석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에 맞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의 정례화입니다. 현재 조례가 101건, 규칙 65건 해서 총 166건의 자치법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방향은 정비시기를 정례화 하고 또 고유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은 조례규칙심의 총 8회에 66건을 했고 정비를 총 58건을 했는데 이중에 조례 33건, 규칙 25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법원 신설에 따른 소송대책입니다. 행정소송법이 94년 7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부터 행정법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폭주할 것이다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법률고문에 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하고 엄격한 청문을 실시하고 소송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접수처리는 접수가 40건이고 처리가 8건이 완료가 되었고 진행이 32건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2층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은 관내거주 변호사 17명이 무료로 와서 상담을 순번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은 25회에 256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동산이 22건, 손해배상이 2건, 금전대차 111건, 임대차 91건, 가사 48건, 기타 22건이고 또 사법연수원생들이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 14회에 24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주전산기 성능개선입니다. 주전산기 중앙처리장치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주전산기Ⅱ와 마이크로컴퓨터 해가지고 주전산기Ⅲ, Ⅱ를 Ⅲ로 대체를 했습니다. 운영체제도 버전업을 3.2에서 4.2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속도가 향상이 되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재배치 운영입니다. 비업무용 PC를 전산업무용으로 재배치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총 41대를 재배치해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웍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전산망 보호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인터넷망과 내부전산망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외부침투에 대한 안전한 전산보안정책을 구현하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책입니다. 지금 현재 98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연산시 19XX년대와 20XX년대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서도 Y2K, 아니면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주전산기는 문제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PC로 486급 이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자리 인식 프로그램을 네 자리 수정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99년 1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주전산기용 응용소프트웨어, 체납이라든가 지방세과세증명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종합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대체를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PC용 응용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정화조 관리라든가, 환경미화원 급여관리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체에서 무상으로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이 문제를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전산화 및 전산교육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기 운영중인 인허가라든가 세외수입업무 프로그램을 서울시 및 각 구청간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체계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DOS환경을 Windows환경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동사무소간의 통합 네트웍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 6,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산망 개발시에 별도의 통신망 시설없이 포괄수용으로 인력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정보통신망의 통합관리효율 및 안전도가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멀티미디어 통신 및 향후 통신망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입니다. 구인·구직관리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7개월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업대책본부와 각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송파한가족돕기 프로그램도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해서 LAIB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나라망중에 한 부분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나라정보망을 이용하여 전국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기획관리분야 외 약 10개분야, 199종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자료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LAIB가 구축이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행정과 모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전산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4층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직원들에게 교재를 주고 일부 전문분야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34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으로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관리입니다. 민원행정에 있어 인허가라든가 세외수입, 또 체납전산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하는데 LAN장비가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또 단말기가 400대가 있습니다. 또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 NALA, 취업망, 인사·급여, 재무회계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구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현황 등 78개 항목이 되고 400부를 발간해서 각급 자치단체, 유관기관, 도서관같은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지정통계입니다. 통계는 위임통계와 지정통계, 또 자체통계가 있습니다. 위임통계는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통계이고 지정통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통계이고 자체통계는 일반통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8일간에 걸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3만 7,975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위임통계입니다. 전액 국비로 종사자 수 5인 이상 전 사업체를 조사한 것인데 현재 우리 구에는 40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이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기획예산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문 과장께서 일차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11월 23일 처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18일 이전에 위원님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빠진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행사성 비슷한 위원회로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종 평가단이라든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앞으로 나올 각종 행사 이것이 민선 구청장 이후 그 전보다도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지금 3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어떤 구청장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는 이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이세용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것도 있지만 부실한 그런 위원회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는 말입니다, 제정법이라든가 상위법령에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위법과 또 저희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회 총괄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라는 이런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에서, 각 기능별로 그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아마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제가 온 지 오늘 1개월 넘어 2개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적이 없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활성화 시키고 필요하지 않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기능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른세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국민학생이라든가, 또 중학생이라든가, 또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든가, 또 사회에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대학생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시책에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더 그 운영을 내실화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적인 교수평가단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무슨 구민 평가단, 또 청소년들이 뭘 알아서 청소년 평가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느냐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자문교수단은 그 사람들은 거의가 박사급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아주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사실 제가 기획과장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기능부서의 토목과장이고 해도 어떨 때는 우리 행정인으로서 이 시책을 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사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그런 전문교수단의 전문지식을 얻어서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고, 또 구정평가단에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은 사실 위원님! 제가 저희들 개개인이 우리 구정을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제출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신한 발상과, 또 우리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간과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꼬치꼬치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맡은지 얼마 안돼지만 구정청소년 평가단의 운영을 보고 상당히 놀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면 그네들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건의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자료를 예산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저한테는 21일날 복사판을 주셨죠?
