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송파개발공사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 대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를 받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한 후에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순서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교통관리과 업무와 관련 송파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차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180명의 직원이 교통, 도로, 치수, 공원녹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설해, 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 예방 업무와 교통정책 관련 업무로써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우리 국에 속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무과로서 교통종합대책,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인 주·정차 위반단속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로과는 공공용지 관리와 도로굴착, 시설물의 유지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업무와 설해 대책 업무를, 치수과는 치수 및 하수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와 풍수해 대책, 빗물펌프장·유수지 유지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과 유지 관리, 가로수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98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은 우리구의 부족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 등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송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견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질책과 직원들의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살기 좋은 송파, 미래가 보이는 송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금주 치수과장입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시에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순서는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과 그 투자 전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문 기록, 환불 사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잠실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버스 현황내역을 주시고, 98년도 노선버스 조정 내역 및 변경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송파구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의 년도별 시행계획서를 주시고,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 시행이후 실제 금액을 청구한 시점부터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도에 시설한 도로조명시설 현황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쪽에서 자재구입은 어떤 것을 했는지 주세요.
도로과 제설작업때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96년, 97년도 년간 사용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며, 관리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하천유수지를 주차장으로 시설 사용하고 있는 위치, 숫자, 운영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4개 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4개 과 자료요청한 것은 신속히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재삼 당부드리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오자, 탈자, 누락된 것을 추후 발견되어 정정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를 받아서 다시 나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교통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는 5명의 담당주사와 62명의 직원이 송파구내의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보고드리면 교통행정팀은 버스노선 조정, 한정면허 인허가, 개인택시면허 업무를 담당하며, 주차관리팀은 주차단속과 민영주차장, 거주지 우선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교통시설팀은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을 담당하며, 운수지도팀은 운수과징금 부과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과징팀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별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업무별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개략적인 사항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IMF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그에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명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에 투입하여 불법주차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유류 소비절약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주민에게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구 13만 1,960대의 차량중 31%에 해당되는 4만 1,250대가 동참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여 차량은 정비업소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정착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98년도 징수목표는 33억 9,800만원인데 이중 29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8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가 1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인한 주차난은 현재 모든 도시의 문제이며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공원과 백화점 세일기간, 잠실운동장 경기 개최시는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취약시간과 취약요인, 취약지역으로 상황을 설정 구분하고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였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계도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위반 단속시 일어나는 분쟁 방지를 위하여 주차단속중 위반차량에 대하여 지난 11월부터 이동 안내문을 부착토록하고, 주차위반 차량이 내가 위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뿐아니라 단속 과정에서도 위반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마찰과 민원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의 심각성은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동 33-16, 17번지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한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송파개발공사에 관리 위탁하였으며 또한 송파근린공원에는 3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99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동주차장도 계속 확대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했던 풍납지구에 시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정비하고 가드휀스를 설치토록 하여 교통혼잡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비 2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신가초등학교 등 24개의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5쪽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위반이나 정류장외 정차, 무정차 통과와 택시 승차거부, 난폭운전, 합승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버스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제재조치로 24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8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올림픽로에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9명을 배치하여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는 송파대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 기간을 통하여 부서별·직원별로 우리 송파구 전 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체납 목표 80억 4,200만원 중 13.9%에 해당하는 11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한 해 동안 부족하나마 송파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황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임마뉴엘 주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도로상에 100～200m 거리의 도로상에만 주차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상에 주차를 못 하니까 보도브럭에도 100～200m 전부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외에는 거기 주차단속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이 정부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냐하면 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하게 봐주고 그외 시간은 주위 주택들이나 상점들에서 주차하고 있는데 그때는 못하게 하고 차를 끌고 가니까 말썽이 많아서 여러 차례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격려 및 교통관계자 간담회는 원본을 갖다주세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말해서 보면 교통관리과가 민원접수 건수도 2,311건이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은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장은 이런 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등 했다는데 물론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1등을 하고 수고한 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24% 정도 징수율이니까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액수가 3,000몇 건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 나머지 76%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복잡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 주소에 안 산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76%에 대한 결손처분 이런 것도 그 안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방법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11월, 12월에 주차장 설치한다고 2,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자전거는 봄, 여름, 가을에 타는데 한겨울에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립금 26억 9,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적립금 내역은 어떤 성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잠실전화국 앞 방이동 먹자골목 입구와 기업은행 건물의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요. 양쪽에 차 대놓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아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견인차량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대행업체로 강동운수와 부흥운수가 있는데 액수가 3억 얼마가 되고 1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대 견인하는데 얼마씩 소요되며, 그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범칙금이 수입금이 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물론 많아질 테고 대신 구청 수입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견인업체와 구청과의 약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잠실 장미예식장 있잖아요? 그 뒤에 잠동 초등학교죠? 일요일에 거기 가보면 잠동 초등학교 내에 교회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고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게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법인 등의 요건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행업체는 주차대수를 60대 이상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이 갖춰져서 견인된 차를 보관하고 또 견인료를 받고 차를 반환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30분당 500원씩 해서 보관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관료를 주·정차 위반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잠깐 이런 실수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지금 이중과태료 부과에다 또 왕복 택시비를 주고 차를 한 번 찾아오려면 약 8만원 이상 이렇게 주·정차 위반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IMF의 어려운 시대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중과태료 부과가 너무 가혹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1회로 끝나고 다소 교통에 불편하지만 요즘 IMF 시대에 그 형편에 맞게 어떤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견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왔어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이동 내에는 먹자로와 시장로, 대학로 등 중심통로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버스들이 다니지 못하여 버스를 타려면 몇 백 미터씩 큰 도로로 나와야 탈 수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아주 많아 몇 년전에 이 이면도로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해서 1년도 운행하지 않고 중지하였습니다. 