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현장방문의건
(10시 20분 개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진료사업 확대, 보건사업 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1994년 12월 14일부로 새로 부임한 오국현 의약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예산과목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 27, 31, 39페이지 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 7,727만 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관공업수입 외 2건 5억 5,179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외 4건에 2,548만 3,000원입니다.
2000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은 4억 7,40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건항 32억 1,215만 3,000원은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총 세출예산안은 25억 3,494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5%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4억 9,844만 3,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인건비 16억 4,774만 8,000원은 보건소 계약직 의사 7명을 포함, 74명에 대한 기본급·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8억 5,069만 5,000원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8%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된 주된 내용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로 125%를 지급하던 것을 250%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8페이지에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7,224만원과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5,608만원은 보건소 직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4억 2,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4,448만 5,000원은 방역사업 등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65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 목 3,600만원은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에 따른 예산과 전화회선 부족으로 인한 회선증설에 따른 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민원실 수수료 현금수납시 소형금고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을 끝마치고 보건지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 총 세출예산안 3억 2,068만 9,000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2억 1,866만 8,000원에 대한 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348만 8,000원을, 방문간호활동여비에 252만원을, 시책사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700만원을, 보건교육강사료 및 전문촉탁의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고 방문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 7,226만원을 민간이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 182만 1,000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예비비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8,647만 4,000원은 국·시비가 종합된 지원사업비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외 6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534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노인건강실태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74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791만원은 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각종 장비보강의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 20만원은 진료에 따른 부작용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치료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총 세출예산안 3억 5,652만 1,000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49% 증액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2억 3,552만 1,000원에 대한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227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시책사업 및 부서운영비로, 민간이전 2억 1,724만 7,000원은 방사선 필름 및 현상 재료, 검사용 재료 및 시약, 물리치료용 재료, 일반 및 한방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2,1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보강으로 생화학자동분석기 1대 8,000만원, X선진단기 1대 3,800만원, 자동혈압기 1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84% 감소되어 6억 1,212만 4,000원 구 전체 세입예산의 0.45%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4% 증액되어 32억 1,215만 3,000원 구 전체 세출 예산의 2.3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1,212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은 유료예방접종, 간염검사 등 5억 4,179만 5,000원, 잡수입은 의료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등 3,484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가족계획사업 등 2,5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억 1,215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9억 5,263만 2,000원으로 91.92%이며, 사업예산은 2억 5,932만 1,000원으로 8.07%를 점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은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보건행정분야는 영·유아실, 물리치료실 시설비 및 살충·살균소독약품 구입 등 전년도보다 15% 증액되어 25억 3,494만 3,000원, 보건지도분야는 정신박약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 전년도보다 5% 감소되어 3억 2,068만 9,000원, 의약관리분야는 생화학자동분석기 진료장비 보강 등 전년도보다 49% 증액되어 3억 5,6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소수가조례 등에서 정한 건강진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가족계획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을 안정적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및 정신박약아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개 과를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전과 동일하게 소관 과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셔서 질의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치과 기공사를 내년부터 두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자체도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노인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743만원 7,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이 단순 용역비인지 인쇄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비한 대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보건소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새해에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좋은 해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으로 2000년도 예산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소장님의 정책이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잡수입에 약사·의료법 위반과태료가 해 마다 연례행사로 1,000만원 못박아서 변함이 없어요. 이 과태료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해놓고 변함이 없는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증액요인을 말씀했는데 증액내용은 수당, 기타직 7명,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증액된 액수까지 소상히 파악해봤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125%에서 250% 증액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올해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축소된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500만원 암 진단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없고, 임시예방접종 대상자가 작년에 2,500명되던 것이 2,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도 3,260만원정도 금년에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2000년 예산에는 폐지되었는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가족계획 사업에 4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가족계획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정신박약아 사업은 우리 구비도 구비지만 국비나 시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금년부터는 방역이 연막에서 분무로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자산취득에 분무로 하는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지도과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전년대비 1,000원 감액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18페이지 국내여비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방문간호활동여비 5,000원, 7명, 월 6일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증액해서 더 많은 간호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송파구민만 하는 것인지, 타구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의약과에 현재 의료장비를 취득해야 되는데 현재 얼마나 부족한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당직실용품, 보건소 적출물 처리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적출물 처리가 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당 3,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적출물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복리후생비 4억 2,214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계약직 7명, 일반직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67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218쪽 피복비에서 간호사 내·외근복, 