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건설교통국·보건소
일 시 : 1998년 12월 3일(목)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이상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공원녹지과를 감사한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과장님! 방이복지관 있죠? 방이복지관 주변에 공원 하나 있잖습니까? 방이동사무소하고 방이복지관을 주변으로 한 지적도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방이복지관 주변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잖아요.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소재현황 및 지적내용중에 사유지 편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시설 중·장기 계획 및 정기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구내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현황과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조치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형질 변경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향후 대안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로공원 및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순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
보건소 방역차량 중에 각 동별로 순회한 일지하고 또 차량연막소독기 유류신청내역하고 또 주요 소독대상지역에서 살균·살충·분무소독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취약지역 6개동하고 쓰레기적환장 1개소하고 유수지 6개소, 성내천·탄천, 기타 한강시민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4개소 등 관내 28개동 전 지역을 소독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 구매에 대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내에서 구매를 하는지 구매단가, 품목별로 분무살충제하고 연막살충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매단가를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이아델타라고 가루로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분제살충제예요. 실물이 있으면 요구할께요. 이상입니다.
관내 소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현황과 관리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요구자료 75번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고 보건소 약품 및 물품구입 현황 및 대금지급현황을 98년도것만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품 재고 및 폐기약품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시고 재고 및 폐기약품을 자료로 주실때 구입단가를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 약재구매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구매약재 구매영수증까지를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의료장비 구매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보건행정의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지도과 사항에 방문간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로는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병리검사 실적 및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97년도, 9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관내 병·의원 명단과 적출물 처리내역 해가지고 위탁처리가 많아요. 위탁처리를 하는데 처리업체 명단과 어떤 경로로 처리를 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명종 위원 자료요청하고 비슷합니다. 각 동별로 방역한 현황일지 사본을 부탁합니다.
감기예방주사 구입현황과 금액, 그리고 투약한 인원을 97년도, 98년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준비는 신속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관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받는 공원녹지과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송파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공원녹지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공원은 근린공원이 38개소, 어린이 공원이 71개소, 모두 109개소의 공원이 있고 그 면적은 모두 183만 9,42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공원숫자는 1,40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개소별로는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9개 공원중에서 106개는 이미 공원시설이 완료되어서 시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원이고 3개소, 장지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풍납근린공원 이 3개 공원은 아직 시설되지 않은 미 시설공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40개소 63만 2,416㎡의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는 그 유형별로 분류하면 가로분리녹지대와 일반녹지, 또 수림대, 수벽, 간이 휴게소나 하천변 조경시설 등이 녹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녹지대수는 1,216개소이며 면적은 897만 6,000㎡로써 저희구가 면적비율 7%, 개소수 비율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역시 40개 노선에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생장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만 2,503주로써 전체 숫자의 5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소위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즘나무로써 8,901주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양버들이나 포프라, 벗나무 등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은 4.63㎢로써 임야가 0.8㎢, 농경지가 3.56㎢, 대지가 0.13㎢ 그 다음에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166.82㎢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허가건물 53동과 무허간 건물, 기존 무허가입니다. 27동 등 80동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가 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3.6㏊의 임야가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변두리 주변에 분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보호수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오래되고 또 어떤 유례가 있는 이런 거목,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7개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200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7주 중에 시나무가 4주, 그 다음에 구나무가 2주, 동나무가 1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그 수령이 500년 이상된 것은 시나무로 지정이 되고 400년 이상된 것은 구나무, 그 다음에 200년 이상은 동나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세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9억 2,369만 5,000원의 세입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10억 716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보면 송파나루공원에서 전체 3억 7,115만 1,000원의 세입이 있는데 그중 매점에서 572만 4,000원, 이것은 놀이마당 내에 있는 매점의 토지분,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그 토지는 저희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또 송파나루공원 내에는 자판기가 6개소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세입이 1,80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는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로써 3억 160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 위탁료, 송파나루공원내에 4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료가 1,225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라는 복합건물 관리위탁료가 3,350만원입니다. 아시아 공원에는 주차장에서 8,55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사용료에서 1,491만 7,000원인데 이 공원녹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의 어떤 지하 매설물에 의한 점용료라든지, 또는 녹화, 영화촬영 같은 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촬영이나 텔레비젼 녹화 같은 것은 시간당 1만 3,000원을 받도록 도시공원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송파나루공원의 청소 등 관리비 부담을 롯데로부터 연간 3억 2,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4,40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보조가 시소유 공원을 우리구가 유지 관리하여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30%를 보조를 받는 것 해서 1억 6,856만 5,000원 이래서 모두 10억 716만 6,000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모두 22건의 사업에 30억 7,176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은 9건에 14억 3,844만 8,000원이고 그중에 5건 6억 6,128만원은 완료가 되고 4건의 7억 7,716만 8,000원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1건외에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구비사업은 13건으로써 16억 3,332만원입니다. 그중에 10건 10억 1,291만 4,000원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연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총 9건 사업 중에서 완료사업 5건은 탄천제방 상단도로변 녹지정비 공사입니다. 탄천제방도로 삼성교에서 탄천교간 구간에 자동차 도로 양편의 공지를 활용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수종을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그런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1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6,778만 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가락4거리 녹지대 정비공사는 가락4거리 지하철 공사로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는 공사로써 수목식재 산철쭉외 1종 1만 2,850주를 심었고, 그 다음에 훼손된 잔디 1만 327㎡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경관휀스 388m를 설치를 다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총 예산 1억 8,841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테니스장 정비입니다. 오금공원에는 2면의 테니스장이 있어서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한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밑의 포장을 다시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한 2,000만원의 시비 예산으로 재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7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 잡수신 노인네들하고 같아서 매년 영양을 보충해 주고 상처난 곳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보호수 총 7주에 대해서 영양제 수간주가와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작업, 뿌리생장 촉진제 및 활성제 처리, 또 부패부분에 대한 외과수술 등을 실시했습니다. 총 1,466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미마을 마당조성입니다. 신천동 11-5 잠실6동 아파트 앞에 기존의 노후된 그런 휴식터를 철거하고 새롭게 다양한 시설의 주민 이용에 편리한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1억 7,000만원으로 시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써 진행사업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의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천마근린공원이 미시설 공원으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96년에 천마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97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면적중에서 토지보상해야 될 토지는 사유지 12필지로써 16만 2,419㎡입니다. 97년에 15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4필지 2만 1,663㎡를 보상을 했고 금년에는 당초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으로 중간에 감액이 되고 3억을 받아서 1필지 1만 2,530㎡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보상실적은 5필지 3만 4,193㎡를 보상함으로써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21%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시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횟수 내에 여기의 시비보상을 완료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시설녹지외 5개소 녹지정비 공사입니다. 송파대로와 가락4거리, 또 한서교통, 신흥교통, 또 풍납동 입구 이런 지역의 녹지에 기존의 현사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봄철이 되면 그 꽃가루가 날려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또 수종도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거대상 수종입니다. 이 226주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등 수형과 관리가 편리한 좋은 나무 100주를 심었고, 녹지대 소나무외 3종 116주를 보강시켰습니다. 