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일 시 : 2000년 6월 26일 (월)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송파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주사 소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풍납동 경당연립에 대한 우기대비로 인해 참여를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연주 공보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황대성 문화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박경완 문화재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노래방·비디오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용기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순하 체육시설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0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입니다. 문화공보과 하면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로써 제일 주가 되고 있는 송파자치신문을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에는 8만 부, 25일에는 15만 부해서 23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6대 총선과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3월 10일자, 4월 10일자, 5월 10일자, 5월 25일자 네 번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규격은 아시다시피 8절 16면입니다. 10일자는 8절 8면이고, 배부처는 각 동사무소, 공공시설,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정·시정·구정 주요현안 및 주민생활 정보 전달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유치로 152건 2,707만 5,000원의 돈을 벌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화공보과는 돈만 쓰는 부서보다는 광고도 유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사항입니다.
동별로 1명씩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편집회의, 개별취재, 기획취재, 평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를 합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주간신문은 거의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TV 방송을 우선해서 지금 현재 615건을 했습니다. 주요 보도사항은 MBC 특집도 있었고, 송파구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 구민 문화향수 기회확대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중산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향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파예술회관(문화원)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교양강좌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550명이 참여하고 있고 교양강좌 과목은 23과목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많다고 자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파예술극장 연중문화행사입니다. 구민회관입니다. 청소년 영화를 3회 상영했고, 뮤지컬 공연도 했고, 풍악무 공연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선과 보궐선거 관련해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입니다.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놀이대회를 2월 19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참여인원 4,000명으로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만 했습니다. 식전행사로 농악놀이, 널뛰기 시범, 설장고 놀이, 실버악단 연주를 했고, 본 행사로 동별 대항전, 식후행사로는 송파산대놀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공연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민속일 등 선거에 영향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나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했고, 공연예산은 2억 7,900만원입니다만 거의 공연료입니다. 서울시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공연료 지급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공무원들은 일체 돈을 만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말까지 18일 공연해서 2만 9,000명, 1회 평균 1,600명 정도 참여하고 많을 때는 3,000명 이상도 참여를 합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실버악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기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초청공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세 가지만 게재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을 7월 21일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주셨고,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예술을 배우고 익히고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창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문화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이 뉴질랜드 한국인의 날 초청공연에 참가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의 날은 매년 3월 1일입니다. 44명이 참가했는데 4번 공연했습니다. 거기 가서 호평을 받고 매년 와서 해달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교포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본토사람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라 함은 노래방과 비디오방, 음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935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5명, 시민단체 6명 해가지고 주요단속내용은 시간외 연소자 출입행위가 1위고, 두 번째 음주판매 및 반입 위반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8월 내지 9월 중에 또 당부회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부도 하고 또 제재조항 또 안 해야 될 당위성 이런 등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359건으로 참 많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처분내역은 경고 96건, 영업정지 261건입니다. 등록취소가 2건 있는데 이것이 영업정지 중에는 과징금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억 3,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나고 있는 송파구의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풍납토성, 삼전도비, 백제초기적석총, 방이고분, 몽촌토성까지가 유형문화재로써 사적이죠. 국가에서 지정한 거고 또 시 지정은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과 문화유씨묘역이 서울시 지정 3곳입니다. 전체 8개소가 있고 무형문화재는 송파산대놀이가 있고 송파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49호입니다. 풍납토성 미복원지역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보상이 완료된 지역, 복원이 안 된 지역입니다. 이 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바람직한 여가생활의 생활화 여기서부터는 옛날에 생활체육과 생활진흥계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이것이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과정 5개 강좌에 28개 교실, 아마 이것도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제일 활성화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민회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개월로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3개월 과정으로는 매일 등록하다가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6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현장에서 여론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4,000명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은 4,000명이 구민회관을 왔다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수영, 골프, 스케이트, 스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외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만 6,000명 이분들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물론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루 오고 내일 안 오고 해도 되는, 지나가다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육교실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을 누구나 하고 있으면서 동호인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육상, 자전거, 탁구, 게이트볼, 볼링, 등산, 정구, 론볼링 이렇게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동호인들이 출전을 합니다. 서울시장기 대항이라든가, 장관기라든가, 서울시 연합회장기 대항 등 송파구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많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도 종목별로 조금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현재까지 16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송파 청소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투장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60명 이내에서 현재까지 6,332명이 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체육시설인데 문정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이것 여학생들도 지금 7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죠.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등 2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권투대회도 3개 대회에 나가서 14명이 출전했습니다마는 7명이 입상해서 송파를 빛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체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체육관입니다. 