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공원녹지과)
일 시 : 2000년 6월 27일 (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00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공원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의 견인차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16개 동 74개소 1,607구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대행인 송파개발공사는 사실상 단속권이 없어서 주차구획선을 그은 곳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부과하고 그 상대편 차선이나 코너, 황색 선에 물려서 주차하고 있는 사람은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촉발되고 있는데, 현재 교통관리과 단속원들을 몇 사람이라도 개발공사에 투입시켜서 혼합근무를 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여성 단속원의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이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동 73-7번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문제를 민원인이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실네거리 지하차도 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올림픽 지하상가 182개 점포 중에서 102개 점포를 이전시켜서 380억을 들여서 왕복 6차선의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심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현 구청장의 공약이 상충되고 있는데 조정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정 정당 지구당 위원장 오금동 스포츠 플라자 소유권자인 전익정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무려 10억 가까운 세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까지 교통관리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3,499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428만원 재산세와 종토세, 재산할 소득세 등 8억 7,114만 6,000원 등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과 뷔페식당이 직원명의로 이전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이 가족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세 환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잠실본동 감사원 토지 위에 2,490만 4,000원을 들여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금년 5월말까지 수익과 지출내용을 보면 2,107만원의 수입과 1,199만원의 지출로 908만원의 흑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투자 재원 환수가 가능하지만 요금체제와 주변 시설 주차장과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 주차요금 체계를 보면 야간이 월 2만원, 주간이 월 2만원, 주야간이 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간과 야간은 3만원, 주야간은 월 5만원으로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 중 도로교통 구조기능개선 12개소에 2억 3,182만 9,000원이 투입되었는데 상세 내용과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기능개선대체효과가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천동 214번지에 시비·구비를 투자하여 공사중인 공동주택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99년 준공예정인데 2000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가에 자동차 경정비 업소가 난립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현재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정비 업소의 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림픽공원에 소재한 경륜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말에 경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과 무질서가 야기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륜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전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송파구에 경륜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건물에 한정한다면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건물에 대해서 부과시킨 후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중교통 운수업자들은 도로 가에 전부 차를 세우는데 거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송파운수 앞 도로나 롯데 뒤쪽 놀이마당 쪽에 셔틀버스를 계속 대놓고 있어서 공해는 물론이고 교통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롯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롯데 뒤쪽을 단속해서 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인도 보도블록 상 차단석을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도로 주변은 거의 차단석을 해놓고 있는데 차단석을 해놓은 이유는 보도블록 위로 차의 진입을 못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보도블록 위에 차량이 진입해서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파괴되어서 실질적인 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조례나 조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단속을 허용하려면 조례로 제정하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할텐데, 지금 차단석이 있어도 차는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일요일 임시주차 허용지역에 도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으로 차를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안하고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단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남4문 건너편 해태 빌라트 앞 도로상에 학원차량들이 10, 15대 정도를 계속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 5월말까지 1,124건에 4,833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징수는 단지 부과의 1/7인 175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아예 안 하든가, 부과를 한다면 8, 90% 징수해야 할텐데 그런 단속을 왜 합니까?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물의 주차장관리법이 완화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16일 지역신문에 보면 “주차 단속하지 마라, 폭행하고 여 주차단속원 전치 3주 상해”라는 게 지역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신문을 읽어 볼게요.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송파구청 주차단속원인 하씨와 공익근무요원 등 3명이 석촌동 소재 ㄱ칼국수집앞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자 이 식당 종업원인 김씨가 심한 욕설과 함께 하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 사진내용을 보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하는데 여자 주차단속원이 마지막에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진짜 공무입니다. 공무인데 이렇게까지 신문에 나오게끔 우리 교통관리과가 뭐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그런 것도 단속원이 이렇게 당했으면 사의라도 해줘야지 후에 그냥 불구속 입건만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구획선이 자주 바뀌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멀쩡한 구획선이 한 군데에서 몇 차례씩 바뀌는 것을 제가 목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실내 차고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8개동에 2,76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몇 장소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적발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실본동, 풍납동, 방이1·2동, 거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발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적발해서 시정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어떤 경과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련한 얘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기준을 보내주시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비워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대놨을 때 소유주의 전화번호, 연락처를 남겨 놓는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견인해 가버리고 또 주인이 바로 나왔는데 견인해서 차에 걸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오면 바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 관계없이 바로 견인해 버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잉단속이다, 이것이 사유지냐, 당신 땅이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있는지? 