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 대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송파구의 살림을 맡아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은 알뜰하게 운영되었는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1999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년에 비해 감사량이 훨씬 방대해 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일주일 동안 4개국 17개 과를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안에 예산심사와 향후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준비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행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고 감사 결과 잘못 집행된 경우일지라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경우의 실수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복지부동하고 실수가 두려워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다가 실수한 경우에는 분발과 경고의 채찍을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댁으로 송부된 감사자료가 예년의 자료에 비해서 내용도 불충분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오·탈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상당히 불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포함한 4개 국장님들께서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보완해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송 파 구 생활복지국장 조 현 재
도시관리국장 전 희 상
건설교통국장 박 필 용
보 건 소 장 박 병 완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내무부 연수원에 수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성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광호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벌써 1998년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IMF의 경제체제하에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으로 주민소득이 줄어들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여명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생계보호와 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나 하나 착실히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어가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저희 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목표인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실업자 보호 및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송파 장애인 목욕탕 건설 운영, 오금어린이집 건립 운영, 그리고 “먼지없는 송파” 사업의 지속적 추진, 주민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1999년 새해에는 사람이 소중한 도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복지 송파를 이룩하기 위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소년 수련원, 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렵고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정원 24명, 현원 26명으로 현재 26명의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 분장업무는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노인 복지증진, 장애자 복지증진, 의료보호 및 지역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는 주무가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주무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94가구 1,247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447가구, 자활보호대상자 347가구, 이들에 대한 금년도 지원 실적은 7억 9,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해산지원 1인당 12만원, 장제비 1인당 50만원, 이렇게 5개 항목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번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2,075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20억 5,986만 3,000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를 신청 가구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다섯 가구에 1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명절 위문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날 1,778명에 대해서 1억 5,215만원 상당의 저소득주민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8쪽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하루 1인당 1만 7,000원의 노임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6만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가 8만 3,000명, 이중 구비가 83%, 시비가 17%, 지난해까지 시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비가 별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IMF로 인해 실직자 가정이 증가되면서 결식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4개 학교에 1,232명의 결식학생이 있습니다. 이 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동교육청에서 결식학생 명단을 지원받아서 54개 학교에 대해서 1,750명, 중간에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이 지원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한가족돕기 사업과 연계해서 온라인 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에 있는 공무원도 자기 봉급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이제까지 315명의 결식학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식학생 지원은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한가족돕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어제 조례 안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이 있을 경우 종전에는 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일체 성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연계해 드리는 사업이 송파 한가족돕기입니다. 총 수혜 대상자 1,111명 중에서 지금 현재 1,086명 5억 4,000만원 상당이 결연되었고, 미결연자 25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결연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IMF로 인해서 관내 부랑인 및 행려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랑인 및 행려환자 116명에 대해서 보호시설 입소, 병원 입원조치, 연고자 인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국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 회원이 1,741명인데 1개 보훈단체당 연간 950만원의 운영비와 보훈회관 관리비 등 5,7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들에 대해서도 명절날 위문품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1층에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초급반(2), 중급반(1), 학생반(1)으로 4개반에 대해서 8기가 수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교실은 구청 4층에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가장 최신식 장비가 갖춰진 우리 구청 4층 컴퓨터실에서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장례서비스센타, 복지대상이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태아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여러 가지 대상계층이 다양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있고, 장례서비스 차도 일반 차와 달리 운구가 위로 올라가 있는 특수 제작된 차량을 구입해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 장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있었습니다마는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제까지 726가구 1,88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습니다마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이하의 재산 상태로 저희 구는 1,880명이 책정되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발생된 실업자 구제 대책중 하나로 저희 관내 복지시설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복지시설 향상에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일명 희망의 집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64명이 5개소, 오늘 현재는 77명이 6개소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천복지관에 10명, 삼전복지관에 20명, 가락복지관에 10명, 하트하트복지관에 10명, 송파복지관에 19명, 풍납복지관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8명, 6개소에 77명이 있고, 잠실복지관은 여성 노숙자만 전용으로 입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시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잠실복지관 등 총 8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 7개소는 시비 사업이고 인성복지관 1개소는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복지관 1개소당 1억 7,600만원의 운영지원을 해서 지역 소그룹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복지관 8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따라 시설이 낡은 사항 5개소에 대해서 8,4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번 41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의 행정 참여를 증진시키면서 민주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만큼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주민과 행정이 같이 하는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만명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1만 8,14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 배치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5일 상당히 많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재해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월 집중호우 기간중에 사망자 1명, 이재민 330세대 980명, 주택침수 1,982세대(완전침수 9세대, 일부침수 1,973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호소 설치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침수되어서 정부에서 1,982세대에 대해서 8억 9,400만원의 시재해구호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민 재해구호 최초보고에 누락된 사항은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신청하신 전세대의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수리비 뿐만 아니라 추석때는 중추절 위문금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999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노인의 해를 앞두고 금년도에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동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센터 등 가장 현대적이고 노인들이 가장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제 거여택지개발 쪽에 효성경로당이 늘어서 지금 현재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립이 39개소, 사립이 74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월 17만원, 난방비 연간 90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립경로당 39개소에 대해서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는 등 케이블 T.V도 설치해 주고 금년도에 신마천경로당 등 7개소를 개·보수하고, 풍성경로당 등 7개소에 도시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4개소와 하상바오로 무료급식소 해서 5개소의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번 44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520명이라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시책이 경로당 운영 중심이나 양로원 중심에서 노인을 보호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노인 시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이 점은 양로원에 들어가면 틀에 박힌 생활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와 수용 시설이라는것 때문에 양로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시 나오는 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할아버지·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조그만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풍납노인의 집 등 4개소에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남는 예산을 요청해서 거마지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얼마전에 T.V나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방송도 되었습니다마는 독거노인, 혼자사는 노인의 겨울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혼자사는 노인이 371세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신청을 받은 37세대 독거노인들이 도배나 장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혼자사는 노인의 도배, 장판은 물론 전기배선, 하수구, 집수리까지 일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혼자사는 노인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불과 289만 5,000원을 투입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장애인 수용시설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도배해 주는 사업을 금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노인생활보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대해서 분기별 3만원의 노인교통수당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생활보호 위생비,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10월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에 대해서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취미교실·자원봉사라든지 각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운영 등 이런 시설에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1일 개장된 방이동에 송파장애인 목욕탕을 구비 12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한 바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46명입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서울시 관내 관광 명소를 보여주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명이 세상보여주기 사업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관내에는 신아재활원 등 16개소의 장애자 이용 및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실적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18쪽에는 탄천유수지 내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있습니다. 