그후로 주민 인구는 늘어나고 주민 활동은 전보다 활발하여 버스를 타려면 주민불편이 더욱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마을버스를 다시 운행해달라는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완공후 관리를 민간인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송파개발공사가 요즘에 원성이 높아가지고 존재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1년후 준공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제 건축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잘 이뤄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공사의 관리비와 봉급을 빼고나면 남는 마진이 없어서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이어서 송파개발공사 소관 사항중 주차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관련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주차장 관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뵙는 자리가 되어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사항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야 했음에도 사장인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진작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96년 8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2년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서 한 일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주차장 사업, 주차장 사업 중에서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차량 보관 업무, 작년 1년동안 석촌 호수공원 관리, 송파나루휴게실 관리, 자판기 20대 운영, 이와 같이 사소한 관리 기능을 가진 사업을 구로부터 위탁 받아서 지난 2년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2년 4개월 동안 크게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고 금년말까지 28억 정도 구 재정에 보충을 시키고, 자본금 25억에서 5억 정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차장이나 송파나루공원 휴게실을 하고자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조금 더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범위는 정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구의회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 송파개발공사 조례상 사업 범위를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활동의 폭을 넓게 마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무부 승인을 받는 설립과정에서 정관상 주차장 관리사업과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두 가지로 사업범위를 규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정관은 글자 한 자를 고치는데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주차장 관리나 이런 사업은 주어진 사업이고 구에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은 것을 사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공기업법이 개정되는 절차상에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이면 공사 설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설립 당시 구의회에서 설정해준 넓은 사업범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관리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발공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97년도 경영실적과 지금이 98년도 11월말까지 지났기 때문에 12월말 예상되는 실적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95년 11월 25일 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구청에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95년 12월 2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2일 공사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다음 내무부 인가를 맡아서 96년 8월 1일 송파개발공사가 창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증대하는데 두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범위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사업운영, 주차장건설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위의 이 세 가지와 밑에 테니스장 설치관리운영, 환경개선사업과 재활용사업, 자동차운전 교습업 운영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이 97년도 9월 26일 내무부 공기업과에 계속 건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97년 9월까지는 주차장 사업으로 제한되도록 정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시아선수촌 건너편에 있는 잠실동 294-11 금비빌딩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0평, 임차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에서 설립자본금으로 25억원을 구청에서 출자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임원 2명 사장과 이사, 1부 2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밑에 관리이사, 총무부, 관리과, 운영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37명에서 현재 임원 두 사람을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이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 75명은 구청에서 파견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관상에 나와 있는 직제이고 인원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 공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장·임원 두 사람, 부가 없어지고 2개 과에서 2개 팀 단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도 37명에서 28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장, 관리이사와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비상임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2개소, 노외주차장 9개소를 총 5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라고 명시된 것은 예산 편성상 수익금입니다. 작년말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14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차고지는 탄천과 성내천에서 66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9억 6,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탄천과 성내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관광버스나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모든 수익은 노상주차장보다는 탄천과 성내천에서 주수입이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거의 빈상태로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해서 대형 차량들의 차고지나 월 정기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돌아다니다보면 대형버스나 중기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회사나 다른 회사에 전부 편지를 띄워서 연락을 했습니다. 12만원에 해주겠다, 시중가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게 유치를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664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참 많을 때는 800대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16개 동에 2,024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약 6억 3,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견인 보관소는 탄천주차장 청담교 밑에 4,000㎡정도에 1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관소를 9명이 운영합니다. 이것은 1억 8,300만원, 여기에 약 1억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송파구 것을 따로 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그 공단에 송파구에서 제공하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비가 올때는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동구나 인접 구에서 저희 송파구 견인보관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떼어서 가져오겠다, 같이 받을 용의가 없느냐는 제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개점한 송파나루휴게소입니다. 58평 규모로 하루 12시간씩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매출이 약 80만원 정도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액은 1억 9,800만원 정도입니다. 자판기 운영은 석촌나루공원 호수 주변에 있는 자판기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전 공원을 회수해간다는 방침에 의해서 공원관리는 12월말로 끝나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석촌호수를 관리했습니다. 동호, 서호 주변에 있는 호수를… 참고로 여기에 있는 시설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깅로, 광장, 공원등, 화장실, 철봉, 허리돌리기, 각종 수목류 7,754주, 관목류 6만 9,010주 이와 같이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용직 1명, 상용직 2명, 일용직 13명으로서 청소와 경비를 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수입금은 2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면 구에서 내주는 것이지 저희 예산에서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총괄해 가지고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총 39억 4,000만원입니다. 부과세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금 개별사업에서 보고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차고지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보관료, 송파나루공원, 이자수입, 기타 아까 잠시 보고드린 구청 견인보조금을 합해서 자본적인 수입과 해 가지고 39억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기타 감가상각비나 예비비, 법인세, 기타 사옥임차보증금 등을 합해서 약 29억 6,6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경상운영비에는 구청에서 저희 수탁부담금 최초에 준 것 외에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약 9억원 정도 우리가 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이와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영업수익이 19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20억 6,500만원입니다. 즉 영업한 차원에서만 볼 것 같으면 영업손실이 약 9,8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손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에는 수탁부담금 1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수탁부담금이라는 것은 각종 주차장 사용료도 있지만 기타 인건비도 포함되었습니다.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상에서는 약 1억원 정도 저희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과 보조금 수익, 기타 해 가지고 약 3억 7,700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했고 또 영업외비용으로써 이연자산상각비·기부금 해서 8,900만원, 그래서 경상이익이 1억 9,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3,300만원을 납입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1억 5,700만원 정도 결산서상에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원 지원을 받고 5개월 근무했습니다. 주차장도 아까 보고드린 사업내용 대로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받은 것이 아니고 9월 1일부터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결산서상에는 흑자가 났지만 실지 내용에 지원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실지 내용은 적자가 났습니다.
