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체육문화회관준비반, 민원봉사과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이상 5개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체육문화회관준비반,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결산 들어가기 전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자료요청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중으로 각 과 소관 별 사업별 설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엄주식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엄주식 위원  보건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양이 많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우리 위원회 14분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소관 과 별로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별설명서 39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총괄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 1억 1,7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2억 100만원 증액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공보과에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품목에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공보과는 4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체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9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 예산안에 계상된 기관운영비가 얼마나 되며,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비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동별 야외음악회 4회에 1,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일류가수가 포함된 것인지, 몇 % 포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에 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예산을 헤깔리게 여러 군데 해 놨는데 각 과에 지역신문 들어가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성용기 위원  공보과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성용기 위원님은 기획예산과에도 그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용기 위원  네.
○위원장 윤경노  원래 조동수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지금 얘길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윤경노  그러니까 말미에 그것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3억 3,6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경상예산에서 8,500만원, 자체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일시사역인부가 1,78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종전에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인부를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정연구단에 일시사역 한 사람이 예산전산보조 인부라고 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1,781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한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없던 행정서비스 여론조사비가 2,000만원, 공익광고 디자인 공모 1,000만원, 운영수당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만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변화하는 행정환경 추세에 맞춰서, 또 우리 구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도 분석·평가를 하고, 또 향후의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마다 한 번씩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배분을 하는 데나, 또 외부평가에 대한 환류 이런 것도 필요해서 구민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광고 디자인 공모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에 구정홍보를 위해서나 공익광고를 위한 게 사실 민간기업을 따라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외람됩니다만 관청 냄새가 나는 소위 질이 떨어진 광고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우리 구정광고를 모델로 해 놓으면 몇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면 주민들한테 신선한 감도 주고, 또 우리 공익광고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가들의 디자인 공모 통해서 내년도에는 공익광고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아시다시피 내년 12개 기금으로 분산관리 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통합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부서의 운영수당은 전부 폐지를 하고 저희 과에 통합해서 운영 수당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4,700만원 해서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정 품질혁신 경영진단 용역에서 4,000만원,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이 1억 8,000만원, 사회지표조사 5,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금년에 없던 내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예산안 어느 쪽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80쪽, 81쪽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그 세 가지 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구정품질혁신 경영진단 용역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행정 품질을 혁신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경영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우리 구정품질혁신의 일환으로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고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중에서 사회지표조사에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 올림픽로·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가 올림픽로와 같이 양대 간선도로인데 그 동안에 도로 시설물부터 해서 녹지, 성남시계까지 너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도 올림픽로 못지 않게 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용역을 통해서 제시 된 안을 가지고 구간별로, 또 공정별로,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지역 사회지표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회지표조사는 1994년도에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송파구가 개발을 해서 5년 단위로 매년 지표를 보완을 해 나갑니다.  99년도에 한 차례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이 5년째가 되는 해인데 4개 분야 13개 부문 전체 지표는 한 246개 지표가 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업무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개발된 것은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한 두 가지도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중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35%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의 35% 약 한 26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수입입니다.  이게 한 20억 660만원, 나머지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수입이 금년보다 한 2억 3,000만원 정도 늘었고, 공원의 복합건물 수입 수수료 이렇게 합쳐서 26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게 주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 133억 6,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15억 8,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시로부터 추가교부금 36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의 재원으로 다 활용하지 않고 내년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감안해서 예비비에 1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초과수입이 한 63억원, 그 다음에 기타예산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1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총 4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에 대한 시책추진비, 한도액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기관운영을 위한 전체업무 추진비는 33억 8,200만원, 내년도에는 33억 9,700만원 그래서 한 1,500만원이 늘었는데 기관운영을 위한 전체업무 추진비에는 세목별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고 그 중에서 또 별도의 시책 추진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전체의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4억 4,400만원입니다마는 12억 4,300만원, 전체 한도액의 86%을 계상 했고, 내년도에는 한도액이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  14억 7,400만원인데 총 12억 7,400만원, 86.4%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고 못 미쳐 편성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한도액을 풀어놓으면 기관 전체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기관별로 편성 확정한 금액 이상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의 의지라든가 전체 대외적인 명분에서도 시책 업무추진비를 한도액까지 다 편성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약 한 15% 내외 줄여서 하는데 자체에서 한 10%를 또 절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씀씀이는 많지만 전체 한도액에 묶이고 이런 기관의 의지 때문에 전체 다를 편성 못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부서별 주로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 70%를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30%만 현금으로 쓰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그게 절대적은 아니고 “부득이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사용을 보통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부득이 한 경우에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카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이명재 위원  글쎄, 용어상에는 부득이 한 경우 30% 선에서는 현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실에 불과하고, 현금사용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물론 30% 범위 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해라 하는 게 지침 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통상 현금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금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집계는 되진 않습니다만 원칙은 어디까지나 카드라는 것을,
○위원장 윤경노  아니, 이 과장님!
