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건축과·지적과)·건설교통국(도로과·치수과)
일 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21분 감사개시)
금일 감사일정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치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가락제1동 백철 동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백철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동행정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출석을 하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우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동장님이 보내주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국 직원, 이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현재 잠실본동 동장이 답변한 것으로 전 백철 동장님이 확인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현 잠실본동 동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안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서면질문할 때 사건개요라든지 사건에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백철 동장님한테 말씀해 두면서 어디까지나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잠실본동 175-4번지 가설건축물 신고서에 의한 신고서필증 교부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과 또 공사중지를 지금 시킬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한 신고당시 경위를 제가 알고자 해서 오늘 동장님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신고경위, 또 교부를 해준 경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요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당시의 경위를 소상히, 직원 결재과정까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잠실본동 175-4번지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련해서 그 당시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교부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잠실본동에 계신 지는 몇 년이나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주실 무렵에 주변 토지 소유주들하고 한 번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장님은 인근 소유주들 동의가 없거나 같이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잠실본동 175―4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동장님 답변은 그때 동장님 판단으로는 그것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필증을 교부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또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교부필증을 해 주신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인허가 문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서두에 도시관리국이 작년도에 고소·고발사건, 또 고발을 당한 사건까지 합하면 상당히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소한 잘못 된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행정수요가 촉발이 되고 민원수요가 촉발돼서 구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백철 동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담당 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축과는 현재 26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감사자료 12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도급액이 애초에는 7,227만 1,000원인데 설계변경 후에 1억 3,65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변경된 사유가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변경, 또 휴게공간 보도블럭 추가, 지반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7,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면 어마 어마한 차이가 나는 설계변경이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99년도 송파구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건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자산취득비로 2,827만 5,000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781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그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 그 부침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의 원본을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구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적발건수가 17건인데 그 중에서 마천동이 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 건축물 내용으로 옥탑 면적 주거용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타동에는 과연 옥탑에 이런 위법건축물이 없어서 마천동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쪽하고 마천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유독 마천동만 절반이 넘는 건수를 적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련되는 관내 건축물의 현황과 지도 점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정동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도시설계지구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여성문화회관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관내의 피복재를 유리섬유를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1층에 유리섬유 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공공건물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게 된 경위, 그리고 1층 천장에 구배를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서울시 감사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작년도에 처리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옥탑관계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탑들이 사실상 물탱크용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얼마까지 하면 그것을 신고제로 해서 그들이 합법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이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구민회관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풍납토성 문화재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147번 242페이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지정과 그렇지 않은 지구의 다른 점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천동 구리판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폐토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143번 계고 시에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전도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증축사용 승인해 준 건수가 10건이나 되는데, 말하자면 불법으로 해 준 게, 예를 든다면 주차폭 미달인 건축물의 증축신고를 해 준 것이 마천2동에 있고요, 10건 중에서, 위법건축물의 증축사용을 승인해 준 건수가 송파2동에도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건축물 증축 신고를 처리해 준 건수도 오금동에 있어요. 이것 외에도 7건, 해서 10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합당한 것처럼 처리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가정복지과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과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마지역 기존 불법건축물에 비가 오면 물이 새거나 오래 돼 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 수리 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허용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상가건물들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들이 어떤 완화조치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먼저 우리 과 팀 담당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술팀의 오한영 주무주사입니다.
(지적기술팀장 인사)
다음은 지적정보팀의 강도근 주무주사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팀의 권혁자 주무주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주로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업무는 별도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요구자로 24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업무정지 56건, 허가취소 3건, 99년도에 업무정지 42건, 고발 2건, 여기에 대한 고발내용과 허가취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14건 행정처분 진행중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아파트 재건축 내지는 여러 부동산 업계의 활성화는 아닌데 우후죽순으로 부동산이 많이 생기는데 억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툼이 생기는데 그 수수료 요율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 들어서 이런 민원건수가 5월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적과에서도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820만원 예산중에서 556만 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할 때 계약체결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붙임서류 다섯 가지를 원본으로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공인중개사는 영업장소를 전국으로 했던 것인데 중개인은 우리 관내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법령이 이전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간사님!