금년 8월 3일날 서울시에 내려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다시 개장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차량 3대로 낡은 차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차량 4대를 다시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개조를 마치고 12월 중에 4대를 다시 추가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어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년 말 경에나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복지관내에 송파 시각장애인을 위한 P.C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동차 보내주기 사업을 금년도에는 잠실중앙교회 등 네 분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차량 10대를 관내에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를 보내준 바 있습니다. 이상이 신문에 나간 뒤로는 전국에서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몇 가지 사업을 위해서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여성문화회관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송파동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7번 38쪽에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파기 공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송파구 예산 사정상 상당히 예산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 앞에 풍납마을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풍납마을 복지센터에는 역시 일반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9월 9일 개관된 문정마을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경로당만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경로당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복지관내에 3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자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복합 형태의 복지관을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짓는 구립경로당은 가능한한 복합 형태의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실업자 증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고 334세대 980명이라는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밝히고 싶은 것은 침수 피해 내지는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내지는 후속조치가 부족해서 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확실한 지침을 하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 우중에서도 통장들이 각호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동사무소에 접수하려 했지만 동사무소에서조차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냐며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각 동에서는 그 접수를 거절한 이유가 보상 문제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하부 실무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한 행정 처리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시 동사무소에 감사를 해야 되고 보상금도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감사에서 숫자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들이 절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까지 갔었습니다마는 구비로 12억 3,8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당초에 그 목적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에서는 장애인 목욕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한곳에 찾아와서 하는데 거기 담당 관리인 자체는 금년 말까지 무료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안은 아직 수립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예산으로 또 다시 편성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겠고, 타구의 예를 본다면 장애인 목욕 차량을 6대 이상 구입해서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12억 3,800만원은… 이것은 구비에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복지국 산하에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복지관이 많죠? 당초에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취지가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노인복지라고 해놓고 마을문고라든지 또는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놓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운영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요즘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바뀐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아예 당초부터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IMF 체제에서 상당히 경직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구비를 낭비 차원에서 혼용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보수공사, 우리 오늘 실적에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8개 있는데 8개 중에 7개를 보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보수했는데 이 복지관이 건립된 연수를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와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보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요지 잘 아시겠죠?
또 여기 보면 연인원이 11만 5,940명인데 월 1만원씩이면 10월 말까지 지급했어도 1인당 10만원인데 계산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안 맞는데 이것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맞지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이를테면 실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이 못 입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지켜 봤어요. 이 문제 두 가지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본위원이 지난 회기중에 사회복지 시설에 노숙자 쉼터 설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이 노숙자를 수용함으로 해서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개조해서까지 희망의 집의 노숙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별도의 체비지 내에 별도의 시설을 해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복지관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비로 2억 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콘센트 건물로 지으면 약 4,000만원이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영등포라든지 서울역에 노숙자 무료급식소 안내소를 만든 것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사례도 직접 말씀드렸는데 굳이 마천, 삼전, 가락, 하트 종합복지관에 이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야기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모든 성금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역 의회라든지 금고에서 자발적인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예산이 상당히 확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복지관의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현재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아까 과장 보고로는 비가 와서 쉬었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어느 위원 말씀처럼 해당공무원의 비리 문제로 하여금 때를 같이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이유없이 폐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담당과장으로서 그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 감독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과 3항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목욕탕을 언제 투자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일지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복지관을 짓는다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본연의 목적대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교회로만 전용해 가지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화광복지관이 승소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며, 패소할 경우에는 과장이 어떤 대책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노인복지 문제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F 체제로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 주머니가 썰렁한데 노인복지 분야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았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노인정 현판이 있으면서도 전기요금같은 작은 잡부금도 지원이 안되는 것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타 현황과 운영 내역에서 1만 8,149명의 인원이 등록되었으며 그 활동사항만 적혀있지 실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든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우리 관내에 8개의 복지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8개의 복지관이 프로그램의 빈곤이라든가 현실성이 동떨어져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를테면 8개 복지관을 특성에 따라 전문화를 살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8개 복지관의 이용객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필요 이상의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 신축은 IMF 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인지와 경로당 신축이 안되면 필요한 경로당 대신 노인의 집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지원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 송파구 경로당 지원현황, 인원 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안드리고, 먼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 1,200만원 한도에서 연리 10%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생업이 곤란한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구청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업이 상당히 곤란한데 10%는 어떻게 보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자를 불입하고 5년동안 원리 합계금을 낸다는 것이 이중으로 과중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9가구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인지 전년도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원한 자의 명단과 이자회수, 또는 원리 합계금의 회수 실적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례서비스 센타에 있어서 943건의 상담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써 대행 21건, 무료지원 