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생활체육과·재활용과
일 시 :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 대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진흥과와 재활용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생활진흥과를 감사한 후 이어서 재활용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인데 이 사업은 주로 교육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두 군데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전남 장성에 위치한 남부연수원 두 군데로 나누어서 금년도에 총 43명을 교육계획 인원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27명을 교육·수료시켰습
니다. 전부 예산이 49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45만 8,000원을 집행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5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상반기에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33명 해서 60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31명 해서 58명으로 총 1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4,359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분기별로 14만 5,200원씩 해서 9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272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등록금 25만 5,900원 중에 분기별로 90% 해서 9억 2,124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359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인데 현재는 할아버님들 사정으로 결원이 생겨서 25명을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을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섯 번 운영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할아버님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여섯 군데인데 전철역 네 군데와 송파사거리, 가락시장 정문 앞에 나오셔서 할아버님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나오시는 할아버님에 대해서 봉사료로 하루에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입니다. 전부 해병전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서 남성대원 16명, 여성 봉사대원 5명 이렇게 해서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질서 취약지역 여덟 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대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4시간 정도하고 그 이외에 해병전우회 봉사대원들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야간 단속할 때도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하루에 1만원 정도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주로 직능단체들에 대한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단체에 금년도에 예산 지원은 1억 5,963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1억 448만 2,000원, 바르게살기 5,282만원, 자연보호 예산 300만원 중에서 232만 9,000원 정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사업입니다. 문고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저희구는 다른 구와 달리 28개동이 한 동도 빠짐없이 문고가 1개씩 전부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12만 7,000여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도서대출은 연간 20만권 정도를 대출하고 우리 구민중에서 연간 8만 6,297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에 9,063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항에서 다시 보고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도와주는 내역은 도서구입비로 분기별로 18만원씩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각 동 문고별로 한 문고에 분기별로 10만원씩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 문고지부에 30만원씩 분기별로 도와주고 도서교환전을 58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해서 총 예산 9,436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9,00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종래에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명칭이 통칭되던 사업입니다. 명칭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4억 6,540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꾸어 줘가지고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돈이 6억 3,100만원, 그 다음에 꾸어 줬는데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못 받고 있는 체납금이 9,700만원, 그 이외에 언제든지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돈이 7억 3,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8개 분야에 22개 단위사업을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서울시 본청에 시장이 주관하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순위가 3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수구로 평가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2년에 걸쳐서 총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에 충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성내천변이라든가 우리구는 비교적 깨끗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취약지역이 없습니다마는 성내천변이나 탄천변 이런 데에 청소 취약지역에 주로 쓰레기 줍기라든지 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지도자, 자연보호, 직능단체 회원으로 활용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생활화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총 2개 과정에 초급반·고급반, 3개월·6개월 과정으로 나누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강좌 28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은 금년도 1억 200만원 중에서 8,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9,9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수강료를 초급반 5,000원, 고급반은 4만 3,000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 결과, 수강료 자체 수입이 8,597만 9,000원을 수입해서 실지로 구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1,4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는 운영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을 1년 중에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쯤 해서 활동을 엄마들이 모여서 종합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구 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실 7개 종목 11개 교실과 10개 동을 선정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10개동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7개 종목은 에어로빅, 테니스, 수영, 자전거, 볼링, 론볼링, 스케이트 이렇게 7개 종목에 예산 5,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3,700만원을 들여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호인 단체는 27개 종목에 248개의 동호인 단체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금년에 총 7개 종목에 7번에 걸쳐서 구청장기 대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는 4개 종목에 4번에 걸쳐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는 자체 연합회 자체 기금을 사용하고 우리가 30만원～50만원 정도를 동행정 지원금에서 차등 지원해 줘서 치렀습니다.
