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52분 개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페이지, 28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및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방이2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600만원,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1억 500만원,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1,800만원, 교통유발금 3억 2,920만원이며 과년도수입 1억 5,7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억 3,5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25페이지, 27~31페이지, 33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및 탄천, 둔촌교, 성내천 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9억 9,890만 8,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 2,056만 4,000원, 일반부담금으로써 불량맨홀보수, 도로손괴자부담금 3억 2,500만원,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료 5,700만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수입 2,000만원, 증지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 4,77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9억 7,9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탄천, 둔촌교, 성내천 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공시지가 하락 및 점유면적 감소,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구·시도 노선인정공고에 따른 세입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공동구관리 업무이관으로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폐지되고 신규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신설로 차액만큼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2페이지, 29페이지, 3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휴게소 및 주차장 위탁수입 7,100만원, 매직아일랜드 부지사용료 3억 100만원,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과 아시아 근린공원의 주차장 위탁수입 및 공원사용료 8,6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 2,4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1억 8,5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9억 9,016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0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9~360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12억원,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위탁금 5억 3,677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 4,4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체납처분 수입 18억 5,760만원, 임대료 회수금 3억원, 과년도 수입 1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4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6억 978만 5,000원, 도로과 74억 753만 7,000원, 치수과 43억 1,308만 4,000원, 공원녹지과 31억 775만 9,000원으로 총 154억 3,8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441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8억 3,4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30~335페이지 및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억 4,747만 3,000원, 사업예산 4억 6,231만 2,000원으로 총 6억 9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억 8,21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일용인부임과 자재구입비이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환경개선사업, 통학로 정비, 교통시설유지관리비 등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20~33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4억 9,549만 7,000원, 사업예산 59억 1,204만원, 총 74억 75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31억 22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공동구 관리비, 도로개설 및 정비, 불량맨홀 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310페이지에서부터 320페이지 및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7억 9,764만 1,000원, 사업예산 31억 1,143만 5,000원, 재해대책 기금 4억 400만 8,000원으로 총 43억 1,30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75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수방 관련 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구조물 보수공사, 관내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하수도관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수해예방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46페이지에서부터 259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4억 7,461만 8,000원, 사업예산 16억 3,314만 1,000원, 총 31억 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55만 6,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자재 구입비,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관리, 송파나루공원관리, 경비용역 및 가로수관리 위탁비, 근린공원 시설정비,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3페이지에서부터 374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8억 1,563만 2,000원, 사업예산 55억 9,371만 4,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40억 2,903만 2,000원으로 총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4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마천2지구 공동주차장 건설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민간보조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풍납동 154번지 지하공용주차장 조성비,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을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5% 감소되어 47억 453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중 3.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 증가되어 161억 3,816만 5,000원으로 구 전체 10.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억 3,438만 8,000원(19.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억 453만 2,000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구유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등 전년도 대비 0.13% 증액되어 34억 3,980만 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손괴부담금 과태료 수입 13.58% 감소되어 6억 7,2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인 산림병해충방제는 1.17% 증가되어 1억 8,5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1억 3,81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억 7,346만 9,000원이 감소되어 39억 1,522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0억 7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8억 1,892만 8,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년도대비 292만원이 감소되어 4억 4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비 분야는 도로 안내 표시판 교체 및 정비 등 전년도대비 42.5% 증액되어 6억 978만 5,000원, 도로관리분야는 가락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거여동 도로개설 공사 등 72.05% 증액되어 74억 753만 7,000원, 치수관리분야는 송파·오금동 하수관 개량공사 및 탄천유수지 담장교체 공사 등 12.45% 증가되어 43억 1,308만 4,000원, 공원녹지분야는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4.23% 증액하여 31억 7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수수료,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3,677만 8,000원이며 잉여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3,93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8억 1,56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5억 9,371만 