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일 시 : 2000년 6월 24일 (토)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6분 감사개시)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영 감사총괄 주무주사입니다.
김은섭 조사순찰 주무주사입니다.
이승환 민원관리 주무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4쪽과 5쪽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15쪽부터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및 상급기관의 감사와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구 자체 및 상급기관의 지도점검과 감사실적은 모두 71회를 실시해서 그 동안 신분상 조치 93명, 재정상 조치 49건 6,043만 2,000원과 3,854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의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은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2회, 민원감사 1회, 일상감사 16회, 시책사업 지도점검 15회, 민원사후평가 18회, 기타 각종 점검 13회 등 총 66회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83명, 재정상 조치 49건 6,043만 2,000원과 3,813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서울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 등 서울시 각 구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두 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신분상 조치 2명과 38건의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검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우리구에 통보된 공무원이 8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촉구를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환경순찰 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순찰은 그 동안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국장, 과장들과 함께 합동 순찰을 통해서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보면서 불편사항을 파악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또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챙겨보는 등 정기, 그리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책 주민평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 주민여론 순찰, 취약시간 기동순찰, 기능별 순찰, 또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 순찰, 야간과 공휴일 순찰, 기획 순찰 등을 통해서 도로 1만 1,220건, 공공시설 1만 1,804건, 청소분야 1만 4,451건, 공사장 306건, 광고물분야 4만 3,917건, 노점상 1만 3,713건, 공원·녹지분야 1,350건, 불법주차 4만 624건, 기타 1,838건 등 모두 13만 9,223건의 물량을 적출·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순찰은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주민여론 순찰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각종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여론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오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생활민원 해소 적극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송파신문고1230」 운영실적입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5년 10월 16일 개설해서 현재 상담관 5명과 상담보조원 1명을 포함한 6명이 민원상담 일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28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에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건축·주택민원 180건, 도시교통분야 86건, 보건·사회분야 57건, 공공시설분야 43건, 기타 118건 등 모두 484건의 진정민원을 올해 접수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민원요구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326건, 또 이첩하거나 업무에 참고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마는 법령상 또 제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136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 자동응답전화 ARS 운영입니다. ARS 운영은 그 동안 취업정보 안내 666건, 호적·자동차 민원 1,940건, 교통민원 443건, 지적민원 784건, 세무민원 448건, 건축민원 211건, 청소민원 361건, 공공시설 111건, 환경관련민원 158건, 기타 소비자보호 등 각종 민원 1,415건 등 총 6,53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컴퓨터 활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구정에 관한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요망이나 각종 건의문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대부분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민원 106건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 등 364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컴퓨터 민원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시책 주민평가단은 총 1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시민불편 사항 접수 처리가 47건, 구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각종 점검 활동하고 참여하는 등 총 25회에 연인원 306명이 참여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민원사후평가제 실시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사후평가제 실시는 98년 12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을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나 만족도를 반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금년 1월부터는 평가대상 분야를 그 동안 인허가 업무 44종에서 계약관련 업무라든지 민원인과 접촉이 가능한 분야는 전부 포함해서 56종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 동안 총 18회 7,644명의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결과를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불만족 사례가 10건, 미흡하다는 사례가 51건이 나오는 등 수범사례나 건의사항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하거나 미흡한 사례는 개선하도록 계속 각 실과 동에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낸 수감사례나 건의사항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시 즉각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인원은 총 14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의원님들 스물 여덟 분과 우리 구의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급, 감사담당관실 직원, 또 세무1·2과 직원을 포함해서 약 111명, 또 송파개발공사 사장과 이사 임원 2명 해서 총 141명이 등록대상이 되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올해 두 번을 개최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결과 확정 등 9건을 심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절차에 따라서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에 시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할 불편해소 대책은 금년 2월부터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분야인 정부 