또 녹지보호를 위해서 휀스와 잔디 보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으로써 역시 4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금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입니다. 오금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 축구단이 축구도 하고 청소년들의 야구장으로, 또 농구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바깥에 휀스시설이 없어서 공이 바깥으로 굴러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바깥쪽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또 부족한 수목을 보충시켜야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증설하고, 오르내리는 훼손된 지역에 침목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누에머리 공원외 3개 공원의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8월 9일 수해로 인해서 누에머리 공원과 웃말 공원, 장지공원 그리고 문정1동의 두댐이 공원에 약간 상당한 부분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비예산 1억 2,837만 6,000원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구비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에는 종합놀이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벤치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5월 5일 이전에 한 차례씩 관내 전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정비는 또 저희들 기동정비반에 의해서 수시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데 가능한한 위험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정동 희망 어린이 공원외 16개소에 대해서 1억 9,716만 3,000원을 들여서 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배수가 잘 안되는 곳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38개소 중에서 우리구가 관리하는 곳이 23개소입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매년 한 차례씩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세 번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1개 공원 중에서 88년 이전에 시설된 10년 이상된 어린이 공원은 33개소입니다. 또 89년에 17개소의 공원을 조성했고 90년에 8개소, 91년에 6개소, 96년 2개소, 이것은 96년부터 저희들이 현대화 시켜서 재조성한 겁니다. 96년에는 몽촌 어린이공원과 늘봄 어린이 공원, 97년에는 거여택지개발지역에 2개의 공원이 새로 생겨서 저희 공원수가 2개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삼밭 어린이 공원과 용마 어린이공원은 현대화 시켰습니다. 금년에 영풍 어린이 공원 1개소 약 450평되는 10년 이상된 공원을 다시 현대화 시켜서 재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마는 주로 미끄럼틀이나 시이소 같은 어린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느티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공지를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로 현대화 시켜서 바꿔나가는 것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꽃나무 식재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서울시가 자랑하는, 우리구가 최고로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유일하게 호수를 싸안고 있는 공원으로써 이 공원에 지금 현사시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사시를 제거하고, 또 송파나루공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항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공원에 꽃 피는 나무가 주로 봄철에 꽃 피는 나무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사시를 개량하면서 4계절은 아니죠. 겨울철에는 꽃 피는 나무가 없으니까. 3계절 꽃이 피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앞에 잔디 보호책을 설치한 이런 거 해서 8,3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로수 보식입니다. 금년에 165주의 가로수를 보식을 했습니다. 아까 세입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는 빈틈없이 다 심어놔도 연중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는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고 뽑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훼손된 비용을 받았다가 다시 빈 자리에 가로수를 심는 이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5주를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 및 보호판 설치라는 건데 가로수분이라는 것은 가로수 그 뿌리 부분에 틀을 짜서 거기에 보호판을 덮어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6,796주만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만 5,287주는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로 된 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판은 가로수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흙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가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보호판 설치 548조, 분틀과 보호판을 함께 설치한 것이 34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10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는 오금공원이다, 이것은 웃말공원이다, 이것은 희망어린이공원이다 하는 그런 공원명칭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23개소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96년도와 97년도에 2개로 나눠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어린이 공원중에 안내판이 없는 공원 36개소에 대해서 3,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백제고분 및 녹지대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종 공원과 녹지대 등에 심어진 소나무, 자연 임야 상태의 소나무 말고 심어진 소나무가 대체적으로 한 5,500주 정도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할 때 밑의 그 식재 기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든지,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토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나무들이 뿌리의 발달과 잎의 발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상태가 안좋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을 좀 들여서 소나무 쪽에서 특히 백제고분의 1,102주를 위시해서 1,786주에 대해서 뿌리 수술과 영양제 시용, 또 지상부의 수간조정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생육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홉 번째로 공원 야간이동순찰 경비용역입니다. 공원은 주간에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야간관리 부재에 따라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본드 흡입이라든지, 또는 공원 내에서 밤에 음주, 고성방가 등 공원을 건전하게 야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단속 대책으로 경비용역업체에 의해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1만㎡ 이상의 공원 15개 소에 대해서 야간경비 이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량 청소년, 폭력, 노숙, 본드흡입, 성폭력 우려 행위 등의 단속, 또 공원내 음주가무, 유기행위, 고성방가 등이나 공원내 불법시설물 설치, 텐트 같은 거 말씀하는 겁니다. 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을 단속을 해서 총 549건에 2,000여명의 단속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즘나무 등,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 대상이 버즘나무 등 9,000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연 3만 1,797주에 대해서 4,100만원의 예산으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연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송파나루공원 관리위탁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은 면적이 28만 5,757㎡로써 지금 관리는 송파개발공사에 연간 2억 3,110만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인회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72개 어린이공원은 관내 42개 노인회, 다음에 새마을 협희회 3개소, 부녀회 3개소, 지체장애인협회 1개소 해서 이 72개 어린이공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전지·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지장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하수지·맹아지·고사지·저촉지를 제거하거나 돌발사고로 도괴된 수목을 처리하는 등의 가로수관리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약 2억원으로 연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건, 노인회 위탁관리, 송파나루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는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따른 각 사업을 시비와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팀장과 담당직원들은 우리 송파관내의 공원녹지를 가장 녹음이 풍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채찍을 받아서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일 대 일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보면 1억 3,900만원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와 수치가 틀리는 것 같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왜 틀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3,768만원인데 그것도 좀 틀리고 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공원 수해복구비같은데 어떻게 피해가 가서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 야간이동순찰 경비용역이 3,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신 것인지, 개인한테 주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해당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초선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빨리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8억 4,800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없이 20년동안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송파구내 자연녹지, 생산녹지 현황을 보면 1,0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곳은 장지동과 거여·마천동 등 6개 동 30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송파구내 전체 가로수중에 97%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구라든지 양천구를 보면 낙엽의 거리라든지, 또 유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따는 것, 양천구는 감나무를 식재한 것, 또 은행나무나 벗나무를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파나루공원의 토지사용료와 관리분담금이 6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매점과 자판기 매상수익이 3억 5,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3,490만원이 송파개발공사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송파나루공원 운영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할때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이 되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도 같이 운영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파나루공원에 수초발생을 막기 위해서 매년 상당량의 약재를 살포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5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대형건물에 그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내 그린벨트 현황과 해제에 따른 관할구청의 지금까지의 관리내용이나 또 향후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비 1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가로수 및 보호판 설치내역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예를 들면 운동기구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즉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내 공원 내 설치된 팔각정 등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성내천 88-6번지 펌프장 옆 하천 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2동 152번지에 수령이 400년 된 팽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인조대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그 밑에서 물을 드셨다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촉도조절, 그러니까 밝기조절이죠.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의 촉도조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민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곽영석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의 수질과 관련한 물값 지급문제, 약재살포 문제 등등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잠실이 개발되면서 호수가 된 곳입니다. 