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강평)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공원팀장입니다.
서상길 조경팀장입니다.
장용수 녹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부서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6년 1월부터 오늘까지 만 8년 동안 우리 구 공원녹지의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도시 송파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욕과는 달리 지혜와 능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민 만족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수감의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업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8년을 평가받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심에 대하여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량해 나갈 것은 후임자에게 연계되도록 물려줘서 우리 송파가 더욱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에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장기계획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추진예산은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 시행으로 것으로 금년에는 시설물 설치 없이 수목 식재,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하여왔으며, 앞으로 제2차 사업으로 생태호안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을 일단 끝맺고자 합니다.
둘째, 가로수에 붙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보호대 설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광고물 부착방지용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해서 행위자를 적출해서 적극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보호시설 중 철제휀스는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거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경계휀스는 완전히 제거하고 공원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체육시설 바닥이 단단하게 포장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정비공사에 우레탄 포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모래 포설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모래의 양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인근 어린이공원 등 17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4,370㎥의 모래를 교체·보충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일 1만 톤의 한강수를 유입하고, 가압부상법에 의한 수질관리로 금년에는 부유물 발생 없이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보다 완벽한 대책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기계설비를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설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 유입수를 다시 호수 입구에서 정수를 해서 공원에 넣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피아니시모 운영 적자원인과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개입찰에 위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3년 간 위탁료 11억 8,000만원 중 1/3인 1년 분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잠실3·4단지 재건축에 따른 기존 수목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재건축단지에 대한 기존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토록 사업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3단지의 경우 기존수목 총 4,060주 중에서 1,100주는 단지 내 재활용하고, 1,820주는 수요처에 이식하는 등 72%을 재활용하고, 수형이 극히 불량하거나 이식이 곤란한 1,139주에 대해서는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가주변 가로수 전시 시 상가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지작업 시 상가 간판이나 가로교통 시설물 인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수는 도시 녹음수로서 공익적 기능을 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에 노인쉼터 설치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실버가든을 설치하여 이 곳에 정자 2개소, 앉은 벽 1개소, 지압보도길을 만들고, 장기·바둑도 두고 둘러앉아 환담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적자인 주차장을 경비용역팀에서 관리토록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일체를 복합건물과 함께 민간위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치고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입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입 목표는 12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4억 2,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13.7%를 징수했습니다. 주된 세입원은 송파나루공원 시행령, 위탁료, 부담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억 7,000만원이 증액 징수된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토지사용료의 증액과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금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9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2단계를 추진 완료하고, 지난 5월 20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동호에 만남의 마당 1개를 설치하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연석 쌓기 1,257m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300주를 심어서 단풍나무길을 조성함으로써 금년 가을에 곱게 단풍든 길을 만들었습니다. 노후된 공원등 233등을 재 설치하고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조깅할 때나 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하루종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중기2차 사업으로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생태호안 1,216m, 수경시설 1개소, 화장실 현대화 1동 등을 금년에 계약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함으로써 송파나루공원에 대한 명소화사업은 일단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태호안입니다. 잠시 여기의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제시)
여기에 보이는 것이 현재 블록이 설치된 곳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경 초화류를 전부 심어서 이 호수가 자연적인 생태호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개소를 현대화하고 방이2동에 방잇골 어린이공원과 가락2동에 안산골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오동나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모두 71개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3개까지 합해서 현대화 작업이 완료된 것이 11개소입니다. 아직 60개소가 현대화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현재까지 놀이시설 하나 있는 게 시설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각 연령층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자도 만들고, 지압 길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수목도 많이 심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해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 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60개 남은 것을 1년에 2, 3개씩 해서는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뒤에 하는 것은 완전히 쓸모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1년에 5, 6개 이상씩 현대화를 시켜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하나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지 못해서 우선 중요한 부분,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연례적으로 관내 공원 중에서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춘기에 어린이공원 18개소와 근린공원 1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금년 추기에도 어린이공원 13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경비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 감시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송파시설관리공단에 경비용역을 줘서 경비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 공원 야간순찰 경비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만㎡, 3,000평 이상 되는 근린공원이 1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야간순찰을 시키고,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주야 