1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 전시 행정적인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상담일지, 처리내용, 예산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실행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 사업비의 70%가 절대적 인건비이고 30%만 부대경비 및 자재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만 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판다면 삽도 있어야 될것이고 운반해야 되는 인력거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달성 취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지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를 일차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전혀 없다고 본다면 일부의 비용이라도 책정을 해서 신축성있는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준비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구호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구호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서 수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상담 일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신청을 하고 상담이 됐었는데 누구는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누구는 지급을 못했다는 지급 경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운반용 차량이 미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써 사용률이 저조하고 원래 취지 목적달성에 미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 도면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잘 메모를 하셨겠지만 자료나 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때 진행을 하도록 해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정확한 숫자, 그리고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송파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태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송파1동에는 지하실 침수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 집중호우 이후 숫자가 많다보니까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서 각 동에 완전히 보수해야할 것, 일부 보수해야할 것 해서 기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방이 수리를 안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출입문까지 완전히 침수가 된 것은 완전침수로 보고, 방바닥 정도 물이 차있는 것은 일부 침수로 기준을 세워서 신고를 받아서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숫자는 많고 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것인데, 다른 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파1동이 제일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방이2동, 석촌동 일부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무리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 일부 처벌도 받았는데 사전에 대처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직원들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서는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 2차에 걸쳐서 전부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었고 그 뒤에 중추절 때 위로금까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문제가 확신이 안서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왜 조사를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보상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상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요지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한시적 사업과 복지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난 해 서울시에서 복지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저희도 복지 5개년 계획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 송파를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즉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목욕탕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실 장애인 목욕탕의 운영이 초창기라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인원도 적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목욕탕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도 있고 2층에는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실도 있습니다. 독서실은 관내 지역주민과 학생,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가서 독서실은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장애인만 한정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애인 목욕탕에 셔틀차량을 별도 배치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차량 6대 구입 얘기는 제가 이동목욕탕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뭔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또 아시겠지만 장애인은 정상인과 같이 목욕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목욕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도 이용하고 그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해소해서 지금 문을 연 지 두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의 설립 취지와,
서울시 기준이 복지관이 인구 10만명당 1개소인데 저희가 68만명이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관이 7개, 저희가 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관이 1개 이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관 이용을 위해서 저도 부임한지 두 달 지났습니다마는 복지관 운영을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관이 자기네 지역내에 있는, 조그만 소지역내의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아울러서 노숙자 쉼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 번에 희망의 집 건 때문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노숙자가 들어가면 서로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 복지관이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복지관을 다녀보고 나서 기우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관내 복지관 8개 중에서 5개에 노숙자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노숙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숙자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아침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찍 일어나서 세수, 샤워도 하고 식사 끝내고 아침 7시 되면 일터로 나갑니다. 그 일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장을 마련해 줘서 하루 일당 2만 3,000원에 나가는데, 가셨다가 이분들이 6시에 식사시간 되면 들어와서 8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 상당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복지관은 전부 낮에만 운영되고,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야간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위화감 조성은 하나의 기우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복지관을 다녀보고 복지관 관장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실지로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73명 노숙자의 자질 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에 적극 권장한 이유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노숙자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장차 복지관에는 그 소지역내에 가정적인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잠깐 집을 뛰쳐 나온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사항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셀터」기능, 피난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복지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잠실복지관은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데 거기만 저희가 여성을 20명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가정에 남편한테 버림 받든가 부부싸움을 해서 집을 뛰쳐 나온 가정주부들, 아니면 자녀들, 여학생들 이런 보호기능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호 문제 때문에 또 외부적으로 용기가 나는데 마침 이 노숙자 문제가 생겨나서 저희가 잠실복지관에 그런 기능을 했는데 그런 기능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하나의 「셀터」기능으로써… 그래서 노숙자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 진다면 여러 가지 외국에서 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원체제가 마련되고 중앙부서에 계속 시비나 국비만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웃돕기 금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되어서 이웃돕기 성금을 거둬서 거기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만 계속 의탁해 가지고 그 경비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운영계획을 최소한 성안해서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숙자 문제는 해당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100%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구청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또 서울시는 정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계획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 주변이나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노숙자를 우리가 임의로 수용시설에 넣어야 맞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역 주변 상담소에서 상담을 안하면 여기에 데려올 수도 없고, 배치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분석해보면 송파에 거주하거나 송파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서울역에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구 자체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서울역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해야 우리가 데리고 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서 구 실정에 맞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지원 우리방송에서 설치한 케이블 T.V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81개에서 출발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채널 선택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낮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넣어드렸더니 전부 반납을 해달라고 해요. 경로당 운영비 17만원을 드리고, 케이블 T.V 수신료 1만 7,000원은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수신료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 분들이 반납을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4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에서 케이블 T.V를 희망하시면 설치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송파 여성문화회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38쪽에 18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비에는 당연히 133억입니다. 왜냐하면 38쪽 183억은 기존 토지매입비 49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133억 9,700만원은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은 건물 건축비용 133억을 5개년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보수공사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운전연습장은 8월 3일 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운전연습장 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는다고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이 검찰에 투서를 해서 저희 관내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곽영석 위원님께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사항을 뒤에 소송건에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명이 파견되어 나가 있었는데 그 직원은 저희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 34억 8,900만원은 10월말 현재였고, 업무보고 16페이지 33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은 2만 8,890명인데 이쪽은 왜 11만 5,000명이냐고 했는데 저희 관내 65세 이상 된 노인이 2만 8,890명입니다. 그 중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면 11만 5,000명, 중간에 이동을 감안해서 그런 숫자의 차이입니다.
