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21분 개의)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은 예산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이상 4개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9억 6,400만원과 보조금 186억 6,500만원 등 총 2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2억 9,5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0억 2,6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5억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국고보조금 69억 6,7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116억 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회수입 1,4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등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1억 1,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4억 800만원, 생활보호비 89억 5,400만원, 가정복지비 145억 3,000만원, 청소행정비 200억 7,000만원, 환경관리비 1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외료급여기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4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7억 7,3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2,9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 보조사업비 4억 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1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억 5,6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2억 6,900만원,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 사업비 7억 8,9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등 경상적 경비 5,2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 보조사업비 12억 3,5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89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 81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 예산은 총 14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06억 7,50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99억 2,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500만원, 여성문화회관 등 자체사업 예산이 19억 1,400만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6억 8,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보조사업비 5억 4,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총 200억 7,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억 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등 경상적 경비 19억 4,700만원,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등 보조사업이 19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8,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3,400만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과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4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장비 구입비 등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공원 등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이 감소되어 전체 2억 1,900만원이 감소 수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이, 청소행정에서는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에서 49억 5,600만원이, 환경관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분야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종류로서 2004년도 수입은 22억 2,6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9억 1,500만원, 2004년도 출연금액은 3억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융자상환금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2억 2,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후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끝에 부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생활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551억 1,906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졸미취업자 한시 취업비로 전년도 6,518만 9,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1억 3,723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등으로 8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전년도 나눔빨래방 등이 설치완료 되는 등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은 줄어 2003년도 대비 11.3%, 금액으로는 12억 6,496만 2,000원이 증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93억 6,2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5쪽 의료급여기금 세외수입 및 보조금 과목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1,450만원이며, 진료비 등의 시비보조금은 당초 3,447만 6,000원에서 3,270만원으로 감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4,72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기금 성격상 주로 의료보호 대불금 등으로 당초 3,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은 3,270만원으로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4,897만 6,000원에서 17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먼저 세출예산안이 큰 사업을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3쪽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98억 4,5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973만원이 증가하는 등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45억 3,063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자치행정과 검토·보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구 미취학 아동의 감소추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와 육아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에서 이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가정복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쪽 가정복지 국비지원은 14억 1,694만 1,000원이 되는 등 단순히 기존 보육시설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육아문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설치하여 이들 가정의 육아문제를 경감시키는 우리구 만의 육아 특수사업 발굴이나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었다면, 복지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인 송파구 주민은 더욱 송파에 사는 자부심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경상예산 과목 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책정수가 전년도 225명에서 2004년도 197명으로 감소하여 계상한 결과 전년도 대비 6억 25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87억 5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과목 중 규모가 큰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재활용종합단지건설 진입도로 보상비로 국·시비 포함 19억 3,059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9.8%, 금액으로는 18억 299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안은 200억 7,0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사항별설명서 7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2쪽의 사업예산으로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가 전년도 2,80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분 480원을 반영한 결과 1억 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매연측정기,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의 자산 대체취득과 이동식 공중화장실 취득비 등으로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큰 변동 없이 200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5,49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 중 주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쪽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과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 종합단지건설에 국비 42억 3,320만원 및 시도비 5억 1,34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밖에 세입부분에서 수정예산안 3쪽, 4쪽의 과목별 조서처럼 일부 증액된 보조금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비 및 시도비가 소폭 감액되어 계상 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폭 증감된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6쪽 및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삭감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 6쪽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4,116만원 및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에 600만원, 7쪽 장애인 운전연습장 기능보강 시설비에 5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차량 5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7,500만원 등은 시도비 보조금 축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7쪽 가정복지과의 수정예산안 중 장애아 통합시설은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합반으로 통합하여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및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는 당초 구립어린이집 1개소 3,000만원에서 시도보조금이 증액되어 마천어린이집, 가락YWCA 어린이집, 송파복지관 어린이집 등 3개소 시설 설치에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늘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에 47억 4,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작업기지 침출수 정화시설 설치운영에 2억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6,518만 9,000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 7,204만 9,000원이 늘어난 1억 3,72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미취업자에게 몇 개월 간 취업기회를 주는지 또 운영방법,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자체사업을 보면 전년도보다 4억 5,511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8,938만 8,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보조사업에 예산액을 보면 99억 2,230만 9,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34억 2,695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민간위탁금 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1억 9,832만 6,000원이 늘어난 19억 4,732만 9,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늘어난 주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상 및 기타 보상금으로 2,977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보상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도 전년도보다 1억 7,082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5,209만 6,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정화조 처리 오니비가 늘었는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10기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재래식 이동식 공중화장실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가급적 설치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3분 위원님들이 공부를 다 하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사업내역 안을 각 과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엄주식 위원님께서 보고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가정복지과 67쪽, 보육시설 및 민간위탁 예산 편성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 72쪽입니다. 재활용 종합단지 인근 민간인 해외시설견학에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내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에 대해서는 아까 박찬우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은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잠실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년에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해도 전년도보다 1억 이상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트단지가 잠실2동, 3동, 시영 엄청나게 줄었는데 증액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 서울시 오니처리비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해당과 과장님들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6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추진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2002년도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자치구에 이관했습니다. 각 25개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토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각 구청 개별로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7개 구가 컨소시엄을 해서 앞으로 같이 납골당을 건립하자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장소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해서 용인시 백암면과 화성시 사강면 강화도 등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이 중에서 용인시 백암면이 송파구로 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주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건립되면 사용료 징수 등 관련되는 조례도 제정하고 각 구별로 약정도 해야되고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윤곽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자치구 예산은 아직까지 부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대충 정해지면 각 구별로 부담을 100% 해서 그때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 6,5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추경에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 2,100만원정도 되고, 금년 예산에 1억 3,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20명이 근무했고, 금년에 22명이 11개 사회복지관에 근무중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2만원씩 지급합니다.
