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8억 2,100만원이 늘어난 813억 5,636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733억 6,695만 6,000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735억 6,095만 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행정서포터즈 2단계 운영지원 외 1개 사업 1억 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23억 7,341만 9,000원보다 6억 2,700만원이 증가한 30억 41만 9,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지역문고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800만원 및 서울놀이마당 돔설치 외 4개 사업 시비보조금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5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19억 6,130만 4,000원이 늘어난 233억 8,985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당초예산 158억 5,120만 3,000원보다 19억 6,130만 4,000원이 증가한 178억 1,250만 7,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106만 2,000원 및 어린이 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 외 9개 사업 시비보조금 19억 6,0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8억 2,100만원이 늘어난 1,162억 7,018만 9,000원으로 자치행정과 104억 8,632만 4,000원, 사회진흥전산 33억 9,508만 9,000원, 문화체육과 76억 7,70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7쪽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은 2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4억 8,632만 4,000원으로 행정서포터즈 2단계 운영 1억 8,000만원, 주민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전산 예산입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은 800만원이 늘어난 33억 9,508만 9,000원으로 지역문고 도서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문화체육예산은 5억 2,000만원이 늘어난 76억 7,709만 3,000원으로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지원 2,000만원, 서울놀이마당 돔설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19억 6,130만 4,000원이 늘어난 560억 1,196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134억 8,082만 7,000원, 가정복지과 95억 4,653만 4,000원, 청소행정과 206억 5,82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5억 106만 2,000원이 늘어난 25억 3,172만 3,000원으로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 등 15억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예산은 9,230만 6,000원이 늘어난 90억 3,213만 6,000원으로 노인의집 설치 등 9,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2억 8,454만 8,000원이 늘어난 19억 1,696만 8,000원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및 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 2억 8,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4～35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6,738만 8,000원이 늘어난 80억 8,908만 5,000원으로 보육시설 운영개선 5,238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교실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예산은 800만원이 늘어난 14억 5,744만 9,000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은 800만원이 늘어난 206억 5,9825만 4,000원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예산용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간주처리는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된 국·시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는 것이며,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중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서울놀이마당 돔설치는 9월 15일 제11차 간주처리 되었고, 자치행정과의 뒷골목길 CCTV 설치는 서울특별시 CCTV 종합평가 타당성 검토 후로 하고,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은 11월 14일에 제15차 간주처리 되는 등 보조사업의 예산이 늦게 지원되고, 절대 공기의 부족 사유 등이 있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된 행정관리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1,162억 7,0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1,154억 4,918만 9,000원 보다 0.7%, 금액으로는 8억 2,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예산의 간주처리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4쪽과 15쪽, 16쪽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 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시비인 용도가 지정되어 지원·교부된 보조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된 생활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60억 1,1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540억 5,065만 9,000원 보다 3.6 % 증액된 것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간주처리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0쪽에서 24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 의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 1,8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64억 1,609만 4,000원 보다 0.03 %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의 간주처리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시비가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간주처리 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시 분)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은 다시 제출된 수정 예산안임을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면서 심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2쪽, 예산안 13～3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05억 8,672만 9,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임대수입과 청사 주차장 및 구민회관 대관수입, 체육문화회관 운영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47억 5,217만 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유통관련법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1억 1,207만 9,000원, 과년도 수입 7억 1,190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160억 1,195만 7,000원이 감소된 232억 7,501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송파문화원 육성지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836만 5,000원, 서울놀이마당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6억 9,7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24쪽, 예산안 107～1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5억 8,562만 6,000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5,930만 1,000원, 기본사무용품비,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5억 2,132만 5,000원, 이동형 유압스크린 및 복사기 구입 등 사업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서 4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1,052억 7,966만 5,000원으로 기관공통비 616억 9,666만 9,000원, 총무과 137억 4,520만 8,000원, 자치행정과 133억 2,894만 7,000원, 기획예산과 12억 224만 8,000원, 공보과 11억 9,111만 1,000원, 예비비 68억 600만 7,000원, 문화체육과 56억 2,887만 5,000원, 민원봉사과 5억 8,060만원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서 27쪽, 예산안 59쪽에서 75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616억 