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일 시 : 2000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9분 감사개시)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주사 이영도입니다.
조준호 심사평가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는 신용섭 예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박종렬 의회법무 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은 한철우 전산통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인식 정보화기획 담당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생활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40개 협의회 614명이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주차, 환경, 주택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행정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13총선과 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로 인해가지고 일체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121회 했고 건의사항을 210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33명이 현재 구 여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구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현재 5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본대상 확대를 위해서 현행 동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가지고 일체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서 청소년들의 각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학교를 통학한다든가, 아니면 방과후에 공원을 거닌다든가 이럴 때에 불필요한 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의사항 처리를 52건 했고 또 해외파견을 2명 했고, 체험행정 참가 12명이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이 747건을 건의해서 처리했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시책 개발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직 3명은 전부 사표 내고 현재 공석입니다. 직원으로 12명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구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구정의 어떤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5건을 검토해서 시행 49건, 연구 보완 23건, 업무 참고 103건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무료 통·번역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독어 해 가지고 5개 언어로 해서 자원봉사자 68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라든가 개인이 FAX로 번역을 원해서 우리 과로 FAX로 넣어주면 저희들이 다시 자원봉사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번역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구두허가제의 내실화입니다. 단순한 인·허가 신고, 민원사무 93종에 대해서 98년 11월부터 저희들이 구두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마디로 모든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121건을 처리했고 작년에는 723건을 처리해서 저희들이 총 민원 처리건수의 7.7%를 차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두 번 이상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실비로 1만원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관 부서장이 직접 지급합니다. 금년에는 현재 12건입니다. 99년 이전에는 평균 100건이 되었는데 상당히 행정사무착오가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구민 창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안 대상은 행정능률과 예산절감 등에 대한 사업이나 또는 세수증대 방안, 또 구민 생활편익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회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를 1차로 하고 다음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2회 창안제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택기준은 창의성이라든지, 경제성, 효율성, 주민편익증진도,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4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1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검토해서 6월 중에 저희들이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반기로 연 2회 운영하고 있고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상하고 특별승급을 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상반기에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더 접수를 받아서 7월 중에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 교류 활성화입니다. 경원대학교와 98년 2월 11일 저희들이 교류협약 조인을 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실무운영위원회에 송파구 과장급 이상과 경원대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운영은 연 2회 이상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사업은 총 6개 분야에 43개 사업입니다. 완료 22개, 추진중 4개, 장기 검토 17개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자문 등 교류대상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심사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원대학교에서 가능하다면 경원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교류시켜서 증진해 주고, 또 현재 경원대 한방병원과 협의해 가지고 한방 무료진료 및 경원전문대 지역사회 실습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업무분석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외부기관 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1회 경영행정성공사례 조직관리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개혁포럼에 참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천안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단위계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입니다.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9～10월인데 상반기는 3개 분야입니다. 민원행정, 청소행정, 보건의료이고 하반기는 4개 분야로 해가지고 세무행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6월 말 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우수 행정 평가입니다. 금년 9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준비해서 우수한 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및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과 주요업무가 196건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관련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좀 미진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적을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표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6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했는데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강화인데 홍보물을 발간하고 이 사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자료실을 4층에 33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자료는 9,852건인데 매일 구민들이 45～5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서열람도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월 19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송파지역사회지표를 저희들이 보완·개발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에 13개 분야 246개 지표를 했는데 수정 보완해 가지고 신규로 68개를 보완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상당히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고로 준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성과금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예산절감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들 기준은 세수증대는 세수증대액의 1%, 또 예산절감은 절감 기준액 초과달성금액의 1%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 반영해서 개인당 총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가기 전에 8월 중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성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송파개발공사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범위는 조례에 의해서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본금은 수권 100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설립자본금으로 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조직은 사장 1명, 이사 1명, 2팀(운영팀, 사업팀) 해가지고 정원 68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감사가 재정경제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75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 11명, 준기능직 40명 이것은 구방범원이 준기능직으로 전환된 인력입니다. 일상용직이 24명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송파나루공원 휴게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72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42억 7,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29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2억 5,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입니다. 탄천주차장내에 지금 현재 5,445평입니다. 한 500～600대를 동시에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대동흥업이 운영해 왔는데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실 자동차 극장과 5월 13일 계약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잘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영횟수는 평일에 3회를 하고 토·일·공휴일은 4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람료는 1대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규제개혁 최우수구, 또 전국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5개월간 저희구를 모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총 규제수 296건, 폐지 142건, 개선 58건, 존치 68건, 통합 19건, 비규제 28건 해 가지고 이 모델이 전국 자치구에 전부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 규제사무수는 총 268건이고 이중에서 금년도 정비대상이 120건, 폐지 20건, 개선 32건, 존치 68건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전부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포를 해서 그 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 가지고 총 480건을 해서 이중에 291건은 저희들이 승소했고 또 124건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송사항의 승소율이 71%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이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내역을 참고로 봐주시면 99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상당히 패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초과이득세가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법이 폐지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패소한 사항이니까 그외에는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무료법률 상담실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은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무보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13명이 되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은 255회 1,898건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구청에 주민들이 오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수혜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마지역, 풍납지역, 가락지역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 지역별로 해서 무료로 상담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구정정보화 추진 사항입니다. 구정정보화 사업 개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트라넷 분야에 있어가지고 웹서버 관련 환경을 구축하고 또 서버 장비를 구입하고 또 데이터 웨어의 기반 구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는 이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높은 상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분야에서도 서버 장비를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설계하고 또 사이버 공무원 초안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부분 해 가지고 시스템 설계, 분석, 개발하고 또 데이터 웨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베이스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객체지향형 DB를 연구하고, 웹 DB 설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연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금년도까지 주민등록, 토지, 자동차, 민원행정, 환경 등 10개 업무입니다. 2단계가 2001년부터 도로교통, 재난, 호적, 문화,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입니다.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이 민원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보조 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구정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도 증설해야되고 단말기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는 LAN을 증속하고, 구 동사무소에서는 WAN을 증속하고 정보통신 장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민원처리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반영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도 총 1,445대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586이상 PC가 1,241대, 486이하 PC가 204대있는데 대부분 저희들 직원들은 지금 현재 현장 근무자를 제외하고 586 PC 이상으로 99%가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PC 등 300대만 더 산다면 완벽하게 586이상 PC로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대 1억 8,000만원, 금년도 하반기에 재원이 된다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앞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전자 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 설치 등 2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산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전산교육을 직원 총 960명을 했고, 매주 첫째·셋째 주는 직원들, 둘째·넷째 주는 주민들의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은 1주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많이 익힐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와 교육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써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좀더 구민전산교육에 투자해서 많은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받아서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건이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지갑 속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쓴다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을 되찾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는 예산외의 예산으로 송파구 총 예산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150억 이상 되겠죠?