다음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입니다. 금년도에 34개교의 초·중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단오절을 즈음해서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 등 민속적 행사를 서울놀이마당에서 가졌습니다. 총 예산 3,600만원 정도 집행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행사 예산은 동별로 80만원씩 배정해 줘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구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 자전거 대행진 대회는 예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해마다 두 번씩 열었습니다마는 경제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두 번 열지 못하고 한 번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도 올림픽공원에 타 행사가 있고 겹쳤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축구단 창단 운영입니다. 여성축구단 창단은 금년도 4월 16일날 60명의 구성인원으로 구성해서 창단식을 갖고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장, 감독 및 코치 단원 57명 해서 총 6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동안에 한 주일에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연습했고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에서 연습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 1,400만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액을 들여서 축구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29일에 리듬체조단을 창단했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6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 정기공연이나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시범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3월부터 월동기인 아주 혹한기를 빼놓고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 걷기대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27개 종목에 248개 동호회를 보유하고 있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이 제일 많은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7개 종목에 7개 연합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호인 지원예산 1,500만원 중에서 6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체육 지원 사항입니다. 체육 꿈나무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교육청, 학교장님과 협조해서 그해에 가장 각종 경기실적이나 이런 데에 우수한 기량과 성적을 보인 학생들을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선발해서 30명에게 금년도에 1인당 30만원씩 총 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권투 꿈나무 지원입니다. 마천동에 소재하는 우리 청소년 체육관에서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 권투 선수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3개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 2명, 준우승 4명, 3위 4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해에 처음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인접해 있는 올림픽공원에 싸이클 경륜장에서 경륜장 수익금 중에서 순수익금의 10%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경륜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난 해와 금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 받은 돈이 20억 1,268만 4,000원이 이자 300만원 포함해서 그러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금은 앞으로 구민체육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그외에 체육행사, 체육진흥, 동호인 지원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 손쉬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체육관 운영 지원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마천동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 위치해 있는 체육관인데 이 체육관은 현재 그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가 확장 공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비해서 지장물로 처리되어서 할 수 없이 문정동 고쳐쓰기센터 위치하는 옆으로 이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 공사비 예산은 고속도로 공사 주체인 한국도로관리공사관리 측에서 실물 보상으로 전액 부담해서 그대로 옮겨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준공해서 이전을 마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주로 88도로를 인접해 있는 88도로 법면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주경기장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풍납동까지 주로 체육시설이 거기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고 그외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전부 14개소에 523개 체육시설물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11개 업종 710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 업소는 롯데건물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시그마 빌딩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710개의 체육시설업소를 행정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해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다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생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장학생별로 장학금 지급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 소관 96년도, 97년도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생활진흥과의 일반경비 영수증철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고지원금 각 동별로 지원한 분기별, 월별 사항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 50개 행사 중에서 40개 행사가 생활진흥과에 속해 있는데 금년도 새로 시작된 행사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133페이지에 보면 지도자회의 해가지고 1,066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해서 큰 아이템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96년, 97년, 98년이 비교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3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지원기준하고 개인별 지원내역, 회수되고 있는 상황과 미회수되고 회수 불가능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되 이것도 전년도하고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97년도것하고 비교가능하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플러스해서 1억 400만원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썼는데 동별 지급내역서, 지급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예치한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에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보면 생활진흥과에서 IMF 여파로 11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과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산서 137쪽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텔레비젼, 녹화기, 비디오 카메라, 가스총 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일부만 삭감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 다 삭감된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린 것 아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려서 전액 삭감을 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 소관 모든 업무가 행사성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51개 행사를 금년에 치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개 행사가 생활진흥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불용액을 볼 때 한시성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시성 행사 중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될 행사를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단체라든지에서 행사를 하고 구에서는 시상비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는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여기보면 구민독서경진대회라든지 도서교환이라든지는 출판사나 서적상 연합회하고 협조만 된다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현재 상당한 금액이 없는 예산 중에서 상당히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문고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문고에 관계되는 사항 중에서 분기별로 18만원씩 아까 도서구입비로 지출하고 구지부에 30만원씩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한도내, 또 주민소득자금 2,000만원 한도내에서 11가구를 1억 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3가구 5,000만원, 생활안정 8가구 8,000만원에 대한 어떠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했는지 선정기준과 대상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번 우리 구청에서 실·국·과를 통폐합할 때 생활진흥과가 예를 든다면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로 다 분담해서 과를 통폐합할 때 생활진흥과 소관이 없어졌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활진흥과 소관에도 위원회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걷기대회 하는 1일 걷기대회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그렇다면 특별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위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단체에 혜택이 없다면 형평성없는 행정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혜택과 똑같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단체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자료요청한 것이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회수금 9,700만원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불용액이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11월, 