9,666만 9,000원으로 직원봉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 394억 4,382만 1,000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직원 휴양소 임차, 공무원 재해보상금,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84억 8,721만 8,000원, 학교시설 및 교육경비 지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 국고대여 장학금 등 사업예산 17억 6,563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서 32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37억 4,520만 8,000원으로 서무관리 50억 3,272만 3,000원, 56억 5,988만 6,000원, 사회진흥전산 30억 5,25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보조, 구청사·구민회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4억 9,036만 5,000원, 기본사무용품, 홍보물 및 서식인쇄 등 5억 4,992만 9,000원,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4억 9,179만 5,000원, 구청 및 구민회관 일·숙직 수당 1억5,197만원, 직원급식비, 구민회관, 구내식당 지원 및 구 청사 난방연료비 등 3억 5,870만원, 전기·통신·기관시설 등 시설장비유지 1억 7,055만 2,000원, 구청 차량 51대 유지관리 1억 3,235만 2,000원, 구민의 날, 신년 인사회, 기관체육대회 등 행사지원 및 직원업무추진여비 등 2억 380만원, 구정 시책업무추진 외 12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체육대회 사례금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상 등 4억 8,080만원, 구청 어린이집운영 위탁금 9,360만원, 예비군부대 육성·운영지원 1억 4,104만원, 구청사 시설보수 등 18개 사업 시설비 12억 8,830만원, 디지털전화기, 차량, 음향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4억 7,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직원명찰 및 인쇄비, 인사위원회 등 운영수당 6,938만원, 인사조직 업무특근비, 정년·명예퇴임식 등 4,750만원, 모범공무원, 우수 부서 및 공무원표창, 공로 연수비 7,200만원, 연금·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부담금 53억 9,100만 6,000원, 직원한마음 수련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전산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사회진흥 홍보, 깨끗한 송파 가꾸기 용품 3,900만원, 주전산기기 및 정보시스템 등 전산관련 유지보수 12억 87만 5,000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사회진흥 정보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35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 전산교육 외부강사료 등 2억 5,74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500만원, 송파 가꾸기 꽃길조성,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7,000만원, 정보통신망 단말기, 항온·항습기 설치 등 2,800만원, 행망용 전산장비, 웜바이러스 월 시스템장비, 인터넷 종합관리 시스템 등 자산물품취득비 7억 4,266만 4,000원, 국제자매도시 컴퓨터 지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3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33억 2,894만 7,000원으로 자치행정 45억 6,681만 4,000원, 동 행정운영 74억 9,828만 4,000원, 민방위관리 12억 6,38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인부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수당 등 인건비 1억 680만 2,000원, 기본사무용품, 인쇄물, 주민등록일제정리 등 2,479만 4,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기본급식비, 직원업무추진 및 동 지도감독 추진여비 등 1억 550만원, 동 지도감독, 지역여론수렴 등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통장자녀 학비보조 등 1억 1,191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경연대회, 유공구민 유적탐방, 동 행정실적 평가 등 1억 4,62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및 거여2동 청사신축 36억 3,600만원, 동 청사 시설보강 및 동 행정장비 보강 4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민원관련서식, 주민등록관련 용품, 청사관리 등 3억 9,545만 2,000원, 전화·전기·우편·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9억 6,610만 1,000원, 동사무소 일직수당, 민원담당 직원근무복, 동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및 간이식당 운영 등 6억 3,876만원, 동 청사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8,892만 7,000원, 행정차량 수리 및 유류비, 거여2동 임대 청사료,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 등 12억 8,330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통·반장 수당 및 격려,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 등 35억 7,984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3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민방위운영 소모품, 비상급수유지관리 공공요금, 민방위 교육훈련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6,965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재난관리강사수당 등 7억 1,526만 8,000원, 민방위의날 훈련운영,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및 방독면구매 등 3억 8,230만 1,000원, 디지털카메라 구매 160만원, 재난관리기금 9,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2억 224만 8,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 8억 5,363만 1,000원, 법무통계관리 3억 4,861만 7,000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일시사역인부임 3,451만 5,000원, 인쇄비, 전자복사기관리 등 2억 3,544만 6,000원, 통합기금 운영, 공익광고 디자인 공모, 직원 기본 및 주요시책 특근급식비와 여비 등 1억 8,772만원, 구정연구단, 경영수익 사업,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8,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행정사무착오 보상,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등 6,515만원, 구정 품질혁신 경영진단,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 2억 2,000만원, 복사기, 종합자료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법령집 추록, 고문변호사 수당 등 2억 219만 7,000원, 규제개혁위원 수당, 법무수행활동 시책업무추진비 등 2,002만원, 무료법률 상담관 보상 및 법률 자문료, 소송수행자포상 등 2,640만원,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11억 9,111만 1,000원으로 홍보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988만 4,000원, 송파새소식, 신문구독료, 직원업무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억 6,310만 7,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주부기자단, 송파어린이신문 보상 등 1억 3,072만원, 송파새소식 DM발송, 구정홍보용 DVD제작, 홍보·보도사진 장비 등 자산취득비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대비, 봉급 조정수당 등 68억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56억 2,887만 5,000원으로 문화재관리 인부, 문화체육시설 일시사역인부임 9,450만 7,000원, 문화재 관리용품, 송파문화예술회관 및 시와 그림의광장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450만원, 문화재위원 수당, 직원 기본급식비, 문화재관리소 연료비 등 9,323만 2,000원, 문화재, 여성전용축구장 등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예술행사지원,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비 등 1억 8,18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실버악단, 송파구 합창단 해외여비 등 4,382만원, 어머니교향악단, 송파구합창단 등 행사실비 보상금 1억 5,790만원, 실버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등 예술단원·운동부 9개 단체 보상금 4억 4,080만원,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 시상금 2,254만원,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석촌호수 수변테크 작은 음악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9,257만 6,000원, 서울놀이마당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송파문화원 육성지원,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 등 보조사업비 9억 5,120만원, 수영장 점검시약 및 