모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침수피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 비가 왔을 때 보상비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가 나중에 수재의연금 재원이 들어오다보니까 보상비를 준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는 당초 조사 확정해서 서울시로터 수재의연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난 이후에도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송파1·2동, 방이동, 풍납동 몇 개 동에서 누락자가 있다, 이 누락자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애초 「실링(shilling)」은 다 지급되었고, 누락자에 대해서 서울시 재원이 허락된다면 해주십시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326세대 추가지급 요청을 해서 그 중에서 송파1동이 250세대로 제일 많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자금을 줘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비리는 조금전에 곽영석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10억이상 투자 심사 건은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투자심사 대상 관계는 지금 확인을 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 지도 감독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홀히 했다 그 말예요. 설계 자체도 보면 전부 교회로 쓸 목적으로 강당 1, 2층, 3, 4층 다 그렇게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준공을 내주고 그대로 교회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복지관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좌우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8개,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복지관을 지으면서 과연 영리를, 유지관리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희도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수익사업을 많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용도로 했고 지금 현재 17% 공정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 투자비가 조금 되어서 공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적자, 흑자 목적으로 본다면 복지관은 당연히 거의 적자겠죠. 수익사업이 복지관 운영비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여성회관을 당초에 설계할 때도 지하에서부터 해서 가능한 한 공무원이 지하주차장도 이용하고 해서 가능한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넣어서 여성회관이 수익사업을 많이 올리도록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공정이 17%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계획대로만 추진되어 있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송파지역이 여타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 등 이런 제반적인 복지시설은 여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좋은 실정이다 하는 얘기는 중복된 시설이 또한 많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보다 경기가 좋지 않고 생활이 힘들수록 복지에 더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복지공간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공간은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 분배라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을 조금 더 원천적인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의 국·시비의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성위원회가 신정부 들어서 발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기관에 우리의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 지원을 따내려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 이런 측면에서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구태의연하게 질의하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운영계획은 지금 공정이 17%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6층에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미팅 룸」으로 해서 대강당을 했고 5층에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을 했고 4층에는 여성들이 와서 프로그램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문화교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이렇게 했고 3층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 겸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보상금 5,497만 8,000원 남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로 연금이 남은 것입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인데 경로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에 책정된 것은 670명인데 590명에 대해서 실제 지급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가정도우미 운영비 잔액이 3,500만원인데 가정도우미는 당초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4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타 자료에 소요예산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센타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송파구의 자원봉사센타는 어느 지역의 자원봉사센타 보다 활동 분야가 활발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동사무소로 해서 실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추가 신축 가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는 상당히 경로당이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지역에 경로당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정마을복지관은 지난해부터 부지를 확보해서 했고, 짓는다고 해도 첫 번째는 부지 구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2, 3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은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경로당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정마을복지관 식으로 3세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복합복지관 형태로 1층에는 경로당과 지하에는 주부들을 위한 여러 여가교실, 2층에는 청소년 독서실, 3대가 같이 이용한다면 서로간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도 배우고 어른도 자기 손자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복합복지관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재정이 허용된다면 필요한 지역에 부지 확보를 해서 계속 건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15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집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제일 처음 이 안을 내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 종전에는 양로원에 여러 노인들을 수용하다보니까 하나의 수용시설에서 오는 딱딱한 분위기, 기계적인 행동, 또 소일거리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조그만 마을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얻어서 노인 서너 분이 같이 생활하면서 최저 생활비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분들이 소일거리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소 풍납동 동아한가람 아파트 앞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방이 있고, 오금동, 석촌동에 있고, 임차료가 보통 1개소에 5,000만원이 전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다른 구에서 반납한 예산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가지고 와서 거마지역이나 한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97년도, 98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자료고 뭐고 다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 떼우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미리 검토해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체크하셨다가 답변을 받을 때 지적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례서비스센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문을 열어서 지난해에는 장례버스지원 22건, 장례 상담 704건, 금년도에는 장례 상담 934건과 장례 대행 21건, 장의버스가 1대 있습니다마는 105회의 지원을 해서 우선 장례버스 지원은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는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우리 공무원 봉급 10% 삭감한 금액이 재원이 됩니다. 우리 구청 재원은 17억 정도,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국시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 구비가 없으면 예산 계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연간 250% 지급되는데 체력단련비 250%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한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란 자체가 실업자 극복대책이니까 전 국가적 사업으로 광역이나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고, 안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30% 부대경비 들어가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국시비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벗어나는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재민 구호비 지급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재민 구호비는 오전에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 지원때에도 특히 송파1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세대가 누락되어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가로 다시 침수주택 지원비를 받아서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전액 전 세대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폭우가 쏟아지고 침수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에 우왕좌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관계는 제가 건축 설계도면을 자료로 해 드렸고 수송 차량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주차장은 장애인 목욕탕 자체가 방이공원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차장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은 사항입니다. 공원 용도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 사항은 주차장이 저희도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상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한 두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님?
주숙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자금 요청을 2, 3회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자금을 2, 3회 요청한 내용의 사본과 서울시의 답변 사본을 자료요구하고요.