12월에 마구 써 버리려는 인상이 짙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송파여성축구단이나 송파꿈나무 리듬체조단 같은 것이 창단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이런 시기에 창단되는 것이 옳았겠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창단할 때와 앞으로 예산 및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유지는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체육시설의 확충 계획 및 보수 유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시설년도와 지금 마모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시설 중에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확충계획 같은 것이 중단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차량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잠깐 검토해 본 결과 지역에 공평성이 없고 하는 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8개 동에서 빠진 동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새마을협의회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내부 예산으로 모사전송기, 녹화기, 기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935만원 정도 책정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체육행사 같은 것은 특히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각 행사 때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모습이라든가 기량 같은 것을 촬영해 뒀다가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서 녹화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TV도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갑자기 상반기 이래로, 지난 해 11월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책정된 이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금년도 추경 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사 위주로 행정이 되고 있고 특히 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해도 될 성질의 것까지 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구민독서경진대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민독서경진대회는 현재도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새마을문고와 송파구 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 일부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행사를 민간단에다 맡겨서 주관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모시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폐가 있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시민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전국적인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국민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정착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의 관 주도적인, 관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행사는 관청에서 주관해서 치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IMF 체제에서 추경을 불용예산을 발생시켜 가면서 계속 축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한시성 행사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또 유관기관장끼리 협조해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행사는 한쪽에서 통합해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호인 단체에 그렇게 해서 치러나가고 있고 아까 답변 올렸던대로 이런 정도의 행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수준이 1만불까지 올라가다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는 점차 관주도 행사에서 민간주도 행사로 꼭 필요한 것만 행정지원을 해주는, 천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문고 구지부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역을 물으셨는데 30명 정도의 문고 동회장들이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문고는 다른 직능단체와 달라서 자체 기금조성 능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비, 다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당초는 3억원을 풀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23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대상자 선정심사를 하면서 마땅치 않아서 11가구 1억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역을 물어주셨는데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선정 일반기준이라든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송파구 관리운영 조례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사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한 지역에서 특색있는 명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런 것을 주민소득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구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충당하는 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줄 수 있는 사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대상이 되어 있고, 기금은 보고드린대로 12억 2,000만원 정도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한국 상업은행 송파구 출장소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96년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결손이 있게 되면 행정청에서 책임을 져야 됐는데 개정조례로 지침을 바꾸면서 결손이 있을 때는 수탁관리 기관인 상업은행 금고측에서 결손을 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상환기한을 물어주셨는데 2년 거치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5%입니다. 5%는 대여기금 대출금 이자로 4%, 수탁기관인 상업은행이 1%를 수입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반원칙론을 설명드린 것 이외 금년도 11가구 선정되어서 수해를 입은 가구 내역,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내역, 심사기준이라든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행정이 행사위주의 행정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의 연관이 있는 부서로 개편되어서 흡수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것이냐는 질의로 판단되어집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체육부가 문화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문화과로 흡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25개 구 중에서도 생활진흥과나 사회진흥과로 존치하던 과가 다른 과로 흡수되고 통폐합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서 각 일간지를 통해서 읽은적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문화과 기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합리하게 비대해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생활진흥과가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 사업을 합니다. 동호인 관리도 합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의해서 행사 일람표를 뽑아보니까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방대하게 보입니다마는 체육 행사만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70만 인구의 18% 정도가 체육 각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저변확대를 시키는 노력을 행정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그런 행정적인 것이 저희 과 업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판단되어지는 체육행정은 별도의 기능부서로서 존치되면서 점차 더 확대되어 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열망, 의욕, 욕심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이 배고픈 시대에는 생업기반에 의식이 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점차로 국민들 의식수준이 확대된다고 봐서 저희 생활진흥과는 국민운동진흥을 겸해서 관리하면서 체육 저변활동 증대를 위해서 더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걷기대회를 3월～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한다 이런 것은 위원님, 1년에 두 번 별도로 걷기대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경륜장 지원금이 우리구 재정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이 월별로 유입된 내역을 아시고자 해서 물어주셨는데 월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 97년도에 처음으로 96년도 수입 결산을 경륜장에서 해가지고 3,600만원이 들어왔고요. 