두 번째, 예비비는 성격상 편성된 예산외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 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가 별도로 적립해놓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세 번째, 예비비는 장·관·항 중 예산의 편재상 장에 속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번째, 지방재정법 제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관·항에 속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의 지출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왜 거치지 않고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며, 의원을 속이고 허수아비로 만든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의안거부권, 선결처리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천재지변 등 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사전승인을 받기 불가능할 때 예비비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선결처리권이라고 보며, 사후 의회가 소집되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를 의회의 사전·사후 승인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8조 법률위반이요, 절차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불법 집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바로 예산위용이라고 보며 집행부는 상급관청이나 감사원, 사직당국에 고발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출영수증,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전표를 맞춰보면 불법·편법이 명확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위법 및 절차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집행부를 규탄하며, 차후 구정질문시 구청장의 해명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두 번 다시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이나 불신임안 제출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직당국에 고발함으로써 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되어 주민이 불편을 느낌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무엇보다도 위법·절차법 위반이지만 꼭 써야할 곳에 예산을 집행했으리라고 집행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차후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사전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력히 지적합니다.
현재 약 42억의 예비비가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차후 불법 집행 시는 사직 당국에 고발 또는 불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주변이 휴식공간이라 이용자가 많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성들을 위해서는 구민회관이나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최근 2, 3년 전부터 IMF나 구조조정 여파로 명퇴되신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음놓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루공원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고수부지 쪽을 가는데 나루공원 차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명퇴를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어디 가서 품위있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 송파구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송파나루공원을 꼭 차를 파는 상업행위 뿐 아니라 쾌적하게 휴식공간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송사무에 관한 것인데, 꼭 2심까지 가야하는가, 물론 3심까지 가다보면 2심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그냥 1심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인지, 대부분 주민들이 상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5동 같은 경우 2년 전부터 지역경제과와 소송이 연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태료인데 입법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소시민들이 평생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무지의 소치로 명의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많은 계도를 했는데 본인들한테 맨투맨으로 연락이 안 되다보니까 10년 넘도록 이전 안 된 것을 과태료 부과된 다음에 알았어요. 행정소송까지 가서 행정소송이 작년에 주민 편에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자치단체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2심까지 가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기획예산과 하면 기획·예산, 파워가 중차대한 과입니다. 인체로 말하면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고, 전반적인 송파구청의 두뇌역할을 해서 움직이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획물 발간, 홍보자료, 연구자료, 화보, 리후렛 등 전반기에 발행한 유인물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동별 숙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숙원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공사의 경영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박스 빈 것이 수 십 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 도박이 성행하고 있어서 그 주위사람들이 머리를 앓고 있어요. 심지어는 차에 농산물을 싣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전체를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가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파출소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 법률고문이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6명의 법률고문이 우리 구 출신인지 밝혀 주시고요, 롯데관련 소송을 보더라도 곽 변호사인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패소했어요. 이것을 다 읽어봤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승소했는데, 패소원인이 고문변호사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연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억 세금관계 부과한 것을 패소했으니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규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년도 말에 Y2K로 전세계가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Y2K에 대한 영향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상반기 실적 52건, 이것은 송파자치신문에 굉장히 잘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인허가가 금년 상반기에 12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허가는 서류를 가지고도 허가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두허가가 121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문 과장은 행정사무착오가 노력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말썽이 됩니다. 무비파크를 보면 894만 6,000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액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원인이 영업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업부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부진의 요인이 있어요. 그날 토요일 7시경 갔는데 대춘향전인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관람객이 있나 보러 갔습니다. 아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대가 있어요. 본위원 차량까지 합해서 3대… 그래서 그 2대도 가보니까 아베크족이 그 영화 보러 온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딴 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연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의, 이따가 개발공사도 한 번 가보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화면이 보통 보이지를 않아요. 대형 화면에 그림도 안 나타나고 희미하고 이것은 최초에 흑백 TV 나왔을 때 얼룩얼룩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이것은 진짜 누가 기획예산과에 관심있는 직원이 한번이라도 거기를 가봤다면 거기 있는 직원이 뭐하는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를 송파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이러한 보고를 안 하고 매표만 하고 장난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쥬스나 사다먹고 말이지, 이렇게들 하고 앉아 있고 도통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 처음에는 한 댓 대가 있더니 한 2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러 온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와서 화면이 보여야 무슨… 자막이 보이나, 화면이 보이나…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놀랬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16%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IMF 후반기라고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것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상태에서 16% 잔액을 남겼는데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16% 잔액이 남았으면, 미집행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작년 예산에 준한다든가 오히려 10%를 감액해서 계상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0%를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다 넣어놓고 미집행해 가지고 예산 잔여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은 잘못된 예산 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왜 16% 미집행 사유가 생겼는데 10%를 증액했는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지금 조례중에도 아직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관심 두는 것이 통장설치조례인데 그것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것을 완료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조례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건의사항 낸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왜 이것이 미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 완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을 서동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할 예산을 전부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 감사자료 119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의사운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가계지원비, 구직원 가계지원비, 방범원 가계지원비, 동사무소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데 예비비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송파1동 우체국 임차료 같은 거 이것은 당연히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다 이런 것을 넣었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서 심의 받았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해서 집행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비비를 이렇게 아까 서동신 위원 말마따나 쌈짓돈에서 돈 쓰는 식으로 내 개인 돈 쓰는 식으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어떤 사건은 착수금, 사례금 해서 아주 금액이 작고, 물론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사례금이나 착수금이 다르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지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에서 여러 개의 창안제도다, 제안제도다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설명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창안 제도나 제도 제안이 있는 실적이 있다고 하면 몇 건 몇 건 건수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무슨 좋은 안이 나왔다, 또 아니면 꼭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1건이라도 사례를 여기서 얘기해 주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 무엇 무엇 제도, 무슨 창안 제도, 무슨 제도는 몇 건을 했다, 이것 몇 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 우리가 감사장에 와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안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접수를 받다보니까 이러한 참 좋은 안도 있더라, 또 이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감사장에서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것은 뭐를 했는데 몇 건을 했다, 몇 건을 했다 이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해에 아마 서울시에서 각 구로 주민숙원 특수사업 지원 제도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지? 그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은 어디다 했는지? 아마 이것은 특수사업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아마 어느 사업에다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개 사업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항시 얘기하는 뭐를 우리가 잘 해서 무슨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죠? 그 인센티브를 받은 구체적인 내역과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구정연구단에서 총 175건 중에서 시행된 것이 49건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두허가제… 구두허가제라 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로 바로 허가나 신고사무를 바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사무 93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민원사무 93종이 어떤 사무이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되어서 운영되느냐? 이 운영실적을 보면 총 121건이에요. 처리건수가 7.7%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저조하다, 주민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 93건의 내용과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접수건수가 3건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무원이 대략 1,5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1,500명이 근무하면서 3건을 접수했다 하는 것 자체는 아주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소위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포장된 실적위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 접수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면 직원들은 더구나 통제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직원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좋은 제도를 발굴해내야 될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학 교류 활성화입니다. 경원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는데 총 6개 분야 43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22건이에요. 이것도 무슨 사업을 해서 완료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의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단계가 아니고 정원이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75명입니다. 75명으로 7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법률서비스 확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관내 거주 변호사 13명으로 하여금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직접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아까 6명이죠? 그런데 고문변호사와 겸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같이 겸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들한테 비해서 받는 게 없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오후에 받은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우리가 사실 잘 운영하면 필요한 조직이고 잘못 운영하면 하나의 선전 효과밖에 되지 않는 하나의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그 다음에 청소년평가단 등등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동의 기구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최소한도 15명 내지 20명의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임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총무과에서 그 운영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의 유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기존 유관단체 장들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위원회를 개선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토의하고 개선하고 건의할 수 있는데 옥상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청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00명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했다,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에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초등학생들은 어떤 것을 건의했고, 중학생들은 무엇을 건의했고, 대학생은 무엇을 건의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건의를 합니까? 뒤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가단 회의를 할 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청소년 평가단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고 참관을 시켜봤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과연 이 분들한테 나온 것인지 뒤에서 누가 자료를 줘서 내놓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갔다오면 태권도, 컴퓨터 등 바쁜데 그런 데까지 불러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되는지,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세요.