규제개혁 분야, 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저소득층의 생산복지에 관한 사항,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집단민원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애로분야, 재해재난 대책의 추진관련 사항 등 6개 분야를 100대 과제로 삼아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각종 여러 가지 규제완화 문제라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전체 1,748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69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52건이 처리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 동안 6월 20일 현재는 처리중인 것이 29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 달 말이면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지하실 침수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 집중호우시에 큰 수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수가 역류되는 바람에 저지대 주택 지하실이 일부 침수되는 등 송파동, 삼전동, 석촌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서 지하실 침수 피해가 일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폭우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 지하실 1,388동을 대상으로 수중펌프 또는 역지변(체크밸브)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 대책을 우리 구청에 치수과와 각 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하실 침수 예방에 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치수과와 각 동별로 건물주 또는 세입자를 만나서 안내문을 작성하고 배부하고 또 리후렛도 배부하는 등 그 동안 계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 실적은 보고서 맨 하단에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38%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6월 20일 현재 수중펌프가 437기, 역지변 170기, 기타 하수도 개량 119기, 우수유입 차단시설 등 지하실 881동에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약 63% 개선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공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설치하는데 난색을 표명한다든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침수 예방시설 만큼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의 목적은 항상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 감사 및 지도점검의 분야별 조치실적을 보면 신분상 조치가 83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일선에 동 직원이나 구청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사항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보면 통계만 나와 있는데 불문경고 2건, 훈계 32건, 주의촉구 49건, 재정상 조치 이렇게 해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건수의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과연 83건에 대한 그런 신분상의 조치사항이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러한 조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감사의 주목적입니다. 숫자보다도…
이것을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및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서울시 지도점검 현황 이랬는데 횟수 총 5회, 대상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 등 5건인데 어린이공원은 사실 설치목적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적당히 운동하고 뛰어 놀 곳이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몇 개씩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검사항을 본위원이 방이1동에도 2개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지금 본위원이 코오롱 아파트 104동 뒤에 솔밭공원이라는 그 공원을, 주로 이 공원은 노인정에서 노인어른들이 사실 여러 가지 운동 겸 또는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곳을 청소하는데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동 솔밭공원을 코오롱 아파트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코오롱 아파트 노인회 총회에 갔더니 코오롱 아파트 노인회에서 이 공원을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실태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 공원 자체가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제가 그 내용을 얘기했고 현장답사도 시켜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해놨습니다. 실제 거기 가 보면 이 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그 뒤쪽에는 솔밭공원이라고 솔밭이 있는데 거기다 아담하게 의자도 놓고 아베크족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는 뒷전이고 우범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그래서 가보면 불도 질러 놓고 맥주 캔 온갖 것을 다 해놓고 기물도 파괴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방이동장과 상의해서 저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이 산악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맡았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를 맡아서 시행해보니까 매일 아침 5시, 6시에 네 사람이 청소하는데 너무 많이 지저분하니까 특히 겨울에는 노인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난 4월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실태를 얘기해서 솔밭 안에 있는 벤치와 설치 물을 전부 없애고, 어린이놀이터 입구로 옮기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에 잔디를 깔아서 처리해라, 거기에 수양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잔디에 파묻혀서 아무리 쓸어도 되지 않고, 꽃가루 날리니까 나무를 제거해라 해서 제거했습니다.
근래에는 본 위원이 5시 30분에 청소하는데 벤치를 새로 옮겨놓고 보도블록도 지워놨는데 벤치 의자 색깔이 전부 각각입니다. 한 달 전에 녹지과장한테 전화해서 이왕 하는 것이면 말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상부기관의 감시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동 행정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회원들과 11시정도 가보면 학생들이 술병 들고 옵니다. 이런 문제를 감독기관에는 순찰도 돌아보고 막연하게 놀이터 설치해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상부기관의 지도감독 점검으로만 끝나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이1동 관계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범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감사실에서는 자주 순찰해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신분상 조치 83건에 대한 자료를 당장 주기 뭐하면 나중에 주세요. 정당하게 감사했겠지만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지 구제할 기미는 없는지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5쪽에 보면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처리율이 2/3, 불가한 것이 1/3 정도 되는데 구체적 사유를 밝혀 주시고, 7쪽에 가락1동 집단민원 988명이 있는데 사실 1,5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통·반장들이 주도해서 서명했고, 당시 김성순 구청장께 직접 접수했던 민원처리였습니다.