또 두 번째로 비로소 19억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연말 결산해서 한 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내역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조이용객이 50대밖에 안돼요. 50대를 한 달에 6,000원씩 받으면 한달에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 달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투입하고 있는데 올림픽공원에서는 30만원을 받겠다고 아침 생활체육인들에게 돈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담당과장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종전에 너희들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10월 1일부터 새롭게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경질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올림픽진흥공단의 재정수입에 보전한다고 해도 얼마 충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튼 지금 6,000원씩 월정액으로 하루 200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약속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종전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도 줄 수 있으면 주지, 왜 새마을지도자들만 주느냐, 그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연원이 오래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인 새마을조직육성법이 70년대 초부터 되면서 연원이 단체로서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되어 나왔던 사항이고 위에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지급조례를 관계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지급한도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구행정을 위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 측면에서 볼때 담당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한 단체에도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은 그러한 봉사단체에도 똑같은 범주의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과 구비인지 시비인지 물어주셨는데, 전액이 시비는 없고 전부 자체 구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고, 선정기준이나 명단은 서면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소득지원금 선정기준, 근거, 신청절차, 미회수금 내역과 징수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발췌하고 있으니까 되는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낸 것 중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불용액의 대부분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상급기관인 내무부로부터 예산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 오는데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2, 3000만원의 보조금을 줄였고, 행사 예산도 상당 부분 줄였고, 수용비 예산 2,800만원을 줄여서 불용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성 축구단, 리듬체조단 창단을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창단은 창단될때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자매도시와 시범경기를 갖는다든지 엄마들의 참여 열기, 호응도, 활동 실적을 볼 때 상당히 보람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 사기도 침체되어 있는데 사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에서도 이런 단체는 창립해서 활동을 시킴으로써 엄마들의 사기도 고양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되었는데 창단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의 시설년도와 내구연한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물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방역활동은 보건소 업무인데 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지 판단되실 수 있고, 저도 새마을과장을 맡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구석구석 자기 지역을 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이 봉사 활동을 다 하십니다.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방역차량 운영 현황하고 활동 지역이 있는데 활동지역 보고해 올린 자료를 보니까 가는 동만 가고 안 가는 동은 한 번도 안 간 지역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 방역차량은 타우너 1대 뿐인데 새마을 지회장들이 동별로 계신데 지회장님들이 송파구 지회본부에 필요할 때 요청을 하시면, 동에 휴대용 방역기가 한 대씩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차량용 방역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때마다 차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빠지는 동이나 지역이 없도록 새마을본부 지회에 권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IMF 사태이후 모든 기구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축소를 시켜야할 시점에 우리 송파구는 모든 팀 창단 등 행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주무과장님은 모든 행사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저희 구가 부유한 구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동호인 등에 지원해 준 액수는 얼마이고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체육회 운영체제와 이사진 운영, 회원들 회비는 얼마나 내고, 사업계획과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28개 동에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부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곽영석 위원님 질의 사항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행사 프로그램 가지수를 임의적으로 하고 아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약속드릴 수가 없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은 더 늘려야 되겠다고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점에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역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15분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먼저 실시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다 도착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행사는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런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진흥 체육행사 같은 것이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오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장대리,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카드를 끊을 수 있는 업소는 카드 사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천 위원님 말씀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소는 이용을 하지 말아라, 카드를 끊을 수 있는 업소만 가거라, 이것은….
저도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만 이용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소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방이2동 김만영씨는 물품대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물품이 자전거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사는데 1,000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보상품비가 회의비로 명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보상 격려품을 실제로는 보상비 비목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 운영하면서 연말 격려회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파구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가 있는데 98년도, 97년도, 96년도로 자료가 왔는데 98년도에는 3,668만원, 97년도에는 1억 9,400만원, 96년도에는 2,728만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96년도 단오맞이 행사에 나와 있는 금액은 2,728만원이고, 뒤에 추가자료로 준 것은 967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별로 4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균등배정해 줘서 치렀기 때문에 그해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장에서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생활진흥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이어서 재활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팀 주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하철 재활용1팀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대우 재활용2팀장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전문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폐기물관리1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호 폐기물관리2팀장을 소개합니다. 