96년 2월 7일 송파여성회관 복합건물 신축 세부추진 계획 수립내용과 96년 5월 2일 송파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송파자치구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서울시 심의에 대한 사본을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금년에 9,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당초에 풍납동 풍납복지관 옆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그 장소가 국제규격이 안 나옵니다. 국제규격이 38m, 20m로 해야 되는데 국제규격이 안 나와서 사업을 상당히 끌다가 2차로 가락복지관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제규격이 나와서 그쪽에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설계하는 중에 실지로 맹인과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소음도가 60～70db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마침 치수과에서 성내천 유수지 옆에 고수부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음도가 50db 이하로 나와서 상당히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아서 다시 설계를 재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발주되어서 끝이 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벌써 11월 말이면 굴착 관계에 들어갑니다. 동절기에 땅을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은 일반 공사를 하면 땅을 안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예산서로 볼때 보수대상 5건은 분명히 동절기, 혹한기를 피해 주어야 하는 공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설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동절기는 피해주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2월에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산서 맞추기,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논리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연말 때쯤 가면 보도블럭 공사다, 육교 설치 공사다 이러한 부분들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미로써의 이게 12월에 공사가 전부 11월, 12월에 피해줘야 될 그러한 액수들이 할당된 것은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감출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적시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투자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2건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과 장애인 운전연습장 건은,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장애인 운전연습장 건은 그 동안에 수해와 실업대책본부에서 실직자를 위한 탄천에 프로그램 운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것과 복합적인 경쟁을 하다가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가능한 예산을 제때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득불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중에서 도시가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1억 5,364만 7,000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복지관별로 설치했으면 그 복지관별로 설치한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은 인건비로만 얘기했는데 구비로 1억 6,000만원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봉사활동 배치 비용으로해서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어 있고 일체의 모든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비용이나 음료수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6,110만원인데 이 비용의 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행사성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항에 보면 98년도 예산 집행현황만 나와 있는데 불용액의 불용사유가 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을 특히 불용액이 없는 데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 양식에 의거해서 불용사유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융자 해서 저소득 주민이 있고요. 3조 1항에 있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도 결식학생 급식 지원 해 가지고 54개 학교 1,232명 해가지고 지원실적이 나와 있고요. 물론 송파한가족 돕기도 있고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유가 상당히 많고 또 5번에 보면 이재민 재해구호에도 구호 및 지원실적에 보면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 1,982세대가 나와 있고, 99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치수과 재해대책기금에는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4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지원 1억 6,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타 구는 조례 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조례가 올라와서 꼭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었는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해대책 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 이재민 수해복구, 재해복구를 묶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다섯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국시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적자가 나면 송파 자치구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가령 183억을 투자했는데 연간 10% 이자만 해도 18억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경비, 전기료·수도료 등 연간 3, 40억이 들어가는데, 연간 20억의 수입이 난다고 해도 약 20억의 손해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없으면 말이죠.
완공후 운영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숙언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수십 억원씩 적자 나면서 이것을 건립해서 송파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위치 자체가 영업을 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완공 후에도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타 예산 1억 6,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자원봉사센타 예산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체 중에서 50%는 인건비로 지급되고, 경상비 6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 나머지 5,200만원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저희가 어제 한 지원조례와 예산상에 나와 있는 저소득 주민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여기에 나온 사항은 전부 제도권, 현재 법적으로 국·시비 75%와 구비는 보통 25% 지원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법정 사항으로 법정경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죽 사업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결식학생만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결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어제 저소득지원 조례 제정이유는 그 동안에 어려운 사항이 갑자기 발생되면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던 사항이 이웃돕기성금이 연말로 없어지다 보니까 내년 1월, 2월에 갑자기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도권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이웃돕기성금 성격의 지원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이라는 제도권으로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주된 업무는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건전 가정의례 정착 및 가정의례업소 관리, 여성복지에 따른 제반업무, 청소년 관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사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에 이선열 주사!
여성복지업무에 신효숙 주사!
청소년복지업무에 채성기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아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1개소, 민간어린이집 87개소, 직장어린이집 3개소, 가정보육시설 85개소로 현재 196개소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운영보조금을 소요예산 26억 5,244만 7,000원을 편성해서 현재 저희가 20억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 사업에다가 시비보조 사업 또는 자치구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원별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0세아 어린이집 운영 확대로 저희 풍납동 403-4호에 소재한 풍납어린이집에 저희가 올해 예산 5,700만원을 들여서 0세 아이들을 거기서 보육하기 좋은 시설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 보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신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올해 설치해서 98년 6월 30일날 인가해서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오금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14-31호에 대지 294.3㎡, 건물 599.8㎡로 현재 보육정원은 9개반 111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여원이 들었으며, 개관은 98년 10월 1일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합동 결혼식을 주로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에 대해서 6월 19일 11시에 향군회관에서 10쌍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대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 세대로서 아버님이 없거나 어머님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 세대 중에서 7등급 이하인 자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으로는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양육비, 생업자금 추천, 또는 임대아파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여성교실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라여성교실과 잠실, 석촌, 장지여성교실은 저희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오륜동에 있는 오륜여성교실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총 현재까지 3,116명이 수료했으며 이제까지 1만 7,227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수료시에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작품 500여점을 가지고 그 기에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28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단체 연합회로 1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올해 다른 단체별로 활동한 것도 많지만 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은 실직가정의 아동 또는 결식아동 중식대를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총 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실지하철역 보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 상담소에서 주로 자녀문제, 가정생활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문제 등 이러한 사항을 내방 및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391건을 저희가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저희 구 관내 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산부인과 원장님을 모시고 중3 또는 고1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동 2-5호에 위치한 재활용 알뜰장은 저희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운영방법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실적으로는 물품거래량이 2만 8,000여점, 판매금액이 900여만원 됩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지하철역 보도위에 있는 재활용 안내소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안내소는 저희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파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98년 3월 21일～10월 31일까지 저희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날 토요벼룩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설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탄천에 대대적으로 조선일보사와 몇 군데 하는 바람에 올해는 실적이 많지 않지만 내년에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고 학생용품 벼룩시장을 98년 2월 19일～2월 20일까지 2일간 졸업후에 신학기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의 옷을 그 다음 학생들이 받아 입을 수 있는 알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금은 모자가정 6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광장에서 7월중에 매주 화요일 11시～14시까지 저희가 지역알뜰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돕기 알뜰장을 실시했습니다. 