당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이 처리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하지도 않고 지금 감사내용에서 보게되는데 어찌됐던 이 처리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에 건의했다, 즉 노선조정 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적시되어 있는데 당시 김성순 구청장이 이 과장에게 지시하기를 과장과 동장과 본 위원 3인에게 좋은 그림을 그려보도록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용두사미 격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로 적극적 행정집행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이 “○○○로”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가락시장 중앙로”입니다. 특히 통학생들의 불편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가락아파트에서 육교를 건너 가락시장 쪽에서 타면 이 버스가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훼밀리아파트로 해서 다시 가락시장 사거리로 와서 우리 가락아파트 복지관 쪽으로 와서 삼성병원 쪽으로 빠지는 노선인데 그렇게 복잡한 시간에 굳이 가락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복지관 앞쪽으로 소통시켰다면 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폐쇄 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버스업자에게 로비를 당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내지는 버스노선업자의 편을 들어준 듯한 민원처리 결과가 됐어요. 사실이 그렇다면 마을버스라도 대체해달라는 것이 민원인의 요구였고, 김 청장의 지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처리결과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당시 집행했던 이세용 과장에서 확인해서라도, 아니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감사담당관 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에 비위사실을 막고 비위공무원을 적발해서 주의·경고·시정 이런 것을 처리해서 깨끗한 행정, 올바른 행정을 하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재정적 조치가 46건에 6,000만원이나 됩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죠. 왜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근절대책은 없는지, 근절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재정적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없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 통보 비위사실 조치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히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조치 중 3건에 1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것인데 조치 중이라고 했고, 조치 중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순찰단 2개 반 4명이 환경순찰을 1,660건했다고 했는데 4명에 대한 인적사항 명단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0」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283건이 접수 처리되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PC를 통해서도 많이 처리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팀에 의해서도 처리되고, 감사실도 있는데 이것이 꼭 존속해야 되는지, 지금 이유택 청장의 의지도 「1230」을 존속해야될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요구자료를 받아본 내용 중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치가 어떠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지금도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일이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겠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실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포괄적으로 방대한 것 같지만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세부적으로 99년 말까지 체비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체납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99년 말 현재 무단점용된 체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녹색서울환경 감시단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던 사무실이 지금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석촌·문정동 등 세 필지 체비지에 건축 허가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당시 허가해준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업무보고 18페이지 중간에 송파신문고 운영실적에 신문고 자체해결 99년도 324건에 대한 주 내용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갖다줄 수 있으면 원본으로 갖다주시고 하단에 불가 12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PC통신 민원처리 현황에 청소 20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20페이지 민원사후평가제 관련 불만족 사례 10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21페이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에 중점대상 6개 분야 중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집단민원분야에 관련해서 현재 파악된 건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집단민원분야 처리 중인 1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불가하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이기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감사를 5회 하면서 그 동안 어린이공원을 점검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코오롱 아파트 뒤에 있는 솔밭공원을 비롯한 여러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데도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과를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또 동에서도 매일 순찰을 통해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나 주변의 어린이들, 또 인근 주민들이 전부 깨끗한 상태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1동 민원사항 문제는 이것이 가락시영아파트를 지나는 78-1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문제로 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버스 조정 문제가 시에서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고자 저희가 노선 조정권을 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항을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직 조정이 그렇게 기대에 미치도록 안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계속 저희 구에서도 가락1동 주민들을 위해서 관계부서에 애쓰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대책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도 전에 김성순 청장 계실 때부터 마을버스를 여러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하철이나 일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이 일부 미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문제는 그 버스가 가는 길과 어떤 노선의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도로교통법의 여러 가지 법규 제한사항이 있고 버스 업체들간의 어떤 서로 갈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마을버스 노선 문제를 계속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금년에도 다시 마을버스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관계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정적인 조치 49건 6,000여만원을 했는데 사전에 저희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5,000만원 이상 짜리 공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관과에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과다 계상분이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그 공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그 동안 16건에 4,700여만원을 사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삭감토록 저희가 사전 지도를 해서 반영이 된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후조치보다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낭비요인을 해소시켰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어떤 도로 공사나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과다하게 됐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 업체로부터 환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조치가 계속 그 동안 많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예방했습니다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통보 온 사항 중에서 조치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거기다 거론을 못 시키고 