재활용장비, 청소장비, 청소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둘째 재활용 촉진, 셋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추진, 넷째 쾌적한 뒷골목 조성, 다섯째 깨끗한 가로 조성, 여섯째 효율적인 장비 관리, 일곱째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 여덟째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기본 처리방향을 발생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줄이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하며, 그래도 남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위생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하루에 150톤 정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 20톤 정도를 재활용했습니다마는 오는 2004년까지는 하루에 105톤 75%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표는 현재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IMF로 인한 특수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감량 노력,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97년도에 440톤씩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91톤으로 약 39% 정도 줄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도 따라서 줄어 들었는데 현재 하루에 35톤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입니다. 35톤 중에 722개 의무화 사업장 25톤, 나머지 10톤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좋은 식단제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을 억제하고 가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동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적을 체험하는 수치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와 같은 시민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지금 대형업소나 백화점, 호텔 이와 같은 의무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감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경기도 일원에 축산농가에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는 아직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8만 7,220가구를 연차별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현재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사업장은 총 72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71개 업소, 대형음식점 625개 업소, 기타 시장, 호텔, 백화점 등 26개 업소로 총 722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감량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우선 감량화 기기를 놔서 자기들이 자가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전문중간처리업자한테 맡겨서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또 경기도 일원에 있는 농축산가한테 사료로 제공하는 경우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2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결과, 의무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44군데, 관리대장을 제대로 적지 않은 곳이 역시 144군데,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7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번에 한해서 과태료나 불이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엊그제 위원님께 조례 제정은 설명이 끝났고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촉진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60년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 수거 시스템을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바구니형으로 전부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올해 우선 28개동 28대를 개선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리어카가 92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28대, 99년도 20대 해서 약 48대 50% 정도는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100%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면 수거지역이라고 해서 주민과 미화원이 직접 만나서 수거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고 나머지 리어카에 대해서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맞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시험결과 판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100% 개선하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쾌적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만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7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구수집장에 계근대를 설치하고 동별로 수집량을 매월 체크해서 1인당 평균 수집량 또 높낮이를 정해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미화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단지 정비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방문해 보신 재활용단지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그전에는 정비가 덜 되어서 여러 가지로 혐오스러운 환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금년에 제방 법면을 보수했고 나무도 심고 또 그 밑에 진입로도 포장해서 현재는 비교적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출입하고 또 흙이 많이 묻어나는 관계로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구수집장 계근대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촉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앞 지하보도에 신변잡화 수선센터를 금년 3월 27일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구두, 핸드백, 우산, 이런 소품들을 수리비만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자 기능소유자 1명, 지금 2명이 수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870명 정도가 이용했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1,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중고컴퓨터 수리교환 전문점을 지난 10월 24일 개점을 했습니다. 지금 폐컴퓨터가 환경적으로 많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공공용 컴퓨터부터 486급으로 개조해서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악성 폐기물도 줄이고 저소득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513명이고 수리실적은 303건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어린이 용품 재활용품 전문점입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24일 개점되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완구, 그림동화, 인형, 레고 게임기 등을 초등학교로부터 상태가 좋은 것을 무상 수거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 500원 내지 3,000원에 공급해 주고 있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치 않은 것을 가져와서 교환도 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797명이 이용했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131만 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작은 예산으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리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수리 서비스도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기능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 분들이 풀뽑기라든가 뒷골목 청소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리품목은 가전·가구 수리, 보일러, 하수구 등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송파한가족돕기 대상에 있는 불우한 시설에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40건 정도 처리해 드렸습니다.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들이 현금 지급을 안하도록 하는 까닭에 주민들께서 부품을 사다가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즉시즉시 처리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용성있게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문화관 설치 운영 사업은 현재 문정동 벨트공원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고쳐쓰기센터, 아동문구 재활용 전문점, 폐컴퓨터 수리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물건도 교환해 가고 수리할 수 있는 실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문화관이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훈 및 학습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재활용품 인테리어 작품 전시회를 갖고 그 중에 76점이 출품되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이벤트 사업,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고 평소 집안에서 발생되는 깨진 판유리같은 것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도 힘들고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손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고해 주시면 전문요원들이 직접 가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 운영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수거도 