98년 10월 16일 10시～16시까지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여성단체 연합회 송파구 새살림회에서 주최하여서 여기 이익금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당초 95년 7월부터 시행해 와서 현재 저희가 98년 10월에 신축공사를 발주했고 11월 13일에 현장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일정을 보니까 98년 12월 4일에 공사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계약 체결한 것을 보고 바로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어도 2000년 3, 4월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청소년 독서실 5개소로 운영방법은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억 9,5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캠프는 98년 1월 19일～21일까지 2박 3일로 지산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예절교육 및 스키강습 등 해서 68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50%와 자치구비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6회 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2월 5일에 영어 웅변대회를 끝으로 저희가 올해 6회 1만 1,102만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어린이 동요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요축제는 4월 11일 15시부터 18시까지 구민회관에서 초등학생 600여명이 참석해서 예선 및 본선을 실시해서 저희가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10월 20일 화요일 13시～18시까지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초등학생 25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8개 동에 학교순찰단 구성요원은 1,534명으로 주 활동내용이 1일 1회 이상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불량청소년 선도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5월 1일 금요일 14시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얻어서 총 68명에 대해서 표창장 수여 및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화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천회관내에서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183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액 서울시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분기별로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중·고생 또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 학원 수강료를 저희가 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야간 실업고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실적은 79명 3,5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는 10세대 19명입니다. 이 세대들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 그외 후원자 연결을 통한 후원자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원자가 연결된 것이 총 249명으로 올해 3,032만 1,000원을 10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복지 시설 운영비에 26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상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청소년 복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불용 예산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불용이 발생한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사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30억 5,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비와 구비 비율이라든지 현재 공사 진척도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국비나 시비 조달을 위한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관련 공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 보육 운영에 대해서 현재 보육시설 개소 명세하고, 각 개소별 소요예산 명세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잠실지역에도 해당됩니다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정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니터 요원을 파견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방 하나에 두세 명씩만 있고, 실제 인원은 10명이다, 12명이다고 하는데 여섯 차례를 확인했는데도 실제 그 인원을 다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실제 과장님께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를 중간중간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결과적으로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리관청의 감독부재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 자체 시설비해서 청소년 공부방 설치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시설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27페이지에 보면 가정의례관련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6건에 처리 6건이고, 취하 2건인데 취하는 어떤 방법으로 취하가 되는 것인지, 가정의례 관련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속정서의 문화적 가치를 악용해서 이뤄지는 민원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과연 실무자들이 받는 민원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활동 실적에서 결식아동 4개교 28명 597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실적인지, 구비를 가지고 활동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 16개 단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지원한 내용인지 알고 싶고, 재활용 알뜰장 운영해가지고 운영단체가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초등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신발을 어머니 갔다주라고 팔았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와서 팔았으면 모르는데 발에 맞지도 않는 것을 팔았어요. 그것을 신겠어요?. 이것은 알뜰장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청소년 관련해서 얼마나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 이것을 허락해 줄 때는 100억 이하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지금 130억이 넘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문제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융자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심사분석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서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도록 불용을 만든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련원 문제도 100억을 투자해서 다시 말해서 30억원이 늘 정도로 기간연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같은 것은 203억을 들여서 동시에 시작해서 이미 20%의 공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원 문제는 여성회관 보다 더 어떤 면에서 우선적이어야 되고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할 때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드린것을 과장이 잘 알겠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어요. 커피숍도 가지마라, 노래방도 가지마라, 단란주점도 가지 마라, 전부 규제만 했지 갈 곳이 어디있느냐고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중요한 사업을 따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끌고간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 먼저 시작한 것도 20%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에야 발주한다는 것은, 과장 개인 사업같으면 열을 더 올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데에서 상당히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에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2월에 한 번 개최했어요. 아동위원회도 2번밖에 안했습니다. 위원회 예산을 잡아놓고도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44명 4만원씩 3회라고 했는데 개최는 두 번하고 세 번 위원회 수당을 준것처럼 계산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과장이 통계낸 위원회 민원접수를 보면 117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면 그 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19페이지 여성 경상적경비하고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가 12월달 집행내역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많은 것을 12월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에 것처럼 불용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33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22억이 잡혀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우리 구청 모든 과나 보건소에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발주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달청에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면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의 역할이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중장기 가정복지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과성 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5회 이상 이루어진 행사는 무엇이고 계속해야 할 행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2일날 행사한 모범어린이 시상식, 이것은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모범어린이 시상식을 했습니다. 또 5월 4일 어린이 동요축제, 이것도 강동교육청에서 유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과성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 문화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인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목동청소년회관이라든지 해당 복지관에서 방학동안 학생들을 모집해서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해서 역사캠프를 한다든지 고적지를 순례한다든지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송파구에서는 구비와 시비를 책정해서 해야되는 동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송파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질의 요지는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이 몇 개소로 되어 있으며, 보육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설치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며 얼마가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는 대상은 얼마나 되며,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면서 더욱이 IMF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확충 계획과 예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교사 중식비, 아동 간식비, 두 자녀 아동 교육료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5,600만원을 사용했는데 11월, 12월은 3배에 가까운 1억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 행사내역이 96년도에는 12건에 7,800만원, 97년도에는 17건에 7,700만원, 98년에는 9건에 3,200만원의 예산을 행사비로 집행했는데 여기에 참가 인원을 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을 아껴서 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2페이지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5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6페이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340만원만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맞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합니까? 