문화예술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체육·문화시설 민간위탁 30억 6,763만 5,000원, 송파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제 등 문화·예술 시설 보수비 1억 9,500만원, 구민노래자랑, 동별 야외음악회 행사관련 시설비 1,000만원, 민속예술단, 문화재관리 등 자산취득비 9,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49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5억 8,060만원으로 전화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 988만 4,000원, 민원실 상황판, 민원처리용품 등 일반수용비 1억 5,565만 6,000원, 우편료 및 통신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1,322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장기기증추진위원 수당 및 민원실 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7,3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장기기증운동추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2,142만원, 전자복사기 및 캠코더 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확정 후 변경되는 수정예산안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수정예산은 당초 305억 8,672만 9,000원보다 2,625만 1,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968만 7,000원, 어린이축구교실 외 2개 사업 시비보조금 3,593만 8,000원이 감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1,052억 7,966만 5,000원보다 2억 3,775만 5,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당초 137억 4,520만 8,000원보다 1억 400만원이 감소한 136억 4,120만 8,000원으로 구·동 전화시스템 설치 1억 6,100만원 감 경정 및 성동구치소 담장벽화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 133억 2,894만 7,000원보다 1억 824만 5,000원이 감소한 132억 2,070만 2,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용품, 동 행정차량 등 1억 824만 5,000원을 감 경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56억 2,887만 5,000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60억 7,887만 5,000원으로 석촌고분 내 산책로 황토길 조성 3억 5,000만원, 풍납토성 산책로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 예비비는 당초 53억 600만 7,000원보다 15억 4,784만원이 감소한 37억 5,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기금 수입과 지출은 85억 672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20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174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536만 5,000원, 체육진흥기금 45억 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등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의 기 제안설명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린 후 끝에 부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 배부한 설명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경상적 예산이 42.1% 증가하여 총 15억 8,5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4쪽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서 2003년도 475명을 2004년도에는 602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1,052억 7,966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4% 금액으로는 171억 5,27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전년도 2억 3,011만 2,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4억 9,036만 5,000원으로 2억 6,0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8.3%, 금액으로 3억 9,290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총무과 서무관리 과목의 경상예산은 총 30억 3,02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9쪽부터의 사업예산은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4억 5,075만원 증액되었으며, 책자 134쪽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 과목에서 연금·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이 전년도 대비 22억 4,0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6쪽 사회진흥전산 과목의 경상적 경비 중 전산관련 예산은 전자정부의 추세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8억 4,123만 5,000원 대비 4억 722만원 증액되어 2004년도에는 12억 4,845만 5,000원이 편성된 것은 전산관련 장비 유지비가 점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이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36.7%, 금액으로는 36억 9,723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137억 4,52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사항별설명서 33쪽 자치행정 과목의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435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세출예산액이 3억 8,841만 2,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사항별설명서 35쪽 동 행정운영의 경상적 경비 과목으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자치행정 과목의 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거여제2동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33억 5,600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동 행정운영 과목의 경상적 경비 중 2004년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2003년도 14억 2,188만원에서 32억 622만원으로 125%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수는 전년도 867명, 2004년도에도 867명을 책정하여 계상하였으나, 현재 잠실주공 4단지가 이주된 상태이고, 2003년 11월 21일 기준 3단지 이주율은 98.6%, 2단지 이주율은 64.7%, 잠실시영은 58%이며,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이주를 마친다는 예상 하에 미지급되어 남을 통·반장 수당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65세를 맞이하는 전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해 준다거나, 국민은행이 2003년 주택금융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1,902개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7%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에 맞벌이 가족의 육아방, 탁아소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출산을 장려하는 뜻으로 신생아들에 대하여 유아용품 등을 제공하는 특화사업을 한다면 송파는 더욱 주민을 위하여 앞서가는 사회복지에서도 항상 모범된 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박스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민방위관리 과목입니다. 민방위관리 과목의 사업예산의 증액내용은 시비 1억 4,367만 8,000원을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시비 및 구비 각 50%로 예산 구성이 되어 전년도 대비 2배인 예산으로 방독면 9,826개 구매에 2억 8,735만 6,00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70.6%, 금액으로는 55억 1,746만원이 증액되어 총 133억 2,8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획예산운영 과목의 경상적 경비 중 신규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8쪽 하단의 행정서비스향상 여론조사 2,000만원, 공익광고디자인 공모 1,000만원, 책자 81쪽 상단의 사회지표조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책자 80쪽 하단의 구정품질혁신 경영진단 용역비 4,000만원,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음은 구 행정을 보다 주민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 항목의 소송배상금은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획예산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1%, 금액으로는 4억 6,09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2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85쪽입니다. 