검진실 침대시트 및 커텐에 231만 5,000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아홉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는 예방접종을 송파구나 타구 가리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고, 그리고 추가로 의료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는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등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셨고, 박석흠 위원님께서는 적출물 처리예산에 관하여,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그리고 생화학 자동분석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는 노인건강 실태 조사서,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이학찬 위원님,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던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방역예산에 대해서 연막소독이 줄었는데 분무대체장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 대체장비로 동력분무기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예방접종을 타구 가리지 않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송파구, 타구를 가리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건강 실태 조사서에서 용역비냐, 인쇄비냐 하셨는데 올 봄에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건강 실태 및 치매 전수 조사를 하면서 매달 약 30명의 인력을 훈련 시켜가지고 거여·마천지구부터 투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통계수치를 뽑아야 되고 또 결과물을 내야 되어서 조금 전문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실태 조사서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 대비성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건지도과에 2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결핵예방주사를 놓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2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잡아놨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하시라도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새 천년을 시작으로 2000년도 예산을 어디다 역점을 두고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관 및 단체 위임사무로써 그 업무내용이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실 재배치를 통해서 내부환경을 개선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소한 물리치료실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약과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든가 또 노후한 엑스선 진단기,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자동혈압기 이런 장비 보강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진료 및 검진업무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중간에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새 천년도에는 필히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집에서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 3개월, 6개월 간병하다 보면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서도 후회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집에서도 대단히 어려워하고 반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족간의 불화라든지 또 누가 모셔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들이 호스피스라고 해서 죽어가는 암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암환자, 그리고 중풍이라든지 기타 중병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런 환자들을 접근해서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어설픈 점도 많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면 언젠가는 그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사업이고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누군가가 시행착오라도 하고 있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15% 증액 편성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복리후생비 증가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중에 가계지원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리후생비 증액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보면 인원수가 틀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복리후생비가 금년 대비해 가지고 1억 8,1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계지원비가 250%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50% 증액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연가보상비가 금년에 11일에서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이유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어떤 것은 74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64페이지를 보시면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 이 두 항목에 대해서 계약직은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직 보수로 흡수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타직 보수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액하였는데 그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년 대비해 가지고 4,3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년에 의사가 처음에 6명으로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내과에 1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명이 증원된 내과 전문의 1명이 증원 편성된 내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중에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복리후생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급여로 흡수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석흠 위원님께서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적출물 처리로 해가지고 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당 3,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의뢰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일단 매일 검사실 등에서 나오는 적출물에 대해서 보건소내에 특수 냉장고가 있습니다. 특수 냉장고에 매일 매일 적출물을 관리하다가 월 2회 이상으로 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내용에 대해서는 주사기라든가 탈지면, 검사물로 해서 병리 검사실에서 나오는 피라든가 그 다음에 약품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12페이지 보시면 급량비와 보건소 건물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급량비가 금년에 14일에서 2000년에 20일로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청과 동일하게 날짜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건물 유지 보수로 200여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 건물 유지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를 했는데 2000년부터는 추가로 보건소 독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동형 위원님께서 방역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방역에 연막소독이 50% 감축되고 2000년부터는 거의 10% 이하 수준으로 방역에 연막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무기 장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연무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막기에서 연무기로 교체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조장비만 추가로 부착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연막기와 연무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장비도 필요없고 단지 확산제만 추가로 구입하면 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산제가 20ℓ에 8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2억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비에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보건 업무추진 여비와 에이즈 관리 특수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장님이 보건소 제 경비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보건업무추진비 소장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이 있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법정경비로써 정액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간 감소분이 있는데 감소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금년에 28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0년에 27만원으로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막기를 연무기로 바꾸어서 쓴다고 하는데 물이 확산이 되려면 확산액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 확산액이 20ℓ에 8만원 정도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오디오 구입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한해서 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 보건교육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주민보건교육을 399회 해서 13만 272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보건교육실이 보건지도과 옆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설도 아직 미비하고 사람도 수용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는 순회하면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주민보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보건교육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유아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내방객들의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보건소 방문의 날 프로그램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 청각자료가 없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하고 슬라이드 프로젝트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엠프시설에 준하는 건데요. 