다음 98년도 영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 한 달은 지금까지 통계를 가지고 예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8억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수익이 20억 1,300만원,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3억 6,300만원, 견인보관소 1억 1,600만원, 견인료 1,800만원, 송파나루휴게실에서 2억 4,000만원, 자동판매기 1억 1,500만원, 위탁부대사업 1,400만원 해서 28억 8,300만원이 수익이 되겠고 비용은 인건비가 5억 8,700만원, 경비가 13억 7,200만원 이래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9억 2,300만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써 약 4억원, 보조금 1억원 해서 5억원 정도 영업외수익이 생겼고 영업외 비용이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이 14억 2,100만원 정도 결산서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 3억 8,600만원을 제하면 10억원 정도 세후 당기순이익이 결산서상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도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경비중에 파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상이익이 1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약 3억 8,6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경비 중에서 인건비 9억 8,600만원 정도를 12월 중에 구에다 납입하면 저희가 경상이익이 4억 3,400만원으로 줄어 들어서 법인세도 1억원 정도만 내고 당기순이익은 물론 줄어듭니다. 3억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구청에 완전히 승인이 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주차장 운영이 역시 아까 보고드린 98년도 사업과 노상·노외주차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수입이 11억 6,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차고지 운영은 탄천이 역시 금년도 수준은 최소한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금년에 16개동 2,024구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1개동쯤 더 늘어나서 500구획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17개동 2,600구획에 약 7억 2,7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보관소는 98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파나루 휴게실도 98년도에 운영한 것과 별 차이없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자판기도 20대 그대로 변동없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사업으로 구에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다음 장에 종합 총괄해 가지고 99년도 요청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 내용중에 약간의 숫자상에 한두 자 오자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입은 38억 4,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에서 11억 6,700만원, 차고지에서 10억 5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7억 2,700만원, 견인보관소 2억 5,500만원, 송파나루공원 3억 200만원, 자판기,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38억 4,2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와 기타 법인세까지 또 자본적인 지출을 포함해서 31억 4,900만원의 지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편성상에 수지차를 보게 되면 약 6억 4,9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기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98년도 예산편성에서 보고드린 것과 하나의 차이는 98년도는 영업을 다 끝내고 12월 결산기에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납입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많은 고용직들, 방범원들이 저희 공사 직원으로 전직하는 절차를 지금 구청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일부는 우리 직원화 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파견요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파견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 직원화 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전에 연말이 가지 않고 운영하지 않아도 파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한 것으로써 9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4,900만원에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약 3억 6,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부진하지만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 소관 주차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75명의 파견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99년 4월경에는 공기업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이겠지만 개정 후에 개발공사팀에서 연구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가상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 사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송파개발공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은 물론 반대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나 행자부의 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2일 감사원 감사에서 송파개발공사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원은 8명이지만 사장·이사·감사 연봉이 1년에 1억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일도 하신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연봉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장보다 감사 연봉이 더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파신문고 1230」과 송파개발공사,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사장이 참작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97년도에 1억 669만 5,000원이고 98년도 10월까지 1억 1,606만 5,500원으로 총 2억 2,30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송파개발공사 자료는 1억 8,36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교통관리국에 질의한 바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견인을 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만 받고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관료를 받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견인차량 보관료는 견인 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된다, 보관업무 대행을 하면서 견인업체에서 보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증대인데 송파개발공사는 우리 송파구 재정상 주민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있는 개발공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탄천 주차료와 차고지 수입은 어디어디에서 수입된 금액이며, 성내천도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성내천 주차료와 차고지 수입은 어디어디에서 수입된 금액인지 도면에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구정질문때 송파개발공사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나루공원을 지난 1년 동안 일반 자생단체에서 송파개발공사로 위탁한 후 직원들이 잉어를 잡아서 나무에 걸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잉어 잡아서 나무에 걸어놓고 별주부를 잡아서 인도에 끌어내놓고 팔것인가 말것인가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취약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 운영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송파나루공원 자판기 예산에서 4억 3,400만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자판기 수입을 빼면 바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하고 미리 협의하고 송파나루공원 휴게실이나 자판기만을 별도 수익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 계고기간 없이 곧바로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공사 사무실을 이전한 동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공사가 최초 설립할 때는 거여동에 실평수 58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80평입니다. 실제 직원은 임원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마는 행정보조직으로 영수증을 처리하고 전표 끊고, 수입결의하고 은행에 돈넣고 하는데 파견된 방범 요원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태부족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지난 7월 31일로 임대기간 2년이 끝났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좀더 좋은 곳을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바로 현재 위치를 찾았습니다. 1억 8,000만원에 월세는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저쪽은 냉·난방이 전혀 안됐고 이쪽은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실지 IMF 때문인지 몰라도 토탈 금액은 이쪽이 쌉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년동안 내부적으로 정관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시행은 못했지만 구청의 실무자들과 저희 임원들이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사업이라든지 운전학원이라든지 쓰레기수거봉투는 지금 다른 데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런것이라든지, 탄천 야외극장 등을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아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침수시 보고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버스 한 대가 침수 당해서 곤혹스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홍수기만 되면 전직원이 초비상입니다. 기능도 배로 늘리고 서동기 이사같은 분은 아시아선수촌이 집이기 때문에 새벽 2, 3시에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사전에 많은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었는데, 보험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안세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조치만 잘하면 거의 없는데 보험회사하고 협의해보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취하지 않고 약관상에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해서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약관상에 있는 것은 재판까지 가면 저희가 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원들이 공사에 전직했을 때 급료 지급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파견직 말고 시설관리라든지 상용직 5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당 1만 6,700원, 1달 근무하면 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신규사업을 구청이 실제 해도 되는데 개발공사가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공사가 설립할 때 구민의 세금으로 자본금을 25억원이나 투자했을 때는 그런 단순 관리기능 사업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 구의회 조례상에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정관상에는 주차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억 투자된 자본금이 사용 안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사항만 한다면 자본금 25억씩이나 투자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정관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2년 4개월동안 정관상 제한을 받으면서 기다려주셨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위인설관이 아니라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조건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하고, 그와 같은 난관을 극복해나가지 못한 사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98년도 인건비와 99년도 인건비 차이나는 부분은 98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인데 자체직원하고 파견직 기본급은 구청에서 줬지만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줬습니다. 내년도 구청방침이 고용직 30명이 공사직원으로 전직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보다 30명이 늘어난 인건비 예산 4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인건비가 30% 이상 넘어가면 그 사업체는 안 맞습니다. 적자 운영입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끼는데 인건비가 총 매출액의 30% 이상 부담하면 그 사업체는 적자 운영입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3%입니다. 인건비가 5억 8,700만원에다가 7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한 사람 앞에 월 100만원 치더라도 9억원입니다. 9억원 플러스 하면 총 영업수익이 28억원인데 나누면 53% 나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넘어가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을 닫는 게 낫지.
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볼 것은 구청에서 25억원 자본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하십니까?
제 답변이 조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 30%라는 부분은 생산을 하는 기업에 주로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을 조 위원님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이 됐으면 다음 박재문 위원님…