그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 및 체력단련장 등 그 시설 자체가 7월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서 공공계획시설 등 일반 학교라든지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용계획을 다변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효율의 가치와 주민의 활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칭 장지근린공원의 지번이 거여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564-24호 어린이공원 정호빌라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 공원의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 공원 위치를 어떻게 해서 변경을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공원의 용도폐지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가장 구석쪽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복잡하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은 가족과 이웃들이 항상 즐겁게 담소하고 산책하고 즐겁게 뛰노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위령탑과 같은 추모비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 어느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는 한 부서에 근무 연한이 최고 몇 년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송파구 관내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만 2,600여 주나 심어져있어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의 수령이 많아서 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은행나무 열매는 수입이 안됩니다. 우리 나라 것은 우리가 소비시키고 있는데, 은행은 ㎏ 당 보통 4,500원 ～ 5,300원씩 가락시장에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꾸고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철저히 수합해서 노인들에게 준다던가 불우한 사람들에게 쓴다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텐데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은행나무를 일반 시민들이 털어 가면 은행나무에도 손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스테인레스로 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아 청소하는 분들이 손을 넣어서 꺼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의 보행 환경개선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최종 실시계획 변경요지는 무엇이고, 의견수렴 시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야생화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생태공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완조치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걷고싶은 거리 중심인 송파나루공원 공사완료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고 대안제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인 송파나루공원 서호에 설치된 매직아일랜드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호텔 롯데가 주관이 되어서 9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운영상 소음대책이나 야간 조명대책은 전혀 없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한 가지는 토지이용료로 전체 27억 1,60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억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매년 분납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무상사용기간 중에 연간 임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이나 야간조명대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나무를 사랑하는 분으로 전문적인 책도 발간하셨고 식물과 대화도 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나무를 심으면 적은 나무만 심는데, 큰 것을 심으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된 것을 심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과 사업계획서를 받고 싶고요, 예전에 이곳은 뽕나무밭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올림픽공원 내 뽕나무라든가 과실수를 여러 가지 심어서 어린이들 학습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활착을 못하고 비실비실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주로 몇 년 전에 심었던 것인데 본 위원 경험으로 봐서는 이식을 하면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그대로를 묻어버리니까 살기는 사는데 활착을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나무들을 파악해서 뿌리를 검사해서 고무줄이 묶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면 금방 활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조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및 근린공원 야간 이동순찰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송파나루공원 외 15개소, 관리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순찰시간은 20시부터 02시까지 6시간, 순찰내용은 불량청소년, 노숙자, 폭력배, 음주·가무·유기행위, 시설물 훼손 등 단속이라고 했는데 위탁관리업체가 주식회사 관우개발, 소요예산이 1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동별 자율방범도 있는데 그쪽을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지금 공원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두데미공원 정자를 이전 요구했었는데, 지금도 아침마다 가보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앞서 담당 주사 소개와 교통관리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교통관리과는 지난 98년 9월 4일 기구조정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통합된 과대 부서로써 현재 6개 팀, 1개 추진반 78명의 직원과 51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위원님께서 바라는 바를 깊이 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동정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현상진 여객운수팀장입니다.
한경래 화물정비팀장입니다.