4,000원, 예비비 등 40억 2,903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수료 및 징수교부, 부담금 등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7,346만 9,000원(6.52%)이 적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18억 1,892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23%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인 거여동 도로개설공사, 송파·오금동 하수관 개량공사, 풍납동 보행로 확장공사 등 신규 투자사업으로 34억 3,0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해소 및 장기민원해소를 위해 마천동 공용주차장 조성비로 27억 6,8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은 도로의 개설, 보수,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내 문화공간조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시설투자에 비중을 두어 도시기능유지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 과를 나누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박재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노선을 가지고 애당초 검토하시다가 장지동 시영아파트에서 잠실로 오는 노선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 2개 노선으로 확정된 발언을 하였는데 과연 장지동 시영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이 배제된 것인지,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는 업자의 수지타산을 염두에 두고 시영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은 배제되고 올림픽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심신이 고달픕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그러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노선으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불같이 일어날겁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며, 안되면 거여 마천에서 출발해서 오는 노선이 시영아파트를 경유해서 가게끔 한다던가 하셔야지 완전히 배제를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업체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잠실본동 MBC 앞에 도로포장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 MBC 앞인데 이런 식으로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차 구획선을 이렇게 표시해서 양쪽으로 차를 많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차를 많이 대서 좋고 그 만큼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안 된다면 MBC 앞쪽으로는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을 보면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는 무엇이며 2억이면 고가의 장비인데 어떤 전산장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에 가락로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거여동 도로개설 공사로 7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2억이 드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작년 8월에 도로손괴자 부담금 조례 제정을 해서 3억 2,500만원이 세 수입으로 표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수입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2억 1,1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가 대략 나왔는데 감소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동구관리 부담금과 맨홀보수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59쪽에 견인수수료 12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잡아놓았는지 이유와 무슨 이유로 12억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36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18억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600만원을 감소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이유와 50%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체납징수에 과태료 120억 중에서 15%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금을 잡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과년도 과태료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도 지급대상자 및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류장 분리표지판 설치 전년도에는 30개 하면서 1억 1,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20개 하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0개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했었는데 주차단속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고지서 발송비용이 2억 4,48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지서를 발송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3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장비로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전산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인지, 이 모델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구의 전산장비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계약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가지고 건수에 따라서 계약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통학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학로를, 즉 말해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통학로를 신설한지, 보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 시영아파트가 종전에 영동교통이 다니던 곳인데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동부운수를 대체 지정해서 다녔는데 역시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버스노선을 일부 그 쪽으로 경유하도록 요청해서 서울시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곧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되면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개 노선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마을버스를 한다는게 상당히 득과 실이 있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우선 두 개 노선만 한 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한 개 노선만 해보자는게 상당히 주장이 많았습니다마는 두 개 노선만 해보는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서 두 개 노선을 하기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두 개 노선 관련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청취가 다 되어 가는데 되면 다시 교통개선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 걱정하시는 시영아파트 주변에는 서울시에 버스노선조정으로 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같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몇 가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MBC 앞에 포장, 저희들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선 그 도로 중에 일부가 덜 된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23억의 예산을 줘서 보상하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이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 수수료 12억,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12억 3,200만원인가 되는데 예산서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에 확인했더니 워드프로세서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견인 수수료 12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로 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아야지. 받아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바로 직불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불하도록 하면 예산이 관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주더라도 세입을 잡고 세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50%만 과태료 수입을 봤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예가 50% 정도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미납으로 해서 압류하고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50% 정도 들어온다.