호수수질 기준에 의해서 3급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을 유지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부의 물, 그러니까 현재 한강수를 충원하는 일도 하고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또 상수를 끌어넣는 시설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급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가면 비린내같은 것이 나는데 그것은 고기가 상당량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색깔문제도 자세히 보면 괜찮은 걸로, 그 다음에 밑에 슬러지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의 물을 넣는 것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물값을 톤당 14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약 3,000톤 정도를 새 물로 갈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0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급수 수질기준이 유지되도록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살포 문제는 유산반도라는 약재인데 공식적인 학명은 황산알미늄입니다. 이게 무슨 약재냐면 물속에 있는 인, 수초를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인을 응집 시켜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재는 다른 생물학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약재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원지에서 이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내 지하수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질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성내천 88-6번지 성내천 펌프장 옆에 공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피해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성내천 주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몇 년전 강동구청 일대가 물바다가 된 상습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526억의 돈을 투입해서 고지수로, 저지수로 정비를 한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고건 시장 당선자 입장에서도 취임하기 전에 수해와 관련해서 본 지역을 순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서울시로부터 수해와 관련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성내천 제방도 보강을 하고 성내천 밑에 준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성내천 펌프장 옆에 제방이 가제방으로 좁게 되어 있던 것을 넓히면서 한강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자전거길도 겸용으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000～8,000평의 둔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앞으로 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준설한 검은 흙을 파내놨는데 그 흙은 어제 보고한 대로 준설토를 전부 김포매립지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봤더니 일부분은 역시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으면 안될 성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말리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버릴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예산서상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녹지대와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예산서상에 편성된 예산은 4,151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볏짚과 새끼구입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것을 하고 철거는 어떤 것을 하느냐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 볏짚과 새끼는 저희들이 꽃을 심었던 곳에 가을철에 꽃심는 것이 끝나면 봄까지 나지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볏짚을 덮어서 겨울동안에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저희 관내는 장미가 6,000주 심겨져 있고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이 약 16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단이 270여주가 있는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꽃과 나무는 동해에 무척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월동기 동안에 볏짚으로 싸주지 않으면 동해를 입어서 겨울동안에 죽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싸주고 공한지를 피복하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볏짚과 새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농약대가 1,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나 녹지대에 해충방제작업을 용역으로 하지만 약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효과가 좋은 약재, 또 해충구제약제는 무엇보다도 2차중독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나무잎에 떨어진 것이 땅으로 흘러내려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 농약은 2차중독이 없는, 바로 2～3일 후에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약제를 선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맡길 수 없고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 물품이라고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충방제장비에 우리가 공원같은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께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1,800만원 있는데 역시 이것은 퇴비를 구입해서 장미라든가 그런 꽃을 심을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불법가설물 철거는 녹지대라든지 그린벨트같은데 위법시설이 생겼을때 장비같은 것을 임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실제 집행은 이것과는 상이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 2만 2,083주 중에 자연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65주를 보식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변상금을 받고 훼손된 부분이고 자연사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사도 결국 카센터 앞이라든지 무슨 일식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 결국 카센터 앞에 차가 그냥 수없이 드나들면서 자꾸 부딪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해서 몇 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자연사라기 보다는 사고사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일식집 같은 데서 해수를 흘려보내서 뿌리에 영향을 받아서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연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그런 것은 한 10여주 내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런 교통사고에 의한 겁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인데 저희가 사업보고서에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다 이런 질의였었는데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말씀하시는 1억 3,951만 2,000원이 우리 추경 예산서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소의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3,951만 2,000원이 나와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주겠다고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상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낙찰된 금액이 1억 2,830만 6,000원 해서 그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 피해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보고서 상에 상세히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오금동에 누에머리 공원 우리 토목과 창고가 있는 그 뒤 법면이 길이 34m, 높이가 한 7～8m되는 것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뒤의 간이 막사 뒤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일그러지고 거기에 약 한 1m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된 그런 수해가 있었고요, 가락본동에 있는 웃말공원도 역시 도로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절개 법면이 전부 일그러져서 한 150m 정도 되는 부분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에는 그 절개지 위의 부분에 중간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도로에까지 흙더미가 내려와서 그 수해 난 아침에 치웠고, 또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봄에 또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해서 위의 부분이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곳이 문정1동의 두댐이공원인데 길이 32m, 높이 약 한 30m 되는 부분 밑에 석죽이 터져나갈 정도로 위의 약 한 1.5m 정도가 침하되면서 그대로 토압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또 더 크게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누에머리공원이나 웃말공원, 장지공원은 붕괴된 그 심토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래서 책목설치, 비대목 박기라든지 그 다음에 법면블럭 정비 이런 것으로 개략적인 공사 크게 중요한 공사가 아닙니다마는 두댐이 공원은 그 붕괴의 범위도 크고 또 그것이 상당히 높고 큰 길가에 있고 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스앙카라든지 이런 중요하고 영구적인,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안전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조동형 위원님 야간 이동경비는 어느 단체가 하느냐, 개인이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공원 이동순찰은 전문경비용역업법에 의해서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에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현재 낙찰돼서 금년에 시행한 업자는 〈대동시설관리〉라는 데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팔각정을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106개 공원에 다 설치하셨습니까?
그런데 전문 경비업체에서 순찰을 돈다는데도 너무 정상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경비업체에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자는 정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동에서도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정자를 지어달라 그래서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하기는 여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거기 관리하는 데 무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경비용역업체에서 15개 공원 네 명씩 2개팀으로 나눠가지고 1개팀이 7개 공원, 1개팀이 5개 공원을 순찰하는데요, 밤 8시부터 시작하면 차량을 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두 바퀴 돌고 나면 새벽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원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전을 하든지, 내년 봄에 그것을 아래 쪽으로 어디 옮길 데가 있으면 새로 이소를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이 매직아일랜드에 20년간으로 되어 있고 연간 사용료는 앞으로 계속 똑같은 것인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지금 무상사용기간 20년이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그 사용료를 25/1000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1000을 적용해서 20년으로 하겠다 했는데 롯데 측에서는 25/1000로 해서 40년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내는 돈이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사용료, 지금 현재는 위에 있는 시설물의 무상 사용기간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고 토지사용료는 영구히 그 관리업체가 바뀌면 또 다른 업체로 바꿔지고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산정해서 받는데요, 그것이 금년에 받아들인 게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3억 1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관리비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3억 2,3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석촌호수 가운데 섬에 있기 때문에 롯데 매직아일랜드를 이용하려고 오는 시민들이 그 주변 공원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훨씬 늘어가지고 공원의 무슨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쓰레기를 더 버린다든지 그런 부담이 가니까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아닌 동·서호를 다 관리하는 관리비를 너희도 부담해라 그런 협약에 의해서 3억 2,3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약정이 전년도에서 그 다음에 다음해에 관리비가 인상된 것 부분에 대해서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금은 현재의 약정에 의하면 3억 2,3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6억 2,460만 1,000원을 금년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전체 공원을 다 돌아보고 석촌호수를 봤을 때에 실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푸른색이 없어요. 아까 꽃나무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꽃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색이 조금 돌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없이 그냥 주변 건물하고 조화가 안되고 있어요. 한 번 살펴 보십시오.