그 다음 75명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97년도는 결산서상에는 1억 5,700만원 흑자로 되어 있지만 적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 5,700만원이라는 것만 놓고 보는 시각을 파견 인력 인건비 이것 부담만 가지고 거기서 빼면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그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하면 75명을 다 안 씁니다. 60명 정도만 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노외주차장하면 하루에 3교대를 합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씩 3교대를 하는데 지금 방범요원들은 기본급은 구청에서 주고 시간외수당만 우리가 주기 때문에 3교대 하는 게 개발공사의 지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화 해가지고 쓴다면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2교대 하면 훨씬 한 사람당 한 달에 25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런 요인들을 전부 감안해서 하게 되면 사실 1억원 정도는 남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운영하는 사람의 논리입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흑자, 적자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을 하면서 뭐 대단하게 운영을 잘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수탁료 15억원을 내도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28억원 정도 구에다 납입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가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행자부가 여러 가지 승인 여부의 사업범위의 정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설립 당시에는 주차장 사업과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9월 26일 저희가 내무부 공기업과에 수차례 쫓아 다녀가지고 얘기를 해서 환경개선사업과 자동차 운전교습업, 테니스장 설치 운영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것도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원에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권고안이… 저도 사실 아직 정식 공문으로 보지 못했고 통보 온 바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문에 송파개발공사도 어느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대상이다 하는 것만 나와 있고 최근에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은 저희 스스로가 인원도 줄이고 감사도 없애고 부도 하나 없애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다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서동기 이사의 연봉이 1억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만약 그렇게 주신다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봉이 제가 IMF 전에는, 지난 번에 아마 본회의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데 어떤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받는 봉급은 연봉 3,13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IMF가 돼가지고 또 보너스에서 120% 감해 가지고 예산절감 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3,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봉급이고, 단지 그 이외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운영 판공비와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제가 110만원 받고 우리 서이사가 7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제는 제 연봉이 5,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천 위원님께서는 이사와 저를 합해서 1억원 정도 넘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의 원성이 개발공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항상 구의회 의원님들과 내무행정위원회라든가 오늘도 바로 보고드리면서 항상 느꼈던 것중에 가장 난감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공사가 설립 초기에는 주차장 관리와 이런 것만 하려고 사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현재의 상태로써 모든 것을 세워놓고 쳐다보면 그것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괜히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4월 1일이면,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격이다, 또 폐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현재 위원들 생각이나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아까 말씀처럼 겨우 차나 끌어 가서 견인료나 부담하게 하고 주차장만 해 가지고 돈만 받아가고 만날 마찰만 생기니까 겨우 김성순 구청장이 하는 일이 그것밖에 더 되느냐, 또 부담도 준다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송파개발공사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공생살이를 하는데 아예 차제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우리 사장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차원이라든가 우리 구 형편을 봐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살림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신 견인보관소 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는 98년도 실적 부분은 98년도 12월말까지 예측이기 때문에 견인료 부분에서 예측에 착오를 범한것입니다. 1억 8,300만원을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말 끝날 것을 예상해보니까 1억 3,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견인보관소 견인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에서 낚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이 안되었다면 다시 한 번 관심을 두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은 내년 1월부터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96년도에 제일 먼저 자판기 20대를 인수받았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송파나루휴게실을 오픈해서 송파나루휴게실, 금년 1월 1일에 송파나루공원 관리를 받았습니다. 3개가 따로따로 왔는데 공원은 내년 1월 1일부로 구청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휴게실과 자판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있는데 그냥 바로 시행하지 않았느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때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지금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되는 오늘 아침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오는 전화민원의 95%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구 전체가 통합적으로 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수익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개발공사 소관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과 걱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2동 단독주택 지역 골목이 협소하고 통행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에 불법 주차한다, 민원과 다툼이 심하다, 그래도 신고 즉시 시행이 안되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주차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단속하는 문제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 차량등록 대수가 16만 2,000여대, 서울시는 100만대가 넘은지 오래입니다마는 도로는 거의 그대로 있고 도로율 1%를 높히는데는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정책이 어떻게 가느냐하면 우선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용 버스나 지하철을 시민들이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면서 자가용 차량들은 가능한한 수요를 억제하자, 나오는 정책을 억제하자,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수요관리 정책이고 주차위반 과태료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자가용 끌고 나오는 것을 억제토록 한다, 이것이 정책의 기조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주차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금 세웠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책 목표에 따라서 주민들의 주차단속 한다·안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숙언 위원님 말씀도 왜 빨리 단속을 하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왜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요원을 상주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교회는 토·일요일이면 교회에 오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많은데 단속치 않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고심스런 문제입니다. 일요일에는 비교적 도로에 차량들이 적은 상태이고, 가능하면 아주 문제가 되는 농수산 도매시장이라든지 외에는 단속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오시는 것을 단속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도 많지 않고 일요일 목회 활동하는데 무엇 때문에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공공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목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구는 증가하는데 마을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 운행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인데, 마을버스는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95년도에 우리 관내에 4개 노선 정도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모집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95년 10월에 했는데 95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7개 순환버스 노선이 정해지면서 기존 버스업체들이 참여하는 순환버스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을버스 운행 문제는 상당히 기존 업체들의 손익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취소하고 순환버스를 투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용승객이 부족해서 운행회사가 서울승합하고 신흥기업에서 했는데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행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98년 5월에 폐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마을버스 운행 문제는 지난 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버스업체들의 존립 기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제 방에 버스조합과 각 회사의 대표들을 모시고 조금 전에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을버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업체들이 다 도산하게 될 텐데 그 대안으로 학생들에 한해서만이라도 학생요금을 받고 운행해 달라 하는 식으로 부탁했는데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합디다. 토로하고 한 번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 기존의 면허업체들이 전부 폐선해 버리면, 그러니까 전부 도산해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구형 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4, 5개 노선에 대해서 구형 버스운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적자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15억원의 예산만 일반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형 버스를 운행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지하철 옆에 사는 구민은 쓸데없이 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구형 버스를 운행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느냐,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잘 한다, 이런 양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를 우리 청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경영사업을 경영해서 예를 들면 인가 골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만약에 매년 20～30억원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물으신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의 민원이 2,311건이다, 주민마찰이 상당히 심하다… 아까 이 문제는 제가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상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멱살을 잡히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정책에 대해서 수없는 민원이 옵니다.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에 갔다왔더니 끌고 갔다는 둥 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은 그랬잖습니까? 견인업체와 뭐가 있어가지고 견인업체는 견인업체대로 돈을 벌고 또 보관료를 또 받고 과태료를 또 받고 완전히 이것은 죽이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질책도 있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이 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따라서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정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없는 민원이 옵니다. 