  지금 우리 이명재 위원님 말씀은 30% 범위 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데 송파구에서 지금 20% 정도를 활용을 하느냐, 10%만 활용을 하느냐, 지금 쓴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명재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 현금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위원장 윤경노  전년도 대비 그 프로테이지가 한 20%를 썼느냐, 30%를 다 썼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정확한 집계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금사용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해서 저희 추정입니다마는 20% 이내 30%를 채우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또 기관운영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7,100만원입니다.
○이명재 위원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되셨습니까?
  우리 김만식 위원님의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82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해 가지고 20만원씩 9명 2,376만원이 되어 있고, 또 기타보상금에 법률 자문료 해 가지고 10만원씩 1,3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왜 이것을 궁금해서 묻느냐 하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법률 자문료까지 또 별도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법률 자문료는 지금 소송 수행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소가가 크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리적인 실익을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종전에는 그냥 자문을 했더니 이분들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소송수행도 많고 수당도 적은데 이런 것까지 하냐.  원칙은 법률자문을 구하면 민간인이 가도 자문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하면서 그 대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거친 다음에 우리 아홉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런 민사에, 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한 건에 11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9명에 대한 인적 사항, 전화번호하고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보면 업무수행 활동에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도 또 예산이 있고, 통계심사평가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에 무료법률상담에도 또 예산이 있고 도대체 전체 총괄 금액이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소송수행비까지 하면 행정소송에 1억 1,900만원, 민사소송이 2,700만원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것은 우리 구청 정식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9명에 대한 소요예산이고, 지금 법무수행활동이나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구청 2층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에는 무료로 하다가 그래도 실비 교통비 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 해서 무료법률상담관에게 교통비 조로 드리는데, 이것은 매주 월요일에 관내 주민들한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보통 15명 내외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에 추천 의뢰해서 별도 무료법률 상담관 1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한 법률상담내역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만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참고해서 꼭 보실 수 있도록 즉시 도착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조기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조기퇴직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없었고, 정년퇴직만 있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명예·조기퇴직수당이 3,000만원씩 100명, 10%, 3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것은 풀로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성입니다.
○이세용 위원  3억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전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세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안에 보면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대량 조정한다고 하는데 명예퇴직자들 의견을 물어보고 10명, 3억을 정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1명씩 넣었는데, 사무보조요원으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학생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관운영 전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정태산 위원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화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전화설문을 하면 비용이 싸고, 방문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표본집단을 1,000명에서 1,500명, 동별, 남녀, 세대별 골고루 분포해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할 텐데 혹시 금년 2003년도에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한 부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변상금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지금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2002년도하고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 관계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실무는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이정광 위원  매년 집계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총액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총액만이라도 내년에 징수할 게 5,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것이니까 그렇고 이미 지나간 과년도 부분 변상금 관계가 지금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변상해야 할 금액은 절대치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원상복구가 되면 변동은 있겠죠.
○이정광 위원  원인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점용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금액이 절대치인데 매년 어떻게 징수해 왔는지 작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권은 재무국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에 안 물어보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이 국비와 구비로 운영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이정광 위원  국비와 구비 보조 배분 율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눠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여권업무는 국가 사무로 위임을 받아서 그 비용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데 우리가 40% 부담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초년도에 자산취득이나 시설보강을 위해서 일부 구비가 들어 간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도 우리 부담이 40%가 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년도에 시설투자하고 물품 사느라고 일부 구비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보강해 놓고 나면 다음에는 들어갈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 관계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재산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요.