이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이래놨는데 제 생각은 열린행정 구현도 좋지만 유리알 같이, 어항 같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활개선협의회 이 취지를 보면, 이 조례를 지난 번에 우리 제정을 했나요? 그 조례 한번 복사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골목,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협의와 참여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함 이래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이라는 정의를 어디다 둡니까? “주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업을 하든 주민등록이 없든 이런 사람 전체를 주민이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그럽니까? 그것 답변 바로 해 주세요.
동부자동차 검사소 주변의 생활개선협의회를 몇 번 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난 11월 6일날 생활개선협의회를 했거든요. 그것 보고 받았습니까?
여기 생활개선협의회 위원 명단을 검토해봤습니까? 전부 16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것은 이 동부자동차 검사소하고 우리 주위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명단 한번 보세요. 카센터하고 보험회사가 일곱 사람 들어있어요. 최병규 씨는 구로구에 살고, 분당에 살고, 석촌동에 살고 카센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방이동에 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카센터가 검사소 주변에 다 있어요. 지금 도면을 다 가지고 왔는데 검사소 이것 때문에 밤 늦게 제가 다녔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늦었습니다. 검사소 주변에 전부 카센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검사소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주민 몇 사람, 이준희 씨 제가 잘 알아요. 제 집안의 대부님 되시는 분인데 나이가 지금 칠십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구의원은 뭐하는 거예요, 구의원은!
제가요, 1대때 94년도 12월 3일에 동부자동차 검사소를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지금 제 의정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 답변 나온 것이 장소만 물색이 되면 언제라도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2대때는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2대때도 이것을 공약을 걸었어요. 어떠한 방향이든 동부자동차 검사소만 이전을 시키겠다. 이번 3대때도 공약을 걸었어요. 역시 구청장님도 이번에 나오시면서 같이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열심히 이 자동차 검사소를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그 이해 당사자들만 불러놓고 이것 옮겨야 되나 안옮겨야 되나. 안옮겨도 좋다. 이유가 뭐냐?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자동차 검사가 각 자동차 공업사에서 분산하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이런 검사가 많아서 공해나 자동차 소음이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안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 보세요!
방이동에 자동차 검사소가 78년에 들어섰어요. 그때 허허벌판이에요. 제가 79년도에 방이동에 들어왔어요. 허허벌판인데 그 주위에서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검사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 주위에 14필지 약 1,400평을 흡수를 해가지고, 자동차 검사소가 약 3,000평이에요. 3,000평인데 이 도면을 보면 이게 검사소입니다. 이 나머지가 개인 주택이에요.