가정용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을 하는데 1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빔 프로젝트도 해서 컴퓨터로 교육을 시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비싼 관계로 이번에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작성 비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부작용 대비성 예산편성 여부와 함께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222쪽에 녹음기는 저희가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매일유업 후원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3일간 연속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중간에 율동이나 할 때 녹음기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중간시간에 지루함을 줬다는데 대한 개선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 진단사업은 가내시가 예산작업한 이후에 와서 여기에 게재가 못되었고 추가 계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50%, 50%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구비가 230만원씩 해서 총 4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량이 왜 줄었는지? 접종 목표량은 사실 내년도에 줄지않고 약간 상향 조정되었는데 최근 수요에도 맞추고 또 접종약품의 보유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예산은 약간 다운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왜 없어졌는지? 그것은 예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3/6, 2/6, 1/6이었다가 IMF 되면서 1/3, 1/3, 1/3로 책정되어서 저희가 구비를 1/3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구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3,580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사업은 총 예산 612만 2,000원인데 그중 콘돔 140만원은 구비로 그냥 구매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시술비는 국비 50%와 구비 50%로 472만 2,000원인데 예전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피임시술기간이 지정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어서 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피임시술을 하는데 저희가 쿠폰을 발급함으로써 그 쿠폰 발급한 것을 나중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및 정신박약아 사업은 총 예산 5,853만 8,000원인데 그것도 줄어든 이유가 예전에는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전체가 다 구비로써 지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60%를 시비 30%, 구비 30%로 분담하게 되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미숙아까지도 모자보건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16쪽에 보건지도과 일반운영비 작년 대비해서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대답하자면 3,348만 8,000원인데 작년에는 홍보물을 전 해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해서 1,73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942만원이 책정됨으로써 797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그 돈은 우리가 태아교실을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요즘 태교도 중요하다 해서 청취하는 그런 기계도 있고 라마즈 분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매트도 필요하고 소요되는 것이 많아서 그 예산으로 해서 36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활동여비는 사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저희가 당초 252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항상 여비라는 것은 절감하는 데에서 우선적인 부분이라서 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상향조정을 해주시면 보다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및 검진실 시트인데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6만 5,000원×22명×0.5인데요. 제대로 맞춰입기가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한 번도 못해입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제복이 조금 틀리기도 하고 또 유니폼이라는게 오래 입게끔 질긴 천으로 된 게 아니라 합성섬유라서 쉽게 닳고 노상 입기 때문에 쉽게 더러움이 타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검진실 시트나 커튼은 내년도에 모자보건실을 물리치료실하고 바꾸면서 검진실을 2층 결핵실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때 검진실에 막을 커튼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게 되면 방문보건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조동형 위원장직무대리,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의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발령받은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동안 의약과장직무대리를 본 이관일 의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추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관일 의무행정주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약관리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에 비해 1억 1,74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로 생화학분석기라든가 X선 장비, 자동혈압기, 의료장비 구입이 1억 1,53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화학분석기 8,000만원 예산책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화학분석 장비는 91년 취득으로 노후 및 잦은 고장과 처리능력 부족으로 공공근로라든가 환경미화원 등 집단 검사시 처리시간의 지연으로 검사속도가 빠른 장비로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 및 지역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예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한 장비 목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은 에이즈 검사 장비 외 40여종이 있는데 2000년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생화학분석기, X-선 진단기, 자동 혈압기이며 추후 보강장비로는 필름 체인저 1,500만원 정도, 초음파진단기, 안압측정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구입 과정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전자복사기 관리 150만 2,000원, 프린터 유지관리 90만원은 AS가 안되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일 의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먼저 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장, 그리고 치수과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과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으로 전 강동구청 치수과장하던 변상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인사)
참고로 전 도로과장 송석표 과장은 강동구청 치수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전 치수과장 차광재 과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3부 3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지난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2000년 송파구민의 살림을 위하여 질의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당초 7억 4,851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9,851만원으로 하고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 1억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관련 유공자 시상 140만원중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송파여성회관 준공행사 1,000만원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마천회관 운영비 지원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이것은 반년분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 1억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지하차도 안전진단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502만 8,000원중 50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5,64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입니다.
장애인 극복상 시상 이것은 신설이고 250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으로 하고 노인휴게소 설치 이 부분은 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 경로잔치 등 기타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하여 9,140만원으로 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를 1,000만원 증액하고, 어린이공원 정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작업기지 포장 신설입니다. 1억을 증액하고 노인정 설치에 1억을 증액하여 총 3억 2,2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2.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지동 특전사령부 입구 자연녹지지역 약 10만평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뚜렷한 보존명분이나 실익없이 토지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부대 앞에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있어 군사 보안상 개발 유보지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졌고 타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로 입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장지동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서울시는 1천억원의 예산절감을 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건의안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장지동 개발 유보지역 고시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57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2월 15일은 거여동 199번지 1호 도로개설 예정지역, 12월 16일은 송파동 101번지 6호에서 30호간 하수관 개량공사 예정지역, 12월 17일은 풍납동 405～473번지간 보행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12월 18일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공사 예정지역, 12월 20일은 마천동 2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수정가결
·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 원안가결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