거여동에 위치해 있고 1,339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금년도 설계에 들어가서 2003년에 마감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98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8억, 그 다음에 건립비가 160억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 운영종목 선정 및 프로그램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체육대학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설계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부지매입비 17억 5,900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금년도 투자금액은 11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언젠가, 6월 3일에 놀이마당 공연을 계획했었죠? 계획했다가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취소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한테 아주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한테도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기예보상에 비가 흐린 뒤 개일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공연 취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은 가서 공연하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딘가 구석에 찾아보니까 이만한 쪽지에다 붙여 놨더란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아서 공연을 취소했다고… 그렇게 문화행사에 누누이 잘 한다고,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주무과장은 매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잘 한다고 계속 얘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단속을 우리 공보과에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이 실적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속도 선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지 어떻게든 옭아 넣는 방법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인데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단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은 선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그것도 베풀어 줘야지, 꼭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소에 단속을 해도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가는 단속공무원이 그 업소에다 업무일지마냥 비치해 놓고 누구 누가 몇 시에 왔다가는데 무엇을 여기서 적발해놓고 갔다든지 뭐를 한 번쯤 경고했다든지 이렇게 실명제로 해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왔다갔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서 투명하게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업소들이 IMF가 온 후로 영업실적들이 없어서 임대료를 몇 개월씩 밀려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업소를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악질적으로 하는 것을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하는 사건들이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가 걸리면 이것은 융통성이라고는 이 만큼도 없을 정도로 경찰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많은 원성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후 받아보고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는 각종 현수막이 굉장히 사업별로 많이 있는데 그 현수막 플래카드 포함해서 사업별 규모, 제작매수, 제작연월일, 집행액, 제작사가 어디인지 이것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유택 청장이 새로 되어서 각 육교마다 전부 제작되었는데 각 동별, 사업소별 제작은 빼놓고, 육교에 제작되어서 되어 있는 것 몇 종, 그것도 규모, 매수, 제작연월일, 집행액, 제작사 비교해 가지고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남 부의장께서 크라이스트처치시 질의가 있어서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40여명이 나갔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미술소장품, 여태까지 소장품이 거의 8,200만원 어치의 미술품을 샀습니다. 그 산 연월일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전시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실적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최고 500만원까지 이렇게 고가를 주고 구입했는데 이것을 이따가 휴식시간에 수장고를 확인하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거기에 1회, 2회하고 토탈 4회 그러니까 몇 회밖에 전시를 못했는데 전시하고 난 다음에 같은 작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는 뭣하거든요. 그래서 활용방법을 여기 송파구청에 보니까 각 벽면마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공공건물,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건물에다 전시했다가 또 순회전시해서 철거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민회관 특히 구민회관 같은 데 벽면에 많이 전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도 의회는 벽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의회에도 전시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구청에만 전시하고 왜 수장고에다 이렇게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사장시키고 몇 번 활용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술대공모전을 보면 시상금만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대공모전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2,000만원에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반기 구청장, 금년도 초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의 대화일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 집행을 보면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대 때는 이 지역신문이 4종류 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전혀 지원금이 없었을 때 그 당시 서울신문이 2억 6,000만원 정도, 지금 확실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억 이상입니다.
그것을 2대 때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뜻에서 8,000만원 예산절감해서 4개 지역신문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집행이 되요. 그 당시만 해도 지역신문에 안배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요, 그래서 양보했었습니다. 그러면 고유권한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올바르지도 않고 정실집행을 한 것이 집행내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지역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왔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신문이 있을 겁니다. 기자들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세요. 상반기 집행액수가 동부신문 555만 5,000원, 이것은 작년 7월 이후부터입니다. 송파21 293만 5,000원, 강동·송파 157만원, 송파·강동뉴스 123만원, 구민신문 370만원, 시정신문 819만 5,000원, 전국매일 490만원, 토요강동 17만 5,000원인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면 송파내일에 무려 1,307만 1,000원 집행되었어요. 내역을 보니까 40만원씩 집행하던 것이 작년 10월부터는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이 정실집행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달부터 전 김성순 구청장이 출마 결심한 때였고, 이때부터 그 신문은 김성순 구청장 PR지가 되다시피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이 이렇게 집행하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청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1,300만원씩 집중적으로 집행했는지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현재 「시와 그림의 광장」은 주민의 원망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대 때 그것을 해주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의 년 행사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서울놀이마당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놀이마당 안에 매점이 있을 겁니다. 아시아공원의 매점과 놀이마당 안 매점을 누가하고 있는지 명단과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년 행사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영흠기획에서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회사연혁과 자본실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체육관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체육관을 개방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수강생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업소에 공무원 5명, 시민단체 6명해서 11명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경찰관이나 관권을 가지고 업소에 가서 행동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동으로 단속한 후 그 다음 방문 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에 김성순 전구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자료에 실린 자료와 집행내역을 부탁했는데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17번, 19번, 24번, 25번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번 「시와 그림의 광장」 주말공연에 185만원이 들어갔는데 185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몇 명이 관람했고 행사에 집행된 예산도 지불했을 것이고, 끝난 후 간담회나 좌담회를 했을 때 어디서 무엇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영수증 처리된 것이 있으면 영수증,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55쪽, 주부기자단 운영에 활동 미진자 위·해촉 4명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명단을 부탁드리고, 59쪽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하단에 경고 96건, 영업정지 261건은 오늘 안되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등록취소 2건의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먼저 칭찬 아닌 칭찬을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고의 기초단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주민의 세금과 많은 투자가 뒷받침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지금 육교에 플래카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걸려있고 각 동에 서너 개씩 이유택 신임 구청장 사진이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감사 전날 