오병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현신 주차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단속하면서 상대편 차선에는 단속을 못하는 불 형평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 단속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원과 혼합해서 단속하면 어떻겠냐는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전동 73번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도 바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해야되는데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실4거리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98년도 5월 19일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부관에 추가해서 부관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키로 한 잠실4거리 고가차도는 서울시 기본설계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관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실 롯데2월드 건축허가 조건은 서울시 심의대로 고가차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추가 부관한 이유는 향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될 내용이지만 지하차도가 가능하게 될 때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공사비 차이가 300억 정도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가로 가면 300억이면 되고 지하로 가면 600억 정도 됩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고가차도로 해줘버리면 나중에 지하차도가 가능할 경우에도 추가되는 공사비 300억을 부담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할 경우 지하차도로 한다, 그 부관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첨부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국회라든지 수 없는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고건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교통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의 결론에 서울시는 따르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 어제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관련특별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 분의 위원들이 참석한 모양인데 그 중 표결결과 8:2로 고가차도로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부분은 공사비도 공사비려니와 지하철 8호선 밑으로, 혹은 잠실역사를 통과하는 그런 공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로 하도록 일단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마 서울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곽영석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충된다고, 현재는 상충되는 듯 보입니다마는 천상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고가차도로 가는 것을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실무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고가로 결론 내고 고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받아서 주민 공청회를 해서 고가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고가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 돈으로 주변 여타 교통을 보완하는 식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과 이것이 상충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런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금동 전익정 씨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미납 시세입니다.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압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실본동의 감사원 토지건,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주·야간 3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현재 순수익이 900만원 정도, 투자 환수금도 가능하고 요금 편차가 심하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감사원 토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사원에 달라고 할 적에 감사원에서는 여기서 생긴 수입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은 전부 감사원에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논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저희들은 이 금액을 적은 금액을 받아서 문제는 감사원 토지를 저희들이 가져올 때 돈을 벌 생각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비용, 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 정도만 받고, 그래서 우리는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 것인데 주변과의 편차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구조조정 교통사고 다발지점 12개 지역에 2억 정도 투입한 거 상세내역을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능이,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21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에 63면만 주차장으로 조성시키기로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착공한 바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도중에 끝부분 기초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 부분이 뒷편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하는 데에서 상당한 위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필지를 더 매수해서 주차면 20면을 더 늘리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1면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시설해서 엊그저께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나가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 못하는 사유는 그 뒷부분이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으로 왔다갔다 할 적에 균열이 생길까봐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경정비업소로 인해서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이황수 위원님이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점은 저희가 98년 10월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98년 이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 자유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3개 업소라는 것이 제도권으로 아직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끌어지면 여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진 사항에 대해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개 업소에 대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사유도 용도가 전혀 안 맞는다든가 무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한 60여개 업소는 조금만 보수가 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나머지 한 40여개는 나중에 가서 고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중에 강력히 지도 단속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경기장 주변의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는 날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웃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 위주로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파악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이황수 위원님이 도로과 소관 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장을 거치만 설치할 경우에 35만 3,000원이고 거치대와 지붕을 할 경우에는 150만 8,000원이 소요되는데 구태여 차양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과 거치대가 99년도에는 32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35만원이냐?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전거 주차장은 96년부터 우리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델을 시범적으로 3개 모델을 저희가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다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왼쪽편에 A형, B형, C형이 되겠고 이황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것이 거치대만 있는 실용형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없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 ― 터널형 A형이라는 것과 그것은 지하철 2호선 성내역 주변에 저희가 설치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장대만 있는 것 그러니까 실용형입니다. 