민원도 아주 악성 민원으로 오면 공무원들 멱살을 잡고 말이죠. 이런 민원이 있는데 IMF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IMF가 오면 자동차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교통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말하면서도 옛날에 버스 타던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있어요. 상당히 아이러니인데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이 정책은 뒤돌아 볼 수 없는 정책이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이곳은 교통마비 상태가 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으신 잠실전화국 건너편에 먹자골목에 인도가 없다, 보행자 안전에 위험하다, 안전표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가조합의 조합장도 제가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 지역에 차량관리는 상가조합에서 관리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단속하면 또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안전표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서울시 업무였을 때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역별로 견인차량 회사에게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강동운수와 부흥운수가 강동구와 송파구 두 지역을 관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회사와 서울시장과 그때 당시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그 약정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래서 강동운수와 부흥운수가 우리 관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데 3만원 또 가서 보관료, 과태료가 결국 주민의 부담이 아니냐. 이것이 주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범칙금 수입금은 우리 수입이 되고 이런데 견인업체와 단속하는 것간에 이상한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이전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 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주신 장미아파트에 잠동초교에 일요일날 교회차량만 주차하고 일반차량은 주차하지 못한다. 아까 주숙언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도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질의를 하시면서 요지가 송파개발공사에서는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를 받는다. 이 보관료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관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들이 관계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서울시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잘못 세워놓은 원인자 때문에 우리가 견인해야 하고, 또 견인해 간 차량을 보관해야 하고,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것 너무 심한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신 장기간 실수건, 견인보관료, 왕복 택시비 등 8만원 이상 들어가고 IMF 관련해서 이중 부과로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아까 제가 기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문제, 완공후에 민간한테 경영한다는 소문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송파개발공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송파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만약 송파개발공사가 없어진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이2동 먹자골목을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이2동 사무소에서 송파구청 건너까지 도로는 도로포장과 거리를 개선해서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인데 이와 연결된 녹원약국 앞에서 조흥은행까지 골목은 도로포장이 울퉁불퉁하여 엉망이고 거리도 어두컴컴하여 같이 접해있는 도로가 낮과 밤같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으로 간주처리된 예산 5,000만원의 사업내역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주차단속원 격려 및 교통관계 간담회 서류 원본을 열람하시겠다고 하셨고, 자전거 주차장 현황을 듣고 관련된 민원이 없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비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는 추경을 하기가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면 예산편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98년 9월 29일 서울시 지원금이 교부되어서 10월 7일 간주처리해서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2일 거여동 24-5 유광일씨가 거여동 562-3호 앞에 옵티모 피자 앞에 자전거 주차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이 가게 앞을 가려서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2개소중 1개소를 이전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민원이 있으면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11-10호 신천동 주상복합건물 재심의한 사유는 98년 10월 14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교통계획과로 신청서를 송부해서 현재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심의 사유는 건축면적이 447㎡가 증가된데 따른 설계변경이고 보차혼용 통로조성과 함께 차선을 도색하는 문제,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가각을 정리하는 문제, 주차시설이 당초 217대였는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10대 증설해서 227대가 되고, 주차가 255대였는데 133대 자주식 주차를 148대로 늘리고 기계식 주차는 122대에서 81대로 줄이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이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 일소 대책이 있느냐, 자전거 도로를 한 겨울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한지 3개월 되어갑니다마는 자체감사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을 유발하는 것이 많았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시정하라는 뜻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이하 전직원이 노력해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을 줄여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관리과의 내년도 업무추진 첫째 방향의 교통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정리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체납금이 현년도가 1억 5,400만원, 과년도 1억 500만원해서 2억 5,900만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2억 5,900만원에 적어도 20%인 5,200만원을 받겠다. 그 방법으로 앞으로 체납부 정리와 소인을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압류를 계속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납부를 하고, 금년에 고지서 안내문 발송한 것을 보면 98년 1월에 93년, 94년분 672대에 대해서 독촉을 했고, 98년도 2월에는 95년, 96년도분 독촉을 했고, 98년 3월에 97년도분, 지난 98년 5월에는 전체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나 세무과 협조를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국외 이주했거나 징수가 곤란한 것은 결손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겨울에 하는 이유, 잠실 2단지·5단지 사이길에 보도정비를 겸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8년 7월 18일날 서울시에서 8억 7,000만원의 시비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10월에 설계하고 공사입찰 공고해서 10월 10일 입찰하고 10월 30일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지역이 현재 송파구 지역에서 보도블록이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나무뿌리가 도보블록으로 삐져나와서 차제에 보도도 정비하면서 한강으로 레저나 운동하러 가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유성길도 공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유성길 문제는 공사타절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불용되거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청색 실선만 그어놔가지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놨는데 고압블록, 아스콘 등 솔직히 경계석 하나 안낮춰놓고 그때 지적해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구청장한테 물었더니 경계석 낮춰서 자전거 도로와 연계성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들은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경계석 30㎝ 원형대로 있지 턱 낮춘 데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사람도 못빠져 나갑니다. 오히려 차도로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 판인데 자전거 이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실제로 한 번 타봤습니다. 거여동에서 송파구청 돌아서 가락시장까지 가보니까 무려 1시간 정도 걸리는데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차에 막히고 보도블록 경계석에 막혀서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봉을 만들어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일은 요란한데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적게 투자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데 기이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환경오염 안시키고, 교통유발 체증 안시키고, 자원낭비 안하고, 국민건강에 좋고, 최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전거 도로 문제에 상당히 지적들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데 저는 전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1,800여대 되어 있는데 한 번 순찰해 보시면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900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런데에도 주차장이 현재 모자라고 있다 이거죠. 자전거 전용도로도 현재 78㎞, 그 중에 청색선이 37㎞이긴 합니다마는 투자액이 대부분 시비입니다. 11억 6,300만원 중에서 11억 4,200만원이 시비이고 구비는 2,100만원 들어갔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자전거 병행도로는 78년도에 30㎝ 바이 30㎝ 보도블록을 깔은 곳입니다. 어차피 교체해야 할 보도블록을 시비를 들여서 자전거 병행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 고마운 점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설치한 보도블록을 자전거 병행도로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깔아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턱이 높은 곳이 많다, 턱은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전에 T.V에도 나왔는데 일본인들은 슈퍼를 가더라도 전부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자가용을 가져갑니다. 앞으로 자전거는 독려되어야 하고 더 많이 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낭비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나 구비가 확보 되는대로 자전거 병행도로를 계속 만들어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은 확충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생기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밀고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통관리과 민원접수 유형별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3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인허가 관련민원이 2,000건, 「송파신문고 1230」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101건, PC통신 민원이 74건, 기타 진정이나 구시책이 130건 해서 2,311건입니다. 이중에서 2,303건은 처리되었고 반려 1건, 취하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내용은 저희가 자가용, 화물차…