전부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고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초단체 중에서 송파구가 문화예술단체가 유독 많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을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됩니다. 99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물론 결산검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지 자료로 제출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자료요구도 하면서 질의가 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의 모든 책자, 문화공보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책자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부기자단을 동별로 1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 제출해 주시고, 주부기자가 기사를 써서 보도한 내용, 미 보도한 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주부기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썼을 때는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에서 23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좌내용과 강사료 지급내용, 회비 징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송파예술극장에 작년도 장비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장비보강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소요금액, 동별 지원한 금액,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100만원, 150만원, 70만원, 80만원씩 동에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는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동에서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이 행사뿐만 아니라 구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행사가 많았습니다. 실지 동별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내용, 다음은 구립 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을 7월 12일 창단하게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금액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업소 지도단속 359건을 했는데 단속한 명단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과징금을 2억 8,700만원 부과했는데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징수율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에서 5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강좌내용과 강사인적사항, 강사료를 설명해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올림픽공원 등에서 하는데 구에서 직접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료와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는 내용,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유대강화를 위해서 기자들과 문화공보과 직원들과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체육대회나 간담회나 단합대회 내용을 만약에 금액이 소요되었으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라고 하면 국가로 치면 공보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년 자치신문의 제작 발행 부수와 제작 회수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자치신문 제작발행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6대 총선, 구청장 보궐선거 등으로 4회 미 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책자에 보면 구정홍보인데 주민의 알권리를 알리는데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발행을 중지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선거 때는 구민이 구정홍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박탈당하는 행태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를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홍보하고 특정인에 대한 홍보물을 싣지 않는다면 그 홍보물은 제작을 계속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4회를 미 발행했는데 4회 미 발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4회 미 발행했으면 금년도 예산 책정해준 예산은 어디에 전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을 중지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난 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엄청난 업무량이 공보과로 이첩되었는데 과연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23만부를 발행했다. 23만부를 지난 감사 때도 과연 주민자치신문이 올바르게 주민에게 발행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배부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여러 방향으로 독려를 하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가보면 어떤 때는 통반장이 그것을 나눠주고 어떤 때는 승강기 입구에다 죽 쌓아 놨어요. 하루 이틀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니까 휴지를 수거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써서 주부기자단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고를 수집해서 발행한 구정 홍보지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발행부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절감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발행부수를 줄여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추경을 내더라도 그때는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의지가 없어요. 좀 경제원리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셨으니까 모든 공보과에 소속된 「시와 그림의 광장」, 여러 가지 행사, 실버합창단 등등 예술문화단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통업소 단속 통계를 보면 업무보고에 나온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과 숫자가 틀려요. 왜냐하면 130쪽에 보면 문화공보과 유통관련업소 단속 및 처분내역 해 가지고 계 359건 나와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131쪽에 가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377건 나왔는데 18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유해업소라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로 요청한 것은 건수의 숫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이나 최호명 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연 어떤 업소가 어떤 사유로써 몇 월 며칠 단속되어 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았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인데 거기에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잘못되면 단속을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어떻게 이 처분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망이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아, 내 것은 별것도 아닌데 어째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당했다. 그것은 괜찮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고 관련기관이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서울시 합동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건수가 내용별로 자료를 요청한 데에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단속원의 구성을 보니까 경찰관, 공무원, 시민단체 몇 사람, 시민단체의 분이 단속원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시민단체 분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나가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비밀리에 단속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단속반에다 시민단체를 왜 포함시키느냐? 그것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는데 1회용으로 그치지 마시고 전년도에 구의원들이 어떠한 지적을 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송파자치신문 제작하는 데에서 광고 유치를 152건 2,700만원 실적을 굉장히 올리셨습니다. 이것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광고 전문인을 고용했는지? 광고 전문인이 없이는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전문요원을 채용했으면 그 「리베이트」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00만원에 대한 광고수입을 호수별로 몇 호에는 얼마, 몇 호에는 얼마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에 있어서 방송 41건, 신문보도 574건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방송건에 대해서 방송별로 방송명, 또 어느 내용을 보도한 것인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MBC 특집방송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방송국의 특성을 봐서 이런 방송을 생방송할 때는 사례금이 없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금을 지급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놀이마당 공연을 예산이 있는데 이것 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에 시민단체 6명이 있는데 거기의 명단을 자료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지급조서 및 내역, 대한매일신문은 각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배부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가 내려보냈죠. 그 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정산하면서 변동하도록 하고 이번 6월 말에서 7월 1일자로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 서울놀이마당 공연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6월 3일 서울놀이마당이 햇볕이 쨍쨍 났는데 공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더욱 거기 관람 오셨던 우리 주민이라든가 서울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그 다음인 6월 10일, 6월 11일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6월 17일, 6월 18일 이렇게 4번 동안에 저희가 거기 관람 온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못하게 된 이유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그러니까 5월 30일 공연은 부안농악이었는데 일기예보에서 가끔 한때 비라고 해서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장 그날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공연을 못했어요. 