그것을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라든가, 장지역, 문정역 이 주변에 우리가 설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형은 종합운동장역이라든가, 신천역, 잠실역, 올림픽역 주변 등 많은 지역에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장단점을 보니까 8호선 주변에 장대만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비가 조금만 왔을 경우에 저희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쳤습니다. 조금만 앉은 자리가 젖어도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아 이것이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수했습니다. 철수해 가지고 부득이한 지역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에서 우리 성내역 쪽으로 건너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방 위에는 바람 때문에 지붕이 있는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지역으로 다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용형을 설치한 지역이 적어졌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이, 우리는 그래서 C형만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구매는 조달품목으로써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과 가격 결정을 해서 금속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는 것으로써 2000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자전거 장치대를 튼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정함에 따라써 단가가 다소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조달품목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0년 6월 20일 현재 자전거 주차장은 93개소에 2,27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자전거 주차장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5,43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 설치가 요망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 산출은 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가지고 펴오고 있는데 3,000㎡ 이하는 ㎡당 350원이고 3,000㎡ 이상되는 것은 ㎡당 700원입니다. 그리고 롯데에 있는 3개 업체의 부과금액은, 그러니까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월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인 8억 50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 주변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롯데호텔 주변의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 20일 현재까지 1,471건을 단속해서 부과 조치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1,471건이라는 것은 롯데호텔 주변을 했는데 이것은 호텔 차가 몇 건인지 개인 차가 몇 건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거기까지 착안사항을 내지 못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체납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초기에는 전산망이라든가 행정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체납자에 대해서 완전히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명의이전이 자주 된다든가, 이사를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그리고 판매된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자동차가 다시 매입되면 거기다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서 1건의 체납자가 그냥 체납되는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체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103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체계적으로 한번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림픽공원 남4문 건너편에 학원 차량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에 여러 번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주·정차를 무단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타고 내리는 것은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구청에서 단속만 획일적으로 한다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한 결과 433건을 단속했습니다. 여기는 불법 주차하고 있을 경우 버스기사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을 설득해서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상 볼라드를 설치했으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특히 토요일·일요일에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에도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 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상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토요일·일요일까지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단속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일대는 전달부터 볼라드를 증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반항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분들이 쫓아 들어와서 항의하고 자기네 건물에 대한 「세트 백」한 위치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별의별 항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아물어지면 단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점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도 상 불법 주차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앞 대형버스와 이사짐센터 차량들이 크잖아요, 올림픽공원 성내천에 버스들이 주차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주차단속원 폭행 건입니다.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한 건에 불과하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것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보고를 하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단속원들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의 형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처음부터 쫓아와서 사정했지만 강력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협의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진도 단속원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촬영했던 겁니다.
송파구 내 유료주차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이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3,000여 구획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1,619구획에 대해서 추가로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당초에 1만여 군데에 대해서 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놓은 것이 여러 군데로 색이 변하고 구획이 당초 했을 때와 지금과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지정되는 1,619곳에 대해서는 새로 그은 것입니다. 