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그러면 1997년도 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납득할 만한 절차를 취해 달라고 해서 회의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국에서 자료 준비되었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96년 예산에 계상된 부과과 세무관리과 업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당시 계상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그에 대해서 집행의 구체적인 영수증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 계상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96년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97년의 전산 프로그램 내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병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4가지 종류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첫 째, 세무 업무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대상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과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 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5가지 종류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 예산에 계상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계상내역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5년도 말부터 96년 초까지 세무 관련 각종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것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주민세 소득할 문제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두 번째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시분 자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7년도분 예산 설명드릴 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이 통보 와서 그것을 우리는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것하고 일일이 손으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96년도 총 예산 계상액이 얼마예요?
우선 첫째것을 설명드리면 아까 96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 2번이 있습니다. 2번 사업이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서에서 디스켓을 우리한테 주면 참 다행인데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쪽에서 온 자료를 별도로 입력하면 그 디스켓하고 우리한테 자납된 자료하고 서로 일치시키는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누락된 것이 있느냐, 또 금액이 틀린 것이 있느냐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것은 아까 OCR독취기를 구입하겠다는 3,500만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OCR 센터에서 우리한테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세입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에다 영수필 통지서를 넣었을 경우에 자동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도 사고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것이 주민세 소득할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에 설명을 드리면서 세무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희망한 이러한 자료가 전산으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용역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썼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안 위원님한테 우리가 상세하게 납득가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재무과 소관 이동전화기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총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34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일은 풍납동 구유지 점용실태, 12월 17일은 석촌동 체비지 가건물, 12월 18일은 문정동 청소년 수련원 부지, 12월 19일은 풍납동 복지회관, 12월 21일은 오금동 복지회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