지난 번 감사때 김숙정 과장님께서 시인하신 부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그 사안을 감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업무처리하는 관계상 부서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업무분장의 한계선을 정확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숙정 과장님께서 분장하시는 업무가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 업무사업 시행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공사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 강맹훈 과장 소관인것 같은데 한계선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김숙정 과장은 기술적 부분은 모른다는 말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 자세로 사업성 부서임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힘쓰시고 우리 강과장은 이러한 사안을 처리시 관련법규와 계약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설계변경공사 관련 비리들을 전면적으로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추가의뢰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지금 한국문학관에 대한 설치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저희 한국문학관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8,000만원 이상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공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되도록 총공사비를 초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시고 난 후에 확인한 바로는 전 직원들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지금 더 이상 총액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먼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올려오면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명심토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되면서 약 6,400만원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당초 예산보다 한 6,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맨 처음에 작년 3월달에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천연잔디구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볼이 구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갑자기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이 인조잔디로 바꾸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먼저 5,000만원 가까이 초과가 되면서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콘크리트 패드를 치고 지반공사를 하고 그 사이 사이에 규석이나 여러 가지 소리를 잘 나게 하는 장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5,000여만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라는 중요한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 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옆에 부분에 저희가 고압블럭을 설치해서 일정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360만원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잘못 한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6,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그 전에도 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도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작년 99년도에 감사는 두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는 엘그린 공사장의 공사가 진행이 늦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까지도 엘그린 공사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엘그린 롯데 측에서는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사업 운영과 관계되는 일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독촉을 하고 있고 만약 어떤 사업방향이 확실하게 설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완화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 나름대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는 대체적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위법건축물이 구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현황에서 왜 이렇게 마천동이 많으냐. 마천동이 9건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천동만 특별히 많으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옥탑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결과에 따라서 동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 항측 결과에 따라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촬영 결과 그 건물에 증축이 나타날 경우에만 현장에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천동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항공촬영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건축물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른 데는 시정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작년부터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이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탑이나 아니면 1층 증축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해소가 됐는데 올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총 111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중에 103건의 증축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옥탑이나 1층 증축이 103건이 일어났습니다. 건축법 완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위법으로 된 사람들도 많이 구제가 되었고 또 일부 건축법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옥탑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건축법상 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별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 할 시에 그 판결내용으로 한다면 민원인이 철거 보상금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수요로서. 여기에 대한 대비계획은 있어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빠진 것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산취득비 782만원을 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함으로 인해서 한 348만원하고 그 다음에 98만원 정도의 추가 변경이 있었고, 저희가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변기기 구입하면서 프린트 한 대에 한 99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두 대에 한 230만원 정도 추가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전산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관리특별법 상 1종 및 2종 시설물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 점검한 결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 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 계획과 만약 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정동 택지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로 묶었는데 향후 예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역에 대한 내용 차이가 무엇이냐 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도시설계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구 도시가 상당히 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건축법 및 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로 도시설계지구나 단위계획지구로 묶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택지지구로 개발되고 난 후에 10년 후에는 강제로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억지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지금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되도록 이면 저희 자체는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최소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여동이라든지 마천동, 5호선이 개통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작업 중에 있는 것 중에 특히 거여동이나 마천동에 도시설계로 묶인 지역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용적률이 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 회관에 대해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유리섬유를 아직까지 사용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맨 처음 설계 당시에 유리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리섬유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층 천장의 구배가 현장에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2층 부분에 평면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씽크라든지 그런게 들어가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없던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구배를 잡기는 잡았는데도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역구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용도변경 신고는 24건이 있었고 용도변경중에서 작년도에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도변경 신고말고 표시변경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가옥대장 표시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그런 것도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옥탑에 대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의 일부 조항하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증축할 때 일조권의 일부조항만 걸리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되는 바람에 가능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올해만 하더라도 103건의 증축신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옥탑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신다든지, 건축과에 와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의회 감사가 끝나면 건축과에서는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사례집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정현황과 풍납구민회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정은 85%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풍납구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4월에 풍납토성에 대한 종합보존대책 발표가 있을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말 정도까지 종합대책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2%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한화 갤러리아 66층 재건축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상가건물의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에도 일부 완화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는 한에서는 대체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교통관리과와 협의하고 저희가 이번 홍보책자를 발간할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압류가 21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91년 건축법에 강제이행금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올해 한 것까지 합쳐서 21건의 부동산 압류가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부동산 압류가 된 경우에는 나중에 집이 매매가 될 때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건에 8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납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최근 아산중앙병원과 잠실병원 영안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농성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증축의 인허가 사항의 문제점은 없는지, 민원의 수요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월부터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나 체력단련장 등 그 건립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개발제한구역 이용계획의 차질은 없는지, 특히 장지동 소각장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현대 아산병원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간에 공증각서까지 교환하면서 민원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은 개인적으로 저희 구청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분도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이것도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사건과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화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에요. 한화 재건축이 잠실 저밀도 아파트, 특히 3동의 3단지와 4단지 재건축과 맞물려서 주민마찰이 격화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영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한화 갤러리아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의 문제제기 사안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첫 번째, 초고층 66층으로 지상 250m 이상 높이로 건축시에 아파트 25층, 3m 기준하면 75m로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답답함을 느낀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변잠실아파트 재건축시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전용면적 18평 이하 거주민과 한화아파트, 최저 52평 거주민과의 사이에서 생활수준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수용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잠실아파트 재건축 조건에 학교부지 추가부담 요구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주변이 상습교통정체구역인데 상주차량 1가구 2대 기준일 때 2,100대가 증가합니다. 이러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라는데 따른 반대가 있습니다.