다음에는 역시 곽영석 위원님 시설녹지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설녹지는 10개소에 12만 1,707㎡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경관녹지와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방지하는 완충녹지로 구분되는데 저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다 완충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송파대로 양측하고 남부순환로 양측이 주요한 그런 시설녹지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에는 아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훼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녹지에 특별한 그런 입법한 사례는 없고 주민들을 위한 인조목 계단 같은 것도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통나무 계단 등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서 시설녹지를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노선별로 특색 있게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던 가로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나무는 좋은 것은 병충해가 없고 또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정을 해 주는 그런 품이 안들어서 유지 관리비가 참 안드는 게 좋습니다. 또 수형이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죠. 버즘나무는 2～3년마다 한 번씩 전지해줘야지요, 흰불나방이라든지 병충해 많죠. 버즘나무는 적어도 1주 관리하는데 1년에 4～5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라든지 벗나무, 감나무 거리라든지 복숭아 나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이 이식하는 것이 사다 심는 거나 거의 같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새로운 거리가 조성이 된다, 거리가 확장돼서 가로수를 새로 심게 된다, 또는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그 거리가 새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의 운영을 구청에서 하는데 자판기라든지 매점 이런 수익사업도 구청에서 하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인데요, 저희 송파나루 휴게소라든지 자판기, 또 주차장 이런 수익시설은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수목원의 전지, 전정, 잔디깍기, 청소 등의 일반관리부분만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약재살포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 많은 불편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왔고 반면에 그린벨트가 존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우선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체면적은 4.63㎢입니다. 건축물은 80여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초로 금년 5월 26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조사 실시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저희 과 직원 8명, 감사담당관 직원 1명, 지적과 1명, 동사무소 1명, 토지공사 직원 1명 해서 18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에 의해서 각 필지별로 면적과 표고,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또 주택이 있으면 규모·거주자 이런 모든 것을 관련공부확인, 대장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현황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별로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21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보낸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를 해갔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공청회를 하다가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할 일은 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해제가 되고 어디는 완화가 되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곽영석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중에 시비 1억 2,100만원 가로수군 설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1억 2,100만원 시비로 1,132조의 가로수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파대로 등 4개 노선에 1,132조의 가로수군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운동시설물 같은 것이 잘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공원에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운동시설같은 중에서도 몸통돌리기 같은 시설은 안에 베어링이 있어서 그게 한 쪽으로 쏠려서 이용을 한다든지 흙이 들어가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공원에 설치하기를 기피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인기있고 노인들이 잘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시해서 운동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휴양시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에는 공원관리인부를 배치해서 상주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노인회에 관리를 맡겨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부서지려고 하는게 있다고 전화를 하면 세 사람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 기동반에는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동반을 2개 팀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좀 더 나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원내 팔각정 등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대책이 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원내에는 팔각정이 13동이 있습니다. 팔각정자는 밑에 마루바닥을 깔아놓으면 여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곳에 부루스타를 가지고 와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하다가 태워먹는 경우도 있고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송이공원이라든지 정자가 있는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포를 사줘서 맨날 닦도록 하는데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팔각정을 세우면서 마루바닥을 까는 것보다 의자를 빙 둘려 놓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선방향도 찾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숙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팔각정이나 전각이 주위의 노인들에게는 봄·여름·가을에 없어서는 안될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가 많죠? 그래서 팔각정하고 전각 지은거죠? 그런데 뜯어버리겠다. 철거하겠다 이 말이예요?
다음에 역시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동에 팽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우선 방이동 151-12번지에 소재하는 그 팽나무는 지금 현재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97년에 저희가 지정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수지정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 현재 높이가 11m, 수관폭이 10m, 흉거직경이 0.9m, 수령이 약 250～300년 된 것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육상태는 지금 현재 수관과 수세가 쇠약하고 지금 현재 건물이 4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51-12호, 151-13호, 151-15호, 151-8호 이렇게 4동이 저촉이 되고 전체면적이 약 1,000㎡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건축년도가 82년 내지 85년에 건축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평당 600만원씩 하면 16억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요구하고 시에 토지보상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네 집에서 모두 다 불응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옮겨갈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네 동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고 그 팽나무를 지정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그 주변을 조그만 공원으로 만든다면 지역주민들의 이용과 수목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등의 조도향상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촉수를 높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근 집에서는 너무 밝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쪽은 검은 칠을 한다든가 해서 가려줘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조도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1억 3,000만원, 낙찰차액이 어떤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액하고 공사금액을 설계해서 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 입찰결과 낙찰을 하고 그 사이에 남은 것이 예산미집행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아마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할데가 부족하니까 공원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공원에는 시설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같은 데는 시설율이 40%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공원 전체면적의 40%를 할 수 있고 그 외 60%는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서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시공원법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근린공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당도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율이 39.8%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원에 주차장을 수용 하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수용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천마산 공원이나 북한산 공원 이런 큰 공원은 반드시 주차장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이근린공원 같은 그런 소규모 공원에, 그것을 우리가 도보권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다가 공원시설로 주차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근린공원 관리자 명단 임금 내역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능자 8명, 기능관리자 3명,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80명인데요, 임금내역을 보면 상용인부 임금이 월 평균 120만원, 공공근로자 6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월 평균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전체 인원의 임금이 이건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연 통계가 얼만지, 임금에 대한 거. 지금 답변 바로 해 주세요.
저희들 공원의 관리 상용인부는 월 평균 임금이 120만원, 공공근로는 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은 상용인부가 12개월동안 받는, 그러니까 상용인부는 저희 규정상 상여금을 400%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장기 근속수당을 100%,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에 이런 막대한 돈이 지출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파손된 데 대해서는 관리자 미숙으로 해가지고 문책도 좀 하고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2,456만원을 받았는데 2,456만원을 받아가지고 간주처리를 했어요. 이 간주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마다 개들 용변을 보이고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써 붙였으면 해서요.
(웃음소리)
아주 모양새가 엄청 안좋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계탑 건의를 하겠는데요, 몇 년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에 시계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송파구민의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건교육과 진료,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수립한 계획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볼 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실적은 98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현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74명에 현원 70명입니다.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자로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어서 현원이 71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과이며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가 있으며 과별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유장비는 의료기기 111종과 일반장비 2개종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순서는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 및 실적, 두 번째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세 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네 번째로 폭우로 인한 침수지역 방역대책, 다섯번째 에이즈 관리사업, 여섯 번째 실직자 보건의료 대책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원창구 지도관리 및 실적에서 민원서류 처리실적은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당초에 13만 8,040건에 대해서 11월 20일 현재 14만 7,581건의 민원서류를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고 직무환경을 깨끗이 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직무환경 정비도 하고 반성의 시간 등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7개 분야 249문항의 설문조사와 구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계획안 공고 및 주민열람을 했고 11월 21일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 24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학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157쪽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타구 다수의 보건소에서 평균 3,000～4,500만원씩을 들여서 의과대학에 용역을 줘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제1기와 제2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28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일 3개동씩 평균 9일을 주기로 반복해서 순회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동별로 평균 14회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은 주거지 취약지역과 유수지, 사회복지시설, 하천, 시민공원, 적환장 등 34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1일 4개 지역씩 7일 주기로 해서 반복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항공소독은 차량 접근이 곤란한 하천변이나 유수지, 그리고 제방, 그리고 변두리 녹지대에 대해서 인접 강남구를 비롯해서 5개구 합동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항공소독을 금년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 해서 취약지역에 주 2～3회 정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해 주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 방역대책에 대한 실적입니다.