(자료도면 제시)
이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자동차 검사소가 업무가 끝나면 불 다 꺼버리고 가요. 그렇죠? 그 자동차 검사소 바로 뒤에는「우창실업」이 있고 그 옆에「태창운수」가 있고 그 옆에「고려직분」이라는 공장이 있고 전부 판자촌 건물입니다. 집을 안 지어요. 왜? 검사소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지을 수는 있겠지. 가치가 없으니까…. 이러한 환경을 우리 청장님이 바로 방이동의 주민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에 주차라인을 긋는다, 우선 주차제로 한다 이러는데 세를 든 사람은 하지 마라, 주인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앉아서 오순도순 타협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지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동부자동차 검사소하고 그 관계되는 자기들 카센터 불러다 놓고 주민 몇 사람 앉혀 놓고 해도 좋으냐. 동절기에 차 무료점검을 해 준대요. 현수막 걸어놨어요. 신문기사 다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구의원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25일날 통장 23개 방이동 통장회의에 정말 호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4시에, 사실은 구청장 시정연설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줄 압니까?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게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에다가, 아니 우리 지역신문도 신문이요. 각 요소에 다 들어가요. 안 옮겨도 된다 그러면 당신은 공약한 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당신은 뭐하러 구의회에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검사소 이전문제나 이런 것은 시민건설위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협의회를 만들은 것을 우선 조례나 아까 준칙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든다. 그래서 동에다가 만들어라 그렇게 내려 보낸다 이거예요. 동에서 만들려고 보니까 전부 중복이 돼! 코오롱아파트 이성선 국장께서 살고 계시죠? 코오롱아파트 생활개선협의회 한번 볼까요? 동대표 회장님, 부녀회장님, 부녀회 총무, 우리 문고 총무, 그 다음에 또 부녀회 회장, 부녀회 회원, 반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구청에서 자꾸 협의회 구성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 이거야. 이러한 탁상공론의 일을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저도 구정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때 구정평가단이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이다 막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행정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행정경력이 최소한도 주사 정도 되면 20～30년에서 과장되면 한 30년 이상되면 전문인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뭐하는 거예요. 전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말이지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기가 막힌다고 그랬죠?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성원이 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방이동에 20년 산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만한 애들이 사실은 어른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선거 때 이수희 포스터가 다 뜯기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포스터 다 뜯겼다고 붙이라고 그렇게 아는데 지금 이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을 말이지 시간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청소년 평가단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애들 오라 가라 그러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는 어디 가냐? 구청에 구청장이 오라고 그래서 간다. 아, 너 대단하구나. 저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한가지만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장님이 꼬끼리를 놓고 만졌을 때 배를 만졌으면 벽이라고 그러고 다리를 만졌으면 이것은 기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아까 이세용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30」이나 개발공사나 다 좋다 이겁니다. 이 평가단도 다 좋다 이거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10년 정도 구청장 하셨으니까 잘 알아요. 아마 여기에서 공무원 빼놓고는 저보다 인연이 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잘 아는데 김성순 구청장 왕국이다 이거야. 왜? 아무리 똑똑한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게 있어도 구청장이 “No” 그러면 거기에서 “아닙니다.”하고 할 수 있는 국·과장이 한 분이라도 계시느냐? 물론 있겠죠. 그러나 주민이 보기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조건 준칙이다, 상위법이다 해서 만들라고 하면 위원회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가 전부 중복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제 이야기한 것이죠. 구시책평가단 방이동 것을 보면 한명순, 방이2동 새마을문고 회장,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전부 새마을문고 회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 왜 그러느냐? 자꾸 뽑아 올리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이중, 삼중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선구청장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이거야. 그런 소리에도 귀 기울여달라. 그러면 지난 번 6일 방이동에서 생활개선협의회를 하면서 과장님 가시고 청장님 가셔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고 합디다. 그러면 구의원 뭐하는 거예요. 구의원 뭐하러 뽑았어요? 일례로 청장님 바쁜데 일일이 나가셔서 의견수렴 다하면 구의원은 뭐해요? 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도대체가 말이 안돼요. 위원회를 앞으로 만들면 최소한 바쁘시더라도,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방이1동에 위원회를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 이 사람들 직업 분포는 뭐냐? 명단에 보면 카센타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방이동에 사는가? 제가 아침에 전화걸어서 확인 다 해봤어요. 구로구에 살고 서초, 분당에 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시만 내려가지고 위원명단만 올라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하나의 위원회라도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이런 위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거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활개선협의회는 우리 구에 소속되는 어떤 위원회가 아니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민들 스스로의 일을 이해관계인이 모여가지고 자기 골목의 일은 주민들이 모이고 협동하고 청소하고 또 건의할 것 있으면 구청에 건의하기도 하는 “골목자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은 일반적으로 상부의 지시라든가, 구의 지시라든가, 동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지만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는 뭔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뭔가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협의회라는 것을 먼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갈때에는 자동차검사소 이전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차량대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장님도 민선이지만 저희들도 한 동네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주민을 놓고 나온 민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의원의 위상은 우리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친절히 해주고 들어올 때 인사 해주고 구민의날 소개 해주고 이런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구의원이 동네에서 그 동정을 살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하고 송파구의회 전체에서 이수희가 제일 고령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사가 딱 나와가지고, 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신지 알아요. 설렁탕 먹은것까지 알아요. 오셨는데 어째서 청장님하고 구의원하고 이야기가 다르냐 이거예요. 왔다 가셨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우리 구의원 재산공개 다 하라고 해서 했더니 뭐 줍니까? 아무것도 주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은 정말로 보람과 명예를 먹고 사는데 행정부에서는 좀 더 이런 것을 배려해서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망신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용기 위원님!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사실 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28개동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나오는데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28개동 전체 동사무소에 했을 때 아까 주민들 자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조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데 28개동에 40개 협의회에 609명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와요.