그렇고 폐장판 수거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연중으로 계절별로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일정한 기간을 자치신문에 홍보해서 직접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감사의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미화원하고 청소원하고 314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주민하고 직접 접촉 과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불쾌한 행동을 한다든지, 냄새나는 옷을 입음으로써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번번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금년들어서는 주민들을 초정해서 실지 일선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주민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교실, 쓰레기 일기쓰기 대회, 재활용 문화원 견학, 재활용단지 견학, 페트병 재활용 잠바 바자회, 페트병 재활용 물로켓트 발사대회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쓰레기도 얼마든지 「마인드」를 바꾸면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실증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주부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정착률이 통계에 의하면 95%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침 일찍 골목 순찰을 해보면 그렇게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 발전해야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반성하에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소를 증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들어서 약 90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제가 부임해보니까 규격봉투 판매소를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관리하는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또는 판매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 90개소를 늘린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봉투를 사줌으로써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규격봉투 제작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36매 11만 3,000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플라스틱과 같은 민원성 폐기물이 함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방지제도 및 단속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반을 현재 6개반 18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금년에 676건 약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웃 강남구가 41건, 강동구가 124건, 서초구가 302건 이런 단속 실적에 비하면 저희 구는 대단히 높은 실적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락시장 단속 건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면, 무단투기 문제에 역효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는 앞서 보고드린 각종 시민운동이라든가 캠페인 전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도 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과 같은 곳에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줌으로써 감량을 유도하는 양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락시장은 금년들어서 82%의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일반지역은 13.3%가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IMF 경제요인에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동은 오금동으로써 하루에 20.7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작은 동은 잠실 7동으로 하루에 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간수준은 오륜동에 13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뒷골목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은 뒷골목을 자율적으로 청소하자, 동장 책임하에 청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제 청소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기간 동안에는 위원님들에게도 꼭 통보를 드려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관리 자원봉사자 활용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골목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문제, 청소년 계도 이런 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빗자루라든가 공공용 봉투를 공급해 왔습니다마는 효과를 따져서 많은 양이 공급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9개의 청소 대행업체가 수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업체에 대해서 년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면 커다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색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규격봉투를 두달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 안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때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행지역 청소실태 합동 평가는 저희들이 6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주민시책평가단과 저희들이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예고하고 해서 그런지 평가 나갈때마다 상당히 깨끗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면서 오히려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고하기 보다는 현재 주민 평가단을 수시로 운영해서 그때마다 무작위로 평가를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2단계 발전방안을 구상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동반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가로청소 지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골목 종량제 봉투는 민간 대행업체에서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반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수시로 일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급박하게 환경에 저하되는 사항들을 즉시즉시 기동성있게 제거하기 위해서 24명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금동 지역에서 주유소 가스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리창과 보도블록 파편이 많이 튀었습니다마는 저희 인원 16명을 데리고 나가서 밤 11시까지 작업을 하는 등 지난번 수해와 같이 제방이 붕괴 위험에 있을 때 동원되어서 응급 복구반의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 종사자 봉사자 확립은 아까와 같은 체제 운영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 수범미화원 표창 격려 등 많은 전략으로 직원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가로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진공흡입차 8대를 확보하고 전 간선도로 250㎞ 구간을 매일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흡착차로 가로를 청소한 다음에 물뿌리는 차 5대가 뒤를 이어서 물을 뿌려서 먼지를 줄이는 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온다든지 동절기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물 뿌리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 뿌리는 효과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분진이 현재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취수탑 집수조 증설은 물차에 들어가는 물을 현재 오금동 지하수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몽촌역 부분에 새로 취수탑을 개설해서 내년부터는 취수를 확대해서 물 뿌리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실시입니다. 학교 담장주변,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 등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순회 단속도 하고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장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차 여러 가지 장비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 사정으로 대폐차를 1대밖에 못하고 3대는 폐차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차량 정비기를 개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비 기름띠가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을 600만원을 주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파쇄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을 받아서 6,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 목재라든가 쇼파같은 것을 부피를 줄여서 목재는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5만 6,980㎡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올라가 있고 현재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비 51억이 배정되어서 현재 보상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 평가가 마무리 될것 같고 내년부터 보상이 완료되면 99년 연말쯤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314명입니다마는 금년초에는 377명에 달했습니다. 