잠실재건축에 앞서 대형공사 진행으로 인한 후속공사의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서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주민 연대서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울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구청의 대처방안을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2000년 5월 30일에 건축계획심의를 주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00년도 6월 14일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결정시까지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관련업체들이 용적율 결정 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집단에 동화되어서 본 심의가 용적율 결정 전에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퇴장)
답변 계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현재 요율은 같습니다. 0.15%부터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단지 그 안에서 단계별로 축소해서 각 시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7월 29일날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그 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은 그것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수시로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이 좀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께서 공시지가 변동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MF였기 때문에 99년도의 지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12.2%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경기회복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2.73%가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법에서는 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적합하면 우리가 허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 올해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유선 상으로 질의 내지는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가끔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하려면 확실한 근거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집에서 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또 그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받지 못했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면으로 진정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수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만 1,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계약서 사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TV 산 것하고 팩스가 노후 돼서 산 것 하고 전자 복사기를 산 것 하고 그 세 가지 종류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중개인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중개인들은 등록하신 구청이면 구청, 군이면 군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국을 망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나 아무 것도 없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지금 토지 형질변경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을 듣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 덕분에 저희 건설교통국은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국에서 추진한 시책과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분야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통환경개선과 주차난 해소사업 등 각종 교통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도로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도로부지 등 공공재산의 소유권을 구 소유 재산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계속 강구하고 있으며, 치수분야는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하천 퇴적토 재활용 사업으로 인한 예산 절감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푸른 송파 가꾸기를 위한 공원녹지의 확충과 수준 높은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과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의 정례회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개선 하여 차원 높은 업무추진의 전기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어진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도로과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퇴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먼저 박필용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모범 공무원으로서 모든 분야에 출중하다고 칭찬도 받은 바 있고 송파구청의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업무 처리도 그렇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4.13 총선과 6.8 선거과정에서 작년 12월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한마디로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번에 거여·마천동을 현장방문 해서 환경분야, 청소, 도로, 치수, 교통 이 문제를 본 위원이 8개 과장들과 다 일일이 점검하고 과장들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여·마천동에는 그 8개 분야가 무법천지이고 하여튼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너무 없고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지도 감독 내지 소양 교육을 시켜서 구민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부담을 구민에게 주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날 과장이 대동해서 거여·마천동의 도로현황을 보셨지만 거여·마천동에 1.43㎞되는 상수도 공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있었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 보셨지만 거여·마천동이 먼지 천지, 모래 천지로 그렇게 도로가 파헤쳐 져서 엉망진창인데도 어느 공무원 한 사람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날 과장이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도로과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이고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2동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일대 지금 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이 너무 부진해요. 엊그저께 도로 포장을 하는데 먼지에다가 콘크리트를 비벼 가지고 덮는데 아주 정말 공사 아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그래 가지고 송파 동사무소 건설 담당이 나와서 사진까지 찍고 그랬는데 너무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관급 조달구매하면서 지붕이 없는 거취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2, 3개를 더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과 거취대가 함께 있는 C형 특허 제품만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붕이 있는 거취대와 지붕이 없는 거취대의 가격 차이를 보면 지붕이 없을 때는 7대 1개조로 해서 35만 3,000원입니다. 또 지붕이 있을 때는 지붕 플러스 거취대 했을 때 153만 8,000원입니다. 지붕 가격이 111만 8,500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나 서초나 자립도가 괜찮은 구도 이런 시설을 안 하는데 굳이 C형 지붕 거취대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작년에도 7대 1개조로 해서 28만원에서 32만원 하던 자전거 거취대가 금년에 모형이 바뀌어서 35만 3,000원으로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송파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설치 된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준에 보면, 여기 321쪽입니다. 과속방지 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그림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폭이 3.7m, 높이 10㎝의 원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기준량과 지금 현재 설치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의 기준은 30km 기준으로 한다 해놓고 과속방지턱 통과차량 속도는 25km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높이가 10cm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을 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떤 데는 보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차량에 무리를 많이 줘요. 지금 동네주민들은 불편을 오히려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10쪽하고 311쪽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해서 표지를 해놨는지, 사전에 검사를 안한 탓인지,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표지를 두 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구리-판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폐토를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천2동 복개천 아래쪽에 마천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치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겨울이면 여러 사람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한 대에 얼마를 주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왜 4개씩 필요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 시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22일날 현장답사를 할 때 거여동 1번지부터 5번지 사이에 인도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필용 국장님이 그것을 하는데 우선 황색실선을 그어서 임시로 하고 차차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가도 황색 횡선으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을 할 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치수과와 도로과가 함께 잘 타협을 해서 사실상 도로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가다가 막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523필지 4만 6,65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으셨는데 “용도폐지시 구재정 수입확보” 했는데 용도폐지를 하면 도로로써 사용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시설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523필지면 4만 6,000평으로 나눠보니까 한 필지당 100평씩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진을 보시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로를 덧씌우기 할 때나 인도를 할 때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쪽의 좌측 사진을 보면 경계석이 20～25cm 이렇게 높이 되어 있어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마천사거리부터 공수부대까지는 노면하고 인도가 1cm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도가 더 낮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차를 해서 이렇게 도로가 망가졌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이렇게 도로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으로 도로가 파괴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면서 본관 200mm, 300mm 끌어갈 때는 정말 무난하게 잘 들어왔는데 차도 안 다니는 지선 수도관 연결할 때 인입관 부분하는 공사, 겨우 이겁니다. 