작년 감사 때나 올해 감사 때나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폐지되는 것은 없고, 단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보수문제에 대해서 송파구 책임자가 사석에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롯데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발급하면 몇 십억이고 즉각 갔다 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형국입니다. 액수가 많은 송사에는 우리가 거의 졌어요. 그 이유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벌의 고문변호사는 수임료도 많고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전부 받고, 이자받고 다 하니까 안내는 것 보다 이익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세를 하면 잘 내긴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고문변호사 누구를 정해놓고 적당히 하는 이런 식의 안일한 송사는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까 이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민의 피와 땀이 되는 송사는 차라리 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지금 현재 삼전동 우체국과 동사무소 뒤쪽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동사무소에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남구는 골목 구석구석 자투리땅마다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잘되고 있다는데 송파구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롯데월드에 한해서 진행중인 소송이 8건으로 되어 있고, 계속중인 것, 패소해서 이심으로 들어간 것 등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도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종합토지세 부과내용이라든가 사도사용이라든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몇 건 안되니까 사건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 안의 모노레일 260미터, 지하통로 270미터에 대하여 지상육교 도로점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점용이 불가함. 이것은 법적 근거없는 위법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롯데월드 승소에 대해서 큰 건은 다 지고 가벼운 것은 이겼는데 8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잠실4동·잠실6동·거여2동 현장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 : 거여2동사무소
일 시 : 2000년 6월 23일(금) 13시
장 소 : 잠실4동사무소 회의실
(13시 2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0년도 송파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여2동 정동설 동장이하 직원들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한 것은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치하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거여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동설 동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저희 동은 북으로는 마천2동과 마천1동을 경계하고 있고, 동으로는 하남시와 남한산성을 경계하고 있는 송파구에서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독주택, 무허가건물이 혼합된 혼합지역이고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특전사령과 공수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3단지 아파트 600여 세대가 9월 입주예정으로 순환임대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일반여건은 면적은 2㎢로서 구 전체의 5.9%에 해당되며, 인구는 1만 402세대 3만 1,432명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통·반은 41개 통, 321개 반이고, 주택으로는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무허가건물 혼합해서 7,322호가 되겠으며 거여3단지 아파트 600호가 건립 중에 있으며 9월중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기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거택 54세대, 자활 20세대, 한시생계 171세대, 한시자활 161세대, 모자가정 16세대, 장애인 651명해서 422세대에 1,546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은 지난 99년 4월 1일부터 우선 10개 아파트 단지부터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 및 사료·퇴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순찰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관리자 합동순찰 및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골목관리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 건전지 무상충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5대의 충전기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금 언급한 골목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120여명의 봉사자를 내 집 앞 청소 및 쓰레기 분리지도, 공중시설물 관리 및 주민계도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순찰단 운영은 거원초·중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위주로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0월중 하나예식장에서 65세 이상 노인 85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는 노인정,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알고 지내기 등산대회를 10월중 남한산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꽃길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오시다 보셨겠지만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 주민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거여전철역 주변에 직능단체 주관으로 대형화분 3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를 대비해서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2000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783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100명을 동원하여 관내 이면도로 중 저지대부터 우선 준설을 실시하여 760개소를 6월 20일 현재 준설 완료했습니다.
노후 보도블록 교체를 181번지, 202번지 일대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재활용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6개 직능단체에 대하여 솔선적이고 헌신적인 봉자사로 교체 보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여가선용 활성화입니다. 오는 9월 1일 실시되는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탁구, 한자, 일어, 영어, 중국어, 서예, 종이접기 등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거여 제2구역 자력재개발 현황입니다. 면적은 2만 7,516㎢이며, 건축물은 허가 23동, 무허가 462개 동 총 485개 동이 되겠으며 거주가구 593세대에 1,634명이며, 권리자는 64세대 1,634명, 세입자가 52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8개 동 870세대의 건립예정 건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환지받은 권리를 인정받고 180개 필지를 1개로 통합·환지시켰으며 지난 98년 11월 28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주민공람은 99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주택재개발 구역 입안 및 구역변경 신청서를 99년 12월 7일 접수시켰고,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해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위 관계신청서 송파구로부터 2000년 1월 7일 반려되어 현재 송파구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개발욕구가 다소 저하된 점이 있으며, 유허가 건물보상 및 동의문제, 사업추진 장기화로 추진 주체에 대한 주민불신, 지역주민 80% 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는 통합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거여2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을 내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여2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그 서류를 봐야 될 테니까 동장님이 가지고 활동하시는 환경순찰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설 동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으며, 여기 거여2동에 오셔가지고 동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공로가 있으면 공로, 그 전에 없던 일을 하셨으면 없던 일을 중점적으로 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육성방안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직능단체가 전 동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종 선거를 두 번씩이나 거치고 IMF 이런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가 침체해 왔는데 그 육성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육성방안을 내주시고, 여기 거여2동은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뜰시장을 부녀회에서 운영한다면 1년에 몇 회 며칠을 하고 있으며, 거기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부녀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개 동 중에서 거여2동이 장애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번지, 202번지 무허가 건물이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수행하기가 가장 여건이 어려운 동이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혹시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에서 동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시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지역에서 동장님이 행사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민체육대회나 단오절 행사 같은 이럴 때 구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경비 소요가 더 많이 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를 안 하지만…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딴 동네에는 100명이면 500명 참석할 정도로 참석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금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럴 때 본위원도 마천1동에서 그 행사 때마다 동의 회의를 참석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동장님이 애로를 느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부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시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이것이 사실 양성화 시켜서 우리가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약 일주일 동안 구청 감사를 하는데 왜 구청 감사를 안 하고 일선 동에 나왔느냐 하면 사실 일선 동은 최일선에서 우리 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동장님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의 동장님들은 옛날의 별정직 동장들과는 달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구청에 가서 직책을 맡고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에서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서 구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구청에 와서 어떤 직책을 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을 전환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동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전환을 하지 않는 게 좋겠느냐, 전환하는 게 좋겠느냐? 