엘리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역류 등 일부 지하도·지하실 침수와 저지대 비닐하우스 침수 등 관내 1,305가구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침수 가옥을 포함해서 연 4,420여가구 평균 3회 정도씩 살균·살충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동안 가원초등학교에 설치된 수재민 수용시설에 수용된 140세대 40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동반을 배치해서 106명에 대해서 진료하고 수용시설 내부에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상인원 1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기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면역기능 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관리대상자 9명에 대해서 1,227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 교육은 학교학생, 일반시민, 직장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6,4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 에이즈 예방 홍보판넬을 설치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해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항입니다. 실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7일부터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방역소독에 공공근로자 12명을 투입해서 취약지역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해서 228명을 진료해 주고 이중 중증환자 2명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에 입원조치해줬습니다. 또한 삼전복지관외 5개소의 노숙자 쉼터 “희망의 집” 입소자가 현재는 77명입니다마는 56명에게 건강 검진 및 순회진료를 하는 등 실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17쪽과 보조자료 1, 2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이하여 영유아 모성실을 이용하는 민원이 늘어 임산부 등록관리는 목표 500명 대비 780명으로 11월 20일 현재 156%의 진도율을, 영유아 등록관리는 목표 3,500명 대비 4,073명으로 116%의 진도율을 보여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시행상 문제가 많았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예산 관계상 전 출생아에 가까웠던 목표 8,516건에서 5,337건으로 축소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4,413건을 시행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11월 20일 기준실적 2,478건과 비교해 볼때 1.7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로는 2명에게 매월 35통의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목표 336명 대비 701명으로 209%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예방접종은 4만 4,430명 대비 3만 4,925명으로 7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표준 예방접종 지침에 추가된 만 4, 6세 D.P.T, 소아마비, M.M.R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또한 D.P.T,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는 일련의 사고들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진도율은 만족스럽지 못하여도 접종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보조자료 3쪽에서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협의회를 송파구 조례 제319호에 의거 3월 26일, 9월 25일 연 2회 개최하여 건강증진사업 보고 및 실천 지원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민원 명단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법령 집행업무로 공중 이용시설 801개소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지정 관리 및 단속지도, 보건교육 의무대상 기관 종사자 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적법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합동단속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 보조자료 4쪽입니다. 우선 주민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성교육은 구립유아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신청 접수받아 오금초등학교, 잠실중학교, 거원중학교, 일신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신랑신부 성교육은 1주일에 한 번씩 4주 프로그램으로 1주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가이드, 2주는 피임과 성비 불균형, 3주는 임신과 출산, 4주는 성병과 에이즈 예방이란 주제로 보건교육 담당자와 관내 산부인과 의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성상담을 위해 ARS 설치는 예산 관계상 취소되어 전용 전화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24건중 10월 12일 설치후 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대학 건강관리교육 2개소, 주민 공개 건강강좌, 유아 치아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유 수유권장 교육 및 캠페인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보건소 방문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교육 및 건강검진, 보건소 안내를 구립유아원 송파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으로 제2 기동대원 1,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 등의 자료 뿐만아니라 자체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3종의 계도제작과 「오버 헤드 프로젝트」용 필름 7종 77매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19개소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차 검진결과 93명의 재검자를 발견하였으며 그중 20명이 2차 정밀검사를 받아 2명이 난시로, 2명이 굴절이상으로 진단되어 교정중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또한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구립어린이집 7개소 2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 예산사업으로 200명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구강검사를 한 송파어린이집 46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만 3세에서 15세 아동 우식률 3.1개를 훨씬 웃도는 4.2개로 나타나 취학전 아동의 구강보건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바 19개소로 확대 실시코자 올린 340만원의 삭감된 예산안을 살려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부 태아교실과 구민 공개 건강강좌를 각각 7회 1,400명, 6회 252명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실시내용은 보조자료 5,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생보자 모자가정 대상으로 자궁암 검사를 7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18쪽, 보조자료 7쪽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의 생활화, 소자녀 출산으로 구민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영구피임 및 일시피임 보급을 연중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영구피임은 정관·난관 수술로 목표 82명에 실적 82명으로 100%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일시피임은 자궁내 장치, 콘돔으로 목표 2,280명에 실적 2,855명으로 125%의 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대 구비가 50:50으로 사업규모는 가내시되어 나오는데 축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사업의 대상은 의료보호 780가구에 1,271명, 노인정 25개소 1,870명, 저소득 밀집지역 거여2동 8, 9, 10통 442가구 1,292명으로 총 1,222가구 총 4,433명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작년에 목표량 산정이 잘못되어 금년에는 상향조정하여 방문간호는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월1회 이상 또는 수시 가정방문하여 건강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2차기간 의뢰 및 행정연계 처리를 하는데 목표 5,300명에 실적 5,577명으로 105%의 진도율을 보였고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주1회 이상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 360명에 실적 346명으로 9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순회진료는 저소득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의사 1명, 방문간호사 2명이 주2회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하는 것으로 목표 1,870명에 실적 1,740명으로 93%의 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이외 병원입원, 병원연계, 생활보호 미책정자를 동사무소를 통해 책정받도록 하고 수용 대상자를 수용시설에 입소 의뢰하는 행정지원과 치료비, 생활비, 취업알선, 취업교육 의뢰를 각 기관 및 개인 독지가 모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복지도 활발히 진행시켜서 각기 15명, 154명, 52명, 26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조자료 8쪽을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의 특화된 사업으로 양방무료 순회진료외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원대학교 부속 한방병원과 관학교류에 따른 협의사업으로 관내 구립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방문하여 8회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실시한 관절염 자주관리 교육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완화와 관절의 위축을 예방하여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주일에 1회씩 6주에 걸쳐 상반기는 골관절염, 하반기는 류마치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 2회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들의 추후관리 모임을 1회 20명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진단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 위하여 관내 인성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 협력사업으로 송파구 의사회 후원을 받아 올해 10월 31일에 처음으로 구청 강당에서 100명의 장애인을 무료 진단하여 현재 자체 평가회를 거쳐 대상자 분류 및 연계 처리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실시 더욱 적극적인 보건소의 장애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의료 기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로 관내 정신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지도·감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하였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작업치료, 일상생활 훈련, 약물관리 교육 등으로 11월말 현재 실이용 인원이 2,225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을 수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19쪽, 보조자료 10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1월말로 정리해 놓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B.C.G 접종을 미취학 어린이 5,375명과 접종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생 1,147명 등 총 6,52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접종율이 작년에 비추어볼 때 저조한데 그 원인은 비싸더라도 흉터가 덜 생기는 수입품을 맞는 아기가 많아짐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X-선 검진도 6,535명에 대해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균양성 91명, 균음성 128명의 환자를 발견해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요관찰자 203명을 포함 총 4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천노인요양센타 등 관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282명을 이동검진하여 25명의 유소견자에 대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으며 경제 악화로 인한 노숙자가 급증하여 가락동 하상바오로의집 242명에 대해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증상이 심각한 1명을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1월말 현재 무료 7,330명 대비 4,011명으로 55%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유료 3만 3,694명 대비 3만 3,155명으로 9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에 이미 보고드린바 있듯이 B형간염 예방접종 실적이 과거대비 감소한 사유는 과거는 기초접종 3회후 5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였으나 97년 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접종지침에 추가 접종을 일률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뇌염은 엘니뇨 현상으로 격년제 접종인데 작년 접종자가 올해도 접종받아 192%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의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초기여서 통계자료가 미미해 사업량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독감은 무료분 1,000명을 100% 완료하였으며 유료는 목표 6,894명 대비, 5,262명으로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 구입분 5,570명분에 대해 접종시기가 11월말로 끝났지만 잔여분 12월 2일 현재 212명분에 대해서는 소진될 때 까지 접종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 구입현황은 보조자료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에 감염 및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성병검진대상자 9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독발견을 위해 혈청검사 1,810명,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 발견을 위해 XTD 검사를 1,534명 실시하여 23명의 성병감염자를 발견, 15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혈청검사가 급감한 사유는 과거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에게도 매독발견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 2월 관계법 규정 개정으로 현재의 성병검진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나머지 사업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서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의약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사고의 방지를 위해 병원 등 725개소의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각 직능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과대·허위광고,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50만원을 징수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과 및 치과·성병환자진료 실적은 97년 대비 실인원 2만 5,575명으로 26%, 연인원 23만 2,576명으로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부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우리 구 관내 의료단체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에 한하여 자기부담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1일부터 예산 1,473만원을 들여 한의사를 채용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실인원 6,990명, 연인원 1만 730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와 진료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99년도부터는 한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약일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 사항입니다. 