공보과 소관은 경상적 경비중 주요 증액내용은 송파새소식 인쇄단가가 1부당 9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된 금액 5,28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전년대비 5,347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2004년도 공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4,0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1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56억 2,8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한성백제문화제 격년제 시행과 체육문화회관 준공으로 4억 8,72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쪽을 보면, 체육문화회관운영 세입이 20억 660만원이고, 105쪽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과목의 체육문화회관 운영으로 25억 4,160만 5,000원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구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문화회관은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공재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운영 1년차부터 확고한 경영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내실화에 매진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편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인쇄비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222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8,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 중 주요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쪽에 일반행정비 문화체육 과목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석촌고분 내 산책로 황토길 조성에 3억 5,000만원, 풍납토성 산책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내무행정 과목에서는 동·보건소 전화시스템 교체비, 동행정차량 자산취득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상 3개 과를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총괄부분에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35% 정도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200%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언제 추경에다 계상을 할 것인지, 내년 결산검사 후에 추경에 계상할 것인지, 그전에라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 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분야에서 교통관리비가 전년대비 아주 많이 증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재산세 변동에 따라서 기존의 재산세 산정 방식은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과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 되면 재산세가 낮아지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세가 반영됨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경우 자동적으로 재산세가 오르게 됩니다. 상당한 세입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추경이 좀 자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 민원 안내도우미 6명해 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2개소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인원추가로 인한 것인지, 일수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예산안 111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7억 2,997만 1,000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작년에는 호랑이 할아버지 5,000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000원, 작년에는 475명인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100여명을 늘릴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인원을 증감을 시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사관리 임부 해 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 청사관리는 총10명인 모양인데 어떠한 데 관리를 하는데 366일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3쪽 총무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23억 3,500만원이라는 게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일반보상금에 149쪽에 기타 보상금 3억 760만원이 감액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내년도에는 그것을 행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학비보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15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2억 8,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거든요? 이것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청사 방수공사, 동사무소 몇 개 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관공서 건물을 짖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건축한 지 불과 얼마 안됐는데도 시설 보수비가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은 작년도에도 867명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금년에는 10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3동이나 2동 재건축 관계로 통장이 지금 줄었는데도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이유는 어떤 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적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호 전문위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 과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각 과별로 인원수별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 대 현원이 거의 부족함이 없이 있고, 또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도 있고, 또 공익요원도 있고 이렇게 인력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과 그 현황을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29페이지에 160억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0억이나 늘으면 늘었지 어떻게 삭감도 이렇게 많이 됐나, 시하고 잘 조정이 안 됐는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160억이나 삭감됐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수 위원님.
그리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항 설명서 31쪽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및 주민자원경찰대원 지원내역 해 가지고 6,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한 67%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주민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편성은 정말 이 6,000만원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를 편차를 둬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송파구가 인구도 자치구로서는 엄청 많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한 번 다른 구의 예산현황을 봤어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강남에는 3억 6,000만원, 강서는 3억 2,000만원 그런데 저희 2억 8,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하면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가 못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과 모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 6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가 내년에 약 33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하루에 단가가 3만 1,100원인데 내년에는 1,010원이 올라서 3만 2,110원이 되었습니다.