물론 정부의 방침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있고 지금 구청의 총무과 얘기는 각 동마다 실정에 맞게 내부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자치센터 운영위원 위촉을 선임하라고 해서 15～20명 가량을 선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을 선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동에서는 동장님이 이 동 출신 구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정하는데 상의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동 출신이 우리 마천2동의 실제 유관단체의 어떤 고문이라든지 거기에 간여하고 있는지? 간여하고 있다면 어떤 단체에 죽 계속해서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고문직을 맡고 있는지? 그 직을 맡고 있으면 동에 할 말을 하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면 동정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장님이 구의원들한테 그러한 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 동 출신 구의원한테 동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직능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직능단체에 대해서 잘 출석을 하지 못하고 바빠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사퇴하고 새로운 헌신적이고 솔선수범하시는 분들로 지금 수시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여2동은 주로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영입되어서 아파트와 일반지역이 같이 단합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알뜰시장은, 저희 거여2동은 알뜰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알뜰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부족 행사비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거여2동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인원은 제일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이 많고 행사비는 적고 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잘 사시는 분도 없고 해서 어떤 스폰서를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자율 참여해서 직능단체에서 몇 분씩 부족액에 대해서는 같이 합치해서 자기들 주관하에 행사를 치러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우리가 근 30여년간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대소변을 보는 곳은 아마 이곳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새것으로 전부 교체중이어서 한 70～80%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한 달 안에는 전부 교체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동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일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동에서는 취로사업도 남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타 동에 비해서 몇 배 취로사업 예산이 옵니다마는 너무나 취로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동은 주로 어려운 영세민들의 구호사업에 중점적으로 두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센터의 현실적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탁구교실과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어 교실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홍보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 않고 탁구교실도 처음에 운영을 하고 지금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만 현실적으로, 즉 말씀드리면 몇몇 사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여기는 주로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지금 순환임대 아파트를 건립중이고 영구임대아파트고, 근로자 아파트 15평～20평 이런 아파트입니다. 물론 37평 2개동 1개 단지의 좀 큰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나서다 보니까 그런 여가생활을 선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이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소득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센터 운영위원 선정은 기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직능단체 위원들과 지역유지 몇 분을 거기다 넣고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이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구의원님은 천한홍 의원님이신데 우리 동과 아주 유대가 돈독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천 의원님 사모님도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이시고 또 우리 천한홍 의원님도 방위협의회 위원이시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는 의원님이 항상 참석하십니다. 심지어 야유회를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항상 참여하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저희와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찰 적출사항에 적치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이것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숨바꼭질하는 식이고 우리가 적출해서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없애면 또 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적치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5월에 해야 됩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10월에 경로잔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손을 못 대면 그 어려운 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구청장님이 구청방침으로 그렇게 허물어진 건물은 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어려운 동을 담당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가지고 있을수록 동장님이 순찰을 매일 잘 하셔야 됩니다.
순찰일지를 보면 매일 쓰지 않았고 최근 것을 보더라도 6월 8일에 쓰고, 6월 19일 쓰고, 그 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순찰은 잘 하셨겠지만 일지를 안 쓰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날그날 순찰일지를 쓰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순찰하시고, 동 행정은 확인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했다면 1주일 후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확인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깊게 확인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잔치가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직능단체에서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직능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직능단체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구에 건의하셔서 충분한 예산지원 요청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정회시간에 성용기 위원과 민방위 장비 보관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내려가 봤는데 지하실 전체적인 관리상태는 깨끗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장비가 일반 장비와 같이 수용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층 식당을 가봤는데 작은 일이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해주세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식당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2동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여2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 : 잠실4동사무소
일 시 : 2000년 6월 23일(금) 15시
장 소 : 잠실4동사무소 회의실
(15시 06분 감사계속)
감사일정에 따라 잠실4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규섭 동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동장실에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야 하나 장소가 워낙 협소해 가지고 3층 회의실에 장소를 마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주민숙원사업, 지역문제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63년 1월 1일 당시는 경기도였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었고 1975년에 강남구로 편입 및 잠실4동으로 분동된 다음에 1979년 10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강동구로 편입된 후에 1988년 1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송파구로 편입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정여건은 면적은 0.88㎢로 송파구 전체 면적의 2.6%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만 121세대 2만 9,804명이 되겠으며 주택수는 아파트 190개동 8,857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영아파트 163개동 6,000호, 진주 16개동 1,507호, 미성 9개동 1,230호, 크로바 2개동 120호가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으로는 32개통 280개반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16명이 되겠으며 일반직 14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저층 및 고층의 순수 아파트 지역으로써 시영아파트 지역은 재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일반 서민 주거지역이고 길을 건너서 진주아파트, 미성아파트, 크로바아파트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순수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방위조직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1개대 1,639명, 민방위대 33개대 3,4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은 파출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학교 2개소, 노인정 4개소, 금융기관 4개소, 유아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유수지 1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청소는 평아기업에서 대행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우리 재활용과에서 운전기사 1명과 미화원 1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82세대 173명으로서 거택보호자 15세대 15명, 자활보호자 1세대 4명, 한시적 생활보호자중 생계보호 12세대 19명, 자활보호 31세대 81명, 다음 국가유공자 23세대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읽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는 작년도에 거택생활보호자 생계비 178명 3,818만 5,000원을 지급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를 330명 6,313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송파한가족돕기사업 추진으로 177명 1,36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으로 2,059명에 대하여 3,500만 3,000원에 대한 취로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증명민원 6만 3,433건 11만 9,297통이고 신고민원은 1만 5,247건 6,875통이 되겠습니다. 기타 437건, 그리하여 하루 평균 처리건수가 263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빗물받이를 2회 준설하였고 다음에 송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성내천 제방과 신천로에 되어 있는 빈 공지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저희 동에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와 쾌적한 민원실 조성, 대화 및 방문행정 강화, 그 다음에 6, 7페이지에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명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동네가꾸기와 성내역 주변정비, 성내천 제방 정화, 재활용품 수거제 확행과 최근에 들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금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주민들간에 의견절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곧 시행되리라 믿고 있고요.