다음 세 번째, 체납징수 세입을 15%만 징수로 추정한 사유가 뭐냐? 역시 이것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과년도 징수액이 15% 정도 되더라 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 포상금 대상자는 누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차는 7억 정도 받는다 보고 1%인 700만원, 2년 이상은 8억 정도 받는다고 보고 5% 4,000만원 해서 4,700만원 되는데 이 포상금은 저희들 50~60명 직원들, 작년에는 전 구 직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 구 직원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의정부도 갖다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포상금 4,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10만원에 35명, 12월 해서 4,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주차단속원 기능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보전차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명칭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50~60만원 되는데 10만원 정도 더 주기 위해서 각 구가 공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차장관리조례를 위원님들 심의해서 하실 적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부동산 압류해제시에 받는 3,200원 이것을 왜 구에서 부담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분한테 받아서 바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돈,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받는데 받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출해야 하니까 세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원칙이 몇 개 있잖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이월하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대기실이 현재 어디에 있는데 임대료 회수금이 2억 4,40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은 우리 구청 바로 건너편에 신영빌딩에 3층인가 4층에 주차단속원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속원들, 공익근무요원들 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했는데 매년 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른데 나가야 할 것 같으면 얻어야 하니까 회수금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세출도 넣어놔야 합니다. 얻어가지고 다른데 방을 얻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이 2억 4,48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 이 고지서가 처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제 부동산을 압류를 하려면 꼭 고지를 해야 하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지서 발송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 아까 포상금 설명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59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정비예산에 2억 5,900만원, 왜 송파개발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담하느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는 내년 4월까지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중구청하고 용산구는 서울시의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4월까지는 몰라도 내년중에는 전 이면도로가 유료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송파개발공사하고 위탁하면서 우리가 60%의 세입을 잡고 40%는 관리비하고 견인료 등등 해서 송파개발공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 돈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해주고…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이 끝나서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의 하나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할 때 시영아파트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이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도 동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최근에도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불필요하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인지상정이겠죠. 주민들로서는 10미터만 나가면 마을버스가 다니면 좋겠다, 그것은 바램이고 그렇게 하면 교통정책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되 어느 선까지는 넣고 어느 선까지는 배제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생략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리과 경상예산 감소 중 일반수용비 700만원 증액된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연간 3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 주차 과태료의 원활한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국 전산망을 이용하게 되는 수수료 200만원(건당 5원)과 과태료 고지서 출력에 따른 토너 및 드림 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분리 표시판 설치 예산이 작년에 비해 다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영파초등학교 건너편 등 5개소 24개를 설치하면서 1,100만원정도 사용했고 2000년도 예산에는 가락시장 앞 정류소 등 4개소 20개를 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단가를 따져보면 99년도에는 45만 8,000원 정도 반영하였고 2000년 예산에는 50만원정도 편성함으로써 4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예산 2,754만원은 주차단속 및 전용차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무선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사용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유지비 75만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9대의 비디오가 고장날 경우를 위해 수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소모품 350만원은 버스 전용차로에 자동으로 찍히는 필름 값입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수입 1억 500만원의 편성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과태료는 총 1,980대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 500만원은 1일 평균 7대의 단속과태료 부과로 연간 2,100대 분에 대한 건당 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역인부임 1,236만원은 방이2동사무소 옆 구유지상 임시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1일 2만 600원씩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차장의 연간 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정비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의 내용은 대부분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던 방이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에 대한 부진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이초등학교의 경우 6미터 이면도로에 정문이 있으나 정문 좌우 측으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통학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휀스 보도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예산안과 관계된 것을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가급적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속도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나오는 전국 주소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받는 부분을 늘려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시)