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8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험료가 신규로 가입되는 바람에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보험료 신규가입을 한 것은 올해 7월에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7억 2,927만 1,000원이 감소되고 기타 보상금에 11억 6,800만원 증액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호랑이할아버지 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조례나 법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금액이 늘고 줄어드는 게 같아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많고 줄어든 게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기 말씀드린 대로 내년 호랑이할아버지 하루 수고비를 5,0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7,000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인원증원에 따라 약 127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된 인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475명의 할아버지가 2인 1조로 우리 송파구의 110㎞의 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7명을 늘려서 602명이 미 배치된 골목까지 100%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 부족한 곳까지 합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전 골목이 호랑이할아버지가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각 동장님과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랑이할아버지가 청소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종 피복이나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을 위상에 맞게 해드리고, 일당도 올려 드려서 취지에 맞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장도 새롭게 하고, 특히 할아버지들이 쓰는 모자를 위엄있게 만들고, 동절기에 바지를 못해드렸는데 동절기에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새로 지급해 드려서 위상에 맞도록 피복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골목청소를 학부형과 청소년과 호랑이할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을 월 1, 2회 정도 골목에서 갖도록 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반드시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맡은 골목에서 청소를 잘 하고, 인사도 잘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도 잘 하는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우리가 표창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할아버지들을 1년에 한 번 씩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고, 1년에 1번 내지 2번 한 자리에 모셔서 평가보고회를 갖는 위문행사도 갖고, 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나 송파구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각종 행사시에 초대해서 어른으로 예우할 수 있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칭찬을 드리고, 잠실 재건축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잠실3동은 완전히 이주했고, 2동도 내년 3월이면 완전 이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단지 잠실4동도 이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청소부로 전락하지 말고 처우개선으로 할아버지를 돕는다는 뜻에서 하는 것은 좋은 데, 127명이라면 너무 증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동은 부족하다도 봅니다.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잠실2·3동이 없어지고, 시영아파트단지까지 없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파트단지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있고, 몇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쪽 비닐하우스 골목마다 우범지역입니다. 가로등도 잘 되어 있지 않는 데 마을 별로 화훼마을 1명, 개미마을 1명, 장지마을 1명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대단위 가락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여름이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성 개방이라고 해서 난잡하기가 이를 데 없고, 술 먹고 찌꺼기 다 버리고, 이런 것을 호랑이할아버지가 다 계도하는데 아파트단지에도 2명과 각 비닐하우스단지 화훼마을, 개미마을, 장지마을에 1명씩 증원해서 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동장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동 화훼마을, 개미마을, 장지마을은 할아버지들이 순찰을 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동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세입분야 사용료 증가사유나 세출분야에서 교통관리분야 문제, 재산세 변동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8,200만원, 금년도에는 133억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게 282억원, 212%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86억원,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마지막 조정교부금을 대부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활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종토세 등 세입초과 징수가 63억원, 예산집행 및 낙찰차액 등이 166억 8,200만원으로 총 4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가 10명인데 현재 상태에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는 거의 현재 없는 상태나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병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방위병에 대한 인력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총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사인부관리는 방위병보다는 기존에 하던 직원들이 계속해서 숙련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전산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산시설물이 3명이고, 전화하고 방송관리 2명이고, 청소와 구내식당관리 3명이고, 구민회관 관리에 안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조정교부금 문제는 조정교부금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39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32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140억원을 금년보다 적게 받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년에 과표가 올라서 종토세율이 31.4%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토세가 140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액수 차액을 서울시에서 감하고 232억원을 저희들한테 교부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상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그런 대로 잘 활동해서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우리 송파구가 가장 범죄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율방범대나 구민자원경찰대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자율방범대는 현재 상태 2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잠실7동 외 3개 동을 구성할 예정이라서 28개 동을 잡아놨습니다. 1년에 150만원, 한 달에 12만 5,000씩 각 동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4,200만원, 그리고 구민자원경찰대는 주 2회를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에 4시간 활동합니다. 아시아공원, 한강시민공원, 석촌호수, 방이석촌고분, 잠실 성내역, 잠실 방이동 유흥업소 주변을 15명이 1조에 5명씩 해서 3조로 구성해서 주 2회, 1명당 1만원, 15명, 52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종을 각 동별로 예비군 부대에서 받는다 이거예요. 문정2동 같으면 문정2동의 기종, 또 삼전동 같으면 삼전동에 필요한 기종을 다 받아서 그것대로 우리가 발주해서 해주면 빠르고 생색나고 그럴 텐데 부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 풍납2동의 경우 자율방범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타려면 자율방범대 대표로 하나로 통해서 신청을 해야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어떤 월급쟁이도 아니고 동네 봉사단체란 말이죠. 