또 하나 어린이 동요축제 57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하고 집행내역이 안맞아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세히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혹시나 너무 많은 문화행사가 졸속 진행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자 연결을 통한 지원의 홍보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홍보만 잘 된다면 이 좋은 사업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폭넓은 홍보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잠일, 잠이, 잠실 어린이집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잠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79명에 현원 80명입니다. 잠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131명에 현원 130명입니다. 잠일은 91명에 8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지역은 재건축과 맞물려서 저희가 구립시설을 확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육아동은 나이에 따라서 교사가 선정되고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5명당 교사가 1명, 또 7명당 교사가 1명 이렇게 정원에 맞춰서 대기아동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는 대기아동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한 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아동이 그렇게 많고 또 지금 보육시설에서 없는 아이를 있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그런데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감사후에 수시로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에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사업에 98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올해 물론 청소년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도 어렵고 IMF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97년, 98년, 99년으로 당초에 3개년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4개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한 금액, 올해 예산편성한 금액은 작년에 제가 국·시비를 12억원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2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2000년까지 계속비로 쓰겠습니다.’ 하는 승인까지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불용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다른 데에 쓰여질 수도 없을뿐더러 내년 99년에 예를 들어서 거의 공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97년도에서 99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대로 하면 2000년 3, 4월에는 준공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시비 배분이라든가 예산상의 배분, 불용액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국비를 30억원 배정받았고 시비를 19억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49억원 이상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자치구비를 예산편성해서 쓰지 않더라도 국·시비는 매년 차질없이 받아서 지금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늦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31억원이라는 돈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올해까지 위원님들께 지난 번에 사업심의하면서 추경 받을 때 31억원이 증액됩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 승인을 받았고 일단 12월 4일날 모든 공사 입찰이 되면 과연 얼마에 이게 낙찰될지. 제 생각에는 장담할 수 없지만 100억원 이내로 저희가 낙찰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99억 5,600만원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4일 이후에 조달청에서 낙찰된 이후에 되는 대로 그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31억원까지 추가 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이 년도별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지금 아직 예산을 배정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97년, 98년 부분은 일체 계속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속비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이학찬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드릴 것은 드리고, 그 방과후 교실 개소수와 보육인원 설치 인원, 운영비 지원관계, 또 내년도 지원 희망자 증가 예상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 교실은 총 4개소로 마천회관과 인성복지관, 양문교회, 잠신초등학교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저희가 97년도에 설치하였고 3개소 설치비 지원내역은 마천회관 3,000만원, 인성복지관 2,000만원, 양문교회 2,500만원, 잠신초등학교 2,850만원 해서 작년과 올해 합해서 총 1억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보육정원은 129명입니다. 마천회관 39명, 나머지가 다 30명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9명～20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개반에 대해서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70만원씩 반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98년도에 방과후 시설에 지원액은 2,208만 2,000원으로 설치비를 제외하고 입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66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를,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 몫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시비 50%, 자치구비 5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2개소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25개 구에서 4개소 설치된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거의 1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4개소는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복지관 속에 방과후 교실이나 초등학교가 신청해왔을 경우에는 설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개인은 설치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시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공부방은 당초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개동에 1공부방을 설치하자, 이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총예산은 7억원 정도 98년초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설 독서실 문제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에 동사무소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했는데 그 이외에는 너무 주변에 송파도서관과 가깝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독서실 설치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5개, 그리고 현재 문정주민복지관내에 문정1동에 연말까지 설치를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소를 운영하게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별 추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27페이지 민원 6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민원은 이진수 씨라고 여기에 거주하시다 미국으로 이주해 가신 지 2년 되었는데 이 분은 주 민원을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에 가서 가정의례법에 위반하는 화환수를 세어서 각 구청에 신고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서울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같은 민원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질의를 미국에서 95년도 일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94년도 일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답변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같은 민원으로 좌우지간 4건을, 이중에 4건을 그 분이 회시를 보내면 또다시 보내고 3년전의 일을…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된 일입니다. 별다른 민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6건 중에 1건은 석촌동에 구립독서실 건립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석촌동에 저희가 그때 파악하기로 98년도에 예산은 있지만 석촌동과 건너면 송파1동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만 건너면 독서실에 갈 수 있는 것을 꼭 내가 내 집에서 금방 1, 2분 내로 갈 수 있는 독서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마천회관에 조금 시끄럽다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된다,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민원 여섯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단체 연합회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여성단체 연합회에 17군데가 단체 가입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자기네 회비 한 달에 1만원 또는 5,000원씩 그 단체별로 모은 것으로 저희 4개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기네 자체 경비로 지금 영풍초등학교, 마천초등학교, 정신여중, 오금고교 해서 총 587만원을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재활용 알뜰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에게 신발 1,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저희 재활용 알뜰장은 주로 의류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방이라든가 신발이 들어오는데, 신발도 맞지 않은 것을 이 초등학생이 왜 사 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혹시 재활용 알뜰장에서 금액을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감독부서에서 앞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보다 더 일찍 시작하면서도 더 늦게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늦어진다는 것과 조달청에 발주한 이유가 뭐냐? 발주를 의뢰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 발주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추정 공사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저희가 전기, 통신공사나 3억원 이상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저희보다 훨씬 설계 내역서 검토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30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거의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보육위원회를 딱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치구별로 보육료도 결정해야 하고 혹 그때 위탁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꼭 심의합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이 보육위원회 개최시에 위탁체 교체건도 있었고 또 오금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열면서 98년도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때 의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육위원회는 또 보육위원 수당이 5만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이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아동위원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서 그날 상반기에 참석한 분, 하반기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교통비조로 5만원을 수당 책정된 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거의 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당초 2번 계획해서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11월, 12월분 나머지 집행 예정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여성교실에 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12억 책정된 것은 이번에 조달청에서 일단 계약이 되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선급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집행 추정액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운영은 인건비의 필요적 경비만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큰 불용액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97년도부터 99년말까지 완공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IMF 또는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아시다시피 숯내공원 속에 위치한 관계로 저희가 전혀 예측치 못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라든가 이런 기간으로 늦어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렇게 늦어졌지만 지금 현재 12월 4일 조달청에서 공사계약 낙찰이 되면 지금부터 시행을 해도 99년 12월에 예상했던 부분이 2000년 3, 4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3, 4개월 늦어졌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추가되는 31억에 대해서는 좀더 잘 계상해야 될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31억은 지난번에도 추가 심의를 받았지만 12월 4일 공사낙찰이 되면 과연 낙찰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 당초 99억 5,600만원에서 얼마나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그것은 낙찰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기본설계비는 얼마인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IMF 때문에 자재비가 올랐다, IMF 때문에 자재비가 늘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계속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좀 하세요.