여기 보면 이게 장지동에 건영아파트입니다. 이리로 가면 복정동이고, 이게 전용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죽 오다가 우회전해서 건영아파트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만큼 더 내려서 카메라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민원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민원이 접수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차선을 비껴서 들어가려니까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사고가 실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이것을 좀 이쪽으로 이전해 줬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45만 8,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45만 8,000원이었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가 45만 8,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손괴자 부담금이 저희 세입에 2,500만원이 잡혀 있고 공동구 관리부담금은 세입에는 없습니다. 세출에만 3억 8,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보수는 세입 3억, 세출 3억 잡혀 있습니다.
도로 손괴부담금은 가로등이나 경계석 보도블록 도로시설물이 교통사고나 사고에 의해서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때 그 파손한 사람에게 매년 징수하는 게 예년 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은 따로 가로등이나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잡아가지고 하고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3억 8,700만원은 세입없이 세출만 잡아놓은 것은 금년 99년 5월 1일자로 시도, 구도가 구분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7.4㎞ 공동구가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입·세출이 없는데,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7.4㎞ 공동구안에 통신이나 한전, 상하도가 들어 있는데 상수도, 통신, 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별로 돈을 7억~8억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산해서 다시 한전, 체신, 수도로 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쓴 것을 자기들이 정산하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돈을 반납했죠.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다… 반납된 3억 8,7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전이나 통신, 상수도로 해줍니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금년에 잡수입으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을 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세입이 감소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맨홀 보수비도 이것 지금까지 맨홀은 누가 하느냐 하면 도로상의 맨홀이 이것도 한전, 통신, 상수도, 하수도 맨홀이 약 2만 6,00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수도 관리하는 구청장, 상수도 관리하는 통신과 한전에 이 맨홀 뚜껑이 도로면보다 높아서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위험한 것은 매년 저희들이 만약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를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라. 지금까지는 굴착복구비로 일단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집행했는데 이것도 2000년도부터는 송파구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송파구에서 해라. 그래서 3억을 세입을 받는 것으로 하고 세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부분만큼은 우리 구청 돈 가지고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보안등 고장이 잦는 것과 분전함 교체,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지금 도로상에서 도시가스, 대형 상수도 등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도로상에 지하에 과연 뭐가 어떻게 들어 있는가 이것이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 90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의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현대항업과 중앙지도와 조인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인데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도면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1/1,000 축적에 지상에 소화전이 어디 있고 가로등이 어디 있고 전주가 어디 있고 이런 지상에 대한 도로시설물, 교통안내표지판 등 시설물과 지하에 도시가스가 있다, 상수도가 있다 이런 것을 전부 용역으로 5개구가 9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전산장비를 가지고 출력시키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900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자치구에서 전산장비 2억원은 부담해라. 25개 구청에 2억씩 50억을 부담해라.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검토는 서울시에서 많이 한 거죠. 이것이 기존에 있는 우리 기종과 호환이 되느냐, 또 용량이 있는 것 가지고 쓸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대용량 슈퍼컴퓨터는 되고 이 호환관계 때문에 2억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단지 서울시에서 900억을 다 쓰고 있습니다. 2억은 나중에 돈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고,
고건 시장이 각 구청을 각 프로젝트 과업별 실적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도 됩니다. 사실상 용역회사와 서울시 전문가들이 검토하기로는 이것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된다, 다만 부산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용역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 장비는 우리 송석표 과장이 설명했듯이 지하매설물의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하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900억을 들여서 국립지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25개 구를 한꺼번에 하면 900억이 다 들어가니까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먼저 한곳이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 5개 구를 98년도부터 99년 사업으로 먼저 하자. 금년도에는 다른 몇 개 구청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측량이 다 되어서 도면이 나왔는데 메인 컴퓨터는 서울시에 있고, 브렌치(branch)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메인 컴퓨터에 맞는 기종을 서울시가 선정해서 조달계약을 해놓겠다,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조달계약 해놓을 테니 돈을 주고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늦게 한 구와 같이 되겠죠. 작년부터 우리부터 먼저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냐하면 아까 박석흠 위원님 걱정했듯이 지하매설물의 깊이가 얼마이고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다, 요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가스니, 도시가스니 하는 것은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을 전부 가져와서 어느 깊이에 묻혀있다는 것을 전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상수도도 업그레이드 작업중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도면 위에 이 파이프는 몇 미터 깊이에 있다는 것을 전부 측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다 되면 당장 있어야 할 것이 내일이라도 파야되는데 얼마 깊이에 뭐가 묻혀있는지 이 장비가 없으면 모릅니다.
이 장비는 어차피 설치해야할 장비이고, 몇 년 후에 이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염려도 없는 것이 이미 기종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송파구가 이것마저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앞서 알아야죠.
두 번째 251번지는 거여 택지지구 교회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땅 주인이 그것을 막으면 이 집들이 맹지가 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아스팔트로 다 정비를 합니다.