지금 생활개선협의회 구성현황은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두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성의가 담겨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어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일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카리스마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치시대에 있어서 민선구청장을 여러분들이 카리스마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됩니다. 송파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는가 하면 또 그 이면은 선심행정의 표본이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있는 진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생활개선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각 동 창립총회에 구청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이는 자료요청 한 것을 보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셨는지요? 그 내용에 민선자치 3주년과 송파자치신문에 관한 것인데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론이 기대에 미흡해서 입니까? 세 번째, 구정연구단의 연구성과물을 볼 때 채택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음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옥의 티로 선거연구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창립총회에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송파여론조사 대상은 현재 무작위로 1개반에 5세대를 추출해가지고 총 표본이 3만 8,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치인은 나 혼자 뿐이다. 그 이외의 어떠한 공무원이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다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했을 때 나라가 망한다 이러한 말씀을 평상시에 하십니다. 청장님 이외에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에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토의는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러한 건의가 된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회의를 할 때에 그 성과물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임 3명도 행정연구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구정발전을 위한 그러한 시책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임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원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제 총무과 질의할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인사권, 예산권이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총무과가 중요하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주민들하고 현장에 접촉하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내년도에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정기국회 때도 단체장들이 국회에 와서 살다시피한다고 로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장들이 내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요청했는지를 묻고 싶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여론조사팀, 구정연구단, 외국어 통·번역, 구정자문교수단, 청소년 평가단, 공무원 제안심사 이런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구정평가단하고 자문교수단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법적 근거를 갖췄다, 우리 송파구 내에서, 그런 얘깁니다. 어떤 위원회는 조례를 구성하고 어떤 위원회는 조례 구성 없이 구청장님 지시나 이것에 의해서 임의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3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43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어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는 기능부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7, 8, 9월달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예산 창구를 개설합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접수도 받고, 또 동장이 수합해서 각 기능과로 보내줘가지고 각 기능과에서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제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면 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예산은 사실 937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소한 기관을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만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별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거의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시행한 사업이 3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선의 동장님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배정되어 있는 예산 6억원 중에서 3건뿐이 시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년도 중요한 예산편성을 할 때 동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동장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도로소파 보수도 소규모 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에도 약 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현재 상태에 집행된 것이 자료와 같이 7건에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돈은 있는데도 동장들이 봐가지고 소파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사항이 쓸 데가 없어서 현재 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번에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이것을 전부 시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지비 관계는 더구나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아파트동이 많기 때문에 일반 지역의 경우 28개 동에서 11개 동을 빼면, 17개 동인데, 그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그러는 것이고, 지금 대개의 동장들이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 그런 문제 조금 서운하신 면이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팀이라든가 구정연구단이라든가 구정자문교수단, 또 공무원 재안심사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는 재정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2개만 있고 이것은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고, 이중에서 일부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정자문교수단이라든가 민간인이 참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저희 시책사업을 하는 데. 이러한 수당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만 지출이 됩니다. 지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고, 이러한 수당의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또 반드시 수당이나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어떤 시책사업은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시책사업은 조례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 같은 것도 지금 수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구단, 소위 자문교수단, 생활개선협의회, 여론조사팀 이런 데도 기본적인 자원봉사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협의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가 대안 제시하는데 각 동에서 생활개선협의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90% 이상 연락을 않고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골목 현안문제 해결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뽑혀진 구의원들이 그 골목일을 함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개선협의회를 할 때는 해당 동에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켜야만이 거기서 같이 논의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동장들의 소규모 사업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동장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면에 있어서 방금 우리 이성선 국장께서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볼께요.