또 522번 버스를 전 과장님이 분명히 민원인들 앞에서 장담했어요. 그것을 청색, 적색 구분없이 가락시장까지 노선변경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겠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 처리대장은 전부 2,303건이 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당해 구의원이 주무과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협회로 공문 띄운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공문 띄웠으면 독촉해서라도 그것을 실현해 줘야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진행사항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본위원 견해로는 우리 민원 건은 진행사항입니다.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처리에 대한 참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525번 버스 연장노선 신청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에다 노선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속원은 기능직 24명, 운전원 2명, 방범원 4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은 7개조 또 기타 5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19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은 12만 8,014건이고 이의신청은 2,794건을 제외한 51억 3,400만원을 금년에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셨듯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00여명 되는데 다른 구청처럼 1명당 2,300～2,400건 단속하기 시작하면 우리구의 구민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을 지휘하기를, 우리는 5분예고제는 없어졌지만 앞으로 예고제를 시행하라. 한 번은 나가면서 “이곳에다 10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됩니다.”하는 예고제를 붙이고 그 이후에 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는 아까 지적했듯이 한 사람당 2,300건을 단속하는데 우리는 400건밖에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그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송파구청은 제일 단속을 하지 않는 구청’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책을 받아가면서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와 여비와 봉급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의 월 여비는 25일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에 여비가 860원, 그래서 한 달에 2만 1,500원이고 급식비는 하루 3,000원, 봉급은 상병 기준 1만 1,800원으로 월 10만 2,000원 지급됩니다. 계급별로 말씀드리면 이병이 9,600원, 일병이 1만 800원, 상병 1만 1,800원, 병장 1만 3,3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료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5억 4,6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억 3,000만원 해서 약 1,6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릴 적에 97년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것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월 1일 것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견인료 금액이 1,000몇 백만원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방안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7시 이전 빈 구획선에 일시주차 허용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정동 로데오 거리가 지금 현재 IMF로 어려운 시기에 외국 관광객 버스가 하루에 15대 정도 옵니다. 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버스 주차장까지도 만들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락본동 건넛마을 공원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있습니다. 210번지인데 거기에 낮에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모르고 대놓게 되면 금방 끌어 가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합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이런 일시주차 허용을 해준다고 해놓고는 금방 끌어 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시간 이전이니까 낮에는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관리과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 2대 의회 당시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된 조례 통과시에 여러 번의 부결을 거쳐서 가까스로 어렵게 네 번째에 겨우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우려는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신중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우려가 지금 우려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조례 통과시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의 답변이 ‘25개 구청중 가장 소극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다.’ 물론 구두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실적을 보면 강동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필요로 하고 둘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계셨는데 물론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입장 정리를 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저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병행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교체될 보도블록, 노후한 보도블록이 있는 지역은 전부 자전거 병행도로를 설치하겠다, 그것도 서울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경계석 턱 낮추는 문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활성화되는데 지장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주차하려고 보면 자기 집앞이라고 콘크리트 쳐놓고 쇠사슬로 주차금지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금지 나무판자같은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도 160대가 있으니까 구청차원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벌금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주요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교량이 28개소가 있는데 교량폭 20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20미터 미만인 5개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 5개는 중앙병원 넘어가는 인도교, 마천동 소방서 앞, 청소차고지, 오금동 버스종점 있는 곳 5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지하보차도는 총 11개가 있는데 지하차도는 장지 지하차도, 석촌 지하차도, 송파 지하차도, 가락 지하차도 4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전부 20미터 이상에 존치하는 지하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서울시로 관리 이관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는 풍납 지하보도, 구청앞 지하보도, 가락로 지하보도, 신천 지하보도, 아시아선수촌 지하보도, 종합운동장하고 탄천 부설주차장으로 통하는 지하보도 2개, 그렇게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총 6,230등, 보안등은 7,770등이 있습니다. 지하 공동구는 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7,400미터 구간인데 상수도·통신·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선 연장 4㎞에 정거장 수 4개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내역까지입니다. 3호선은 현재 수서까지 들어와 있는데 가락시장에서 송파경찰서까지 연장되는 것은 2000년도 착공 계획입니다. 8호선 가락시장역하고 5호선 송파경찰서역이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5호선은 천호 4거리, 길동 4거리, 남부순환도로, 올림픽공원 뒤, 방이역, 경찰서, 오금공원, 마천동·거여동 가는 라인 5.5㎞에 정거장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앞에서 암사동까지 8호선은 내년 6월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잠실역에서 복정역까지 송파대로 구간은 완공되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9호선은 올림픽공원 뒷부분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공원내로 들어와서 백제고분로로 해서 구의회 앞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시켜서 김포까지 가는 것인데 계획 자체는 2000년도까지인데 3기 지하철 자체 착공시기가 IMF 관련해서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용 유니목 2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각 동에 4대를 배정해서 골목위주로 하고 예년에 비가 많이 오는 라니냐 현상으로 기상이변 내지 폭설을 예상해서 서울시에서 대형 염화칼슐 살포기를 12월 중으로 2대를 사주고 덤프트럭 2대 임차, 염화칼슘 5,000대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제설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보수 사다리차는 2대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가락로와 송파대로가 교차되는 송파지하보도에 상가 9개가 있습니다. 6,980원에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5,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로 차량 진입로입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이 14억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1,8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건설업법위반과태료는 1,800만원, 도로법위반과태료는 1,3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 받은 것에 30% 6억이 되겠습니다. 성내천·탄천 주차장 운영수탁금을 송파개발공사로부터 8,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건설업 과징금 5,800만원, 공동구 관리부담금 4억 8,000만원, 공동구 관리부담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구 7.4㎞가 있는데 한전·체신·상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형식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도로손괴자 부담금은 도로파손 내지 가로등 파손된 것에 대해서 5,300만원 징수되었고, 과년도 체납한 4,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퇴적토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에 성내천이나 탄천에 물이찼다가 나간 퇴적토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김포까지 갔다버리는데 1㎥당 약 5만원이 드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예전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을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라 연구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2,8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을 자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해서 토양분석을 했을 때 조경용·식재용으로 가능했습니다. 일부는 벽돌도 가능한데 이것은 공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재용 내지는 되메우기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서 5만 7,429㎥가 발생했습니다. 김포매립지 사토는 체갈음해서 안좋은 상태는 김포매립지로 갔다놓고, 1만 1,705㎥를 활용하고, 올림픽아파트 뒤 야적장에 2만 3,595㎥을 보관해서 둔치가도 축조에 5,840㎥, 가락시장 녹지대 성토에 3,750㎥ 등해서 1만 1,705㎥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14억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다 김포매립지에 버리면 1㎥당 5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재활용 했기 때문에 14억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야적장에 2만 3,595㎥이 있는데 청소차고지에 재활용 수집장 약 1만 2,000㎡를 확장할 계획이 내년에 있는데 매립할 때 이것을 가지고 성토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2만 3,595㎥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보도횡단한 차량 출입시설을 수허가자가 시설하도록 했는데 전문 건설면허를 안가진 일반 사람들이 시설해서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하자에 대해서 다시 고치라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입점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단가를 1㎡당 약 16만원 정도해서 허가를 내줄 때 사용료도 받고 시설까지 해주게 되면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때 우리 부담으로 하면 일관성있게 통일되고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공사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로 올림픽대로 풍납지구에 동아 한가람 아파트에서 천호대교까지 약 750미터 구간에 12억으로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진로 확장공사도 시비를 받아서 복정사거리에서 성남 시계간 양쪽 5미터씩 610미터를 도로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석촌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석촌 지하차도를 지나서 횡단보도상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작년 예산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4월에 보도육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천동 309번지 마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상하고 1억들여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굴착복구 공사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4,000건 정도 되는데 90% 이상은 대부분 상수도나 도시가스, 굴착하는 사람들이 복구를 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직접복구비에 미흡한 것을 시비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구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 파손이나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합니다. 가로등도 사고 내지는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7,770등 있는 것도 각동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락동 8번지 주변외 4개소는 가락본동, 가락2동 주변에 대해서 3억 7,500만원 들여서 상반기에 골목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잠실동, 잠실본동 318번지외 5개소도 덧씌우기 완료했습니다. 송파1동 주변에도 골목 8개를 덧씌우기 완료했습니다. 