약업소지도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03개소의 약업소를 보건소와 각 직능단체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약사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가표시 준수여부, 불법수입 한약재 판매행위 등을 지도하였으며 양질의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모두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과징금은 현재까지 3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진료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627개소의 유통과정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포스터 제작배부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비디오를 주1회 방송하고 또한 마약퇴치본부와 합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병리검사입니다.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AIDS 검사 등 2만 3,786명과 노숙자, 환경미화원, 송파종합복지관, 성동구치소, 신아재활원, 전경 등 1,807명과 내소환자에 대해서 혈청소변검사 등 성병검사 1만 266건, 간염검사 2만 1,285건, 기타 병리검사인 생화학·혈액·소변검사 등 7만 3,681건을 실시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향후 취업의료보건계획에 의해서 종합검진 실시시 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진흥과·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하는 음용수 및 재난관리과·보건행정과에서 의뢰하는 비상정호 및 공동정호와 위생과에서 의뢰하는 녹조수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수질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X-선 촬영은 간촬은 2만 2,015명, 직촬은 1,562명과 또한 필름복사 123건을 실시, 질병진단과 특히 폐결핵 및 폐질환 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 및 방사선 촬영이 질병진단에 영향이 크므로 첨단장비를 계속 보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척추·요통 및 퇴행성관절환자 1만 6,853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물리치료장비 1점에 대해서, 이 장비는 경피신경자극치료기로서 앞으로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MF를 계기로 보건소의 이용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한방 및 물리치료 이용자 중 조기내소자의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숙직자가 사전 접수하여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더욱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앞으로 의약행정 전반과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개 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3개 과 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간략하게 하시고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배경설명을 필요로 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향후 목표나 대책에 대한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 되셨나요?
예를 들면 보건소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더욱 성과가 좋고 과장 이하 직원들을 더욱 효과있게 지휘, 감독하게 되었고 행정의 간소화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하는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여기 차량운행일지나 분무복명서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한 동별로 된 내역이 없습니까? 동별로 된 내역서, 말하자면 업무보고 하실 적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있잖습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122회라고 했는데 각 동별로 1일 3개동, 9일 1주기, 동별 14회 했는데 각 동별로 어떻게 소독을 실시했는지 그 내역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98년도에 행정장비구입, 컴퓨터·레이저프린트·분무기 1대씩 산다고 460만원을 예산배정 해줬는데 그것을 샀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건지도과에 뇌염감염·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약품으로 1억 6,551만원을 예산편성 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억원 정도 사고 6,000만원 정도는 안산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도 컴퓨터·레이저프린터 등 해가지고 1,260만원을 배정해 드렸는데 사셨는지, 안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도 검사용시약 및 의료시혜진료약품으로 1억 6,630만원을 배정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약품이나 물품구입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보건소, 어느 보건소라도 단 한 군데도 예외없이 이상한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의혹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이나 이런게 일반인보다 고가로 매입된다는데 어떤 규정때문에 그것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각 자치구별 보건소 인력대비와 송파구민 대비 보건소 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 보건소의 불친절, 서비스행정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보채는 어린이의 배를 걱정스럽게 쓸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근무태도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민의 건강·예방·치료·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고정관념속에서 안이한 대 주민 서비스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 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업무에는 업무일지가 있고 작업을 하면 작업일지가 있는데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한 것이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지라는 것은 정확한 그날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일지도 그날 운행에 대한 일과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보건행정을 해오면서 과연 올바르게 했는지 의심이 가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일지를 정확하게 했다든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했다고 자부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소에 70명이 계신데 의사나 간호사 전부 라이센스가 있을 줄로 믿고요, 더구나 일반 공무원보다도 비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명 인원이면 큰 종합병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진료하는 내역 일지를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즈 환자 관리상태를 좀 자세히, 아까 간략하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마약 복용자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 확인을 제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상이변이 엘리뇨에서 라니냐 등으로 자꾸 바뀌어 해마다 인플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97년도에 1,000명분 약품을 구입하여 무료접종하였고 유료접종은 아니하였으며 98년도에는 유료분 5,570명분과 무료분 1,000명분의 약품인데 이 약을 한정해서 배분되어서 구입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구입한 것인가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유료로 몇 명분과 무료로 몇 명분을 접종하실 약을 구입하실 건가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7년도 자료도 제가 많이 요청을 했고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여덟 가지 정도를 질의합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업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분무소독약재의 적정여부와 일부 동사무소에서 실제 이 약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즈 예방 및 성교육은 타구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유관해서 지도·계몽교육을 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리검사 실적을 보면 장티푸스와 간염, 성병 여부에 대한 혈청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 연령과 성별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98년도 의료장비 구입내역 현황을 보면 심전도기외 11종에 5,740만 8,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수질잔류연소측정기를 구입했는데 견적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관내 수질검사 의뢰내역과 지하수의 적정 수질검사 대상, 그러니까 지하수의 의무수질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기별 1회, 또 연1회 하는 것이 있죠? 이 검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97년도, 98년도 결핵관리 실적표를 보면 미취학 어린이와 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수용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 홍보와 관찰, 순회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문보건 사업계획을 보면 850가구 960명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가 열악하다는 민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점검할 때 54%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필요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타구의 6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 예산 중에서 시책특수활동비의 명목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시책특수활동비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출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충은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요구할께요. 피죤락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약품이 조달청에서 구매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 전부 다 같이 보여 줄 것이 있고 한데 마지막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학찬 위원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독감 바이러스 접종현황과 백신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97년도와 98년도 11월 현재 접종 대상자가 우리 송파구민 약 70만 인구에 비해서 약 1%도 안되는 약 한 6,000명에 달하는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백신 그 주사약은 어떤 주문에 의한 어떤 일정 양을 구입해서 접종 자격을 유아, 어린이와 65세 이상으로 자격을 두고 그런 환자를 상대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타구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에 관계없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찍이 백신 주사약이 떨어져서 어떤 민원의 대상도 됐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적당량의 백신 주사약을 보유하여서 유아,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환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접종함으로써 크게 민원발생이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IMF 시대를 맞아서 주사 한 대 맞기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이 백신 주사 한 대를 맞으려면 약 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의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백신주사 한 대의 어떤 재료비에 지나지 않는 약 한 4,000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의 자격제한을 연령적으로 완화해서 많은 송파구민의 보건증강과 진료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또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가족계획사업 이 문제는 과연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불임문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홍보와 권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긴데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체 소각하는 것과 위탁처리하는 내역 이것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의원급에서 어린이들에게 1회용 주사를 놔주고 있는데 이것도 잘 처리가 돼야 될텐데 간혹 의원 쪽에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들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여 보내도 괜찮은 건지,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할 때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또 의료보험협회에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치료비가 있는지, 약품도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독의무시설 종류별로 소독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우리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고는 제대로 하고 그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보건소에 소변검사하는 장비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도 수입 의료기기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구입처, 구입 연월일, 구입가, 구입품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이런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완 보건소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예전과 어떻게 다른 주요업무가 있는가, 있다면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행정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윤태환 위원님께서는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친절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친절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IMF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향후 보건소장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상급부서에서 위임한 업무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보건소마다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비슷해서 다른 보건소와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전과 크게 다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풍납종합복지관내에 가벼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내지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더 한층 강화하여 보건과 복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 및 체력검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시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보건 의료 수혜에 필요한 청사를 건립할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 간소화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간소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속득층에게 배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울일 작정입니다.