그런데 부안농악에다 저희가 취소를 올라오지 않도록 연락했는데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본의 아니게 지출되는, 그렇다고 해서 전액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지출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일 공연을 취소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성급하게 취소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도 했고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중형문화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날씨가 그 시간에 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민속예술단이라든가 송파산대놀이라든가 봉산탈춤이나 강령탈춤 등 서울 근교에 있는 소재, 즉시 동원이 가능한 이런 팀을 동원해서 오는 분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놀이마당에 대해서 더 한 번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합니다. 6월에는 4시부터 공연하고 7월에는 5시부터 2시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토요일은 1,000명 정도, 1000명 조금 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에는 2,0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1,60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오는 분들이 흥미가 있고 또 와서 배우고 또 보고 느끼고 우리 것을 와서 느껴서 담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송파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질서라든가, 이런 교육장소, 또 공연내용이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오는 분들이 구청 공무원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주고 가려고… 그래서 지난 번에는 한 분이 조그만 사과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못 받는다고 극구 사양했는데 무거워서 다시 못 가져가니까 받아달라고 오히려 그분이 사정해서 저희가 받아서 직원들과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저희가 사과값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놀이마당 사회는 제가 봅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관람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공무원들한테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도 오히려 또 사정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본연의 임무고 또 여러분들은 와서 조용히 관람하시고 가면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놀이마당을 계속 발전시켜서 아주 송파의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 것을 배우고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한번씩 들리셔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채찍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통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선도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속대상은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구에 소재한 유통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도 대부분 거의 송파구 주민입니다. 송파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하는 데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참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부서가 환경위생과죠. 그런 데도 있고 또한 경찰도 있고 한데 문화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위의 상부방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또 지시에 의해서 경찰에서 문화공보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선도적인 단속 당연하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막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억울한 단속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청문할 때 제가 나가서 업주, 그러니까 청문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제가 일단 얘기합니다. 그 업소의 사정도 들어보고 또 단속해야 될 이유, 또 법 근거 이런 것을 다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단속이라든가 선의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실명제, 반드시 투명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주가 된 송파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업소 단속,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 또 오락실, 또 멀티게임장 ― PC방이죠.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정지 10일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냈을 때는 하루 7만원씩 70만원을 냅니다. 그 분들한테는 대단한 재산상의 손실 아닙니까? 참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면서 위법·탈법·위반 등은 제발 안 해주시도록 당부를 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속예술단이 뉴질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이 한국의 날이죠. 거기 갔다 온 구청 관계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문화계장과 직원 3명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하나만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그 분들은 장비가 많습니다. 북도 많고, 민속예술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가서 공연장소를 세팅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은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두 명만 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연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네 번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과 거기에 거주하시는 교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행경비는 957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관계, 왜 차등 지급하느냐, 어떤 경우는 30만원이고 어떤 경우는 600만원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 제3항과 제7항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 드렸습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이라 함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 동호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동호인에 대해 지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대회, 문화관광부장관 대회, 서울시장기 쟁탈 등 다른 구와 다른 단체와 대회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20만원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00만원은 송파구민들끼리 하는 송파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참여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파구청장기 탁구대회가 작년 7월 4일 450만원 지원해줬고, 송파구청장기 태권도 대회가 작년 9월 12일 600만원, 송파구청장기 축구대회 작년 9월 19일 600만원(참여인원 1,500명), 송파구청장기 테니스대회 400만원(참여인원 500명), 송파구청장기 론볼링 대회 300만원, 송파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작년 10월 24일 600만원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송파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350만원, 아시아공원에서 했습니다. 동호인과 구청장기 대회, 송파구민으로만 이뤄진 것, 구민이 아닌 타구와의 대항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은 자료로 제출합니다마는 금년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신문제작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한 플래카드는 서울놀이마당 공연안내 플래카드뿐입니다. 육교현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민속예술단과 관계공무원이 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술소장품은 문화공보과 옆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술공모전 등 지출된 예산 8,200만원은 송파구의 재산입니다. 공모라든가 구입할 때는 엄정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시중가격보다 분명히 저렴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먼 훗날, 지금 당장이라도 재산가치로 봤을 때 구입가격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설전시가 곤란합니다. 물론 떳떳한 미술관이 하나 있어서 상설전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미술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틈이 난다거나 사이가 있을 때 전시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진전시나 서예전시를 할 때도 주요작품은 가끔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신 수장고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미술작품이나 조각작품 보존이 영구히 될 수 있도록 항온습기, 온도조절, 통풍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수장고가 안되어 있어서 임시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벤처사무실이 비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벽면전시는 일정기간 전시를 했다 직원이 지켜서있다 회수해 와야지 지켜서있지 않으면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송파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무단방치해서 곰팡이가 선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품이 여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전시해서 구민들 문화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미술공모전을 합니다. 대상이 500만원입니다. 우수상 6명, 2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는데 7개 작품은 구 재산으로 받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도록 받습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있는 겁니다. 특선·입선 작품은 상패만 해주고 그 작품은 돌려보냅니다.