자주 바뀐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지역은 당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이 아니고 일반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인수 맡은 4건에 대해서는 98년 11월부터 3년 동안 서울시에서 그 사람에게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을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 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년간 계약을 하고 저희에게 관리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해서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본 청에서 계약된 것이 이행된 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어느 과에서 관할하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 단속시 불미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 근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저희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단속원에 대한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차시비 개선대책은 빈 구획선의 주차허용과 주차구획선 지정자의 주차권 확보 등 상반된 민원이 계속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전면 유료화 방침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한 70%가 완료되었고 아마 이 달 말까지면 도면상으로 완료되고 다음 달부터는 야간에 현재 주차되고 있는 실태를 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좁은 도로, 6m 도로의 한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차선이 왕복 차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방통행제를 부득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도 저희가 지금 일제 조사를 해서 2차 3단계 계획으로써는 일방통행제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과태료 체납증가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가산금과 벌과금 제도가 없어서 체납자가 다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징수율은 62.3%로써 서울시 평균 61.2%에는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참 저희가 많이 더 앞서가야 될 텐데 많이 체납되고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일소 방안을 강구하고 가산금 제도 등 개선방안도 연구해서 앞으로 체납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견인대상 차량의 과태료 선납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에게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먼저 그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에 따른 사항을 통지한 후에 부과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이 사항을 즉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걱정해 주셨고 저희도 이것만 된다면 체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이런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체 수익금 일부를 구에서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반적인 내용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 구 수입으로써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이것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중인 명예직 현직 의원들에게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수탁한 주차장의 요금에 대해서 사실 의원이라고 밝혔는데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물론 수탁은 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한마디의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답변 이전에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마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극 송파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극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더욱 고맙게 여깁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특히 전산화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요새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베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대한 시민들은 전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헌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행정관리국 감사에서 누락되었던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상 작년도 대비 금년 5월까지 내역을 보면 현금자산 3억 6,184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유용자산 증가가 3,669만 5,000원, 투자재산 감소 등 5억 3,955만 6,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체계를 보면 작년도 대비 45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55명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주시고, 퇴직충당금 적립현황을 보면 단체퇴직금 잔액이 4,144만 2,000원인데 적정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송파나루공원 자판기 운영 수익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커피 자판기는 매출액의 30%, 캔 자판기는 10%를 수탁분담금으로 구청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구 혈세를 출자해서 만든 투자기관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개발공사에 수탁되어야지 구청과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매달 이익금을 배분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공사의 자본금 운영은 예치기간 및 금리 변동을 감안해서 3개월 단위로 한빛은행을 비롯한 몇 개 은행에 분산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연 7.3%에서 7.4%까지 27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자산을 보면 금융자산을 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장 쉬운 질의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된지 꽤 오래되었고, 그 동안 사업경영도 많이 쌓았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행정능력이 풍부하신 정진극 사장님이 이번 공사의 사장님으로 부임해오셨고 해서,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공사 인력이나 회사규모로 봐서 소극적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견인업체 사업관계를 송파개발공사의 능력이나 규모로써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견인업체 운영을 직접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가 많은 발전을 해서 송파구에 기여도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새로 사업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차량 견인업체 사업자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있고, 차량대수는 몇 대씩 가지고 있는지, 야간견인은 지정인이 신고할 때 견인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구획전체에 지정인이 정해졌는지, 총 구획 중 몇 퍼센트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이 안된 구획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지하주차장을 송파개발공사에 운영 위탁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지하주차장의 총 공사비 231억 정도, 땅값까지 30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에 300억을 투입한 구는 우리 송파구뿐일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300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어떤 이익이 날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으로 직영은 대강당, 소극장, 사우나로 하고, 위탁은 교양강좌, 임대는 레스토랑, 놀이방, 슈퍼마켓,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 이런 것들을 해서 300억이 투입된 이 사업을, 300억이라고 하면 은행에 넣어서 5%의 이자만 받아도 1년이면 15억이 됩니다.