다음에 잠실초등학교 철제 담장 정비 요망사항은 바로 앞에 있는 잠실초등학교 운동장과 신천로 사이에 직사각형의 땅이 있습니다. 길이가 180m 되는데 그 땅 주변에 철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미관상 보기 싫고 그래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땅이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잠실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83년부터 다보탑 모양, 놀이동산, 기타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테니스장, 농작물 재배, 그 다음에 동물 사육장 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권은 90년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다 휀스 정비 요청을 하니까 자기네들 땅인데 자기네들 땅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야 될 판국인데 도저히 이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것은 초등학교에 불가하다고 내려왔고 또 초등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사유지상에 휀스 설치 비용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 설치를 못하고 있고 저희 또한 구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상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또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기타 학교 직능단체에 모금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상태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이러한 학교 육영사업이나 이런 데 뜻이 있는 독지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실4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4동에 관련된 직능단체 중에 활성화가 제일인 직능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름과 참석인원, 활성화가 제일 미비한 단체의 이름과 참석인원을 그냥 설명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김규섭 동장은 언제 승진했고 언제 4동으로 부임하셨죠?
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시장 직거래시장이 운영되고 있죠? 1년에 몇 회 며칠간 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고, 그 수입금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자료제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지를 쓰는 거 제목만 달아서 전부 이렇게… 이것은 형식에 그쳤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으로, 동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 말단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 행정은 예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동장은 그 동네에서 순찰해 가면서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직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시도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예는 하나도 없고 제목만 전부 달았어요.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쓸 바에야 초등학생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달아서 처리해서 쓴 것을…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쓸 바에는 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지급대장은 아직 안 봤지만 보고한 서류는 거택보호자 15세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정리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16세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대장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 자활보호자는 1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아직까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생계지원 이것은 사실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동장이 직접 챙겨가지고 생계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이 챙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보고가 맞는 거예요?
구 의원은 동의 대표입니다. 저희 동의 예를 들면 동장이 구 의원과 건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구 의원에게 보고를 안하고 집행한다면 1년 내내 현장방문 나올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본 위원이 방산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방산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불과 5년밖에 안되었는데 4층에 누수가 되어서 교실 아홉 군데가 비가 샙니다. 방수하는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이것을 5년 동안 끌고 왔어요. 구 의원은 교육청과 관계가 없어요. 바로 시의원을 불러서 시 예산으로 하던지 교육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수립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3,500만원은 시비, 3,500만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이 해결의지를 가지고, 시의원이나 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하든지 소규모 사업비로 하든지, 물론 도시개발공사 땅이라고 해도 송파구민들이 다니고 있는 땅이고, 송파구 건물이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태 못하고 있다면 동장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 선정했습니까?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작년 말까지 명예직 통장은 없습니까?
최호명 위원님.
전면에 박스 보이시죠? 방독면 박스인데 저것을 각 동에 왜 갔다 놓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세용 위원님.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여직원이 꼼꼼히 잘 했습니다. 지급대장, 지급결의서가 잘 되어 있음을 칭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규섭 동장님은 마천1동에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일반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으로 완벽하게 대비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오게된 동기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천1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고 주민유대도 강화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오셔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감사를 받고 난 뒤에는 주민대표인 성용기 동료위원과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고 동 행정을 원만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실4동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잠실4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 : 잠실6동사무소
일 시 : 2000년 6월 23일(금) 16시
장 소 : 잠실6동사무소 회의실
(16시 07분 감사계속)
감사일정에 따라 잠실6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관수 동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지역특성은 서울 동남부 생활권의 교통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자연공원인 석촌호수와 한강 사이의 계획된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산층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1980년 7월 1일 잠실4동에서 분동된 동입니다. 인구는 1만 6,125명 4,92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합해서 아파트 37동, 오피스텔 2동이 있습니다. 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청, 잠실전화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이 있으며, 지하철역이 3개가 있으며 환승주차장 하나 등 특히 또한 한빛은행,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 은행전산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면서 대략 보셨지만 시설 내용 중 생활체육교실은 1층 과거 파출소 자리를 약 40평 규모의 마루강당을 설치했고 옥외에 게이트볼장 하나하고 배드민턴장 하나가 있습니다. 취미·여가교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 4층 회의실을 둘로 나누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57석의 탁자와 VTR 1대, 엠프 등을 설치해서 이 자리는 각종 여성들의 취미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사랑방인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PC 4대와 CD기 3대, 마을문고에 5,000여권의 책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탁구 2, 에어로빅 3, 건강체조 1, 게이트볼, 배드민턴 하나 등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여가교실은 사물놀이 2개반, 종이접기 2개반, 닥종이공예 하나, 그림 그리기 하나, 퀼트 하나, 일본어 2, 영어회화 1, 주부노래교실이 하나가 있어서 모두 1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동에서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부환경 회원들이 매주 폐식용유를 거둬가지고 세탁비누를 400～500장씩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장 정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동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12명 정도 두고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강사라든지 시설관리는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회비를 동호인별로 거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연 1회 정도 주민체육대회라든지 전통민속축제, 지난 정월 보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단오행사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각종 직능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돕기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알뜰장 운영은 작년에는 단양 다읍면과 마늘, 고추, 감자 등 농수산물 직거래를 세 번 했으며, 영덕군과 수산물 2번, 축협 4번 등을 시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농수산물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직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 특성상 모든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각 동호인별로 친선경기 및 작품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케이트볼,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은 인근 동과 친선경기를 정례화하고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각 취미교실 특히 우리 사물놀이팀은 여러 단체에 초빙되어 활동한 바 있고 특히 자매결연 지역에 세 번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문고에서는 연 1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독서왕, 다독왕을 선발하고 글짓기 및 독후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구민회관 미술관에서 우리 동 종이 공예, 닥종이 공예, 퀼트 공예 작품을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을 모시고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호인별로 솜씨자랑 및 작품 발표회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28개 동 처음으로 자체 인력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내용은 동 현황이라든지 일반현황도 많이 있고 구시책 및 지역사회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자치센터 운영안내 및 동네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행정기관의 유용한 사이트와도 링크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동 특화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동은 장미아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미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의 지원을 받아서 4,800그루의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는 나중에 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마는 탈의실이나 샤워장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용하는, 특히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하는 분들이 샤워를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실6동은 오래 살고 싶은 동네, 정감있고 향기로운 마을로 가꾸는데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 페이지 저희 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붙여 드렸습니다. 지금 19개반에 동호인 등록된 분들이 4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잠실6동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일동박수)
그래서 지금 잠실6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산층 이상 아파트고… 그래서 주민 참여율도 높을 거고 사실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시설이 부족해서 건의사항을 보니까 샤워장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수하려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22억인가 26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여기같이 여건이 다 다른 데는 나쁘기 때문에 시설을 이렇게 개수해서 잘 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총액은 4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실업대책비 12억 8,800만원과 직원하반기 인건비 3% 오르는 것에 대한 6억을 빼면 순수 예비비가 2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59%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출은 2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비가 12억 2,600만원, 새주소부여 사업추진경비 1억 500만원 등 22억 5,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로 예비비는 예산액의 10% 적립의무가 있다, 그래서 150억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확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2억 7,1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1.59%로 편성되어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긴박한 상태라든가 당초 예산에 성립되지 않은 사업에 의회 승인없이 사전 집행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두 번째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을 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예비비 지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고 다음 회계연도 결산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장·관·항 중 장에 속함으로 반드시 구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서 18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의 과목이 장이 아니고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장·관·항의 목은 입법과목을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이체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법 적용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문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범위를 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결산 시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획물 발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책상 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보 리후렛, 송파생활안내, 구정일지, 송파지역 사회지표 네 가지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별 숙원사업은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내에서 도박이 성행되고 있다,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락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사입니다. 구청에는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근절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적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법률고문은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5일자로 하영주 변호사를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우윤·곽창욱·백영엽 변호사 3명이고, 김학세·남광호 변호사는 타구 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만료 후 재임명시 검토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관련 소송 곽창욱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 법률고문중 한 분을 시 고문변호사로 임명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많이 받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 고문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같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곽창욱 변호사가 세금관련문제 전문 변호사입니다. 