○이정광 위원  감가상각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물론 발생되는데 인건비나, 경상비, 사무실 운영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 구비 들어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정광 위원  시설비 자체도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가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동감합니다.  업무로 인해서 생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산이고 우리 시설이니까,
○이정광 위원  임대차 부분 같은 것은 나중에 받으면 그만인데 감가상각이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옳으신 말씀인데요 타구도 그렇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구가 하고있고, 내년도부터 10개 구가 하는데,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여권과를 신설해 주는데 그것까지 해주느냐 그런 뜻입니까?  정수물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이정광 위원님 얘기가 모든 것을 중앙부처 예산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우리 구 것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원칙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국가가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줬고, 우리 시설이니까,
○위원장 윤경노  여권과가 우리 보다 먼저 생긴 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윤경노  그런 데 전례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그 쪽에서 팩스를 받아서 이정광 위원님한테 이해가 도모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6개 구가 했는데 시설비까지 지원을 받은 데는 없고, 다만 여권발급 업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별로 상당히 치열합니다.  별도로 여권발급하면 수수료는 우리가 징수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조인대표단 파견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4개 국이 조인되어 있는데, 내년에 조인을 1개 국을 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내년도에 중국 광동시와 조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조사단이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중국이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통화시와 여기는 경제전망이 밝은 성이라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조인하는데 구청장이나 간부가 가겠고, 의회에서 의장단이나 의원들은 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청장님 가시면 의회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배낭여행비 1억 9,000만원, 직원해외연수 2억인데, 직원해외연수는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특수직원만 2번, 3번 갑니다.  사실 이것은 줄이고, 배낭여행을 대폭 늘려서, 동사무소까지 다해서 20%, 30% 늘리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좋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낭여행이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대폭 배로 늘려서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앙양을 돋워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금년보다 배를 올려서 배낭여행은 2억으로 했고, 그와는 별도로 직원들 업무수행이나 공무출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앞으로도 배낭여행은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에 10억 9,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59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송파새소식」을 금년도에 8면에서 12면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파새소식」에 5,280만원, 구정홍보물에 1,400만원, 시책광고비가 1,900만원, 조형물관리가 저희 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4,385만원, 우편요금이 1,560만원, 홍보DVD가 3,000만원, 또 영상물 관리에서 넘어오는 교육·교재 등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총괄적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가 2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각 실·과 구독료가 2,462만 4,000원, 유공구민에게 구독시키는 구독료가 6,300만원, 시책광고비가 4,900만원으로 총 1억 3,66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1억 2,227만 2,000원에 비해서 1,43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신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안 84쪽에 보면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내역은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새소식」이 내년에는 12면으로 는다고 했는데 금액은 지금 현재 예산안 110원, 22만부해서 2억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12면으로 예상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지역신문 실·과용은 구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공보과장 조동수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역신문 6,300만원은 송파구 관내 지역신문 지원금이죠?
○공보과장 조동수  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역신문구독료는 현재 의회나 이런 실·과용 총괄금액에 다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실·과용은 각 실·과,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종합상황실, 총무과, 전산실, 구정연구단 이런 데 구독료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구독 총괄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지역신문구독료 총괄금액은 전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고,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게 1억 3,662만 4,000원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은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사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지, 인상이 왜 되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전체적인 구독료는 10%을 삭감해서 요구했고, 시책광고 료가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감할 때 실 증가액이 1,435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조동수 과장이 처음에 공보과를 맡아서 고생하는데요, 우리 「송파새소식」이 날로 발전되어서 전 구민의 호응도가 좋은 방법으로, 역시 「송파새소식」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예를 들어서 송파신문이면 송파신문을 구민들이 봐야되겠다, 정말 이 지역신문이 볼게 있더라, 삶에 보탬이 되더라, 그런 방법으로 지역신문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역신문이 몇 개 있죠?
○공보과장 조동수  10개 사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송파새소식」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내가 돈을 내고 사볼 수 있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안봅니다.  지금 지역신문 우편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전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는 사람 몇 분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보과장께서는 타구에는 지역신문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정역점시책광고에 4,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 포함된 겁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10개 지역신문사가 있다고 했는데 광고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언론사별 취재권역이나 발행횟수, 송파구의 출입기간, 그 다음에 송파 각 신문사의 역사, 지령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대한매일신문은 전년도보다 인상된 것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대한매일신문도 지금 10%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이황수 위원  본 위원 사견인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신문을 전액 삭감해서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1년 동안 유예를 줘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신문사의 자생력도 키우고 도태되면 도태되고 좀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같은 견해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을 육성·발전 시켜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지금 지방신문육성관련지원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아마 그 법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중앙 일간지하고 비교할 때는 편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정론지로서 육성·발전 시켜 줌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황수 위원  그런데 유독 송파구에만 지역신문이 많습니까?  타구에는 두세 개가 알차게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만 유독 신문사가 많은지, 송파구가 그렇게 우스운지.
○공보과장 조동수  그래서 저희도 경쟁사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편집과정이나 기사내용이 부실하면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금년에 10% 삭감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100%, 50% 한다면 지방공권을 실현하는 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위원장 윤경노  공보과장!  답변이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중간에서 잘랐는데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로 1억 2,300만원이 지금 지역신문 예산으로 잡혀있죠.  그런데 각 신문사의 예산 편성권을 구청장이나 공보과장이나 국장들이 보고를 해서 송파신문에는 얼마를 주자, 어디 신문에는 얼마를 주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네.