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안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답변준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고, 개발공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는 타구에 비하여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은데 공원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공원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후 2년 이내(금년 4월말)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춘기에 11개 공원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자 유도블록 설치, 대소변기 지지대 설치, 자바라문 설치, 화장실 점자 표시판 등의 시설을 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부분과 균형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녹지의 다변화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에 있어서 매연, 소음, 악취, 진동 등 제반공해를 차단 내지는 완화하고 도시에 녹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조성 유지되는 것으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시설녹지의 훼손·변형은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전주, 전선, 하수도관, 가스관 매설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현행법 규정상 다변화 이용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재개발 시 발생되는 수목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실시될 시에는 기존수목에 대해서 관련 재개발조합이나 단체, 업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체 재활용 계획이 없는 부분은 일제조사하고 규격이나 수령 등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전량 인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시설공원인 천마나 장지근린공원 조성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공원의 보식 및 녹지 확충용으로도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그루도 헛됨 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벨트 내 특별조치법에 의한 학교, 체육시설, 소각장 등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주민의 생활편의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동법 상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 가능하고, 부속시설은 30평까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가구 이상일 때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당초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수련원 설치가 가능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간이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에 야생화를 위주로 한 생태공원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는 금년에 석촌호수 서호 뉴스타 호텔 측에 조성되는 것으로 여건상 큰 나무 그늘아래인 점을 감안해서 이런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야생 조화류인, 구절초, 금불초, 기린초, 꽃잔디 등 21개 종류 4만 4,630본이 식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재될 경우 생태공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매직아일랜드의 소음,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질아일랜드 유희시설에 의한 소음과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사항을 검토해서 시설의 조절, 계절별 이용시간 조절 등 심야이용으로 인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매직아일랜드 토지이용료 27억의 발생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1990년 3월 23일 지상부분 1차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토지사용료는 금년에 3억 100만원임과 마찬가지로 매년 3억 정도가 됩니다. 90년도부터 금년도 받은 것까지 27억입니다.
여덟 번째, 무상사용 기간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은 당해 재산과액의 연간 대부요율을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공유재산 연간 대부요율은 5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의 경우 50/1000으로 연간 대부요율을 나누어볼 때 20년이 무상사용기간이 됩니다. 90년 3월에 준공되었으니까 2000년 12월말이면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석촌호수 수자원공사에서 물 유입 량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장지근린공원 부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은 59만 750㎡(17만 8,700평)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대부분 군부대 지역으로 공원조성이 불가해서 97년에 군부대 이외의 4만 7,281㎡(1만 4,300평)에 대해서만 부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성대상 면적 4만 7,281㎡ 중 사유지는 11필지 2만 8,056㎡로 현재 8,795㎡를 보상 완료함으로써 32%의 토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매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운동시설, 휴게시설, 다목적 광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개장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이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지근린공원의 명칭 문제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 거여동인 점을 감안할 때, 보상후에 공원 조성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호빌라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 및 신설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71개의 어린이공원과 법정 어린이공원 이외에 3개의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30개소가 12～15년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또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원시설을 전면 현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11개 어린이공원의 팔각정자라든지 어린이 종합놀이대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새마을 어린이공원은 전면적으로 시비 30%의 보조를 받아서 현대화 된 공원으로 재조성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 정비는 시설의 신설이나 정비는 구에서 공사 발주해서 시행하고 또 동에 일부 예산을 배정해서 도색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3개 공원 전체를 도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을 정비·보완·신설하였습니다. 새마을 어린이공원과 같이 현대화 한 공원은 지금 새마을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전부 6개 공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천마산 추모비 건립에 대한 과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이 천마산 씨랜드 어린이 추모비는 어린이 안전공원과 병행해서 설치될 뿐 아니라 추모비의 높이가 4.73m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또 혹시 공원법상 허용 가능한 시설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서울시의 각 공원 중에 우선 생각나는대로 서초구의 시민공원에도 대한항공 희생자 위령탑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각 공원에 일부 위령비 내지는 추모비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전문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과장님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 뜻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모비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행 채취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98년에는 80ℓ를 채취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전달하도록 조치했고요. 작년에는 126ℓ를 채취해서 역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런 시설에 나누어 주도록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도 정성껏 수확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목 밑둥에 고무줄을 안 풀고 심어서 생육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심는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하고 공원을 조성할 때 다 그렇게 심은 것을 저도 많이 발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백제고분 같은 데에는 1,200주의 소나무가 다 고무줄을 안 끊고 심어서 재작년인 98년에 일제히 한 달 동안 전부 파헤쳐서 뽑아낸 일이 있고, 작년에 방이공원에도 약 70여주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파헤쳐서 뽑아내고 후속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이고 그렇게 심어서는 안 되겠지만 새끼라든가 들어가서 썩지 않은 것은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상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그렇게 파서 확인을 해봐서 그런 원인이 아닌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내에 쓰레기통이 찌그러지든지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공원내 쓰레기통은 96개 공원에 295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뒹굴어 다니는, 그렇게 이동이 쉽고 또 끄떡꺼리고 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차고 때리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눈에 적출되는 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수목을 많이 심고 있는데 대부분 관목 위주로 식재하고 있다. 