그 동장들이 개인적으로 무능이라고 할까, 너무 소극적인, 소심한 그런 면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본인들이 어떤 평가대상에 오르내리는 이런 두려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맥락에서 복지부동의 일종의 연장선이 아니냐 그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의지가 약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송파개발공사 등등의 공사를 통폐합할 것을 건의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구청장 시정연설의 내용에 의하면 송파개발공사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의 세금인 1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기껏 당기순이익이 불과 몇 억인데 사실상 외형적 당기순이익이지. 내형적으로 보면 이보다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제소득은 주차관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커피자판기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커피숍이나 운영해가지고… 인건비 유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출발 당시부터 예측되었던 일입니다마는 더욱이나 IMF 체제라든가 여러가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자본투자된 손익분기점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구체적 대안으로 보다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추상적 표현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 활성화 할 상황이 못되는 만큼 감사원의 건의대로 송파개발공사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통폐합을 건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자부의 지침, 행자부에서 수지라든가 구조조정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해서 이미 거기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확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개발공사는 자료를 면밀하게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서 폐지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내용이 뭐냐?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상임이었던 감사를 비상임으로 하고 현원을 38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하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러한 내용의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범위를 넓히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너무 한정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수지문제가 너무 피상적이고 내용이 없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구정질문 하실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법 체계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는 정관 하나를 바꾸는데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관계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내년 4월부터는 송파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또 송파개발공사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가 때문에 현재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때까지 기다려서 검토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개발을 하라 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 송파개발공사를 방문하실 때 사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문제인데 현재 인건비를 빼고도 순이익이 3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부실하다 하셨습니다마는 현 법 체계 내에서는 송파개발공사가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범위가 좁다 보니까 커피자판기에서 나온 수익,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나온 수익, 탄천주차장에서 나온 수익 이런 것을 모아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미흡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지 면에서는 금년을 계기로 해서 순이익이 났다는데 그나마 고무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기다려 주시면서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9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폐지되고 통합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조정이 되고 우리 송파개발공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상입니다마는 금년에 3억 2,000만원 이상 흑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 지침만 내려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통폐합을 권고한다는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00억이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15억원 해서 25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37억 정도 되는데 구 수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96년도에 1억 3,280만원을 가져왔고 97년도에 11억 2,136만 2,000원을 가져왔고 금년에도 15억 4,240만 6,000원 정도가 구 수입으로 가져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4억 6,923만 8,000원이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송파나루공원 휴게실, 탄천보관소 운영하는 일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의무적으로 9개 사업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은 사업대상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만 개정된다면 송파개발공사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눈앞에 오니까 다른 구청,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사를 설립하려고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출발을 했고 또 2년간 경영을 해오면서 금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대상을 확대를 하고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송파개발공사의 장래는 상당히 밝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 입장은 조금 틀리게 위기 때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또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법 개정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사례를 와서 보고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원래 오늘 예정이 되어 있다가 4일로 합의에 의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4일 감사준비 겸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5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업무보고때 말씀해주신 대로 1차년도에 4억이 적자가 되었고 2차년도에 8억이 적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결산 끝나보면 알겠지만 3억 2,500만원 정도가 흑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투자해서 세워놓은 개발공사인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완전히 맡겨 놨어요. 이 개발공사에는 사장이나 소위 그 임원이 있습니다. 그 임원은 2기 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정말 별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제 구청에서 투자했으니까 행정관리국이나 예산과에서 알아서 설명하겠지, 떠 밀어놓은 상태예요. 사장이나 이사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와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에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사장이나 이사분들은 4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겁니다. 구청에서 하니까 전부 미뤄놓고 본인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개원 리셉션 때 사장 딱 한 번 얼굴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장이나 이사 전화 받은 사람 단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미비된 내용을, 앞으로 잘 할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책임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역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4일날 다시 질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정성태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적당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일날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28개동에 대해서 어제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동장님들이 일을 할 때 각 부서에 올라올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내역이 아마 아까 기획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엄청난 애로점이 있고, 또 올리면 이것 저것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 일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동네 민원이나 동에 할 수 있는 일을 동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 본청으로 올리면 각 과에서 이것 저것 다 트집을 잡고 잘 안해 주기 때문에 일을 않고 28개동 중에서 3건 정도만 되고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닌가 하고, 또 다른 예산은 많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도 못쓰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좀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경원대학교 하고 사업추진 운영위원회 같이 했는데 전부 다 거기 대학장하고 교수들하고 또 송파구에는 부구청장하고 기획예산과장까지 이렇게 열 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물론 대학교와 교류를 해야 돼서 하는 그 자체도 좋지만 거기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8년도 4월 23일날 송파구 거주 대학생 5명에게 송파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윈드서핑 4만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98년 10월 말 예정인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촉이 됐는가 지금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를 하면서 말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7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받는 것이지 기간도 7일간밖에 안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정식 감사가 됩니까, 간담회밖에 안되지? 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기획예산과가 개발공사의 담당이죠? 기획예산과 속에 넣는 거죠?