경비용역을 송파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시함으로써 공원 이용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야간 공원이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한양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이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근린공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차츰 현대화 재조성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근린공원을 중점으로 지금 거여근린공원도 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약 2만 2,000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8,000여 주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은행나무는 전지를 한다든지 병충해 발생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마는 플라타너스는 1년에 한 2m씩 생장이 빠르고 각종 병충해, 또 잎이 넓어서 녹음은 좋습니다마는 수관이 무성하게 자람으로 해서 주변 상가 점포라든지, 또는 교통시설물을 차폐를 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만에 한 번씩은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제 전지를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000여 주를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로 중앙분리녹지대 정비입니다. 올림픽로에는 올림픽 상징조형물 36점이 시설되어 있고, 옛날에는 거기 가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 큰 게 있어서 하층에 식생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먼지가 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올림픽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올림픽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쾌적하게 재정비했습니다. 7억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여기에 조형물과 함께 가로등도 전부 개량이 돼서 밝고 쾌적한 가로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가로수 등 수목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버즘나무 위주로 가로수하고 공원에 있는 버즘나무들, 잎이 넓은 나무 위주로 5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방제하는데 전문용역업체에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아래 장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5월 30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총 109개의 공원 중에서 미시설 공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천마, 장지, 풍납 이 3개 공원이 미시설 공원이었는데 풍납근린공원은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지금 천마근린공원은 한 60% 조성이 되어서 개방 이용이 되고 있고, 장지근린공원을 금년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총 100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91억 4,300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사유지를 일체 보상완료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했고, 내년에 다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목식재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수목식재에 주력해서 공원이 더욱 쾌적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94쪽 상단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뿌리 부분에 보호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시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금년에 222주에 대해서 보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 2만 2,000여주 중에서 지금 보호판이 설치 된 것이 한 70%가 완료됐고 나머지 한 30%는 매년 시비예산을 지원 받는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제방 공원화사업입니다. 탄천제방에는 그 동안에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나무가 무질서하게 식재되어 있고, 하층식생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미관상이나 또는 꽃가루 날림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많던 곳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일부 공원화를 시켰고, 그 다음 나머지 7단지 뒤쪽 말고 정신여고 있는 쪽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비 4억원을 지원 받아서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신여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2004년도 시비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비가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교에서 가락시장까지 전 구간의 탄천제방 제내지가 완전히 공원화 되어서 깨끗하게 다듬어 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94페이지 하단에 학교녹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학교의 울타리를 개방하고, 또 수목을 식재하고,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배명고와 일신여상, 가락중학교, 석촌중학교, 토성중학교를 4억 5,000여 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서 95페이지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처럼 보도가 넓은 길에 가로수 밑에 일부 한 2m 정도를 할애를 해서 관목류를 심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1,200만원 확보를 해서 약 1.2㎞ 남부순환로 구간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6쪽에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이 이 세부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공원, 조경, 녹지담당 세 사람의 팀장과 함께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공원녹지환경이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옥형길 녹지과장은 만학도로서 방송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지난번에 방송대학부에도 신문에 칼럼을 쓴 그런 쉬지 않고 배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춘대 위원님.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송파 로고를 걸고 사실 우리 송파구가 어떤 구보다도 공원이 많고, 또 타구보다도 정말 주민들로부터 친환경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옥형길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송파구에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촌호수를 세계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정말 보기 좋은 호수로 만드는 데 일익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으로 공직생활을 그만 두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반면 그래도 우리 구정 일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91페이지, 192페이지를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라면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실정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번, 5번, 7번, 14번, 17번, 25번 이런 경우는 사실 무허가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사업체를 무허가 건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촌호수 수질관계로 하루에 1만 톤 정도, 한강수 유입을 5,000톤, 호수 물순환을 5,000톤 해서 연간 한 50억이 소요되는데 이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반면에 석촌호수에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은 수질오염에 엄청난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람선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유람선 관리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놀이기구 중에 “잃어버린 대륙”이란 일명 “아틀란티스”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연간 7억 9,800만원을 받는 중에 “잃어버린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전에 사용료를 받던 것 중에서 “잃어버린 대륙”이 들어옴으로써 얼마가 추가가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대륙”을 사업계획 할 때 바닥면적이라든가 연면적 설계변경을 해서 연면적 63.5㎡를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잃어버린 대륙”이 30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서울시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 전체를 송파구 예산으로 편성 할 그런 단계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잃어버린 대륙”도 똑같은 기한 안에 같이 적용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파나루공원을 비롯해서 4군데를 우리 송파구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송파나루공원은 사실 본 위원이 매일 운동 삼아 접하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석촌호수를 명소화 만드는 