○위원장 윤경노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월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질책이나 찬성하는 월정액을 구청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좁은 문이지만 단 10%라도 의회에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집행부만 가깝게 지역신문사에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는 좀 과하게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신문사는 좀 적게 준다.  지금 알게 모르게 각 지역신문사들까지 싸움이 돼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게 공정치 않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월권을 해서 그런 예산하는 것을 참여를 시키는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어떤 신문사에 점수를 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취재권역이라든가 발행횟수라든가, 또 신문사 연령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안을 해서 객관적 기준에서 점수를 항목별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갖고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을 어느 신문사에 더 줘라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 규정을 우리도 참여를 해서 잘 하는 신문에 예산을 좀 많이 줘라 할 수 있는 기회를 2004년도부터는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들었습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배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송파 새소식지 우편발송 하는 거 있죠?
○공보과장 조동수  네,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디엠발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공보과장 조동수  87쪽의 송파 새소식지 우편발송요금은 지역인사들이나 지역 유공구민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요금이고요.
○이정광 위원  그러면 매월 130만원 잡힌 게 몇 부 정도 나가는 겁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이게 8,500분, 한 1만부 정도 나갑니다.
○이정광 위원  1만부가 130만원 나간다는 말이죠?
○공보과장 조동수  네.
○이정광 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비에서 디엠발송이 한 1만 부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간사님!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보과장이 당황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정광 위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공보과장 조동수  디엠발송은 주소변경 되고 우편으로 보내 줄 때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월 1만 5,000부 정도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정광 위원  앞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서 또 1만부가 나간다고요.  왜 일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디엠발송은 다량 우편물 발송관리 해 주는 업체입니다.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편물 요금은 순수한 우편요금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주는 거란 말이죠?
○공보과장 조동수  네, 우송을 관리해 주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송파 새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통장들이 또 집집마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공보과장 조동수  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한 집에 두 부, 세 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안 보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장들이 전부다 집집마다 한 부씩 갔다주고 또 디엠발송이나 우편발송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맨 처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아마 지역유공인사나 꼭 받아봐야 될 분들이 못 받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정리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배달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가서 수령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공자라고 해서 두 부 받고, 유공자 아니면 한 부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앞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역신문에 지원해 주는 게 몇 개 지역신문인지 지금 여기에 자료 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타구의 지역신문에 관한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엄주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각 구청은 지역신문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엄주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지금 엄주식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는 끝나면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엠발송이나 일반발송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산관리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먼저 저희 과 예산 중에서 4억 8,722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게 32억 4,36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이 된 게 36억 3,758만 2,000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행사하던 것을 동에다 일정 금액을 주고 그냥 동 자체 행사로 치르게 한다든지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공모전을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는 기획전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증감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가족체육대회라든지, 자전거타기 대행진, 한가족 걷기대회 등 체육행사는 내년에 4억 5,358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감액된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 중에서 19억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체육문화회관이 내년 3월 1일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25억 4,160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별 야외음악회의 출연 사례금이 1,250만원 4번을 하는데 거기에 유명가수가 포함되느냐는 말씀인데 내년 동별 야외음악회는 4회에 걸쳐서 총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 사례비는 회당 1,25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류가수는 할 때마다 한 명씩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5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절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 맡기지 않고 무대도 우리가 설치하고, 설비도 하고, 섭외도 하고, 또 일부 조명 같은 것은 임차를 해서 씁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게 드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구나 예를 보면 할 때에 한 1억 가까이 전부 다 계상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낭비성이라든지 소비성이라든지 최대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몸으로 때우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또 한 명 정도의 가수는 있어야 분위기가 사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50%입니다.  2,300만원, 시비가 25%로 1,200만원, 구비 25% 1,500만원 해서 전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문화 지원으로 국비 50%, 구비 50% 해서 600만원 해서 총 5,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여기는 주로 강사료입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는 또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산 계상된 것 중에서 문화예술강좌를 하면서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원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 시비도 지원되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네,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전부 다 같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우리 구비는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구비가 사항에 따라 틀린데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구비가 25%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시비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시비 25%, 국비 50%.
○김만식 위원  금년도 문화원의 총괄적인 예산 계상 된 것이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6억 2,0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중에서 4억 3,200만원은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내년은 3억 4,530만 5,000원입니다.
