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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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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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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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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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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일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네, 그러는 게 좋겠어요.」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재산 회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97년도에, 지금 예산서상에, 23억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관리에 5억 6,900만원, 회계관리에 17억 3,3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46억 200만원보다 약 49.9%인 22억 9,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중요한 재산관리 예산중에서 5억 6,900만원은 경상예산인 1억,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8,700만원, 토지매입비가 4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4,600만원보다 약 82.4%인 26억 7,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감소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송파1동 뒤에 있는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매입가가 전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전년도보다 약 26억 8,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회계관리 예산중 17억 3,300만원은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1억 800만원,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사무용 장비, 즉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가 1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기타 해서 7,3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13억 5,500만원보다 27.8%인 3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자체사업의 정수물품 구입비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윤용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재무과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87페이지 시설비에서 국유재산 건물보수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 어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수입증지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액권, 저액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고가 고액권이 얼마나 남아 있고 저액권이 얼마 남아 있는데 얼마 모자라서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하는 것인지. 저액권 같은 경우에도 2,000원정도 인쇄라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증기가 200～300만원 간다는데 여태 보지를 못했거든요?  나는 인증기가 손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인줄 아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인증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한 대에 200～300만원씩 정말 고가품인데요. 그 다음에 물가정보자료가 있는데 한 번도 그 물가정보지를 본 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있고 여비도 다음 페이지에도 있고 그런데 35일이 다 필요한 건지, 결산검사를 한 달 넘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많이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20일이 필요하면 20일 이렇게 해야지 과다로 책정해놓고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92페이지에 슬림형 에어콘이 가정 32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87페이지의 국유재산 건물보수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건물 물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송파동 15―2 의 박종남 씨 건물을 세금을 못내서 지금 물납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관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지관리하려면 저희가 대부를 해서 수입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그것만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반용 위원  거기서 임대료 3%를 우리가 구세입으로 잡는데요,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지금 5,300만원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97년도 5월중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옥천 조폐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증지를 인쇄해서 지금 97년도 예산이 2,4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권, 저액권해가지고 고액권은 10만 매를 인쇄를 하고 저액권은 230만 매를 인쇄를 해서 우리 구청, 각 동에 수입증지를 보급해서 각종 민원서류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준비가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이세용 위원  인증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인증기는요,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건데 각 동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동장 직인하고 구청장 직인이 거기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직인이 눌러 나오는 게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기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모가 어느만 해요?
○재무과장 윤용태  인증기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정도 합니다.
○이세용 위원  저 만한 게 200～3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인증기가 그렇게 비쌉니다. 거기에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이 들어가서 각 동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인증기를 보급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또 수수료 3,200만원씩이나 시에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판매 수수료 3,200만원이 나가더라구요, 시 상조회인가 거기로.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이런 수입인지 인쇄를 안하고 인증기를 사서 공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지요. 전면 인증기 대체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당초에 저희들이 인증기 확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인증기 한 대가 한 263만원입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직원 두 명당 1대의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에 28개동해서 1개동에 두 대씩 하면 한 1억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 그래서 주민들하고 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이 통합된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에 따라서 증명민원이 앞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기 구매 사용하는 것은 당분간은 확대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수입증지 판매가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윤용태  수입증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증기는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증기를 산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이나 드니까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전 보급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데 나가는 수수료 3,200만원씩 나가는 게 절약이 될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인증기가 나가면 수입증지는 감소되죠.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대도 인증기가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를 사용하면 수입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기를 저희가 확대를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민원실에 인증기를 써야 할 부분에는 전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300만원 증지 인쇄료를 왜 했느냐?  인증기를 확대하고 인쇄료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신데 인증기를 확대한다는 게 지금 동사무소밖에 없다, 우선 그게 전제이고 동사무소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28개 동에 한 200～300만원씩 해서 하면 아마 한 1억 몇천 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들으면 그게 더 이익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98년부터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인감증명부터 주민등록표부터 모든 게 다 그 증명 하나로 확인이 다 되는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증명 발급하는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증기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2년동안 2,000만원 들이고 한 5,000만원 들이면 되는데 지금 1억 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물가정보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재무과에 보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저희 과의 물가정보지를 열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물가정보지를 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예. 그래서 가격정보라든가 공사비 관련 계가 저희들한테 와서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결산검사  위원 수당하고 여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군·구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  위원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적으나마 수당하고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제대로 할려면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35일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검사 위원님들 여비도 35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35일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에어콘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에어콘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46대를 정수물품을 책정을 해가지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회의실용이 9대,  사회복지과에 방이복지관을 신축하는데 1대, 청소작업기지용에 3대,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에 32대,  그리고 주택과 문정·장지지구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구에 58대, 동사무소에 8대 해서 66대를 사겠다고 예산에 나왔는데 95년도 결산할 때 우리 송파구에 컴퓨터가 약 900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00대가 사용미숙으로 다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면 기종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새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66대를 산다고 그러니 그 기종이 바뀌어져서 사는 것인지,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186쪽,  재무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책정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재산관리업무추진비다 해가지고 또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600만원에 같이 더해서 하면 너무 많다고 할까 보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쓸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박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8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원들 1인 1대씩 보급해서, 모든게 전산화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못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조작을 못하면 업무를 수행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다 필서를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지금 컴퓨터를 보급할 예정이고 지금 신규 96대는 구·동사무소에 66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수방용하고 고해상도 용이라고 해가지고 정밀을 요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입력 겸용해서 각 동에 28대,  앞으로 T.V로 해서 각 동에 컴퓨터로 보면 T.V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 발급 기본장비로서 비디오폰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96대를 정수물품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이 컴퓨터 기초는 거의 알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책상앞에 본보기로만 갖다놓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면 기종이 바뀌니까 또 새로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간부들도 컴퓨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를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완전히 직원들이 전문가의 경지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행정수행하는데는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매일 컴퓨터를 조작하면 3년 넘으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도 167대를 하고 신규 96대를 해서 완전히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6페이지의 재산관리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구 전체의 기능별·부서별로 통일적으로 편성해서 과에 업무추진하는데 쓰라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600만원도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과목 191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가 14대가 있는데 전화기가 100만원씩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비싸지 않을텐데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 되겠어요?