그날 두 군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등의 교통에 지장도 없고 차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덧씌우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2,000여명의 식수를 고갈이 나있는 상태에서 5일동안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못하게 한 이유가 정말 과장이 본 위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부분, 단 2㎡도 안되는 이것 덧씌우기 안하는 것 하고 2,400여명이 식수를 기다리는 것 하고 서민의 고충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지적을 해드렸는데 정말 책상에 앉아서 현장감없이 무턱대고 도장만 팡팡 찍어가지고 주민의 고충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여동에 세 군데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막대한 200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6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은 보상이 안되었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다지만 그러면 사전에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면,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은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관계가 지연되고 하는 예산을 수억씩이나 잡아놓고 지금까지 공사도 안하고 예산만 사장시킨다면 이것도 또한 과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보수, 수리 등을 예산편성하면서 4억 4,000만원이나 개략적인 설계를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손괴 및 정비사항은 원인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도로안에 4m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큰 길 같으면 중간에 수도공사를 할 때 각이 나게 잘라져서 가운데 부분만 포장을 하면 되는데 4m 도로를 이렇게 뚫고 포크레인이나 짐 싣는 화물트럭이 들어가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와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서진 부분은 가만두고 굴착허가 난 부분만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좌우도로가 다 파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현장에서 했지만 어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지 못해서 도로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해주기는 해줬습니다마는 이 정도 공무원들이 현장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평상시 지역을 돌면서 청소는 교통문제, 이런 도로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보다시피 250～26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공사를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나가서 보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자진해서 퇴출을 하든지, 앞으로는 정말로 각성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 564-24호부터 258-144호, 즉 정호빌라 재건축 지역 도로 증설하는 부분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업자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도로과에 대해서는 열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정말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각성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183-11호 전자상 가게 앞에 보면 격등제 하던 가로등을 이제는 다 사용하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등이 밤이면 계속 들어오지도 않고 한 번 10분동안 들어왔다가 30분 꺼져 있고 이런데도 그 등 하나를 갈지 않고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년도 들어와서 5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 번 점검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비록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나가서 한 번 그 번지에, 183-11호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당히 도로굴착이 1년에 4,500건 정도 굴착을 하고 있는데 마천사거리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마천사거리를 보면 금년 5월달까지 무려 20번이나 파헤쳤습니다. 마천사거리 주변을… 도시가스·수도·하수도 등등 해서 그런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런데도 와서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한 번 보십시오. 하수도 작년에 공사한 다음에 바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하수도 인입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밑에 구멍이 뻥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날 정도로 패여있는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송파구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승인은 많이 해주고 해야지만 그에 대한 업체들의 굴착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과잉징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부담금을 어떻게 처리, 사용하는지? 또 소요되고 남은 잔액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가 예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도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하고 난 원인자 부담금에서도 하고 일반회계에도 잡혀있다면 이것은 양쪽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면 남천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내역이 똑같아요. 남천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112m에 1억 7,500만원, 문정초·중학교하고 오주중학교에 330m에 5억 9,200만원, 풍납중앙병원～갑을아파트간 방음벽 설치공사 1,200m에 3,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방음벽 설치에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의 경계석을 이용을 하는데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물에 타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 자갈이 다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 앞쪽에도 그래요. 경계석 자체가 전부 부서졌어요.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건만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것을 좋은 걸로… 공사비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좋은 걸로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관내 지하수 이용문제로 98년도에도 그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현황은 어떻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 불합격 기준하고 불합격 판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16번에 퇴적토 현황은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내역 중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녹지조성에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6페이지에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523필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송파구로 무상 이관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용도폐지 시 구 재정수입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하수도 총 길이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하수도가 오래 돼 가지고 낡고 못 쓰게 돼서 자꾸 자꾸 부서지는 하수관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두 번째는 빗물받이가 그날도 과장님이 대동을 하셨지만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빗물받이가 있으나마나고 있다 해도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담배꽁초, 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수방대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타이탄 트럭에다가 수해대책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열심히 차만 다녔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과장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모든 여건이 안 맞고 이런 것은 공사할 때 준공을 띠어 주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고 점검을 해 보고 하라고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때 답변에서 잘못 된 빗물받이는 다시 정식으로 원 위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단 한 개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면 치수과장은 아까 도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의 청사 내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결재만 하는 거수기 노릇만 했지 현장에 주민들의 고충이 어떻게 되고 정말 제대로 하는가를 감시 감독을 전혀 안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지지난 해에 거여·마천동 간선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대형 1,000㎜관을 하나 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수부대에서 마천4거리까지 내려오는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수도관 레벨을 제대로 안 맞춰 가지고 좌우에 있는 건물들이 거기로 우수나 하수가 배관에 연결하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날 지적했던 거암교회 앞에 조흥은행 간 3거리 그 하수도 공사도 역시 공사하기 좀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더 낮추지 않아 가지고 물이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공무원들은 정말 공사를 맡기고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 보고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무원들은 현장감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 거여·마천동을 둘러본 과장의 소감은 어떠한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여동 2, 3, 4에 46, 58, 59, 63호 앞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못 해서 지금 거기도 하수도 연계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엊그제 그 조금 내린 비에도 하수가 역류를 해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고쳐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 도로 공사 개설하면서 하수도를 같이 연계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공사가 늦어지면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그 하수도를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치수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하고 육관문 같은 것 있잖아요, 수문. 거기 기계 점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려면 또 관내에 있는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수방 책임자하고 수문 관리자하고 빗물펌프 관리자하고 그런 분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21일날 신문에서 본 게 있습니다. 