거기 사장이 한 분 계시죠?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기능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관할 동장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소관 기능부서로 하여금 바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대학 측하고 우리 송파구는 상당히 관학 교류사업이,
답변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구정자문교수단은 누가 위촉을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요구한 자료가 도착한 날짜가 행정사무감사일이 너무 임박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자료 검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를 어제 행감장인 이곳에서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의 목적을 낭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보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줘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를 할텐데 어쨌든간에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각 위원들 자리에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가 있다고 저도 이한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한숙 위원님께서 “성의”를 뺀다고 해서 저도 “성의”라는 용어를 안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깔아주신 자료도 사실 빨리 주셨으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구성기준이 주로 상가골목이겠죠. 그러면 구성인원의 직업은 뭡니까?
그리고 여론조사팀에 송파자치신문에 대하여 98년 10월 23일 주민 560명 설문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처리중에 있는 것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대한 시정토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국·과장님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보다 말씀을 잘 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의회협력강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료요청답변서를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 편성했죠? 의회 예산도 편성했습니까? 의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상의한 적 있어요?
지금 전혀 사전조정이 안되어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산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3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소송수행비가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청구금액으로 따지면 수억 내지는 수십억이 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정신적인 충격, 물질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질의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만 취급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송내용이 대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고 계류중인 것은 몇 건인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버스정류장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옆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광고판 안쪽으로 설치해주면 비올때 피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전설치검토 가능여부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일정변경입니다. 오금동 충현교회 4층에 소망의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집에서 토요일날 이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고 있다 해서 일요일날로 일정을 조정해달라 해서 관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일요일로 조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는 법무담당하는 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소송은 세무분야, 세무1과·세무2과·토목과라든지, 건축과는 건축문제, 각 기능부서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행정소송이 258건입니다. 민사소송이 75건, 국가소송이 62건 해서 총 385건이 되고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237건, 패소한 것이 91건 해서 승소율이 72% 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세금문제라든지 종토세 문제, 이러한 세금분야로, 또 영업허가, 영업정지처분 내린 것, 이러한 위생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수행비라면 변호사비는 따로 나가게 되어 있고 1,200만원은 인지대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지대가 1,200만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억 내지 수십억 정도의 청구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소년구정평가단에 관한 자료입니다. 거기 연번에 4번, 5번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은 예로 29번을 봐 주십시오. 역시 같은 형제입니다. 15페이지 16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번, 26번도 같은 사례입니다. 단적인 예로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역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 건이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실소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게 낫겠습니까?