  그리고 좀전에 박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2페이지에 보면 구에 54개, 동에 11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15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소요는 종합상황실에 1개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앞으로 국장들께 한 대씩 다 이동전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대, 또 보건소장도 한 대, 또 기능부서에 주택과·하수과·토목과·교통지도과·위생과·민방위재난관리과·건설관리과·건축과 등 현업부서입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있는 부서에 대해서 이동전화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1,5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각 기업체나 업체에다가 25만원이면 주는게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32만원하고 그래도 50만원도 안되는데 10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재무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때는 각 과에서 조사하고 예산과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청 구매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이동통신이나 신세기에서 이동전화기, 요즘 디지탈만 하더라도 25만원씩 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월부로 돌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원씩 15개를 해서 1,500만원을…  지금 보증금이 전화국에 넣는게 30만원 해서 5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만원씩 잡아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할 때 아까 보신 물가정보지를 확인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토록 할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20～25만원짜리는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능이 제대로 된 것을 사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그것은 구 청사에 뒤에 신축하면 탁아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아소 아이들 때문에 두 대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가 교통회관 건너편에 보면 담장이 있는데 거리문고 해가지고 문고를 짓습니다.
  그러면 거리문고에도 공기청정기가 두 대가 필요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거리문고는 지어서 거기다 책자를, 도서를 쭉 비치해놔가지고 주민들이 출·퇴근시 책을 빌려다가 집에가서 보고 다시 갖다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문고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책이 모자라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데 거리문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병훈 위원  전화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전화기는 아직은 전파사용료도 있고 이용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전화 보증금을 비롯해서 전화기 구입대금이 예산에 올라있듯이 상당히 고액인데 이러한 무선전화기를 15대씩 구입해서 각 국·실에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자고 한 착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5대를 구입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경우에 연간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이를 추산해서 말씀해 보세요. 무선전화기는 개인 전화기와는 달리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통화당 전화료가 일반전화에 비해서 몇 배 비싸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전화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업부서, 주택과·하수과·토목과·교통지도과,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장들은 국을 통할하기 때문에 국장들 항상 위치파악을 하고 어디 나가있을 때 각 과에 업무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들한테 한 대씩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소요판단에 의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수물품을 책정을 한 후에…
○안병훈 위원  작년에는 이러한 소요요구가 안올라왔는데 올해에 갑자기 15대의 소요요구가 일제히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작년도에는 제가 소요요구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  하수과장이나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필요하지만 보건소장이 무슨 전화기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는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용료가 얼마만큼 든다는 예산을…
○재무과장 윤용태  전화기 15대에 대해서 연간사용료, 월간사용료는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안병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한 재무과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연간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러한 자료도 없이 이런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도 삐삐를 살려면 이것을 사면 내가 연간 얼마의 비용이 들고 내 수입이 얼마니까 이 삐삐를 쓸 수 있겠다 하고 구입하는 것이지. 무조건 덜렁 사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벌써 남의 돈 쓰는 것이니까 고액장비니까 대강 쓰자,  그런 사고방식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요즘 삐삐 겸용 전화가 10만원 대가 나온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신만 할 수 있는 것이 1월에 나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구입할 때는 적정하게 절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장비는 아직은 서두를 게재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염가의 기계들이 지금 급속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무선 전화기를 한꺼번에 15대씩 구입해서 국·실에 배분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구청 업무가 이동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업무가 없어요.