두 번째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시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으로는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매일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 직원 포함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에 대한 점검으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민간 점검단 등에서 비노출 수시 점검을 해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 잘 된 사례는 직원들에게 발표하고 또 정례조례 등에서 업무 시작 전에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절에 대한 문제는 워낙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 심지어는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유능해도 친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직원은 필요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IMF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향후 보건소장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에는 1,000건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무료 합해서 7,000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접종 사업은 서울시 대부분의 보건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각 구마다 제한기준이 상이해서 많은 혼란과 민원을 야기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시급히 사업 도중에 접종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이 시달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 구마다 사정이 있어서… 추후 이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시 단위에서 독감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약품 수급자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서 제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숙언 위원님!
그리고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수용중인 노약자 1,000명을 접종했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개시)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특수활동비는 소장님에게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간 총액이 9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직원들 격려와 사기앙양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 중에 금년에 460만원을 반영을 해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레이저프린트 1대, 분무기 1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결손이 막심해서 긴축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추경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우리들은 이해하기를 동별로 자세한 현황을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업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서 사실 AIDS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AIDS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대충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고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작년말 통계가 248명으로 되어 있고 송파구에는 원래 16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중에는 20대가 6명, 30대가 4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6명, 대학생이 3명, 음식점 종업원이 3명, 운전기사 1명, 노무직 1명, 회사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요인을 보면 국외이성과 성접촉으로 해서 1명, 국내이성 성접촉 5명, 동성연애 7명, 그 다음에 수혈로 해서 국내 1명, 기타 1명 해서 15명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IDS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천성전염예방법 제7조에 의해서 모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누설금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상담과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젊은 나이인데도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들이 신분노출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비밀유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촉하기도 어렵고 수차에 걸쳐서 연락을 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그 분들한테 담배도 사드리고 점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병요인이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말기환자들을 임종까지 돌볼 수 있는 국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안이 서야지. 실무선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AIDS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시켜서 기피한다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국민의식들을 없애서 그 분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 2회 이상 감염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면역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기능저하 환자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서울대학병원 등 연계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방역약품이 폐기되는 것도 있는데 관리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급한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그 약품지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헌신·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을 할때 약품을 준단 말이예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낸 것은 10월말로 냈습니다마는 11월 27일 현재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과다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외 살균분무용이라든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살균제 나가졸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21ℓ밖에 없고 락스가 31ℓ, 하이킬라가 11ℓ, 알파스타 7ℓ, 그 다음에 다이아델스타 등은 전부 회수를 해서 지금 마천1동에 4통, 오금동에 3통, 문정2동에 1통, 잠실3동에 1통 해서 9통만 있습니다. 한 통이 450g입니다. 그래서 약품자체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 거기에 대한 사용시의 주의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문서로 전달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차량운행일지 대장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확한 기록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도 8월 8일 많은 비가 와서 가원초등학교에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지나 업무일지는 그날 그날 업무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방역을 하면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도 합니까?
그러나 취약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비가 개이면 재빨리 방역장비를 가지고 나갔었고, 저희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1267호가 운전했으면 업무일지에 동일한 수치가 올라가고 방역한 지역을 명시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확도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락스 구매 방법과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락스는 전량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금년에 락스 구매단가는 1,643원 20전입니다. 금년 구입량은 160ℓ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살충제, 살균제, 분제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충분한 사진첩이 있습니다.
(자료배부)
앞 페이지는 지금 현재 그대로이고, 뒷장을 넘기시면 확대한 것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용법 용량이 나옵니다. 알파스타라고 해서 지금 각 동별로 차량용 연막에 필요한 것입니다. 단가를 보면 2만 5,000원, 99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알파스타는 석유로 희석시키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두 번째 하이킬라는 물로 희석시킵니다. 용량은 1ℓ입니다. 다음장을 넘기면 나가졸이 있습니다. 이 용량도 똑같이 1ℓ입니다. 이것도 물로 희석시킵니다. 제일 뒷장에 있는 락스 0.5ℓ입니다. 시중에서는 주로 변기, 화장실, 식기, 도마같은 것에 물로 희석시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다이아델타 더스트는 주로 파리, 모기약이라고 하지만 글자 그대로 바퀴벌레 약입니다. 밀가루처럼 가루로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97년도 각 동별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184, 97년도에 132, 96년도에 134가 살충제입니다. 살균제는 98년도에 138, 97년도에 357, 96년도에 376, 분제살충제는 97년도에 95개, 96년도에 929개입니다. 제가 2차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170개, 98개, 478개라고 나왔는데 숫자가 틀립니다. 이 숫자가 왜 틀린지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총 숫자로 하게 되면 물에 희석시켜서 쓰는 나가졸과 락스는 분무용 살균제이고, 사진에는 없지만 가루로 된 분제살충제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는 100 내지 250으로 물에 희석시켜서 살충·살균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각 동에 지급되는 약품을 보면 M1총에 칼빈총을 지급하듯이 총은 없고 실탄만 지급받아서 각 동별로 아무 소용없이 약품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350만원 내지 370만원 정도가 동에서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해보니까 그렇고 몇 개 동을 확인해봤더니 그 동안에 감독·감시 받다보니까 담당들이 거의 다 폐기처분시켰습니다. 1년동안 환산하게 되면 350만원 곱하기 3년이면 1,050만원입니다. 제가 93년도부터 방역소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나 마찬가지죠. 7년동안 활동하면서 필요한 것은 알파스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구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씁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독했고, 직접 하다 쓰러졌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독극물입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남은 두 과장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하세요. 배경설명은 위원님들 대개 아시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약품 구입예산에 대한 집행이 작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예산은 당초 1억 6,551만원에서 추경시 1억 3,268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집행액은 1억 312만 4,700원입니다. 유료분 불용액 32%는 간염접종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 차액에 해당되며 무료분 불용액 12%는 구매잔액입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관리 사업은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수용시설이 주요 사업대상으로 보여지는데 결핵에 대한 홍보 및 순회진료 계획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생후 1개월 이내 B.C.G 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중 접종 받지 않을 아동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검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수용시설 등에는 출장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BCG 접종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요즘 결핵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홍보물을 학교 등과 복지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관 등 연계기관 리스트를 각 방문 간호사가 확보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이용하여서 방문 간호사가 직접 동사무소 사회담당과 만나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담당, 도우미 담당과 대상자에 대한 상황과 도움 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벗 연계, 반찬 무료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앙병원 무료 진료팀도 공문 발송을 하여서 백내장 수술 등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무료전화 설치 등도 방문 간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하여 전화국을 방문하여 담당을 만난 후 지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및 권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에 대한 수가가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자율피임이 적극 실시되고 있어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보건소 영·유아실, 모성실, 가족계획실, 방문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시피임, 영구피임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성교육 담당자가 성교육시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보조자료의 12페이지에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구입량만 나와 있고 산출근거만 있지 그 3,000여만원에 대한 미집행 불용사유가 없는데요?