가능한 한 교목 위주의 큰 나무를 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관목류보다는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교목류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것도 교목류가 훨씬 녹지량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꽃피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관목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목도 심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교목 위주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이런 규모있는 녹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뽕나무라든지 유실수 같은 것을 많이 식재해서 자연학습장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잠실지역이 옛날에 누에를 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뽕나무를 식재하자, 그래서 잠실 근린공원에는 대형, 상당히 큰 뽕나무 12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7동에 옛날에 양잠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가로수를 뽕나무로 하기 위해서 탄천제방에다 뽕나무 500주를 심어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로에 나올 수 있도록 커지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뽕나무 가로수를 심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민기념식수를 통해서 아시아공원에는 감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 다양한 유실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수목 표찰을 붙여서 자연학습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수목을 공원 같은 데에 심을 때 물론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유실수를 심어서 꽃 필 때 꽃도 감상하고 또 열매가 가을까지 오랫 동안 익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실수를 선호해서 심도록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 38개, 어린이공원 71개, 마을마당이라고 이것은 법적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 요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풍납동에 하나 있고 또 타이어 공원이라든지 또는 마천동에 돌무더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법상 어린이공원이 아닌 어린이공원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6개나 되는 많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일층 분발해서 저희 내·외근 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야간 경비를 동 자율방범원이나 동 선도위원을 활용할 수 없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야간 경비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실시하고 있고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경비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1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 15개는 7개, 8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두 팀이 순찰해서 공원의 몇몇 곳에 순찰함을 설치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경관봉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찰이 불량배라든지 또는 잡상인 등 그런 야간순찰에서 험악한 상태에 대처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 상황에 일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원봉사 체제 비슷한 그런 상태로 대처했을 때 이런 대처가 좀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책임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경비 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벨트에 통나무를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성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약 400여주의 수목이 넘어졌습니다. 일부 가로수도 있고 탄천제방에 현사시 같은 게 위주로 넘어졌고 또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한다든지 녹지대 수목을 관리할 때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제거되는 나무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서 잔가지는 전부 파쇄해서 부식시켜서 퇴비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둥치는 그 규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통나무 의자도 각 공원에 135개나 제작해서 설치했고 산책로 같은 데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런 흙내림 방지턱을 130m 설치했고 원두막을 작년에 원두막 짓기로 17동,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원두막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겨울 동안에 그런 폐목들을 잘 다듬어 두었다가 오금근린공원에 자연학습 관찰로 400m를 폐목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아주 저희가 자칭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는 재료들을 가지고 송파벨트에 타이어 공원 옆에 녹지가 있었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폐목을 이용한 공원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로 계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 나무뿌리 뒤집어진 것을 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조각품 같이 전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원두막도 그 폐목을 가지고 짓고, 그래서 그런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서 공원 이용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잘 되면 뒤에 한 번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나가보시고 한 번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겨울 동안에 나무를 다듬어 놓고 썩지 않도록 골탕 칠하고 리스 칠하고 했다가 공공근로자라든지 저희 외근 인부들을 활용해서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두댐이 공원 정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습니다마는 97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다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보니까 장소야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마는 정자로서 적절한 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무지 야간에 불량배들이나 이런 애들이 훼손을 시키고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아래로 옮겨 내리려고 작년에 그 관계에서 설치하는 전문가한테 현장에 금년 봄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들어 내릴 수는 없고 뜯어서 옮길 경우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밑에 내려와서 조립하느니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다 야간 이동순찰대가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가도록 이동함도 설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철거해도 좋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보식 등은 구매해서 직접 심고, 여기에서 저리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직접 합니다. 그러나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학교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은 미 조성상태이고 밑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무슨 나무를 개략적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같이 굵은 것은 잘라서 등산로 계단으로 만드는 복합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해 보시죠.