롯데관련에 있어서 종토세나 재산세 이런 문제를 곽창욱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습니다. 곽창욱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전문변호사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잘못 선정하면 패소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역할에 따라서 재판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대부분 판사의 판단기준입니다. 법에서 명백히 행정처분이 타당한데도 판사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항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97년도는 승소하고 98년도는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판사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좌우되지 변호사가 크게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시 소송수행 실적을 감안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다, 승소율이 높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임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영향이 없었는지 질의하셨는데 98년 5월부터 99년 말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구에는 Y2K로 인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상반기 실적에 대한 건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허가제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대장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88 무비파크」 894만원의 적자를 봤다, 공사수입이 전혀 없었다, 영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작년 9월 11일부터 대동흥업 대표자가 도동환씨였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송파개발공사와 수익금의 50:50으로 계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야외자동차전용극장에서는 개봉관 영화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봉관 영화를 가져오지 못하다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우리 구에도 별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3일 잠실자동차 극장이라고 해서 대표가 신현종씨 입니다. 운영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송파개발공사와 공동운영 계약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1,500대 이하가 들어올 때는 한 대가 들어오더라도 월 200만원씩 송파개발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1,500대 이상일 때는 한 대 당 1,000원씩 송파개발공사에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바꿔서 하고 있고,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설보강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은 하루 5, 60대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 점차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작년도 업무추진비를 16% 절감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0% 증가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미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다, 금년도에 10% 증액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작년도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8,46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1,021만 4,000원을 절감해서 약 12%를 절감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액의 약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10%를 절감해놓고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이상 절감한 액이 12%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9,360만원입니다. 약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정보기획팀이 신설되었고, 주민전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된 것을 다 집행하지 않고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 구의회에서 건의한 조례정비사항이 미흡하다, 명백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빨리 추진해서 다음 회기에는 구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서 가능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세부내역을 답변해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하면 직원들의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IMF 이전에는 직원들 체력단련비였습니다. 연간 250%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에서 250%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가 99년 7월 26일 또 기획예산처에서 125%만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임차료입니다. 송파1동 우체국 임차건물입니다. 99년 5월 10일에 경매가 되어서 낙찰되었습니다. 99년 9월 10일에 명의이전이 되어서 소유주가 임차보증금 3억 2,000만원을 재계약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이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년월차 수당입니다. 환경미화원 년월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8일 내지 20일의 수당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지 않으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는데 타구에서 지급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지급하지 않을텐데 타구에서 지급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지급요구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언제나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적법하게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롯데월드 관련 소송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 롯데 관련 소송을 22건 했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13건 했고 현재 진행중이 9건입니다. 현재 위원님 자료에는 8건으로 되어 있을텐데 1건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 9건입니다. 완료된 13건 중에 저희들이 5승 8패를 했습니다. 승소를 5건하고 패소를 8건 했는데 이 패소는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결정 때문에 3건이나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았을텐데 이것은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기간 결정 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원래 매직아일랜드를 갖다가 계약할 때는 우리 송파구청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계약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계약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송파나루공원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직아일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20년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롯데월드에 민자유치를 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측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0년 가지고는 투자비를 뽑을 수가 없다. 앞으로 40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송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2심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에서 거의 모든 민자유치가 상한선이 거의 20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했고,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약 13억 4,30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롯데월드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도로로 같이 옆에 내놓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땅이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백제고분로 같은 데 보면 건축선 후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건축선 후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한 54% 승소했습니다. 어디를 갖다가 우리가 패소했느냐 하면 롯데월드에 지금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한양갤러리아와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공도의 기능으로 봐가지고 그 주변과 또 석촌호수쪽 뒷편 주변과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패소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항입니다. 이 청구액 2억 7,500만원은 뭐냐하면 지금 롯데월드 시설이 인텔리젼드 빌딩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리젼트 빌딩이라면 중앙통제 시스템 빌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가액이 50/100으로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100으로 중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중앙통제 시스템 빌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다음은 뭐냐하면 네 번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1심에 계류중인데 뭐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지나가는데 밑에 육교가 있고 위에 다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육교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2층에 가는 모노레일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밑에도 부과하고 위에 있는 것도 부과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현재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1심에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은 99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1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뭐냐하면 앞의 것은 아까 사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98년도분이고 이것은 99년도분을 소송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부 패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다음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민사인데 92년도, 93년도에 사도 부분을 갖다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인데도 감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민사로 해 가지고 절반을 자기가 이겼으니까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밑의 6억 7,6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99년도것 사도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환급가산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원금은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환급가산금이 554억 2,500만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환급이자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입니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재산세입니다.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딩이 중앙통제 시스템 빌딩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물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표를 갖다가 50/100을 부과한 것을 99년도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사건 소송 비용 지출의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의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소송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보면 소송 수임료 등 지급기준 해 가지고 1번에 보면 착수금이 있습니다. 착수금이 10만원일 때 사례금은 50% 이상～60% 미만 승소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만쯤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이상～80%미만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이것은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보면 80% 이상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 되면 이때는 뭐냐하면 착수금이 10만원이면 사례금은 12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급할 수 있고 이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변호사 수임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시에 실적만 기재되어 있다, 사례가 더욱 중요한데 보고서 자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시정을 요망한다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정된 유인물에 어떤 업무보고서나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사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례 중심으로 또 실감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에 주민숙원이라든가 특수사업으로 시로부터 받은 사업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숙원이나 특수사업에 시비가 내려온 것은 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주로 특수사업에 쓰도록 내려오는데 총 20건에 20억 8,249만 9,000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결식아동 지원하는 문제 3,591만원, 겨울에 염화칼슘 구매해 가지고 제설대책에 5,177만 9,000원, 차입금 이자보전 3,254만 7,000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5,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해가지고 2,156만원, 인터넷 등의 시설확충 해 가지고 1,68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해가지고 6,373만 3,000원, 장지 지하보도 폐쇄 정비 9,0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5,696만원, 신천중학교 주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4억 8,000만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지원 150만원, 특별검사원에 대한 사용검사가 140만원,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 활동비 50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지물 제작 600만원, 제설대책 추진 2,000만원, 씨랜드 희생어린이 추모안전공원 하는 것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겨울방학중에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4,550만원, 노숙자 보호시설 지원 735만원, 청소년 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 5,146만원 해가지고 총 20건에 20억 8,249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예산 받은 금액을 내용과 사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인센티브 예산 받은 금액이 총 17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6억 2,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우수구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풍납구민회관 건립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고 ‘고 한유성 옹 흉상’ 건립하는 데 2,000만원, 민원실 홍보전광판 설치 1,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관리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억 전액을 풍납구민회관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시세 징수금 3억 2,500만원이 내려와서 세무관련 전산 환경개선에 1억 2,400만원, 풍납구민회관 건립 6,0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5,7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3,100만원, 송파지역사회지표 보완·개발하는데 3,000만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2,300만원 썼습니다.