이어서 배동수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변검사장비 보유여부 및 수입의료기 구입 종류, 구입가, 구입일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검사장비는 크리니텍 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가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신다면,
왜냐 하면 시료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장비를 아주 싼 값에 주거나 대여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해 보세요.
그리고 97년도에 수입의료기가 다섯 가지가 들어왔고요, 98년도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금액보다는 97년도에 2,18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섯 가지에.
다음은 마약복용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마약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마약 불법유통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의약과에 입원 신청을 내시게 되면 과거 서울시립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꿔서 은평병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판별 검사를 하여 중독자로 판별되면 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전액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 주면 편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리검사 실적중 혈청검사의 연령별, 성별 구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혈청검사의 실적은 6,156건으로써 연령과 성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통계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잔류염소기 산출대비표,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현황과 필요한 물리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잔류검사기 산출대비표는 견적산출가격이 24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20만 9,000원입니다.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하수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지하수는 치수과 주관으로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 환경보건원에서 검사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데서 공동정호나 약수터나 그 다음에 민방위 정호 같은 데 대해서 검사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대장균 검사 등 6개 항목으로써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에서 수영장 검사,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욕조수 검사 등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 준 게 98년도에 총 58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치수과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필요한 물리치료장비는 99년도에는 경피자극치료기를 반영해서 구입키로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 증가에 따라서 간접흡입기 등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초음파 치료기는 약 한 10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형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 및 처리방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병·의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적출물은 첫째 그 경로를 말씀드리면 수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집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소각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적출물 위탁처리업체는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주로 이 적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 2개, 나머지 8개 병원 합쳐서 10개 병원이 있는데 서울중앙병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아니고 종로에 있는 〈경인환경〉, 성북구 장의동에 있는〈화성위생〉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탈지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은 〈중앙환경산업〉,
일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일 가면 복명서로 하기 때문에 복명서가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물을 때 보건소에 요즘 물품·약품구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보건소도 제외되는 곳이 없다, 다 해당이 된다 이럴 정도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데 그 오해 받는 부분이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 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느냐 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진료의약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또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선정할 때에는 의약품구매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에이즈의 전염 정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의 강제관리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석흠 위원님.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사전 대책을 적절하게 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서 161쪽에 보시면 한방실 장비 해가지고 1,838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원래는 2,77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돼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한방실 장비는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와 친절에 관한 문제가 연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의사들이 졸업을 맞고 여기 들어오면 환자들이 일반 민원행정과 같이 친절을 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과 치과의사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진료행위를 상당히 뭐랄까, 의사의 판단 이전에 요구를 합니다. 의사의 판단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는 치과의사의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전에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치과의사의 협조도 받고 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신원조회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인한테 서약서까지 받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도 진료받는데 좋은 대접을 받으라 해서 맥반석 진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 진찰받는 것 보다 더 좋은 진료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개시)
그러면 1998년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부터 수감기간 동안 저녁 늦게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제출에 수고하신 생활복지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가면서까지 제한된 시간안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70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1주일 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4개국 17개과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의 구석구석까지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한 지적사항 및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첫 번째, 수재 등 천재지변 대응방안에 따른 문제점 재발방지, 두 번째, 방이동 장애인 목욕탕의 내실있는 운영, 세 번째, 송파여성회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네 번째, 장애인 운전연습장 비리 재발방지,
이어서 가정복지과, 첫 번째, 문정동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 촉구, 두 번째,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요청, 세 번째, 맞벌이 부부을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운영확대 요청, 네 번째, 자원봉사센타 변칙 예산지원 금지, 다섯 번째, 청소년 사업 종교단체 등의 위탁용의 건의,
이어서 생활진흥과, 첫 번째,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변칙운영 지적 개선촉구, 두 번째, 한시성 행사예산을 줄이고 민간에 가능한 한 위탁하여 행사를 처리촉구, 세 번째, 올림픽공원 새벽이용객 차량 주차비 면제노력 촉구,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에 공평한 지원 건의, 다섯 번째, 새마을협의회 방역이 지역편중 됨을 시정촉구,
이어서 재활용과,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촉구,
이어 환경과, 첫 번째,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부당요금 징수개선 촉구 및 종합대책 수립 시행, 두 번째, 정화조 처리통보 우편요금 예산지원 개선요구, 세 번째, 구리 ― 판교 고가 공사장 부근 비산먼지 절감노력 촉구 및 방음벽 설치 건의,
위생과, 첫 번째, 남은 음식 싸가기 내실화 촉구, 두 번째,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실화 촉구,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첫 번째, 잠실저밀도아파트 구조안전진단 면제노력 건의, 두 번째, 거여2구역 재개발 추진 시 181번지 및 202번지 일대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실태 중 매년 동일 지적내용에 대한 강력한 시정 촉구,
이어 도시정비과, 첫 번째, 잠실5단지 현수막 설치 관련 과잉단속 시정과 재발방지 촉구, 두 번째, 체납자 관리소홀 등에 따른 자체감사 매년 반복지적에 따른 시정촉구,
이어 건축과, 첫 번째, 기계식 이단주차기 폐해에 따른 법 개정건의, 두 번째, 민원처리 미흡에 따른 개선노력 촉구,
이어 지적과, 첫 번째, 지적증감에 따른 보상문제 시정노력 촉구, 두 번째, 행정예고제 미실시에 따른 폐해의 재발방지 촉구,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추가하향조정 용의 건의,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 첫 번째,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민원수렴 철저요망 및 사후관리 철저,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내실있는 집행노력 촉구,
이어 도로과, 첫 번째, 라니냐 현상에 따른 폭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경계턱 낮추기 조속시행 촉구,
이어 하수과, 첫 번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수도 역류현상 개선노력 촉구, 두 번째, 관내 상수도 수압약화로 인한 출수불량 지역의 강동수도사업소와의 업무협력 강화 요청,
이어 공원녹지과, 첫 번째, 공원 내 팔각정 시설물 등 관리미흡에 따른 보수관리 철저요망, 두 번째, 공원의 조도향상 노력 요망,
이어 보건소, 첫 번째, 방역관리 시스템 미흡에 따른 행정제도개선 촉구, 두 번째, 근무자 불친절에 따른 근무태도 개선촉구, 세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노약자에게도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확대실시 노력당부, 네 번째, 동사무소 지급 분무소독약 폐기에 따른 관리철저 및 재발방지 노력 촉구 등이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IMF 체제 하의 한국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70만 송파구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살기좋은 송파건설에 다같이 동참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생활진흥과장이병준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과장직무대리정일성
위생과장송광호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차광재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세용
도로과장송석표
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행정과장이걸호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