주민들이 주택부지를 조성할 때 체납하는데, 공원부지로 남아있는 체비지들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는데 사전결정 사항은 사업승인 이전에 사전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무원들만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되면 사업자와 같이 승인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극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자동차극장은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식회사 대동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 회사의 극장수입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당초는 수익이 났을 때 50:50으로 계약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여러 군데 극장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홍보방안 등 적극적인 활성화 조치가 필요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제3자인 잠실자동차 극장 인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본 결과 그 회사에서 월 200만원씩 고정수입을 내놓고, 그뿐만 아니라 한 달 수입이 1,500대가 넘으면 1대 당 1,000원씩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잠실자동차 극장과 금년 5월 13일 계약했습니다. 5월분 120만원을 받았고, 이 회사는 하루 평균 32대의 자동차가 들어와서 관람했는데 6월 18일 현재는 50대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극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잠실자동차 극장의 주인과 더불어 극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수입에 커다란 보탬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천 자동차 극장은 밤에는 이용하지 않는 땅입니다. 낮에는 주차장으로, 밤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보는 일거양득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가 흑자가 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나 개인, 기업을 막론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장의 수지균형을 맞춰보고 인력 수급계획을 검토해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 방범원 40명을 준 기능직으로 끌어왔고, 5명은 임시직으로 끌어왔습니다. 구에 인건비만 가지고 6억 1,900만원의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15명의 인원을 감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3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입보다는 지출비용에서 많이 줄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차대조표상 99년도 대비 금년도에 3억 8,60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대차대조표상 99년 대비해서 유형 투자재산 중에서 3억 8,000만원 감소한 사유는 99년도 결산 시에는 구청으로 납부해야 할 방범원 40명에 대한 파견비가 1월부터 8월까지는 구청 인건비로 들어갔는데 그 인건비를 작년에 못 주고 금년에 돌려줬습니다. 40명분 인건비를 지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3억 8,000만원 정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급여 충당금이 4,100만원인데 이것이 적정한 수치인지 지적하셨습니다. 퇴직금 추계 액과 법인세법이 정한 비용의 인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인원이 전보다 40명이나 줄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9년도에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9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여명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15명을 줄여서 3억 2,000만원 정도 임금도 준 것으로 생각되고, 25명은 계약직·상용직·일용 잡급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판기 커피 값의 30%, 캔 10%를 떼서 구에 수탁부담금으로 줘서 되겠는가,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요율은 우리 송파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서울대공원 이런 곳도 판매액 중에서 30%와 10%를 공제해서 수탁부담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고, 수입은 구 수입이나 공사수입이나 결과적으로 구민의 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다음은 아까 송복용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권한위임이 되었는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말씀하셔서 종이가 따로 되어 있어서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협의하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저희한테 주신다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조정해서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학찬 위원님께서 공사 운영사업이 인력이나 규모로 봐서 지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공사는 앞으로 견인업체 업무까지라도 대행할 의사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저희 서호에 휴게실은 화장실 운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화장실을 아주 우수한 선진 화장실을 운영한다는 목적이 있고 이는 앞으로 아셈 회의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호에도 새내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렵겠지만 사실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저희가 3,013구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6월에 약 500구획이 늘어나고 7월에도 한 500구획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2,000구획 정도가 늘어날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놨고, 더 나아가서는 전 뒷골목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해서 이를 주민의 주차불편을 없애고 또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정착되고 지금 인력보다는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착되고 업무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견인업무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공사 발전을 위해서 신규 사업할 계획은 무엇인가, 또 견인업체수와 보유대수,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지정 또는 미지정 구획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이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231억원이나 소요되고 땅값까지 치면 300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 흑자가 될 것인지 적자가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격려해 주시는 생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도 성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라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위·수탁이 된다면 이 시설은 저는 복지시설이지 영리시설이나 수익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수익위주의 경영보다는 우리 공사가 아무리 독립채산제를 하더라도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역시 구민의 복리증진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따라서 개발공사가 이 일을 맡는다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조정해서 독립채산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사장님, 이사님! 일을 안 하시면 변화가 없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송파개발공사가 수지개선 문제나 경영개선 문제에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극 사장님의 경영이념에 감사드립니다. 좀더 내실있는 사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에 협조해 주신 정진극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송 파 개 발 공 사 사 장정진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