다음은 IMF 특수시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도 풍납구민회관 건립하는데 1억을 전액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행정관리분야 우수행정 사례 해가지고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하는데 3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3개 분야 해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액 풍납구민회관 건립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평가 해가지고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인센티브 예산은 16억 7,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6억 5,900만원입니다. 99년 하반기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우수구 해 가지고 2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 차량 구입에 1억 8,750만원을 썼고 환경관련 차량구입에 1,25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 시책추진 평가 장려금 해가지고 국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련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700만원, 산업안전 책자 발간하는 데 500만원, 건축 안전관리 책자 발간하는 데 800만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시세 징수금의 인센티브 예산이 14억 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행망용 컴퓨터 150대 구매하는 데 1억 8,000만원, 세무환경 개선 및 체납징수 추진하는데 3억원, 동기능 전환 및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2억 8,80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하는데 5억 2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3,300만원,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및 회의록 CD 제작하는데 2,500만원, 송파구 문화유적 지표 조사하는데 5,00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제안 시상금 하는데 6,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1,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추진실적 49건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두허가제 93종이 있는데 주민 홍보 여부에서 대주민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참가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98년 1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민원처리의 약 7.7% 정도의 구두허가제로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1건에 현재 상태는 약간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두허가제로 해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전산화가 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와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가 금년에 상반기 접수가 3건밖에 없다, 형식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3건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사업비 융자와 관련해 가지고 근저당권 말소·해지업무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1건이 들어와 있고 업무용 PC의 모니터에 구정홍보용 바탕화면을 해 가지고 누구나 PC를 바로 켜면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화면보호기도 설치하는 그런 안이 1건 들어와 있고, 다음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있어서 관리체계 개선방안 1건 그렇게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6월 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서 가깝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아마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접수되어 가지고 PDA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단속하는 것 이러한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특허를 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특허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바로 제안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사이버 민원공무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그러한 우수한 제안들을 지금 현재 시초단계에 있는데 금년 중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직원들이 창안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학 교류 완료사업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의 정원이 68명이고 현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의 초과인원의 운영내역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송파개발공사의 정원은 68명인데 현원은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7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송파나루공원 휴게실이라든가 새내 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7명과 상용직 10명, 일용직 7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24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51명에 24명을 보태니까 현원에 75명 되어 있는 것이 정원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51명으로 현재 17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68명과 현원 75명 대비해서 7명의 초과인원 운영내역은 통계 자체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관과 고문변호사의 겸직여부와 고문변호사는 혜택을 주고 상담관은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무료법률 상담관과 고문변호사의 겸직은 없습니다. 1명도 겸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고 또 무료법률 상담관은 본인들이 무보수로 자기들이 법률적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임명할 때에 우리 무료상담에 아주 적극적이고 실적이 많은 그런 변호사님들을 우선해서 고문변호사에 선임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이 6월 8일 당선되셔 가지고 취임을 해서 지금 현재 구정방향을 취임식에서도 또 저희들 정례회의에서, 구정연설에서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새 구청장님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가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시책을 해왔다면 저희 청장님이 천명한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는 구정방향이 하드웨어쪽으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과장 이하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저희들의 소신을 내·외부에 천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구청장님의 그런 구정방향을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재정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간의 재정비율이 얼마냐 하면 85 : 15입니다. 일본 동경이 50 : 50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지금 상당히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많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우리 자치구에 많은 권한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돈을 개별적인 업무위임에 따른 비용이 내려오지 않고 그냥 조정교부금을 주는, 뭉뚱그려서 내려주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의 구분이 어떤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참모로서 이러한 문제들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서 구민들의 복지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협의회와 동 운영위원회 등 각종 단체에 중복되어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활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 폐지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상당히 많이 알고 견학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잘 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훌륭한 시책이면서 시책을 집행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앞으로 구정평가단 운영문제는 폐지보다는 좀더 운영에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일단 소송사건의 승패는 소송 수임료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염려대로 변호사도 개인이니까 돈이 몇 푼 되지 않으니까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상태 소송수행결과 돈 관계로 패소한 것은 없다고 보고, 패소하게 되면 검찰청과 우리 구 자체에서 세밀하게 패인의 원인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라든가 우리 직원이 소홀히 대응했다고 판단되면 응분의 책임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수행은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사무를 보완해 나가서 우려하는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문홍범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구청장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경영주가 바뀌었으면 실무자가 어떤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이고,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구정평가단이나 생활개선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구청에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동의 생활개선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문고협의회 등 고문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년 초에 모 학부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구정평가단에 들어 있는데 엽서를 내야 되는데 무엇을 냈으면 좋겠냐고 묻는 겁니다. 실제 초등학생이 내놓은 안건을 이 학생들이 했다고 봅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어요. 전시효과 적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평가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 복잡하게 많은 단체를 만들어놓느냐, 기존단체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전부 부모가 한 것입니다. 어차피 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사석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건의할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없애고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그런데 사업실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 75억 들여서 겨우 4,000만원, 2000년에는 72억 6,400만원 들여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 이익을 볼 때 총 투자액의 몇 퍼센트 정도 순이익이 남아야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 극장 운영에서 작년도에 대동흥업은 적자를 견딜 수 없어서 1년도 못하고 다른 회사로 넘겼잖아요. 계약조건을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도 없어요. 적자로 운영하니까 대동흥업에서 잠실자동차극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개발공사 측에서는 공사수익이라고 해서 오토영화제 수입으로 3,000만원, 누가 볼 때는 그럴듯한 수입입니다.
사실 자동차극장 설치를 안하고 일반주차장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봤어요?