○김만식 위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뭐예요?  몇 쪽에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나눠져 있는데 자료로 세부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하단 보십시오.  행사실시보상금 해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 송파구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동별 야유회 해 가지고, 밑에 또 보상금 해 가지고 4억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6억 이상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쓸 데 없는 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네,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지금 겹치는 데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우리가 예술단체들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유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초대 성악가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나가고, 초청연주자 해 가지고 10명 100만원씩 액수가 거액이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행사할 때 객원 출연자나 성악가를 같이 묶인 것을 따로 빼놓은 것인데, 우리 행사할 때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6억 이상 들어가는데 엄청난 구비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명칭사용에 대한 것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예술회관은 건물 명칭입니다.  
○이명재 위원  송파문화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건물명칭이고 문화원은 법인명칭입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시설보수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
○이명재 위원  또 교양강좌 탁자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자 하나가 18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지금 문화원 개·보수비는 전기실 수배전 설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먼저 번에도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왔고 자꾸 문제가 되어서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거기에 보일러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인데, 수배전이라는 게 변압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장 말대로 문화원에서는 전혀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 주무 과에서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전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계상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계량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을 우리 주무 과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렇지 습니다.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오고, 우리 직원 전기직 한 사람이 나가 있어서 점검도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전에 내부 인테리어 해준 것도 우리 주무 과에서 찾아다니면서 해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불편사항을 얘기했고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문화원장은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원장도 일부를 자기들이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하나가 18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냥 탁자가 아니고 교양강좌용 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모델이나 금액에 대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화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넘길 때 우리가 특별히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지금 명칭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사용료 8,000만원 받는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사용료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해서 받는 교양강좌이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을 저희들한테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수강료가 전부 8,000만원이란 말이죠?  그 명세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송파도서관을 몇 년 전에 리모델링으로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서울시 것인데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우리가 지은 겁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서관리를 하고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낡은 시설에 대해서 보수 내용입니다.
○이세용 위원  보수시설은 어디를 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도에는 시설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지하휴게실 스프링쿨러, 강의실 방수공사, 옥탑 냉각탑 비상방지 설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등,
○이세용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파도서관이 대형도서관인데 여태 이런 자료대출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단 악기에 우고북, 빨간장고, 꽹과리, 교향악단에서 쓰는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들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이런 것은 대형악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내구연한은 일반적인 예에 따릅니다.  팀파니 같은 경우는 일부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장고 같은 것은 연습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악기들을 수리해서 쓸 악기냐 새로 구입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장고나 꽹과리는 보충장비입니다.  일부는 수리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악기는 장마철 습기나 건조하거나 그러면 질이나 음이 떨어지고 가죽으로 된 것은 못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큰돈이 안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점검도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번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과장은 들어가시고,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이정광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살피는 과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송파예술회관 기타 사용료 세입부분에 있어서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항별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사실상 사항별 설명이라기보다 사항요약서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설명이 나와있는데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 예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건비 얼마, 이것만 정해줘도 알아보고, 그 대신 주요사업 부분에서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이런 사업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충실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예산서를 만들고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아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아까 주요사업조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법정서식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인데 앞으로 위원님들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별이나 성질별보다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과목의 예산이 있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자료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정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칸에 들어가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예산과장에게 본 위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항별설명서에 무엇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꼭 그것을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신규사업도 해달라…,
○위원장 윤경노  중요한 신규사업이 왜 늘어나는지 특별사업 같은 것은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 보면 문화재관리라고 해서 예취기, 콤푸레샤, 전정기, 잔디깎기 등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시중에서 예취기같은 것은 25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을 사고, 일제나 외제를 사도 25만원이면 삽니다.  잔디깎기도 일반 시중에서 250만원이면, 본 위원에게 돈만 갔다주면 원하는 대로 골라드리는데 이것을 100%씩 잡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시중 시세의 20%나 30% 잡아도 괜찮은데 이런 장비를 일반시중의 100% 이상씩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취기 같은 경우는 칼날 같은 것이 잘 부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잔디를 깎다가 날이 튀니까 날 값도 포함된 상태에서 조달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엄주식 위원  잔디깎기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전부 조달가입니다.
○엄주식 위원  부속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입증되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100% 이상씩 예산을 올리면 삭감되는 요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석촌고분같은 데도 관리를 해보면 예취기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왕이면 성능이 입증된 좋은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이 있다던가 처음 잔디를 깎는데는 날이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축구장에 돌이 있어서 그런 날을 많이 교체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엄주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게 잡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체육문화회관준비반,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기획예산과장이성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이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