폐공, 지하수 오염 주범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신문내용을 지금 읽어 드릴께요. 가정용이나 사업용으로 굴착한 지하수 공히 서울시 곳곳에 폐공으로 방치되어 지하수 수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단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는 어림잡아 3만 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폐공이 적법한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서 지하수가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는 폐공을 통해 유입된 오염물질이 수맥을 따라 확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공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94년 지하수법 발효 이후 시와 각 자치구가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강남구에 1,716건, 서초가 1,324건 등 모두 1만 4,830여 곳에 이르며 지난해 말까지 폐공 처리한 지하수 공도 14만 1,700곳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럴 때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폐공은 몇 개이고 관정은 몇 개인지 확실한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는 여름 장마가 되면 장마에 만반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불과 5%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유비무환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옛말에 현자는 치산이요, 지자는 치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진 사람은 산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변상교 치수과장 부임한지 6개월 이상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간주하고 치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인접에 남한산이 있어서 남한산 서북쪽 벽에 내리는 비는 성내천하고 장지천으로 흘러내립니다. 그에 대한 유입량 파악은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수방사업 추진실적, 치수·하수사업 실적 뭐 실적이 많으신데 이 준설공사나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느 대목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지금 여기 3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이 총 2만 7,521개인데 1단계에 벌써 1만 8,712개가 준설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단계에 또 2만 7,51개소 준설 추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단계 이미 1만 8,000개 했으면 나머지가 2단계 추진인데 2단계 수치하고 빗물받이 총 준설 수치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변상교 치수과장께서 송파구의 물의 흐름, 치수에 대한 근본 생각이 다 파악되셨는지 그것을 묻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치수과에서 담당하죠? 이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송파구의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종말처리장으로 신청한 것이 몇 건이고, 또 그것을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10인조면 예를 들어서 거리에 관계가 있어서 분담금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량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거여·마천동에 1.4㎞ 정도의 상수도관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치수과에도 협조하라는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때 공문이 갔으면 그 공사현장에 당연히 치수과에서도 나와서 동행을 해 가지고 관리 감독 내지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거여·마천동 여섯 군데 정도가 하수관으로 수도가 지나가고 있고 도시가스 내지 다른 관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개발되지 않은 거여·마천동에 하수를 통과하고 있는 이런 관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 강동 수도사업소 중에는 수도관이 상당히 길이가 많이 있는데 이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서 환경이 또 오염되고 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식수난도 겪게 되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출수불량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상수도 수도사업소하고 파악이 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낡은 관이 있어서 출수 불량지역은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2㎞ 정도 된다고 보는데 주로 어떤 곳이고 앞으로 이런 곳이 파악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나와 보셨지만 거여동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골목 2m 도로에서 좌우에 물건을 내 놓으니까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외통 골목에서 거기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날 보셨지만 정면으로 공중화장실 앞인데 좌우에 벽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지붕 위로 날라 다닐 수도 없고 뛰어 넘을 수도 없고 그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판넬로 배 띄워놓고 타고 넘는 광경을 치수과장은 직접 목격하셨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동직원 대답 왈 적당하게 살지 그것을 뭘 신고하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송파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장은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똑바른 공무원으로서 한번 봉사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운영현황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자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라든지 지출내역이라든지 초기 조성 당해년도부터 현재 적립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결산검사서를 보기 직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경위하고 이유를 확인하다 보니 1억 2,000만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기금 운영 관리를 잘못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초기 조성할 때부터 현재까지 내용하고 이율이 중간 중간에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내용하고 지출내역하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매입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호수의 수원 매입양은 얼마인지, 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품 투입주기는 어떻고 수원 교체시기는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3만 1,539㎡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관리업체 준설업체 네 군데에 맡겨서 다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로과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도로과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로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 김의수 주사입니다.
(건설관리팀장 인사)
다음 도로계획팀장 이재홍입니다.
(도로계획팀장 인사)
다음 도로운영팀장 안기정입니다.
(도로운영팀장 인사)
도로조명팀장 유영춘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잘 했고 4·13총선을 전후해서 엉망이 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들한테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구 전 기술자들, 한 50여명의 기술자들을 서울시 인사로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우선 다른 데에서 온 직원들이 우리 관내 현황을 우선 몰라요. 그 다음에 송파의 수준높은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 몸에 배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봄에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고 또 관리에 상당히 브레이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송파의 수준높은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게 익어가고 있어서 관계과장들이나 계장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복용 위원님, 송파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주택재건축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이게 공사도 엉망이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류의 질의시죠?
재건축 계획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계획이고 그 계획이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물이 안빠지는 하수관을 개량을 한다든지 골목길이 엉망이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먼지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는 문제, 감독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금년도 봄에 굴착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황파악이 덜 되고 골목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이 망가지면 콘크리트가 좋지 않아서 겨울에 얼 때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어서 떨어지고 하는 문제,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의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요구를 하면 납품되는 것인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경계석 돌로 할 수도 없고, 경계블럭이거든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짓게 되면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소위 이런 경계석이라든지 경계블럭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가 깨끗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장치산업이 발전되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시대때 한 경계블럭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을 때 세심히 받도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대충 아는 범위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 계룡건설에서 하는 구리-판교간 현장 고속도로 밑에 폐토를 모아놓은 것 보기싫고 하니까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직원한테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계룡건설에서 옆에 교량하면서 판 것을 되먹이용으로 적채해놓은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천교에 아치교, 겨울철에 미끄러워서 부상하는 문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지 않은 시설은 고무를 재활용한 보도블럭을 깔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게 있는지 알아봐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5억을 받았느냐? 이것은 받았습니다. 받은 지 오래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25개 구청에 걷고싶은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전부 서울시가 돈을 줘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1등부터 8등까지 5억 내지 7억의 상사업비를 줬습니다. 저희들도 5억에 당선이 되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예입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 현장, 거여동 1번지에서 5번지 인도설치 문제, 이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좌우측 성내천, 거기에 성내천 고지수로 인입구가 있기 때문에, 수로가 거기가 넓습니다. 