자동차극장이 업주로써는 적자를 보고 있고, 공사 측에서는 5,500평 부지를 제공해서 3,000만원을 벌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동흥업에서는 50:50 공동운영체제였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회사가 물러서지 않을텐데 왜 물러섰겠느냐, 제대로 개선 보완을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줘야 되는데, 잠실자동차극장도 현재 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꿰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몇 퍼센트 냅니까?
그래서 잠실자동차극장이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잠실극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 홍보를 해서 가능한 적자가 안 나도록 하고 그 대신 우리 구청에는 지난번에는 공동참여를 하다 지금은 책임경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1,500대 이하는 한 달에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또한 사실 영세한 지방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2대 때 여기 2대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서울신문 구독료 2억, 대략 내가 기억이 한 2억 5,000～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8,000만원을 떼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돈을 떼어가지고 지방지를 육성해야 된다고 예산을 삭감해서 책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방지와 소송사건을 벌임으로써 오히려 지방지를 육성하는데 저해요인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낮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겠어요?
(자료제시)
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사진과… 이것이 개인 어떤 구청장 홍보지지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혀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제고시키는 것을 연구해 봐라 하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후로도 지금 1년이 꼭 지난 본위원 생각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민건설위에서 이슈가 된 가설건축물 건 있죠? 그것이 아마 소송중이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도 1개 동사무소에서 직원 하나가 판단 잘못으로 해서 그 신고서에 사인을 해주는 바람에 토지 소유주는 거기다 1억 이상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건축물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여기서 나왔듯이 신천동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이런 데를 가보면 첫째가 광고물,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광고물은 네온사인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작년보다 더 생겼어요. 그러면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신규로 허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허가 신청자한테 당신네 당신 점포에는 이것이 네온사인 허가는 안 되고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로 뭐를 달아 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허가를 안 내주겠오 하고 안내문 하나만이라도 주고, 속된 말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각서라도 받고서 허가를 해줬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저렇게 돈 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간판을 제작해 준 간판업자도 문제이지만 구청도 지금 누누이 간판업자들을 교육시킨다고 누누이 답변했어요. 그러나 변화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네온사인 간판이 저렇게 발생한 것을 이제 와서 철거해라, 뭐해라 다 할 거 다 해놓고 하면 저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만 협조해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사전에 저런 것을 안 할텐데 너네들 따로 우리 따로 전부 각각 인허가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게 다량으로 발생한단 얘기예요. 지금 어느 구인가는 인허가과가 따로 된 데가 있어요. 인허가만 내주는 각 팀에서 팀장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해서 어느 업소 하나 허가해 줄 때 거기에 광고물, 불법건축물 그것을 했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된다고요. 다 해주고 나서 그것을 이제 와서 부숴라 마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에 대해서 욕이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송파여성회관 건립하면서 송파근린공원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 임차료가 1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 7월 26일 김동일외 4인한테 세입자 강제 경매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그 사건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자료가 있는데 말입니다,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올라온 건의된 사항을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은 것이고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밤중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죽 적어 놔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명칭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저희들은 ‘잠실본동 상가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로 잠실본동에 상가가 조합으로 서울시에다 설립인가가 되어 가지고 활동해 오다가 금년 3월 23일 내분이 일어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구에서 상가를 활성화 되고 잘 판매도 되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잠실본동 상가 일대를 활성화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광고물도 정비를 해주고 또 도로도 정비를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잠실본동 상가 지역을 찾아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시아 7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옛날에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운영해 오고 금년에도 운영을 한 번 해봤는데 확성기 소리가 크다든가, 또 소음문제로 상당히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좀더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또 문화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옥외광고물 관련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안내’ 해가지고 안내장을 만들어서 금년도 5월 26일 이렇게 업주들한테 배부하고 또 각 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질의할 분 계세요?
최호명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39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8년 8월부터 99년 10월까지 회의개최 121회, 건의사항 처리 2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1회에 건의된 사항이 210건인데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일지 32페이지 하단에 생활개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금일 19시 삼전동에서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생활개선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현재 28개 동에 40개 협의회가 활동 중, 오늘 열린 삼전동 생활개선협의회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건의사항이 도로에 물건설치 시 일정 선까지 질서있게 진열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황실제과 골목에 일정기간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노점상 단속조치 요망, 탄천 하단로(현대아파트 앞) 도로상 대형차량 주차로 안전 상 위험하니 무단주차 단속요망, 탄천 하단로 진행차량의 과속으로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과속방지시설 설치요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김성순 구청장이 계신 데 생활개선협의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파생활정보지 76페이지 하단 송파구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담당과장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구정연구단에는 연구원 13명, 일반직10명, 전문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중인 사업 36건을 나열해보니까 송파 한가족돕기 활성화 방안, 전화 친절히 받기, 실업대책, 환경미화원 실명제 명찰 달기, 노점상 정비방안, 민원실 경로 우대석 설치 등 이런 것은 구정연구단에서 거창하게 연구를 안 해도 해당 직원들이 해당 과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면 구 정책에 반영해서 구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보다 크고 원대한 계획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구정연구단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제 구정연구단 운영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구정연구단도 새로운 측면에서 존폐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해외파견 2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갔으며,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학교류가 있습니다. 총 175건 중에서 49건이 시행되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관학교류에도 시와 그림의 광장 공연, 미술전시회 개최, 투자심의위원회 위촉 경원대 교수 1명,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촉 경원대 교수 2명, 직능단체 성과 보고회 심의위원 선정 경원대 1명, 인사위원회 여성위촉 교수 1명, 규제개혁위원회 교수 1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교수 1명, 관학교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창한 명칭을 달지 않더라도 충분히 협조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성과라고 해서 총 175건 중에서 시행이 49건이다, 이렇게 되면 실적위주의 행정, 소위 나열위주 행정이 된다, 그래서 관학교류도 보다 활성화되게 하려면 보다 큰 맥락에서 연구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두허가제입니다. 구두허가제는 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수범사례로써 칭찬 받아 마땅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도 마당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마천동에 병력동원 연기원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첩했습니다. 병력동원 연기원도 전화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원인이 얘기하니까 허가서와 왜 연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회사에서 받아오고 진단서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 오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도만 됐지 주민에게 시행되는 것은 거리가 있다, 동떨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직원들한테도 구두허가제가 아직 교육이 되지 않은 감을 느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되는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연구단은 현재 전문직 3명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청소년평가단이라고 해서 2명을 태평양아시아 청년봉사단에 파견선발을 합니다. 금년 3월에 대학생 2명을 선정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교 4학년 유지현과 성신여대 국어학과 3학년 이미연을 했는데, 청소년평가단에 참여를 많이 한 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4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4명이 우리 과에 모여서 추첨을 해서 그 중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중국 하남성과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금년 7월에 3주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1인당 90만원 들어갑니다. 그 중 45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45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서 50:50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학교류사업과 구두허가제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