○박석흠 위원  나도 이동 전화기를 가지고 다녀 봤는데도 두 번을 잃어버렸어요. 그 과에 돌릴 때는 현장 간다고 그러면 교대로 가지고 나갈텐데 관리가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전화도 안 쓸 것도 쓰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동식 전화기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전화도 시외전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과장들이 업무다 해서 대량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사 산다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에 카폰을 달아서 국장님들이 공무로 나가는 것이니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무전기를 차에 놓고 하면 호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현 단계에서는 납득이 안가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관에서는 무자비하게 사서 기종이 바뀌었어요. 최소의 컴퓨터를 사서 업그래이드가 되는 것을 각 업체에서 선전을 하면 16비트에서 32비트로 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야 되는데 왕창 사서 사용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다른 기종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5대씩 산다는 것은 무리고 대폭 축소를 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훈 위원  현재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27대가 있습니다. 무선 장비 세트…
○안병훈 위원  무전기가 염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장비예요. 무전기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10대고 20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가 문제다는 거예요.
○성용기 위원  기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남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윈님들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청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낭비 아니겠느냐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금년에 유독 무선 이동 전화기를 사야 되겠다고 판단을 구 자체에서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현업 부서에서 각 부서 단위로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삐삐를 해도 좋지만 실제 업무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지휘해야 될 것이나 연락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주택과, 청소과 해 놓는다고 해서 과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과 단위 전체 출장 나갈 때 쓰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현업 부서별로 이동 전화기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정한 것이고, 국 단위로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적하신 보건소장이나 재무국장이나 경우는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다만, 그 외의 국도 현실성이 없어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국장 정도는 현장 나가거나 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과는 다 못 사더라도 동 전체 파급은 못하더라도 일단계로 국단위, 현업 부서 단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느냐 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총무과장을 하면서도 이동식 전화기를 들고 나녔습니다마는 내것이 아니라고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꺼 놓고 어디 나갈 때 삐삐로 연락 오면 급하게 이동식 전화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8,000원정도, 우려하시는 대로 낭비는 아니고…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각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구청에 무선 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19대입니다.
○성용기 위원  관리비하고 전화요금 나간 자료를 주세요.
○재무국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19대의 부서별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  위원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내구 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넘은 컴퓨터 167대에 대해서 불용 매각을 1년에 4월 10월 두 번 하는데 불용 매각하고 대체시키려는 것입니다. 대체 취득입니다.
○박반용 위원  어떤 사람들이 사 갑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컴퓨터는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용기 위원  현재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현재 보유 대수가 856대입니다. 그 중에서 167대 대체 취득하고 신규로 96대 취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 예산이 줄어들어 있고 96년 예산에 비해서 97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토지매입비 26억이…
○안병훈 위원  재무국에서 사업 예산으로는 주로 부동산 등 매입해서 장기 발전에 대비하고 여러 지방재정법에 비중을 두게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한만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동일 종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방 재정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주된 것이 부동산, 특히 송파주민의 복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과소하게 취득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정회후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병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토지매입비가 줄어들고 사업성 경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매년 잡종재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도 19억 상당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금년의 경우 재무비에만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을 보면 잡종재산 매입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만 다른 비목에 행정재산용으로 구입하는 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동 175번지 부지매입비로 4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여동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 목적으로 1,000평을 10년 분할로 매입하기 위해서 97년도의 경우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지동에 청소 작업기지 확장을 하는 문제 2,500평 매입에 14억 9,800만원, 이렇게 97년도의 경우 총 76억 6,400만원이나 부지 매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잡종 재산용으로 재무비에만 편성이 안되어 있다 뿐이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해당 과목별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191페이지 TV 카메라 3,500만원, 뉴스 편집기가 2,8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의 가격이면 방송국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방송 시설을 해 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TV 카메라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데 각종 행사시 촬영을 해서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뉴스 편집기는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각종 홍보라든지 편집자료를 인쇄소에 위탁했는데 직접 편집기를 사가지고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에서 편집을 하려고 이게 조금 고액이지만 뉴스 편집기를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TV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용 위원  뉴스편집기가 비디오 편집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맞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송 때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 정도래야 3,500만원 한다고. 그런 대형 카메라에다 뉴스 편집기, 비디오도 방송국에서 쓰는 테잎은 다르다고요. 그런 편집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설이라면 방송국을 차리는 거죠.
○재무과장 윤용태  공보실도 지금 저희가 인구가 70만인데 이 정도 장비는 지금 지방 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가면 군청에는 촬영감독까지 있는데 송파구청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훈 위원  아까 핸드폰의 사용 국·실별 현황하고 15대의 1년 예산, 모든 세금을 포함한 구에서 지출할 내역, 예산 예측내역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지금 안병훈  위원께서 말씀드린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개의하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현재 19대 쓰고 있는 것하고.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 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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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재   무   과   장윤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