구청장 구민과의 대화는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없었고, 왜냐하면 선거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는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아주 필요한 겁니다. 구의 정책방향,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신문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독이고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주민에게 알리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신문을 사서 주민이나 관계 인에게 배부를 해드려야 합니다. 송파구 문화공보과 공보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지역언론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신문을 사서 배부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부 구독해서 통장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사도 힘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역신문사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지역신문을 발간해서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간신문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신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으로 지역신문 구독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독은 어느 곳은 많고 적은데 6월말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시작하기 전에 진실만을 얘기하고 허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선서했죠? 그러면 감사자료 낸 것이 맞습니까? 별도로 낸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통계가 하나같이 맞는 것이 없어요.
여기 송 기자도 와 계시지만 시정신문에 작년도에 1,374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지 중 몇 배가 지원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송파내일에 이쪽 자료는 577만 5,000원, 다른 자료는 771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런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지, 또 시정신문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거기에서 사들여서 자치구에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시정신문을 여기에서 사들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에 주민 비판도 많이 있고 위치가 부적정하다, 예산이 많다…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와 그림의 광장」은, 사실 공연이라 함은 실내에서 조용한 가운데 조용하게 듣는 것으로 저희가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문화공연의 경우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골목음악회, 골목연주, 길거리연주 해 가지고 지나가다 오다 보고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 비판의 경우에는 일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그림의 광장」에는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연간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 행사 지출내역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도 매점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놀이마당은 이것이 84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한국문화재 보호재단과 서울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3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매점의 문화와 송파구의 정서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매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든다면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장소가 부적합하고 냄새 나고 등 환경에 저해해서 저희가 줄기차게 매점을 비워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의뢰했더니 지난 2월 8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점 자리는 문화공간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 산대놀이 교육이라든가 강좌 또 이런 문화강좌 장소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문화원 연 행사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왜 영음기획에서만 했느냐, 이것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제3회까지는 구청에서 했고 지난 4회부터는 문화원으로 이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일손이 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여를, 유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겠고, 지난 번 업체 선정할 때도 문화원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계속 1회에서 3회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이것을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유통업소 단속이지만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과 3개과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주가 되고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와 문화공보과는 지원해 주는, 다만 그중에 환경위생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환경위생과로 처분하도록 내려가고, 유통업소가 단속에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과로 와서 뒷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단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 일정, 장소, 인원편성은 가정복지과 지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축구장 준공식 해 가지고 2만 5,000원 나온 금액은 플래카드 제작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일체 돈이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만 하고 사진 찍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행사비용은 당일 행사비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도 185만원 들어갔는데 그 날 당일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출연료와 문화원에서 출연 연예인 섭외비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담회비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기자단 활동 미비자 4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소 59페이지 행정처분내역을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99년도 우리가 집행한 예산은 1억 9,329만원입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예산은 4,828만원입니다. 구성은 저희가 75명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 다음 달 7월 21일 금요일 11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복지관, 여성문화회관이다, 청소년수련원이다, 또 곧 도서관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 행정도 좋습니다. 예술단체 지원도 좋은데 각종 문화행사에 이런 예산을 쏟아 부으면 앞으로 우리가 연간 1,500억인데 과연 얼마나 몇 %를 여기에 할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자립도가 72%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안 나올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할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출혈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 단체수도 줄이고 각종 문화행사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 모든 책자가 4권 나와 있죠?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한 권도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3권, 그 다음에 재활용과에서 1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기사 제출한 내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지급은 활동비로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원 지급했었죠. 사실 교통비라든가, 누구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주부기자단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기사 원고료는 채택되었을 때 3만원씩 지급합니다. 사실 이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강좌 내용이 강사료가 1기 때 2,058만원을 지급했고 2기 때 2,154만원입니다. 그래서 4,212만원은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죠.