반면에 송파나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 공원에서 막걸리를 팔고 부침개를 팔고 피자를 팔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과대하게 임대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12월 4일날 네 군데 경매를 해서 수탁자 이종숙 씨한테 11억 8,000만원에 임대를 3년간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네 군데 거의 이종숙 씨가 다시 재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만약에 계약 위반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위법조치해서 계약 파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올림픽쉼터에 보면 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해장국 전문이면서 기사식당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문과 같은 그 입구에 이것을 계속 존치 시킬 것인지, 이와 더불어 기사식당이라는 명목 하에 버스전용 차선이 일반기사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나루 휴게실이라든가 놀이마당, 아시아선수촌 등 주차비가 과다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파나루 휴게실과 더불어서 놀이마당의 송파나루 관리소 하루 주차장 임대료가 12만 6,000원으로서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송이공원에 나무를 심어 주시겠다고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양공원에서 뽑아낸 나무 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나무는 어디로 갔는지, 그런 나무를 갖다 심어도 되련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좀 보완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공원녹지과 옥형길 과장께서는 거의 30년 간의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덕분에 우리 송파는 상당한 혜택을 많이 봤던 것 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는 1인당 공원면적이 2평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의 원 뜻이 소나무 송의 송파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세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송파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공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8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개설이 100개 되어 있고, 미개설이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보면 지정학적으로 거의 정적인 요소 요소에 큰 무리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공원 이용율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공원 부족지역이 송파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 또 그 지역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향후 투자할 공원조성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고향이 경북 봉화입니다. 상당히 산골이고, 어릴 때 학교에 큰 거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 추억이 아련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에 사는 적어도 초·중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 뛰어 놀던 운동장에 자기들만의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녹화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잠실시영단지, 2단지도 곧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목들을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식할 의향은 없는지, 학교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에 나무그늘이 많아야 되고 나무를 보면서 자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송파의 공원하고 가로수를 다 봤을 때 수종이 과연 적정한 안배가 되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만 봤을 때 2만 2,00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1만 3,000주, 버즘나무가 8,500주, 느티나무 400주, 포플러 50주, 벚나무 300주, 기타 160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옥형길 과장께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그것도 녹지전문가로서 재직해오시면서 과연 가로수와 우리 공원에 이식되어 성장하는 나무들 수종의 안배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느 한 쪽으로 몰려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와 관련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6개월 뒤에 퇴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퇴직하는 마지막 수감 장에서 사심 없이 녹지 전문가로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나가야 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담당과 업무의 정책에 대해서 사심 없이, 후배 담당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지, 가로수 이런 것들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민간위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송파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옥형길 과장님께서 송파의 공원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고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발전을 해야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는 길까지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마음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오금공원 지하수개발 관계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오금동 지하수를 개발해서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하수 개발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을 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겨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 추경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허가건축물이 기준연도, 조사연도가 없어서 언제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 192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수위실과 화장실이 무허가 건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의실과 화장실이 언제부터 지어져서 어떻게 무허가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건물 조사연도와 설치연도를 년도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전지를 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 계획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201페이지에 수질검사가 있는데 부유물 기준은 15라고 작년도에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15이기는 하지만 SS에 대한 부유물이 2001년도에는 12에서부터 줄었다가 2002년도부터 계속 늘어나서 2003년도에는 거의 5에서 6정도의 부유물 보유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소의 기준이 얼마인지, 인의 기준이 얼마인지, COD 기준이 얼마인지, 기준표시를 해주면 비교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 표시를 해서 역시 알아보기 힘듭니다. 질소양도 역시 2001년도에는 많아졌다가 2002년도에 줄어들어서 다시 2003년도에는 2001년도 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02년도 4/4분기에 0.74였다가 2003년도 3/4분기에 2.1정도로 질소량이 늘어났는데 수질검사를 하면서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줄어들어야 좋은지 늘어나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우리 석촌호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의 명소인 동시에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요 우리 구민의 쉼터인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의 생활체육 도장입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이나 조경 등은 나무랄 데 없이 잘 갖춰졌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 요구자료 187을 봐주십시오. 