문정동, 장지동도 골목 덧씌우기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풍납 초등학교 주변도 골목 3개소와 토성 옆에 보도정비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체신, 한전, 하수도 각 맨홀이 저희 관내에 약 2만 6,000개가 있습니다. 맨홀과 포장간 차이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고 위험한 314개소에 대해서 각 관리기관에서 보수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여택지가 완료되고 거원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상에 별도 인도가 없고 학생들이 보차 혼용도로에 보도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1억 3,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가락 사거리 주변은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지하차도 위에 횡단보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평면 횡단보도 설치하라 해서 지하철에서 4억 4,500만원을 받아서 앞부분으로 보도를 만들고 평면 교차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총 4,266건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약 91, 92%를 차지하고 한 건당 평균 7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제설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기상이변이 예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염화칼슘 5,000대와 살포기 2대, 덤프트럭 2대 임대해서 2,000만원 해서 사용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 관리하는 것과 용역을 해가지고 해서 예년보다 배 이상 제설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취약지점, 특히 교량이나 고갯길 등 지하차도, 보도 육교 주변, 취약지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결빙 구간 내지는 기습 강설에 초기 대응해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10㎝ 이상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연차 계약한 데서 그레이다 내지 페레이다를 같이 확보하도록 해서 폭설이 왔을 때 밀어내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재 확보 현황은 작년에 9,600대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 3,37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00대를 다 주면 작년 사용량의 배를 확보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이 또 6,000대분 확보하기 때문에 1만 8,000대에다 6,000대 확보하면 염화칼슘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도 계약금액은 17억 8,500만원인데 공사 추진실적에는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 도로과 총 예산이 64억원인데 사업비 집행내역만 92억원이에요. 그러면 28억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940㎡ 중에서 매각대상 토지 3,140㎡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방이2동은 8월에 집중폭우로 340여 세대가 침수되어 그로 인한 도로 침하가 되어 울퉁불퉁하고 하수관 배수공사 등으로 재포장 등을 하였으며, 2년전부터 도시가스 공사로 골목 골목을 누더기 도로로 만들어 놓고 있어 곳곳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간접복구비 말씀이 나왔어요.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보수에 쓴다고 했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에서 공공요금은 어떤 부분에서 공공요금을 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올림픽공원내에 주차장에 대해서 추경예산 때 본위원이 주차장 운영실적과 관리면적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조정지침 관련한 가락쌍용 아파트 부지의 도로부지와 마천동 평화아파트 주변의 도로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부지 전체 면적은 약 140만평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락구획정리와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로부지인데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확정 처분 받은 날 익일에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79년도, 그 다음에 89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전부 서울시유지로 도로부지가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서울시 소유고 용도폐지 사유는 가락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도로부지는 구유재산이 되어야 마땅한데 시유재산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얘기는 88년 5월 1일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시유로 등재된 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는 논지고,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법상 89년 12월 1일인가요, 환지 확정 처분한 익일에 이를 관리하는 구청장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 소유로 잘못 등재된 것이니까, 소위 오류 정정을 하라, 등기를 정정해야 마땅하다 하는 식으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법상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법상 이것은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백전백패 하는데, 소위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꼴을 보여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선 쌍용아파트건에 대해서만 이관하자.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져왔는데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유재산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아파트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이 돈이 내년도에, 준공 이전에 사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45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평화아파트 주변에 마천동 건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88년 5월 1일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소위 행정재산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가 소위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줄 수 없다.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잡종지 상태이지만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승계되어야 한다 하는 논쟁이 붙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직권등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도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월경 되면 현재 도로법상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내년 5월경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도로 되는 도로부지는 전부 구 소유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소위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직권등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8페이지와 100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예산서가 조금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중에서 사업 15건은 똑같습니다. 38페이지는 사업비이고 100페이지는 도급비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개념입니다. 100원짜리 설계를 했다면 도급비는 업자가 낙찰된 금액에다 저희들이 사주는 자재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습니다. 38페이지는 예산개념, 총 74억입니다. 100페이지는 계약을 어떻게 해서 도급비가 얼마냐, 100원짜리를 70원으로 했다면 앞에는 100원, 뒤에는 7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예산이 다른 것은 예산서에는 구비 예산만 들어있고, 제가 보고한 것은 시비 지원예산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라는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로에서 방이초등학교 올라가는 10미터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보도가 없는 보차도 혼용도로입니다. 등·하교시에 방이초등학교 학생들과 자동차검사소나 택시차고지에 진출입하는 차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주변 안전, 통학로 개선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검토하기를 방이2동 사무소에서 자동차 검사소 쪽으로 가는 10미터 도로 중에 왼쪽으로 2미터의 인도설치를 한 번 검토했는데 동장이나 주민들이 한쪽으로 인도설치가 되면 그 집 상가앞은 2미터가 확보되어 애들은 안전하게 가는데 오른편 쪽은 완전히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 반발도 찬성하는 사람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동하고 같이 주민 여론 조사를 일부 해봤는데 반대 민원이 많아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착수를 못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장이 새로 부임해서 주민 의견을 취합해서 왼쪽으로 2미터 보도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면 저희 과나 교통관리과에서 시비예산을 받아서 학교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방이2동에 여러 번 굴착해서 도로상태가 안좋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상정한 것과 같이 내년부터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복구 기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간접복구비가 1년에 10억이상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여러 번 굴착을 해서 요철이 심한 것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각 골목상태가 안좋은 것은 간접복구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2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20억 정도 도로유지보수비로 올린것도 주로 골목위주로 정비를 하고 굴착복구기금도 간접복구비 약 10억을 예상하는 곳에 투입해서 골목에 대해서 굴착 내지 지반 파손 심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니냐 현상에 대한 종합대책은 도로과 다음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 해에 눈이 많이 온다는 것과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적도 태평양이 예년에 비해서 2, 3도 가량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한파 내지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상하에 공익요원도 단계별로 10㎝ 눈이 오면 전체 취약지역에 배치를 시키고 환경미화원도 제설반으로 전부 투입을 시켜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제설은 배이상 강화하고 염화칼슘도 배로 하고 장비도 배로 하고, 살포능력도 철저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복구비 관계는 직접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자기들이 복구를 합니다. 보통 폭 80㎝를 파게되면 양쪽 30㎝에 대해서 굴착의 영향권에 있다해서 복구비를 추가 징수해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금을 받아서 골목 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20미터 미만 도로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그 기금 1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숙언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골목상태가 요철이 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마 4거리 주변, 거여1동 181번지 주변에도 오래된 사각블록이 있습니다. 거마로 오금동쪽 은행앞 양쪽에도 사각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너무 예산사정이 나빠서 다리공사만 별도로 거마로주변 사각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은 사업자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20억이라는 시설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은행쪽과 거여동 181번지 주변은 우선 통신이나 한전 굴착을 유도할 겁니다. 12월말 되면 기간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 굴착할 것을 받으면 이 구간에 굴착하라고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가 되면 그 사람 부담으로 보도정비를 하고 안되면 99년도 예산 20억 있는 것으로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예산자체는 금년 9월에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계와 토목과가 합쳐지면서 건설관리계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로 잡아있고 공익요원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는 도로과에 기동반 직영인부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용인부인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월급을 5%내면 사업자가 5%내서 나중에 10% 받아가는 것처럼 자기들 상용인부 노임에 3% 그 사람 부담을 떼고 사업자인 구청장이 3% 내서 노후대책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 10억되는 것은 도로과 기동반 10명이 모레, 자갈, 경계석, 시맨트 사가지고 도로 유지보수하는 것과 가로등 고치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로등 6,230등하고 보안등 7,770등에 대한 전기요금 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이어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 총괄과 치수·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수주무 안기정입니다.