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늦어졌다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가정복지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5회 이상 이뤄진 행사가 있는지, 계속한 행사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범어린이집 행사와 강동교육청에서 한 행사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행사가 많은데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구비나 시비로 행사를 해야 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행사를 하면서 5회이상 같이 이뤄진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시상식, 어린이 동요축제 같은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기진작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같은 경우는 50%의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내년에 시비가 지원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어울마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가 없고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가로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요청이 오는 단체나 학교는 없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2개소가 내려오면 여건이 어려운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 2개소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탈선행위 방지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98년도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비행청소년 예방 또는 선도, 또 유해환경 정화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도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11월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위생과하고 각 과에 연말연시에 가급적이면 탈선하는 학생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청소년보호대책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2월·1월·2월 해서 특히 방학동안에 경찰서라든가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체를 동원해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캠프를 할때 참가인원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원두막짓기 대회라든가 청소년 탐라문화기행, 모든 행사를 할때 행사 한 건마다 방침을 받아서 어느 특정인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신문에 게재를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또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를 치룬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학생이 여러 번 추첨에 당첨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지는 몰라도 모든 행사를 하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11월·12월에 예상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평소에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 또는 구립놀이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15%, 또는 20%, 또한 시도비가 37.5%, 32%, 여러가지 목에 따라서 보조비가 다 다르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정복지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 11월하고 12월 금액이 지금까지 1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지 않느냐?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보육사업 운영비도 일단 올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1월에서 10월까지 배정이 되는데 그 가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100으로 보면 그 중에서 구비를 약 44% 보조비에 관계없이 보유를 해야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는 국시비 내려온 범위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국시비를 지출한 것을 1월에서 10월까지 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몰아서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 3억원이라는 돈을 국시비, 구비를 합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월 한 달에 보육시설에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월까지는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하다가 국시비가 덜 떨어졌다 하더라도 구비로 확보해놓은 돈으로 일단 주고 국시비로 보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동요축제 예산산출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참가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가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집행하는 돈이 다릅니다. 예산은 더 서있다 하더라도 참가자가 줄어들면…
소년·소녀가장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다른 일체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후원자를 결연을 해서 10세대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 18세가 되어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자에게는 후원자를 덜 연결을 하고 아주 어린 아이가 한 세대에 세 식구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후원자를 연결하되 주된 후원방법은 소년·소녀가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주로 지역의 사람을 우선 연결하시고 저희는 전화상으로 요청해 오는 사람, 또는 단체와 지원을 해서 결연을 맺고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30만원 내지 3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을 맞춰서, 또 부득불 소년·소녀가장만 도와주겠다는 독지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해도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은 금액은,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내겠다고 하면 저희가 세 세대를 분리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 19명은 후원금으로는 아마 어느 가정집 중류이상의 어린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가까운 인척들이 관리를 하고 또 동장께서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절도있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별로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순찰단 활동실적이 어떤 유형이냐면 학교순찰단원들이 유해업소같은 데를 돌아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배회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고발 9건 있는 것은 풍납2동 학교순찰단에서 실적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 선도측면에서 유해업소 계도, 광고물 정비, 청소년 선도 이렇게 각 동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총괄한 숫자입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학교순찰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킴이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별로 실시한 실적이 올라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여성교실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인데 수의계약으로 자료를 잘못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이 지금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2개소가 더 증설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보육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동별로 시설현황과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편부모가정 해당자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자녀가 18세 이상된 장애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천구처럼 청소년 행사가 있는데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 또 청소년전화상담실 운영이 820만원인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랑의전화라든지 마음의전화라든지 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이 전화 자체를 일반종교단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천회관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천회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전에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자료준비를 빨리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선정기준, 설치방법, 동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구립은 오금어린이집을 끝으로 앞으로 확충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드렸고,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은 자격있는 분들이 장소를 선정해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신고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별로 여러 곳이 모인 곳에는 보육 아동이 적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독려도 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지역별로 안배도 해드리고, 저희 과 보육시설 지도에 설치된 신고현황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편부모 가정 해당자 중에서 혹시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자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편부모 가정으로써 18세 이상에서 20세까지 학생일 경우는 계속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외 장애자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18세 이상 장애자가 있어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학생일 경우는 모자가정으로 책정해서 20세 될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양천구에 청소년 행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천구에 알아보고 좋은 방안같으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회관에 있는 청소년 전화상담실에 올해 82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96년말부터 올해까지 설치를 해봤는데 전화상담 교사가 21명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이 예산 지원없이 마천회관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자원봉사 한 사람에 1만원씩 드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없이 마천회관 기본 프로그램으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운영비 지원액이 올해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생활진흥과장이병준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과장직무대리정일성
위생과장송광호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차광재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세용
도로과장송석표
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행정과장이걸호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