세 번째 234번지는 거여동사무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로개설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내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맹지이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니까 도시계획 보상 해달라는 장기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어서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작년에도 예산에 넣었다가 안되어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도로과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와 도로과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그 다음에 준설에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는 준설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5억으로 잡혀 있다가 추경에서 다시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7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으로 했는데 왜 해마다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공중변소용품 여기는 7만 5,000원씩 계상해서 4개소 12개월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재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인건비가 1억 5,915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부터 각 구청에 하달된 지침을 보면 일용인부가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일체 충원을 할 수 없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치수과에는 17명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8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균 1인당 1년간 인건비는 경상적경비가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8명분이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동형 위원님께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우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단가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당 3만 1,10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96만 4,100원이 되겠고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 유급수당, 퇴직금 등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봉제로 받으면 약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차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전화회선 설치비에 대해서 2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가락시영아파트, 신천동 시영아파트―잠실시영이죠. 영동여고, 풍납동에 태양근린공원 합해서 다섯 군데에 수질관측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고 99년 7월부터 우리구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여기는 관측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화회선을 연결해서 모뎀을 설치하면 우리 과에 바로 PC에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준설 예산이 98년도에는 5억, 99년도에는 7억, 내년 예산은 10억으로 왜 이렇게 자꾸만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준설 예산은 7억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이 8억 5,000만원이었고 추경 1억 5,000만원 해서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도 10억은 99년도 예산에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98년도보다 99년도에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송파구 주택지역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석내용이 암경이 협소하다든가, 구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하수관에 퇴적토가 많아서 침수되었다는 게 조사상에 나왔기 때문에 준설을 99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0억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8월 2일, 6일 이틀간 내린 비가 350㎜ 왔는데도 별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질의하신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동, 오금동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06-6호~101-30호간 하수관 개량은 하수관 관경 600㎜를 233m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흄관부설을 233m를 하고 아스콘 포장 14a하고 기타 부대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동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28~28-2호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하수관 전체를 CCTV로 촬영해 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관이 찌그러지고 파손된 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개량공사하는 것입니다. 흄관 하수관 450~600㎜로써 334m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치수과는 국민연금부담금이 총액에서 4.5% 468만 6,000원이 나왔고, 공원녹지과는 “5만원×18명×12개월” 해서 1,080만원이 나왔는데, 같은 송파구에서 똑같은 국민연금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각 과에서 올리는 방법이 틀리는지 산출근거가 틀리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금년도 관리비가 경비용역 부분 1억 4,000만원, 인부임이 1억 7,400만원 도합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97년 2년간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할 때는 더 적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2년간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할 때는 바르게살기가 공원 전체를 관리한 게 아니고 공원 내에서도 청소·경비 두 부분만 관리하고 그 중에서 수목 전지라든지, 잔디깎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청소·경비 부분에 2억 가지고 했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수목, 잔디, 유지관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맡았을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이 치수·토목이나 공원녹지과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치수과장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노임단가 기준에 건설·하수·도로는 건설단가 노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녹지는 제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공원녹지 인부는 풀이나 깎고 나무나 자르는 농사꾼 같은 것이고 도로·하수는 파이프도 만지고 시멘트도 비비니까 토목기술자 정도 단가로 주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고,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견해차이 때문에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인부임이 작년에는 26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계상되었다고 질의하셨는데 이 6명은 금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입니다. 상용인부는 퇴직하면 일용인부로 대체하기 때문에 충원시키지 않습니다. 6명은 금년 연말에 퇴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0명만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급식비 31명은 인부에 대한 업무추진급식비가 아니고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18명해서 모두 31명에 대한 정규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공원관리 시설장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것은 2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원순찰용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54만원 계상했고요, 장비가 해가 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장비수리비가 일부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13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식수 행사용품 행사비용 150만원은 4월 5일 식목일에 구 단위 식수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현수막, 삽,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우유나 빵 등을 사서 사용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어떻게 구입해서 쓰는지 질의하였는데 금년도 식목일 나무 구입비는 1,1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각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 식목일 행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보셨지만 지난번에 오금공원에 모감주나무 200주를 심었다든지 천마근린공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고 작년에는 가락사거리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이럴 때 그 날 심는 나무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수종은 식수장소 결정에 따라 느티나무나 화목류 등 적절한 나무를 심고, 각 동은 서울시에서 푸른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매년 상당량의 수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봉사나 아파트단지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동 단위 식수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 단위나 마을 단위로 나눠줘서 식목하는 내용입니다.
25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시 소유 공원으로 시에서 1억 4,000만원을 공원관리비로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1개소 당 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만원은 구 소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있는 폐기물운반수수료가 무엇이냐는 질의입니다. 폐기물운반수수료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잔재, 도급공사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되지만 저희들이 직영관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 인부들에 의해서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이라든지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돌멩이나 이런 폐기물을 실어다 버리는 처리비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인데 교통관리과는 2000년도 예산에 18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과는 31억 221만원 증액되었고, 치수과도 4억 7,750만원 증액되었는데 공원녹지과만 1억 3,7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축소 편성된 요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설예산, 확충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선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찾는 동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311페이지 치수과 국민연금부담금은 인부기본급의 4.5% 468만원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247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5만원에 18명 1,080만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공원녹지과에 인부가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명에 대한 전체 공원관리인부 각종 비용이 3억 265만 7,000원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작년에 정년퇴직한 분들이 여섯 분이 있어서 내년에 20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3억 200만원이 정년퇴직금은 놔두고 밑에 부분이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만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5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은 송파동에 소재한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사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