넓게 되어 있어서 옆에 보도가 있다 끊어진 곳인데 소방서쪽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쪽은 하려니까 무슨 옹벽도 쌓고 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면 금년에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억을 받아 왔는데 시비 5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구비는 한 5～6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하면서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시는 복지시설이 땅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같이 활용하면 안되느냐?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해서 판다는 것은 아파트 들어갈 땅만 팔 수 있는 것이지. 복지시설을 도로 위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부지 이외에 거여·마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옛날 구시가지에 하천부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한 번 복지시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 교통시설물 예산 4억 4,000만원 이게 왜 필요하냐? 원인자가 전부 부담할텐데 왜 필요하냐? 맞는 말씀인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교통시설을 누가 훼손시켜 놓으면 우리가 훼손자를 경찰서에 가서 찾습니다.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는 사이에 불편은 시민들이 겪으니까 우선 훼손되면 우리 돈으로 복구하고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 옵니다. 받아온 돈은 세입조치를 하고 4억 4,000만원 확보한 돈을 가지고 먼저 선집행,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불편이 적어지니까…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4억 4,000만원 지출한 만큼 4억 4,000만원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4m 도로 포장 중앙을 굴착했는데 일부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만 복구하니까 엉망이다, 그래서 몇 번 제기해서 겨우 도로과장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정하더라. 위원님은 무보수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굴착이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 직원들이 숫자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직 숫자가. 1차, 2차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고 했는데 동기능이 전화돼서 전부 구로 옵니다. 오면 그때 구에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 한 7, 8명되니까 보완되고 그대신 또 동의 업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일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늘려야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또 문제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문제, 또 국장 이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천동에 183번지 11호 격등을 했는데 한 등이 깜박 깜박 한다. 5개월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줄 몰라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면 즉시 고칠 텐데. 바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굴착이 한 4,500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고 마천4거리 주변은 금년에 한 20번이나 파고 묻었다,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게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현주소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것 관심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통신사업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통제를 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다 풀었지 않습니까? 자유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신사업자가 한 7개, 8개 돼요.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통신기술 발전은 자유경쟁체제로 가니까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A라는 회사가 한 곳에 묻으면 B라는 회사가 그 다음 날 또 묻겠다고 들어옵니다. 뭐 그 다음날은 아니지만 한 달 후에. 또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다 대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런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통신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서 살수가 없다. 만날 팠다 묻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묻을 때 우리 관내 전체에 통신 몇 가닥이 필요한지 나올 테니까 통신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라. 세워서 A라는 회사가 그곳에 한 번 파겠다고 그러면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꺼번에 다 묻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B, C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돈 내고. 그런 식으로 수 없이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없어요. 전혀 이런 시각이 없습니다. 없고 건설교통부, 서울시에도 수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 나왔을 때 저도 몇 번 고건 시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고건 시장이 시장 지시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파거든 다 묻도록 하고, 다 묻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한 가닥만 필요한 회사가 팠는데도 불구하고 열 가닥을 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 아홉 가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돈을 줘 가지고 묻도록 하고 이자까지 받아내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하라 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또 이 문제를 수 없이 제기를 했거든요. 저도 수 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구 문제라든지, 정 안되면 통신용 통신구만이라도 하나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선진 된 나라인 일본에 최근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데서는 자기들 돈 있으니까 한 7, 8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용역 할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보고 돈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인데 한번 전반적인 문제가 재검토 돼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굴착복구 부담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잔여금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직접 하는 비용이 직접 복구비이고 모든 도로는 1m를 판다고 그러면 1m만 복구하면 완전히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전부 안정을 유지하다가 1m 팠다가 되메우기 하면 그 부분이 약해지는 바람에 전체 도로의 경도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m 복구하는 비용은 직접 복구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체 나빠져서 나중에 포장이 깨지고 하면 오버레일 하는 비용 등등을 추가로 받는 게 간접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구비 플러스 간접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는 직접 복구하는 데 쓰고요, 간접 복구비는 전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우리 구도는 구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시도는 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구에 지금 복구기금이 한 5억 정도 작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굴착복구를 했단 말이죠. 1, 2년 후에 보니까 그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다 깨지고 침하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침하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마는 그 주변이 깨지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까 그 기금을 가지고 주변을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훨씬 적어지죠. 당장은 적어지는데 초기투자는 많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명약관하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은 통신 공동구로 가야하고 다른 것은 다른 공동구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대강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도로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1.43㎞의 상수도 매설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시행 시 복구가 지연돼서 주민불편이 매우 심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에 급수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지금 매설되어 있는 80㎜ 상수도 관을 150～300㎜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관이죠, 주 관로가 교통이 가장 혼잡한 마천동 길을 굴착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수도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방법을 야간에 주로 공사를 해서 새벽녘에 복구까지는 마쳐놓고 주간에는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가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독 상수도 공사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사의 방법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공사를 며칠동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복구가 지연된 그러한 결론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전반적으로 주민 편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 구청의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 마천동 지역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재를 가했는데 이것은 천한홍 위원님 구역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고충이 생긴다면 지금 앉아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현장감 있게 그것을 처리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마천동 지역이 개발될 때에 초기에 도로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로를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날 위원님하고 합동 현장방문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독촉을 해서 복구를 완료 시켜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거여동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여동 도로개설은 총 3건에 보상해야 될 토지가 5필지, 5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보상을 위해서 토지감정을 다 마치고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필지, 15㎡만 보상이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상가액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계속적으로 보상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이 떨어지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면 강제집행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니까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어느 지역을 굴착하겠다고 들어오면 도로과에서는 관계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여기를 파도 되느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팔 때 너희들도 묻을 게 있으면 같이 묻도록 하라.” 