숫자만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거의 차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시간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다든지 또 간혹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인들은 그냥 형사벌만 물면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고통을 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신분상 훈계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야단을 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운전 이외에도 저희 교통단속원들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단속원들, 가로정비요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쌍방간의 어떤 다툼이 생겨서 입건되는 그런 경우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순찰단 명단과 신문 이런 사항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신문고1230」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283건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고 민원은 여러 민원, PC민원이나 진정민원이나 구두·전화민원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꼭 신문고 민원이 필요없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구민들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경청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 이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이 폐지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이 신문고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감사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계속 사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떤 신분상으로 징계나 훈계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또 재정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 변상한다든지 또 행정상 시정하는 이러한 조치를 저희가 계속 취해 오고 있음을 앞서 보고드렸듯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정말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집행 전말을 대장으로 작성·관리를 저희가 계속하면서 그 결과를 정기·수시로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전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지적된 것이 시정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금년 초에도 집행 전말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약 7건 정도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재시정을 해 가지고 그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감사뿐이 아니고 감사후에 지적사항은 조치사항을 계속 사후 관리를 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녹색시민환경연합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천2동 31-1번지 소재 체비지가 27㎡가 있는데 이것을 녹색서울환경감시단에서 97년 11월경부터 사무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개인의 사용보다는 어떤 공공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환경감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인정해서 지난 해 8월 9일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촌동의 체비지 문제는 답변 자료 보면 3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석촌동 58-1, 16호 또 문정동 31-3, 또 문정동 80-16호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체비지상에 건축물 허가를 존치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이 86년도에 보상에 불응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 또 하나는 69년 이전부터 문정동 건물은 허가 건물이 체비지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88년도 건물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서 지금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감사 관계공무원들이 샅샅이 각종 서류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송파구청이 88년 개청되기 이전에 86년 이전 사항으로 지금부터 약 12년～14년 전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한 번도 이 서류를 안 봤는데 작년에 이 서류를 저희가 비로소 어떤 문제가 있나 봤는데 그 당시에 강동구청과 송파구청간의 어떤 서류의 인계인수 사항이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규명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서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찾아볼 수 있는 서류까지 다 보면서 감사를 했는데 원인규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또 서류도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것을 밝혀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각종 해서 노력을 경주했는데 어떤 감사의 자료 미비로 해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제일 주관부서에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후에 지난 해까지 체납액과 무단점용 필지 목록에 대해서는, 체비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체납액 관계는 현재 체납현황을 관련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장마철이 되는데 물론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전체를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침수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치수과에서 하나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송파나루공원 동호수 공중화장실 공사비 내역을 아주 간단하게 해왔는데 공사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차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제대로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금년도에 동사무소 감사했습니까?
동장은 감시·감독자와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어렵습니다. 동장 자신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사실은 환경업무일지를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도 동장 환경순찰일지 기재가 부실해서 지적했더니 꼭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잠실4동 김규섭 동장 환경순찰일지를 보니까 미리 통보를 해서 그런지 별안간 하다보니까 10일정도 것을 기재를 안한 사실이 있고, 그 전 것도 날짜를 변경한 사실이 금방 나타납니다. 12일 것이 앞장에 있고 8일 것이 뒷장에 나와있어서 현지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동장이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확인을 안 하면 안됩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려면 동장 근황을 알아보려면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기재해서 동 전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주민들 동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본 위원이 복사해오려다 참았는데 일지가 있으면 세부내역이 없고, 어느 장은 한 줄만 써놓고 어느 장은 두 줄만 있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일지는 직접 휴대해서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사항을 놓고 직원회의를 열고 그 후 다시 확인한 것을 써야되는데 전부 한 줄만 써있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그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장으로서 역할이나 한 단계 더 나가서 감사담당관이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감사를 나갔더니 직원이 대필했어요. 이세용 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거여2동이고 나중에 얘기한 것이 잠실4동입니다. 앞으로 감사 나가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일지가 수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놓은 수첩이라 두껍고 크다보니까 동장들이 공식적으로 순찰을 나갈 때는 들고 나가는데 수시로 동네를 다닐 때는 조그만 수첩만 들고 나가는 것이 거의 답니다. 보고들은 것이 개인수첩에는 깨알같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와서 직원들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지시한 후 순찰일지에 정식으로 적다보니까 한꺼번에 기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장이 매일매일 순찰일지에 옮겨 적지 못하고 수첩에 정리된 것을 순찰담당을 통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2동에서 대필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방이2동에 가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잘못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순찰일지 작성일지는 노트를 조그맣게 만드는 것을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감 사 담 당 관이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