지금 이 국장님이 설명하신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문홍범 과장을 굉장히 엘리트 과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내용이 아주 변명성이고 회피성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성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잘못된 것은 빨리 수용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걸로 끝날텐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 마디 할께요.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신뢰성이 제일 첫째인데 어떻게 형제를 갖다놓고 신뢰성을 따져요. 송파구에 그렇게 청소년이 없어요? 그러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이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평가를 했다고 유인물 내놓고 그래요. 신뢰성이라고요, 신뢰성. 그러면 이것을 변명을 하지말고 “사실은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이러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자꾸 반복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이 자꾸 IMF를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꿈을 이루어 갑시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935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이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자식들을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왜 몇십억 되는 진수성찬을 차 버렸느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과장 이상은 고급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하는 하급공무원이에요. 봉급을 깎아가면서 240억이라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국에 지질을 보세요. 이렇게 홍보물을, 이 아트지 몇 파운드입니까? 120 넘을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지방자치신문 뭐 합니까?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내고 있어요. 여태까지 200만부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신문 한 달에 두 번씩 내고 있으면 거기에다 홍보를 해도 충분할 것을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난 혈세라는 말을 잘 안씁니다마는 진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진짜 IMF를 통감하고 두뇌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제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고장의 우리 제품, 우리 송파” 이것은 더합니다, 더해. 이거 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송파구의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건데 돈이나 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 장사하는 데 이렇게 그냥 수천 만원 들여서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한심해요. 내가 이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송파자치신문 월 2회 나오는 거 이것만 해도 거기다 실으면 충분해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2롯데월드 10일 사이로 49억의 세수를 놓쳤다’ 구정질문을 하니까, 송파자치신문 문제를 그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제2롯데월드 허가 이상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해명기사를 냈어요. 아니, 이런 것을 홍보하는 역할이 송파자치신문인데 해명을 해 줍니까? 나 그것 보고 화 났어요, 진짜. 49억이라는 세수를 놓치고 그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송파자치신문에다가 ‘정당했습니다’ 그것 또 해명을 했어요. 이 따위식으로 해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세수 49억이라는 것이 얼맙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회에서 떠드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상차도를 지하차도로 하면 그때 세금 부과 10일 정도밖에 안남고 그랬으면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지하차도로 새로 했으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송파구에서는 올바른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49억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그 기간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송파자치신문 그것을 보고 해명처럼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송파자치신문 200만부를 발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지질로 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봅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세요. 왜 IMF 시기에 1,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호화찬란한 홍보지를 왜 냈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구정청소년 평가단 그 구성문제는 이명재 위원님하고 이한숙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평상 매년 제가 금년에 처음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고 인쇄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99년도를 기준을 해가지고 97년부터, 전2년, 또 2000년, 2001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어 있어야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빨리 빨리 저희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5년이 아니고 9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전후 2년씩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99년이 기준년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기준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예산평성과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IMF라든지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쇄중에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희들 홍보지 문젠데 “꿈을 이뤄갑니다”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중요시책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구를 견학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희 구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책사업들을 알려주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구정홍보지를 하나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자치신문에다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셨는데 자치신문은 그때그때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발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요, 구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시책사업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잘 돼야만이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주민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다, 또 그 시책에 의해서 구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꿈을 이뤄갑니다”가 930만원인데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한테 전부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마포구 서교동 고수곤, 거의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책자가 모두 다 고수곤 씨한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공보실, 지역경제과, 구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 책자가 고수곤 씨한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종류만 합치면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책자 두 권만 합치면.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모두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홍보 책자를, 구정홍보니까,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갈 때 각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게 수의계약 고수곤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고수곤 씨가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가면 인쇄조합에서 또 각 조합원들한테 배분이 돼가지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고수곤 씨로 이렇게 대표자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외국에도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외국이나 외국손님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탁 받아봤을 때 이렇게 두껍고 좋은 아트지를 가지고 나라가 부도상태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었구나 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는 시각이 낭비가 심하다, 좋지 않게 보는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럴 거예요. 만들 때는 재질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여러 우리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보면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줘야 되는데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물론 시일이 촉박하지 않다면 재질 몇 개를 갖다놓고 우리 의원님 전체하고 상의는 못하더라도 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생활개선협의회에서 방이동 송파검사소죠, 과장님은 거기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송파신문의 그 담당 모종의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거 다 좋아요.