그런 사항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파는데 치수과가 나가서 감독을 하면 더욱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착이 하루에 한 40～50건, 100여건씩 이루어지는데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묻는 사람이 제대로 파묻어야 하는데 하수관을 관통하는 유수장애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게 초점이잖아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고발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서서 기다리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98년에 전액 다 입금이 되었는데, 2000년은 5월이니까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6억 2,0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은 내야 합니다. 그게 미수금으로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안맞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은 모두 1,075개소가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에는 높이가 10cm이고 6m 이하 도로에는 높이가 7.5cm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규격이 안맞는게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에 대한 각종공사 계약내용인데요. 이것은 인쇄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다하면 감사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답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내역에 대한 공사금액 차이의 원인입니다. 남천초등학교는 높이가 6m에 연장이 112m, 1억 7,500만원, 그래서 m당 156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정초등학교도 높이가 6m에 연장이 340m에 5억 9,200만원, m당 1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의 토질이나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소재가 목재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풍납동 중앙병원에서 갑을아파트간 방음벽 설치는 이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200m에 높이가 6m, 알루미늄판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설계를 하는데 3,7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여1동 504-24호부터 258-144간 정호빌라 재건축에 따른 도로증설 부분의 연장과 사업자간의 협의관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폭이 8m에 연장이 110m로서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을텐데…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26페이지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문제 자료 요청은 갖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유 도로, 구거, 하천부지를 저희 구 소유로 가져와서 용도폐지해서 판매해서 잡종재산 수입 얻은 것이 한 65억원 정도, 지금까지요. 4,437㎡에 65억 7,600만원 정도 세입을 오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소위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 퇴적토 활용 이용내역,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에 녹지조성에 납품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퇴적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곽영석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염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처음에는 한강 홍수 시에 쌓이는 퇴적토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쌓아야 할 야드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에 성내천을 직강하면서 생긴 폐천부지 한 1만여 평, 거기다가 퇴적토를 쌓도록 하고 지금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소위 준설토도 환경에만 유해하지 않다면 소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기술연구소에 전부 심사하고 했더니 유해한 성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주 유해한 성분이 가끔 있는 것은 시험해 가지고 전부 김포 매립지에 보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장에 쌓아놓은 양이 한 5만 5,000㎡, 지금까지 재활용한 양은 2만 5,000㎡ 정도를 재활용했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부분이 1만 6,000㎡ 정도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활용하는데 97년도 용역까지 한번 했죠. 한 3,000만원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소위 퇴적토가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모든 흙에 나무가 사는데는 뿌리에 통기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세사이기 때문에 공기 통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마사 같은 것을 좀 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다행히 또 매년 봄에 가로수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부셔서 전비 파쇄목을 섞어서 소위 거름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녹지 지반용 성토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 소위 김포매립지에 반출함에 따른 소위 반출료하고 운반비 정도가 절약이 됐는데 우리 구에는 한 30억 정도 절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돼야 하고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가 있고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우리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좀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근거 법규, 소유권 이전 규모, 대상, 효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략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공공용지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분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옛날에 경기도 광주군입니다. 경기도 광주군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편입되는 날에 거기에 있던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가 있다가 송파구라는 지방자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아직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 광주군의 소유인 도로, 구거, 하천부지를 서울특별시 소유로 넘겨왔듯이 역시 서울시의 소유를 송파구로 넘겨줘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 용도폐지해서 팔면 돈이 되니까 자꾸 미적미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삼고 건의를 드리고 해서 소위 시유재산조정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취득했던 재산은, 88년 5월 1일 이전에 취득했던 재산은 소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넘겨주겠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행일 이후에 서울시로 취득한 재산은 못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 이유는 지방자치 된 이후에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로 했기 때문에 못 넘겨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는 8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거기의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는 서울시가 시민세금으로 산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것을 담보를 통해서 확보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8년 5월 1일 이후에 서울시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넘겨주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대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것은 뒷 얘깁니다만 서울시에 들어가서 소위 서울시의 당국 과장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정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하면은 백전백승은 하는데, 송파구가 백전백승합니다. 하는데 소송의 창피를 당하고 넘겨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순히 넘겨주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식으로 담판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급한 것만, 한꺼번에 못 넘겨주니까 급한 것만 넘겨주겠다. 급한 거 넘겨 준 게 아까 이겁니다. 쌍용 아파트 지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거여·마천동에 가면 지금 우방주택에서 짓는 연립주택 있죠? 그런 땅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그 땅만 그러면 넘겨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용도폐지 돼서 팔아먹을 재산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알기 때문에 안 넘겨주려고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땅만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구도, 시도로 구분하니까 그때 일괄해서 검토하기로 하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당장 팔아먹을 수 없는 도로부지를 받아봐야 재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고 쌍용 아파트하고 신동아 아파트, 우방 아파트, 금호 아파트 부지만 받아와서 지금 팔았습니다. 팔아서 85억의 세입을 얻었는데 작년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구도, 시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구분됐으니까 넘겨달라 그러니까 또 서울시에서 미적 미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러면 송파만 넘겨줄 수 없으니까 강동, 강남, 서초 똑같은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넘겨주겠다 이래서 넘겨줄 소위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임장에 목록을 만들고 청구를 해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청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넘어오면 아마 한 수십 만평 정도, 도로 부지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업무가 집행부의 고유업무라는 성격상 본 위원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날로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분야의 업무에 게을리 하지 않고 구 재정확충에 가시적 성화를 올리고 있는 박필용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더더욱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방향으로 고유업무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 공무원과 부서에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 및 관리내역, 검사 시 불합격 기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5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9개, 생활용수 440개, 공업용수 71개 해서 총 510개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총 45개 항목이 되겠고 공업용수는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5개소가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차 실시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출연금이 3억 4,7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3억 8,800만원에 98년 이자수입이 4,300만원, 99년 출연금이 4억 700만원에 이자수입이 2,100만원, 2000년 출연금이 4억 400만원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4,600만원이 되고 총 이자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액은 총 7억 3,900만원인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 97년도에 신천 펌프장 보강에 1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8년 7월 달에 성내천 유입부 기본설계용역에 2,200만원, 98년 수방자재구매에 3,600만원, 98년도 수해 때 4억 3,000만원이 수해복구로 들어갔습니다. 또 도로과에 수해복구로 1억이 지원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 이율계산을 잘못 해서 1억 2,000만원이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수정을 해 줬습니다, 일부 과를. 이번 결산검사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자료이데 그래서 이 기금도 구체적으로 97년도부터 97년도 이율이 틀리고 98년도 이율이 틀리고 매년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하고 제세금 빠져나가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도 구체적으로 97년도 이율이 틀리고 98년도 이율이 틀리고 매년 틀립니다. 그러면 그 이자하고 재세금 빠져나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시 보려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넘어갔을 때 현대아파트 동편…