내년까지 277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63명을 감축했고 12월말까지 나머지 7명을 더 감축해서 금년 목표 70명을 채워서 내년까지 277명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감축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재활용품 수거지역을 민간대행으로 확대하고 있고 IMF 상황에서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이 구역을 조금더 맡는 추세로 나가고, 고령자·음주자·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축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작업 구간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집같은 경우는 잠실5동 내지 6동처럼 민간 이양을 확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위원님들 앞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변신을 위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재활용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재활용과장의 업무보고와 솔직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노력하고 기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전 과장의 모습을 평소에도 여러 번 본 바가 있고, 전 과장께서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이런 점에 많은 연구를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더 깨끗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 작업기지를 보면 청소 대행업체가 7군데, 재활용 단지에 몇 개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임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활용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용도, 연식, 유지보수 현황, 소요금액,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서 구청 재활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따로 하시고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2005년까지 이것을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네 분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어서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97년도 재활용품 수거비용은 29억 5,100만원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3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억 3,0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판매대금 3억 3,000만원 정도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부서에서 온 자료에 보면 10개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처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서구는 3년 전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전면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연간 소요비용의 50%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일찍부터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오히려 많은 구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양주시에서 99년부터 민간업자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위탁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에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개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처리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을 99년도까지 약 100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연합노조와의 문제점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감축효과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이라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인력감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연구 용역논문을 보니까 서울시 평균이 톤당 5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우리구는 97년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32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이 안주하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톤수는 적게 나가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1톤이라도 2.5톤에 1톤 싣고 가면 한 차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거의 2.5톤이 나오는데 재활용품 같은 것은 10대를 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기를 싣고 다니는… 그래서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종이라든가 이런 유가품목은 가져가지만, 병이나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은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 아파트 단지가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잠실5동과 6동을 민간이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되었던 미화원 2명과 차량 1대와 운전원 1명 등 6명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이 연간 2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우리는 민간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전량 민간업자가 100% 부담으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대전 서구라든가 남양주 같은 데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선 아파트단지는 거기서 나오는 게 수거가 용이하고 종이량도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종이를 가져 가서 돈이 되는 것을 수거하는 대신 돈이 안 되는 그밖의 병류도 같이 수거해 가라,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그래서 순수 아파트 단지만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양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화원 인력감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미화원 문제는, 지금 은행이나 구조조정하는 기업은 해고수당을 얼마 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한테는 그런 규정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분상 보면 일용잡급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결성되어서 정년이 생겨나고 매년 사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노조 때문에 연합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노조에서 합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그 근로기준법보다 상향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법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년도 61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지난 번에 제가 노사협상위원회에 참여해서 연합노조와 격돌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 특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구가 미화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많은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미화원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노령인구가 그때 많이 넘어 왔습니다. 강동구는 젊은 사람들을 차지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신규채용이 최근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으면서도 연령이 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감원이 적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보다 무려 20%나 그런 요인이 작용해서 연합노조위원장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8세까지는 정리해고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를 어느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번에 63명 정리한 것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협상하고 또 음주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또 금품수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에 노사단체협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원만하게 타협해서 또 그분들이 종량제 이전에는 고생을 사실 많이 한 분들입니다. 10년, 15년 되신 분들인데 종량제 이후에 청소여건이 좋아져서 그런데,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세는 많이 들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미화원도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계속 일정부분은 학비라도 보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네 분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월요일 아침에 자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생활진흥과장이병준
재활용과장전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