야간에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2개가 똑 같이 생겨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개가 다 하나 몫의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또 사실상 한 동에 2개, 3개 생기면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겠지만 꼭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것이 공인된 봉사단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유연성 있게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보니까 풍납2동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풍납2동뿐이 아니고 한 대여섯 개 동이 2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 관할 아래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하는 게 문제가 되고, 또 2개 있는 데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방범대장이 서로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상당히 동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장이 통제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대여섯 개 됐는데도 다 정비를 해 가지고 동장 산하에 1개 방범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가 되어 있고, 풍납2동하고 잠실7동, 2동하고 안 되어 있는데 풍납2동만 유일하게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도 서로 좀 조정해서 한 단체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인정했을 때 다른 동에 현재 방범대원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별도로 나와서 자기 사람 사촌, 오촌 여러 사람 묶어 가지고 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지원해 달라 하면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준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현황을 보고 2개가 다 건전한 단체로서 봉사를 하는 단체라면 유연성 있게 보조금을 배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이 3대 때부터 거론이 되다가 그때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못 했던 것이 지금은 항목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전에는 방범대라는 게 다 파출소 속했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 막혀있던 건데 이왕에 이렇게 됐으면 방범대라는 용어부터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동네에서 누가 봐도 이게 전부 파출소 단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 자체도 지구대로 전환이 되면서 파출소가 사실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파출소의 자율방범대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파출소의 존재가치가 저렇게 흔들리니까 오고 갈 데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전에는 파출소에라도 가서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려면 방범대라는 용어부터 바꿔줘야 된다. 왜정시대부터 쓰던 용어를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도 파출소 단체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자치행정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3억 3,50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동 행정예산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상된 동행정비가 74억 9,800만원 있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정비과로 분리된 광고물 예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인 거여2동청사 신축비가 33억 5,600만원 등으로 해서 총액이 4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200만원에 비해 2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자치행정과 예산은 한 6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행정비까지 합하면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3억 76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청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억 5,700만원이 금년도에는 동행정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공구민 표창예산 1,800만원도 역시 동행정 일반보상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 약 3,300만원 이것도 동행정비 예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경연대회 시상금 500만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행정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례에서 15%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약 15% 범위니까 5% 정도의 통장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통장 전체의 5%에 대해서 4회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1회가 약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설부대비 32억 8,500만원이 늘어난 이유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거여2동 청사 건축비가 금년에 33억 5,600만원과 동 청사 시설보강 등으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작년에 867명인데 금년에도 그대로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잠실 재건축 지역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몇 개 통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나타난 정원인 867명으로 계상해서 일단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잠실2동, 3동이 다 철거가 되면 약 한 60여 명 선이 줄게 돼 가지고 한 800여 명선으로 통장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정원대로 책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예산증액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서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 부서에서는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한 대로 집행해 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 송파구 구민인데 통장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금년에 3, 4단지가 이주 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회관에 두 곳이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가보면 그 센터 회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 쉴 데도 없고 대화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이라든가 비어 있는 구민회관을 나중에 필요해서 도로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자 상담소랄까 이런 것을 하나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께서 조사해서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국장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센터 휴게소, 상담소를 하나 비어 있는 장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송파 가꾸기 꽃길조성 4,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끊겨 있던 것을 복정역까지 연결을 해서 성남도 갈 수 있고, 한강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과장께서 주말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하도 사람이 많아서 부딪혀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다 양쪽에 코스모스 아니면 다른 꽃길조성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자연보존생태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전거 타면서, 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꽃길조성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공무원 6급 주무주사 한 사람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행정서포터즈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다 여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만일에 그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다른 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라도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이 비어있는 곳의 상담실 확보문제는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시죠.
이상의 3개 과에 대하여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