제 얘기는 생활개선협의회 위원들 거의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직접 일문일답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이 지금 우리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그 목적이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카센터는 동에다 지시를 해서 명단에서 전부 다 빼버리세요.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검사소하고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돼야지 이 사람들 뭔데 구로동에서 오고 분당에서 오고 석촌동에서 와가지고 카센터나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사람이 무슨 방이동에 애착이 있겠어요. 장사를 하기 위한 자기들 수단밖에 안되니까 이것 교체를 하세요! 네? 교체 지시를 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는데 또 단체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이중 삼중으로 당신 좀 해라 해라 그래서 명단을 다 올린 이런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 자문위원회를 만들라고 동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병폐가 있느냐면, 참여시키는 것은 좋아요. 지금 유관단체가 회원만 하더라도 400～500명이 돼요. 그런데 각 동에 가면 지역발전협의회라는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유관단체장 중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은 파악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동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동에서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자문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돈 밖에 지원받는게 없어요. 어떤 사항을 자문을 받는지 그것도 구의원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자문을 받아서 동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의원이 알아야 되니까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자본금에서 25억을 출자를 하고 지금 오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0억을 출자하려고 했을때는 골프연습장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5억인데 36억인가 되었다. 실제 이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강동도 지역신문에 지방공사가 뜨거운 감자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데 해놓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임경영인데 우리가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단 이사장도 공채하셨죠? 사실 책임경영인데 경영이라는 것을, 인적구성을 앞으로 전문경영인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사장이나 이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올림픽진흥공단에 계시는 분이나, 서 이사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장님 하셨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 위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인 기업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망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관에서 주도를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이 안되었을때 만약에 이 분들이 적자를 만든다면 그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재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투자한거죠. 그렇다면 송파구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와 땀이다 이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부실경영을 해서 적자가 나면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는 답변보다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송파신문고 1230」이나 송파개발공사가 상당히 말하자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안식처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는 거예요. 방범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실제 수익상으로 이번에 체납세금 독려를 하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게 주차위반하고 견인료입니다. 구의원들이 그런 분이 계실거예요. 차를 저녁에 어디에다 세워놓고 아침에 나오니까 차를 끌고 가버렸다. 물론 단속구역에 들어가 있었겠죠. 구의원이라고 가져가서 해결을 해달라 이거야. 해결해주는 방법이 뭣인가? 찾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찾아줍니까? 돈을 주고 찾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한 두 건은 다 했을 거예요. 왜? 안한다고 그러면 무능하다고 그러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이번에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 관리수입, 주차장은 송파개발공사가 안해도… 방이동이 제일 크죠. 한 달에 9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제가 92년도 초대 구의원때 그것을 1년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입,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간 것에 대한 수입, 물론 그쪽에 갔다가 이쪽에 오겠죠. 이게 전부 다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공사가 아니고 주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공사다 이것입니다. 이익이 났다고 크게 자랑하지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왜 제가 여기에서 하자고 그러냐면 사실은 사장님이나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굴 맞대놓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총무과에도 물어보았는데 “방범원 여러분께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공문이 다 왔어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기획예산과장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간파를 해가지고 10일 전부터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관계는 가능하면 앞으로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자동차검사소 생활개선협의회 구성문제는 현재 카센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센타가 들어간 것은 자동차검사소하고의 관계보다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줍니다. 카센타에서는 폐타이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장애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센타 주인들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카센타 주인들이 들어갔는데 구성 문제들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해가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참고로 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송파개발공사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가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법 개정도 하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송파개발공사는 설립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노상주차장 수입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개발공사는 상당히 한 2년 동안에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들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제가 기획예산과로 와 가지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원은 이미 방범제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 방범원이 유휴인력입니다.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각 과에 나가 있고 108명중에 69명이 송파개발공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때문에 연간 12억에서 13억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 중에는 한 30명 정도 송파개발공사로 전환시키고 또 내년 중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고 또 송파개발공사도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양자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많은 방범원들이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꿈을 이뤄갑니다” 이 홍보지 편집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꿈을 이뤄갑니다” 각 화보에 구청장님 컷이 15컷 들어갔다. 사실 구청의 이런 중요시책사업하면 구청장님 위주로 시책사업이 이뤄지고 또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실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장면에 구청장님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화보는 사업위주라든가 시책위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그러한 구시책사업, 또는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러한 사업위주로 수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선자치 3년을 평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서비스 수준은 47.5%가 나와 있습니다. 구정평가에 있어서 민선 이전에는 42% 정도에서 큰 차이 없는 55.4%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50%만이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홍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정의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9%만이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송파문화원, 각 동사무소에서 각종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가선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불과 16%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민선자치 3년은 50점 정도로 평가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 다음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약 72.4%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월 2회의 발간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정시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러한 표본집단에 의한 여론조사의 50%가 민선자치의 50%다 이렇게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좀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구는 구정의 시책사업들, 또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배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것은 이러한 배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하고 관계 부서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신문을 계속 발행할 것인가, 발행하지 않을 것인가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을 계속 할 것인가는 문화공보과 소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물었고요, 민선자치 3년을 본 위원은 5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왜 제가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사항은 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한 지는 2개월 2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도 성남이라든가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저희들 구청에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구의 민선 3년은 90% 이상의 점수를 주어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2월 1일은 재난관리과 1개과로 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12월 1일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기획예산과장문홍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