문화원에서 우리 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더 활성화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도 하지만 문화하는 데에서 돈은 수입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파예술극장 장비 보강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는 지난 97년도에 개최했었고, 3년 만인 지난 2월에 개최했고 전체 예산은 3,490만원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동별 지원금이 60만원밖에 못 나갔다는 것, 내년부터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행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동별 대항을 해서 격렬해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립 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장비관계는 본인소유입니다. 학생들만 오면 되고, 어머니교향악단도 장비는 본인소유로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고, 학생들은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장래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업소 지도단속 내역은 현재 395건이며 이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징수율도 67%밖에 안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은 저희 구에 5개가 있습니다. 5개중에 초급과정이 주부생활문화강좌, 은빛건강문화강좌, 한가족문화강좌, 어린이 청소년강좌해서 상반기 중 5월말 현재 3,525명이 참여했습니다. 수강료는 3,525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급과정은 1개 과정에 10개 과목입니다. 생활문화강좌인데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장고, 건강디스코, 단전호흡, 부부스포츠댄스, 리듬체조해서 593명으로 수강료는 2,750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4,098명이 참여하고 있고 수강료는 6,275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강사료 총 예산이 1억 3,900만원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수강료와 강사료는 예산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스키, 스케이트, 수영, 골프 5개가 있습니다. 그 중 강사료는 매월 에어로빅 2만원, 스키 2만원, 스케이트가 2만 5,000원입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광장에 에어로빅 오는 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케이트, 수영, 골프의 경우는 안내만 해줍니다. 당해 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와의 유대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강화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와 간담회나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갈 경우에는 소정의 경비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분기 1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국장은 매월 1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회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동안 실효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자치신문 발행회수, 총선과 관련해서 4회 미 발행한 이유,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와 관련해서 신문발행이 안되고 문화행사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는데 3월 10일자, 4월 10일자, 5월 10일자, 5월 25일자입니다. 25일은 반상회 회보형식으로 발간했는데, 이렇게 4번 발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인 홍보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경우는 분기 2회 할 수 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오는 날짜에 취임사, 이런 것은 분기에 2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는 예산이 1,662만 3,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은 송파자치신문의 발행인이고 문화공보과장이 편집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만 부 발행에 주민들의 배부효과, 이것은 항상 걱정되는 사항이고 발행다음달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문화공보과에서 점검해봅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죠. 수시로 확인합니다. 보지도 않고 폐지수집상으로 간다면 이런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죠. 남는 데가 있으면 회수도 하고 부수 제한도 합니다마는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폐지수집상에 가서 봅니다. 일부는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고 거의 다 한 번 펴본 신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혀지는 신문이고 반드시 찾아가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일이 많지 않느냐,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러리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조정 부서에서 조정을 해주시겠죠.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풍납동 토성내부 경당연립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고,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유구가 훼손된다면 물론 송파구민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중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화신고 옷 걷고 작업을 완전히 다했습니다. 유구의 손상, 손실, 훼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가 남아있죠. 보상은 물론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보상예산 확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직원들도 일부 반 편성을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자료를 뽑고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 여론도 듣고, 그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제시하면 구청장님과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풍납동 열린 음악회의 경우 7,000명이 와서, 저희가 새벽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좋아한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업소 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된 유통업주에 대한 동정심이 보통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활수단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가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청문회를 거치고 수긍이 갈 때까지 설득을 시킵니다. 구 의원님한테 통보해드렸으면 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곤란하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통보해드리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위원님한테까지 통보되었다고 했을 때 그 업주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속반 구성은 공무원 5명, 민간인 6명이 나가는데 공무원 5명중에는 구청직원 3명, 경찰서 1명, 소방서 1명해서 5명이 있고, 시민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단속권이 없고 참여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당연히 없죠. 앞으로는 구정·시정·국정 이런 경우에도 시민참여 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문화공보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가 3개 과가 날짜별로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합동 단속한 것이 202건,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145건, 시 합동단속 12건,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359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단속할 때도 단속 즉시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자치신문 광고유치 2,700만원에 대해서 광고수주 전문인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습니다. 받아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고 그 신문에 광고를 하고 싶다면 광고문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문화공보과와 편집실로 원하는 광고 면과 문안, 사진을 가지고 오면 이 기획을 우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주고,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광고를 해달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맞도록 삽화도 넣고 문안도 만들어서 다 해줍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언론 방송보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특집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 말씀드려서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반드시 카드결재입니다. 현찰로 인출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놀이마당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놀이마당은 시비와 구비가 나눠서 지출되고 있죠. 99년도에는 시비가 2억 274만원, 구비가 화재보험료, 장비, 마이크 코드 구입, 방석, 관리용품 구매해서 323만 6,000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22회 공연을 해서 출연료가 3,687만원 시비입니다. 