노인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작년에 새마을경로당 예산만 본 예산에 반영되고, 토성경로당과 새팽이경로당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삼전 제일경로당을 내년에 짓기로 했는데 이것도 설계비만 반영되고 건축비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감소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현재 25명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도우미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은행 심부름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영정사진촬영은 송파사진가 협회에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줍니다. 그런데 사진은 무료로 찍어주지만 액자하고 그 필름값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5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8,0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1만원씩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노인들이 편리한 이유가 사진가 협회가 운영하는 사진관이 송파구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근처 사진관을 지정해 줘 가지고 영정 사진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집 꾸미기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또 틈새계층이라든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 지붕도 수리해 주고, 벽체도 보강을 해 주고, 또 방충망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벽지 도배, 장판까지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경비도 인건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간식비라든가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보조사업 4,600만원 증액사유를 지적하셨는데 어린이 안전공원은 시비 80%, 구비 20%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7,952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도 6페이지를 보시면 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800,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노원이나 강서 있는 데는 50대 50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후견기관 주거현물급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중에서 일정액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다가 국·시비 보조금과 함께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2003년보다 한 34억 9,6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가사유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면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졌고요, 또 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1인당 15만 5,000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보다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나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라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보육시설에서 12개월 미만 아동, 또는 36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2개반 이상 운영을 하면 아이 1명당 6～9만원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다 합해 보면 한 35억 가까이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194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전체를 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개선금이 32억 5,500만원인데 민간을 해 주는 건지, 국공립은 여기 22개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 개선 32억을 잡아 놨거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이명재 위원님.
(웃음소리)
이세용 위원님.
내년에 보육시설을 국공립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아, 또는 영아가 지금 보육 수급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송파 복지관 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명 정도를 영아전담시설로 수용을 해 달라고 복지관하고 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그런 부분 있는 시설에 건립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통합 시설로 자꾸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부터 인적사항, 직원들까지 자격증 여부, 또 송파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세출예산안 217쪽 인건비가 운영수당 해 가지고 청소년위원, 아동위원, 어린이안전협의위원 해 가지고 5만원씩이 7만원씩으로 작년보다 25%가 올랐네요. 다른 모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 5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2만원씩 올린 이유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우리 청소행정과 경상비 늘어난 사유,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내용, 예산서의 기타 보상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경상적 경비가 저희 과에서 약 1억 8,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보면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사업으로 5,2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이번에 인상이 될 것을 예상해서 3,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일반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시설견학 이게 6,000만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1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아마 내년도에 개정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포상금으로 1,200만원, 그 다음에 미화원 산업시찰 내용하고 그래서 원래 신규로 된 게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그것이 약 6,700만원 정도 증가 되고, 민간인 해외시설견학 6,000만원 이로서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2,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작년보다 한 9,000만원 증가된 내용은 2003년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8월 말 현재에 871건에 약 5,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626건에 1,077만원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포상지급 기준은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담배꽁초 지급규정을 5,000으로 대폭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내역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약 500근으로 봐서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 1,200만원, 그 다음에 표창시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유공표창, 그 다음에 가정마다 자기 앞을 잘 쓰는 가정을 선발해서 클린홈 표창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롭게 신규사업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분들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금을 500만원 배정했습니다.
2003년도 예를 들면 약 50명 이상 다친 예가 있습니다. 다친 분들 가족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내년부터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김만식 위원님 민간인 재활용 해외시설견학 6,000만원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해외시설견학 예산 6,000만원을 잡고, 지금 현재 기준은 주민대표 20명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씩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 중에 자체사업비 1억 7,000만원 늘어난 사유와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재래식을 설치 안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설치장소, 김만식 위원님께서 내년도 오니처리비가 금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잠실재건축 사업 등 여러 가지 줄어드는 요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비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 5억 8,126만원에서 금년도에 6억 8,209만원으로 되어서 1억 8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장비하고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두 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구매하기 위해서 신규로 5,000만원, 그 다음 이동식화장실은 행사용이나 긴급을 대비해서 이동식화장실 10기를 대체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화장실은 12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1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편성되어서 총 1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이 5억 8,126만원이었습니다만 처리단가가 ㎞당 2,800원에서 3,280원으로 480원이 증가하고 2002년도 처리비 부족분 8,563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2차 추경 편성 때 1억 8,54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실제 7억 6,672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예산 편성된 7억 6,672만원 중에는 2002년도 부족분 8,563만원 제외하면 금년도에 실제 오니처리비 운영예산은 6억 8,108만원입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실지역 3·4단지가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고 철거가 후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고, 잠실3·4단지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4단지 처리물량이 4,100㎘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1,3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4년도에 처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서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처리단가가 인상될 것을 감안하고 또 신축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수준 6억 8,2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10기 구매관련 답변입니다. 현재 이동식화장실은 총 12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88년도에 3기, 90년도 5기, 94년도 1기 해서 총 12기를 보관하면서 각종 행사 때나 긴급을 요할 때 임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정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개량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0기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성학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환경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