그런데 송파구 구획선은 그 유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촌호수 수도 관리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이 현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33km의 하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낡고 못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가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서 98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강동·송파·강남·서초 해서 4개구청의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용량부족이라든지, 관 파손, 또 구배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중에 아까 말씀하신 관거 안에 지장물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견된게 총 612개가 되겠습니다. 612개인데 현재까지 총 94건이 이설 완료되고 지금 211건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유관기관에서 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관기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 이설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중에 빗물받이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 약국 건너편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 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개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합류식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전부 다 합류식입니다. 뭐냐하면 빗물과 오수가 같은 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빗물받이에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량해 나가야 되는데 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유관기관의 공사는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황파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서 주의도 주고 일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골목길 앞에 빗물받이 문제는 상수도 복구하는 업체가 장비를 태워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기를 했고 지금 포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 끝나고 난 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국장님한테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 공사 두 군데, 현장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1.4km 하는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아까 말씀처럼 전혀 이상없다고 공무원들 말로만 하는 답변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무려 4.04km에 수도관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쇳가루로 뭉쳐가지고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것을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 집만 책임지고 수도관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듣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여러분들 수도물 이런 것 가지고 물 잡술 수 있습니까? 이게 82km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작년 감사때 하신 답변을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문제는 수도사업소에 물어서 답변드리고 또 계획을 수도사업소에 물어서 답변드리고 했는데 오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가 불량누수되어서 개량되어야 할 대상이 82km다. 오늘 제가 처음 자료를 접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수도국에서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해해봐도 그 의견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천위원님 지적했듯이 관에 스케일링 끼고 한 부분, 이런 관에 아무리 관경이 큰들 물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져서 소위 인입관이 다소 적더라도 메인관이 크고 수압이 세면 밀려서 잘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인입관, 메인관이 적기 때문에 개인집에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입관 16mm에 스케일링이 꽉 끼어 있는데 이것을 25mm로 개량을 해줘야 하는데 개량하는 공사비가 인입공사비, 분담금 등등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치수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누수율 백서도 5월달에 발간한 것을 바로 입수를 해서 보기도 했는데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보시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임명종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하수 방치폐공은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 폐공을 저희들이 지난 해 총 1,309개소를 발견을 하고 99년말까지 1,007개를 폐공, 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32개소를 조사를 하고 금년말까지 나머지 302개소에 대한 폐공관계를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수방대책이 준비가 안되고 외부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하고 수문은 지난 3월 25일부터 해서 제작사, 전기안전공사 해서 전문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조별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시간을 통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일 수 있으면 시운전은 별도로 개별통보를 해서 입회를 하고 참석을 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시운전 하는 것은 별도 개별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천동에는 산과 인접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급속도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물이 내려오다 보면 낙엽 같은 것이 밀려오면서 그대로 유입구를 막아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치운다 하더라도 그 유입양을 거기에서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도로에 항상 침범을 하고 비가 오고 나면 도로가 완전히 흙탕물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우리 치수과장님이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도 과연 그런 일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남한산성 서북쪽에서 장지천으로, 성내천으로 들어오는 유입양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가 1차에 1만 8,000개가 되고 2단계로 해 가지고 2만 7,000개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차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단계로 전체적으로 한 1만 8,000개를 하고 2단계 또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서 2만 7,000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빗물받이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쌓이기 때문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빗물받이 준설을 2～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단계 때 2만 7,000개를 다 하고, 4월까지요, 그 다음에 5월말까지 또 2단계로 2만 7,000개를 다시 점검합니다. 3단계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경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 번을 걸러서 하는데 금년에 1만 8,000개 했다는 것은 1단계 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요, 2단계 때는 도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합니다. 중복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 1만 8,000개 했으면 2단계 때는 그만한 숫자를 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중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는 전체 한 34㎢ 정도가 됩니다. 분류식이 한 14.7㎢, 합류식이 19.1㎢ 됩니다. 분류식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합류관에는 우수, 오수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에서는 정화조로 폐쇄를 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차는 건축주가 환경위생과로 정화조 폐쇄 신고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과로 정화조 폐쇄에 따른 공공 하수도 연결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건축주가 납부를 한 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톤당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잠실6동 지역 하수도 위치도를 복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 도면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도로에는 항상 빗물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빗물받이가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산오번지 334번지 도로에 빗물받이가 없어 가지고 언젠가 내가 한번 그 현장에 올라가니까 양동이의 물을 하나 부었는데 산오번지 334번지에서 동네 가운데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세로는 빗물받이가 되어 있고 일자 빗물받이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가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자 빗물받이도 없고 옆에 빗물받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공원녹지과를 감사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연기를 하고 내일 교통관리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그리고 이어서 증인 출석요구 해놓은 송파개발공사를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일 일정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참고인
가 락 1 동 장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