구비는 화재보험료 37만 4,000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된 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먼저 지역신문 구독 선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독을 중단하거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중적으로 제재한다면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책임이 어느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아병적인 대응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 또 이 지역신문의 경우는 11개월 동안 한 푼의 구독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재직시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문화공보과장이 앞장서서 취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강력히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모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전임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변을 실은 기사에 아주 그냥 그 신문을 도배지로 했더군요. 그 신문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구독료가 지출되었어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속 보이는 행정을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임 이유택 구청장은 선거공약에 문화행사성 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교통, 청소, 도로 등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구청 문화공보과가 다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 송파구의 문화공보과 사업도 대폭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대중가요 가수 몇 사람을 불러다 행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송파구민의 문화향수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송파구민의 문화수준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문화사업은 문화사업이 아니고 여가선용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세 번째로 구립예술단체 중에서 청소년 발레단이 있어요. 단원들이 초등생들인데 아주 불만이 많더군요. 발레복의 경우에 창단시에 한 벌씩 해줬어요. 그 동안 여러 학생이 분실했답니다. 발레복은 한 벌에 2, 30만원의 고가품인데 그 분실한 이유가 탈의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그냥 쌓아 놓고 있다보니까 물론 그 발레단원 중에서 그렇게 가져갔겠죠. 그런 학부형들로서는 이것을 다시 해줘야 되는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레복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관함이나 또는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넣고 다닐 수 있는 백, 또는 츄리닝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학부형들의 얘기예요. 행사 때마다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취약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의 경우는 계절별로 연주복도 따로 있고 한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한창 꿈을 펴야 될 발레단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어머니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술품 소장은 물론 우리 구청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문화증진에 기여하는데도 그 뜻이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까지 소장한 미술품이 약 40여개 작품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8,190만원이에요. 미술품은 고가품으로 소장하는 소유개념을 갖지 말고 요사이 대중에게 미술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여업체가 많이 있는데 폭넓은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의식 증진에 기여함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내일신문 주로 전임 구청장 사진 내가지고 계속 「피알(PR)」했어요. 그때 10월부터 해 가지고 1,300만원이나 사들이고 말이죠.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세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러면 될 것을 자꾸 변명하고 여기 지금 하나 통계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광고료가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구독료에 광고료가 들어갑니까? 엄연히 구독료예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통계 내다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자꾸 변명만 하고 말이지, 대장 가져오라는데 40분이 되었는데도 안 가져오고 이것이 뭣하는 수감태도입니까? 열을 안 내려고 해도 열이 오르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우리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지역신문 예산 올리지 마세요. 왜 위원님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듭니까? 올리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독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소송취하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출마의 변’이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낀 바 없습니다. 지역신문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지역신문사 편집인 내지 발행인의 전권이기 때문에 구청 문화공보과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중가수 몇 사람 와서 공연했다고 했는데 출연진 섭외는 신중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행사 있을 때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주민을 과소평가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가 있고 구청이 있고 의원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발레단은 학부모 세 분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5월 30일 구청에 없었는데 저도 얘기를 후에 들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총무과에서 옷 보관함을 만들어서 비치할 계획이고 츄리닝 대신 상하 티셔츠나 반바지를 구입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소장미술품에 대한 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난이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전시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문화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단의 경우는 잘 하셨어요.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를 사전에 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주세요.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건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는 3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에는 32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5만 3,000원은 재무과에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반납했으면 325만 7,000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전용축구단에 대한 전용구장 이용실적,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잔디가 내년 3월에나 활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는 금년도에 관리용품 구입비 130만원,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으로 60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습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잔디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통상 5, 6개월이면 활착되는데 1년 반이나 사용을 못하는 잔디를 심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단을 전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니 교향악단은 단원 51명 중 33명이 타구에 사는 단원이고, 청소년 발레단은 37명중 15명, 실버합창단 75명중에서 25명, 실버악단 13명중 1명만 제외한 나머지 12명, 리듬체조단 39명중 13명, 7월에 창단 계획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교향악단 현재까지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합격자 47명중 17명, 이렇게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립도를 따질 뿐만 아니고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예산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타구에 사는 사람한테 예산이 지출된다, 더구나 13명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크라이스트쳐치시에 가서 사용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개념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단체에 소속된 인원은 전부 우리 구민으로 교체해야되고, 교체인원이 없다면 그 단체는 해산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명단 중에는 거여·마천동, 석촌·삼전동 소위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과 1, 2명에 불과합니다. 명단을 보면 중산층 이상 아파트, 잘 사는 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축구단 정도, 몸으로 뛰는 것만 거여·마천동에 1명씩 있어요.