다음은 펌프장 및 수문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시설 주무 김형기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하수 주무 박원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먼저 하천 현황은 우리구는 사면이 하천으로 싸여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한강 5.7㎞와 동측으로는 성내천 8.2㎞, 서측으로는 탄천 8.32㎞,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쪽으로는 장지천 2.1㎞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옆에 수문이 10개소에 27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시설로써 하수도는 총 53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암거 52.3㎞, 관거 466.7㎞가 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도 2만 6,971개소 있고 맨홀도 1만 99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56대로써 배수능력은 분당 1만 2,756톤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1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준설기 6대가 있고 차량 2대, 양수기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13대, 우량계 3개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격 재해 시스템을 한 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우리구 관내에 총 526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업용수 73개, 음용수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올해 98년도 수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98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수방기간을 정하고 수방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수방 사전대비는 첫째적으로 빗물펌프장과 수문 및 하천을 총 63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68건에 예산은 약 4억 8,200만원을 들여서 모든 정비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도 유인물에 있다시피 철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를 철저히 했고 또한 수방교육이나 홍보 및 훈련도 당초계획에 차질없이 철저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상 및 상황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거의 그친 9월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강우량의 111%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상당량의 비가 내려가지고 올해 예년에 비할 수 없는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상특보 사항은 호우주의보가 12회 발령되었고 호우경보 7회, 홍수경보가 8월 6일과 8일 2회에 걸쳐서 내려졌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최대 강우량은 마천동 관측소에 404㎜가 내렸습니다. 98년 8월 8일 02시부터 22시까지 이것은 100년 빈도 이상으로써 사실상 관측상 유례없는 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호우 기상특보 사항에 대해서 총 33회 단계별 비상발령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가장 중요한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는 4단계도 2회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근무도 총 연인원 6,487명이 재해대책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가동 및 수문개폐 현황입니다. 가동 현황은 6개 펌프장에 56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가동 시간이 9시간 45분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총 배수량이 521만 9,265톤을 이번 홍수에 배수를 강에 배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주요 피해사항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지하실 침수가 1,787가구,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1,982세대였습니다마는 당시 유인물을 만들 때는 1,787가구였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방유실 6개소, 공원 및 체육시설 6개소, 도로 및 하수도 337개소 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재민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문정동에 훼밀리아파트 앞 개미마을에 145세대 429명이 가원 초등학교와 마천1동사무소에 수용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올해 집중호우시 상황분석을 해보면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잘된 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충분한 수방 자재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건설중기를 임대계약해 가지고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응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및 하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상황 대처에 신속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분석을 해봤고 미비점으로는 3단계나 4단계 발령시에 재해대책본부의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상황실 확보하고 기능부서별로 보고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에 하수의 역류 현상에 의해가지고 지하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소형 펌프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210대 정도였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했다, 이런 점이 저희들이 미흡한 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년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구 올해 치수과에서 한 것은 시비 8건, 구비 12건 해서 총 20건의 사업비가 6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탄천우안 차집관거 증설공사를 2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7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정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수방 기전시설 보완도 풍납배수문 이중화가 수방이 끝난 뒤에 설치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탄천펌프장 변전실 옥내화도 수방이 끝난 이후에 시공해서 이것은 내년 봄쯤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수방시설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는 이번에 2대를 새로 보완해서 완전한 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수방전에 거의 마무리를 해 가지고 금번 수방에 적절히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치수·하수사업 세부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하수 관리점검 및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사항입니다. 지하수 이용신고는 올해 8건을 신고 처리해 주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폐공 15 군데를 폐공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7공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정리 실적은 총 체납액이 2만 4,820건에 1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이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못한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재산압류도 24건을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77건에 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치수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35페이지에 복구 추진현황에서 중추절 수재민 위로금 5억 3,900만원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혹시 기이 지원된 것을 지원 예정이라고 잘못 명시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예정에 대해서 수재민 위로금인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수관 개량사업에 따른 중단기 치수 및 하수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총 526건에 일반건물이 316건, 목욕탕 21건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에 1979년 이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7개소를 송파구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내 빗물펌프장의 시설과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삼성물산과 한국암웨어간에 16년 11개월간의 계약은 55억원으로 삼성은 당초 가사용 승인 후 본 건 토지 및 본 건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 및 토지상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와 관할구청의 관여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잠실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내 호수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매년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천톤의 한강물을 매입하여 지하수로 스며드는 용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수초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다량의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약제에 대한 지하수 오염 및 이용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아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강동수도사업소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사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비송 사건 내용을 보면 불량 수도 계량기 검침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정상 추징금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정상 추징금 부과에서 적정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본 사건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재은 대표의 소송 제기와 함께 다시 수도계량기를 교체했음에도 또 다시 불량품으로 계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생활복지국 산하 환경과가 롯데월드에 부과한 환경개선분담금중 수질분담금은 계측 잘못으로 소송에서 관련 부과금이 감액조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번 수해와 관련 하수도 역류현상 등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각 지역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치수의 각종 기준은 소위 빈도개념입니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몇 년 빈도에 견디는 하수도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개 구단위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기초적인 이론은「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s research)」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비용분석의 경영기법에서 나오는 빈도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제방의 설계빈도는 백년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성내천 같은 준용하천은 50년 빈도의 비에도 견디도록 설계하라, 유수지는 20년 빈도, 간선 하수도는 10년, 소위 위원님들 관심 사항인 송파1동 등의 하수도는 5년 빈도 개념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가 마천동 관측소의 빈도상 100년 빈도의 비가 왔고, 구청 관측소는 25년 빈도, 우리나라 전체적 평균은 76년만에 온 홍수다, 그때 당시 신문에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속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빈도로 설계된 하수도에 그 빈도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침수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소위 송파1동 같은 지역은 침수되고 높은 지역은 침수안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수용해서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이고 하수도 관망이 그 쪽으로 모이는 구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간선 하수도 시설을 추가해서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하수도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성내동 삼성 암웨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위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그 시설은 서울시에 기부채납되고, 삼성은 그 비용들인 16년 11개월만큼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곽영석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는데 소위 그 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수지를 복개한 위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상에는 복개지에 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미비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유수지를 복개한 위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빼는,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구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요청을 해서 등재가 되어서 정식으로 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서울시 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청은 이런 문제는 있겠죠. 공공 유수지를 복개해서 시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던 것을 특정업체인 암웨이의 상업용 주차장으로 씀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암웨이가 우리의 먹자 골목 부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런 문제라도 해결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석촌호수 나루공원의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서 넣고 있고, 수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 오염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석촌호수 나루공원 수질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초발생은 대부분 물에 질소와 인이 많아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질소와 인을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상·하수도 요금 비송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수도계량기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쓰는 양의 몇 퍼센트는 하수도로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도 덧붙여서 부과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정도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만 집계를 넘겨받는 것이지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관리 문제는 강동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본 소송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에 따른 종료된 사건이고, 수도계량기 회전불량 문제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1동 관내 하수도 문제점과 앞으로의 기본대책에 대해서 치수과장의 확고한 견해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때 송파1동에 지하실 침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구청장님실에 오시고, 제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동장하고 주민하고 제가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사항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설기준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중호우에 지역적인 여건, 신천펌프장 유역 물이 송파2동으로 제일 많이 넘어와서, 유수 소통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마천동 문제를 똑같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 두 곳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국장님이 답변 안하신 지하수 7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7개소는 재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개소는 공동주택 지역에 있는 용수용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마다 관리 점검을 하고 또한 수질검사도 1년에 4번씩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곳이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재검사를 실시중에 있고 만약 재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된다면 폐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선 위원님 여쭤보신 것은 끝나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라니냐 종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엘리뇨 대책은 범 정부차원에서 올 연초에 수립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3월 4일 엘리뇨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나 기상청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에서도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엘리뇨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동북아시아 이쪽권에 대해서는 세계기상협회에서 재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 차원으로 수립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구에도 내려보내면 그때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한 라니냐에 관련된 동파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나름대로 강구할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세워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교통관리과장이세용
도로과장송석표
치수과장한금주
송파개발공사사장홍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