앞으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 정서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주실 사항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만약 그 인원이 부족하면 해체해야 된다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성이 안될 때는 만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거여·마천동에는 단원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을 일부러 배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강화한다면 같은 송파구민으로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4.13총선과 이번에 6.8보궐선거를 보십시오. 투표율을 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8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15%가 참여했어요. 투표율이 14%… 왜 투표율이 적느냐? 이런 단체요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에서는 6.8보궐선거에 23～24% 되었어요. 왜 그러냐? 원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이 문화행사 한다고 계속해서 아까 「시와 그림의 광장」 얘기하지, 옷 잘 입고 취임식 때 예술단 운영하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가 계속되고 이런 문화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 송파구민으로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문화행사는 이제 구청장 바뀌었고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매일신문 구독은 누구한테 얼마나 배부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통장 847명과 반장 528명으로 1,375명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신문 배부에 구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는 것이 국정, 구정, 시정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넣어주는 모양인데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부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업소 구의원님께 통보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를 감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이 아니면 전화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사무감사 중에 오늘 처음 칭찬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자치신문을 선거기간에도 발행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홍보에 대해서는 분기 1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자치신문에 게재하는 것은요. 그 말씀도 드리고요. 구청장 사진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은 나와도 구청장 혼자 나온 사진이 게재되는 것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후에 1건도 없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있었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청장 얼굴이 많이 나오면 사주고 안 나오면 안 산다 하는 말씀은 글쎄요, 제가 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역신문에 구청장 얼굴이 많다고 해서 구청장이 인기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구청장 얼굴 얘기가 아니고 구청 전반에 걸친 우리 1,500명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또 구의회도 있고요. 거기에서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면 유익한 그런 정보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신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를 하죠. 경기도까지 하죠. 이것이 로컬 뉴스, 지역뉴스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과 비교평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신 독자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정신문도 사주었고, 구독을 했고요. 사준 것은 아닙니다. 구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은 시정신문은 매주마다 반드시 발행되었습니다. 4주 꼭 발행되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자치신문, 지금 신문이 주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 로컬뉴스가 물론 나오죠. 그런데 왜 여기 진짜 지역신문보다도 더 몇 배 구독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다른 신문은 123만원, 300만원 정도인데 1,3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예요. 물론 발행부수가 회수가 많아서 그렇다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임들은 아까 이것이 여기 자료가 5월 말 일로 분명히 자료 제출한 것이 나와 있고 이것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5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틀리느냐? 그러면 5월에 미집행된 것이 있어서 그렇다. 아까 주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5월이라도 미집행되었더라도 원인행위는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기산이 되어야 되는데 기산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5월분이 전부 빠졌다면 자료 책자에 나온 것은 다 틀리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송파내일신문이 4월 말, 여기 5월 30일이라고 기재되었는데 4월 말이라고 보면 57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나중에 낸 것을 보면 77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195만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것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154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95만원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임들한테도 경고하겠는데요. 과장이 자꾸 거짓말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옆에서 자료를 내줄 때 아 이번에 사실 통계상으로 틀렸다고 답변하라고 메모를 주든가 했으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옆에서 자료 내주는 주임들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틀렸으면 솔직히 자료가 틀려서 이렇게 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과장은 애쓰고 주임은 그것을 합리화 되는 쪽으로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통계가 잘못되었다면 본위원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진을 해봅시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주임은 옆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과장한테 잘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아까 간담회 시간이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대장과 일지지, 본위원이 이렇게 무슨 회계서류를 복사해 오라는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와서 다 해 드리라고, 복사 이만큼 했는데 그런 어거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사석이지만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봐도 연초에 배부계획을 2월에 했는데 배부계획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독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구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금액 차이… 앞으로 자료가 나가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성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 예를 들면 광고비가 포함되고 안되고 무슨 5월 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사전에 못한 거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의회 회계감사도 있고 우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예산 집행은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 작성에 잘못된 것, 그리고 아까 복사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혈세, 혈세 하지 마십시오. 세금이에요, 세금… 무슨 혈세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불공정 보도로 제소한 모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령이 제일 오래된 신문이에요. 이 신문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독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인지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소를 제기한 주무부서는 물론 기획예산과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문화공보과하고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간부회의나 다른 석상에서라도 이 소 취하를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특정 신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구독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송파구청의 독단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관은 기획예산과라고 하지만 문화공보과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지역신문은 어디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구독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고 편파적인 행정입니다.
일부 책임이 문화공보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