석촌호수 수질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한강수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질은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개선되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 중에서 호수에 여러 어종이 너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하신 사항이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문제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외관도 아름답고 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청결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인 동시에 얼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아침시간 같은 때는 전혀 청결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만 야간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 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송파구의 조경분야에 박사 급으로 통하는 옥형길 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감으로 다음 행정감사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 떠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우리 송파구와 같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 계시더라도 송파를 위해서 계속 마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구사항과 유관 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등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속성 수에 해당되어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도 또 자라고, 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뒷일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관에 해당되는 나무로 교체할 의지가 있는지, 또 크다보니까 가로등마저 가려서 도로의 조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7동 부리도길만 보더라도 양쪽에 플라타너스로 인해서 거의 조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여기에 우선 나무를 잘라야 된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가로등을 낮춰서 밝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청소과에 유관될지 모르겠지만 연연히 그런 플라타너스가 가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새벽에 청소부들이 와서 나뭇잎을 쓸어모으고, 크지 않은 리어카에 그 많은 양을 싣는 것을 볼 때 과연 낙엽을 저런 방법밖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남구에서 흡입식 자동차를 개발해서 낙엽을 흡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를 개발해서 흡입과 동시에 내부에서 분쇄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양도 아주 적은 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차를 개발서 낙엽을 수거하는데 공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파나루공원의 명소화가 지나치게 인공화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금년에도 또 드리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부득이한 사안이 있을 때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자연 그대로 뒀을 때 생태계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탄천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했는데, 우선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미꾸라지를 잡는다거나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탄천의 경우는 환경이 열악해서 오물 등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보전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자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경우도 얼굴을 깎고 눈을 높이고 코를 높게 해서 본래 모습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경시킨다고 해봤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위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원래대로 뒀을 때 거기서 나는 향기가 결국은 친화적이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유지가 되고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개발이 자연을 전부 훼손시켜 버리는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와 일관해서 우리 주변에 크든 작든 공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무슨 개천복구라든지 이러한 지역에도 자연파괴를 우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석촌호수공원 롯데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시설 위탁 증서에 보면 공원의 종류 및 명칭 해 놓고 송파나루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 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6조1항에 보게 되면 수질관리기준이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7조3항에 보게 되면 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몇 회 정도나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또 안전점검은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검사 내역서가 있게 되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4항을 보게 되면 수탁자가 본 조건을 위반 것이 몇 회나 있었는지, 그간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줍시다. 있으면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게 되면 수탁자는 공원관리 측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자료를 지정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시설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총괄표, 또 해당 연도 자산현황, 그리고 4항에 보게 되면 제출자료에 전문기관 의뢰분석 평가서, 그리고 그 비용부담 내역서를 요구한 적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조1항에 보게 되면 석촌호수를 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시설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촌호수 그대로 놔둬야지 왜 이것을 매립해서까지 여기서 장사하도록 특혜를 줬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이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우리 송파에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공원이 많고, 쾌적하고, 살기 좋다,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석촌호수공원인지 송파나루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정열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송파구 인구가 65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거여·마천동은 10만 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 1/6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에 들어가 보면 그 많은 공원 중에서 과연 거여·마천동에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쪽 주민들 10만 명한테 물어보면 살기 좋은 송파 이게 냉소적인 구호로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공원 중에 거여·마천동에 몇 개가 조성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마천동 지역이나 거여동 저쪽지역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특히, 마천동 271번지 그 지역은 앞으로 학교로 조성될 계획을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학교로 조성이 되면 그린벨트는 해결되지 않지만 개발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값이 평당 한 50여 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쌀 때 그 늘문이 지역 논을 매입해서 공원용도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쪽에 놀부산장, 소위 늘문이 지역과 동서울컨츄리클럽 들어가는 데 우리 경계지역입니다. 마천1동과 경계지역에서 광주군에서는 내년부터 12m 도로를 원적사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협조가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쪽에 이어지는 도로하고 확장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군에서 그쪽으로 12m 도로를 내는데 거기서 우리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개설계획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여·마천동 지역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나, 또는 공원환경개선이나, 또는 도로환경개선나 이런 총체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이제 정책의 방향을 놀이공원을 가꾸고, 석촌호수 수백 수십 억 들여서 명소화 사업하고 인위적으로 가꾸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공원도 더 조성을 하고 그쪽에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내 기존 무허가 건물에 공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질의였는데 우리 나라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은 1971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전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때에 무허가 건물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진과 그림을 전부 그렸습니다. 규격이 전부 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그 시점에 있던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어도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족보, 이것은 건축과에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이 족보에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허가 건물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 수위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다 여기 조사가 되어 있고, 공장을 하는 공장 내부가 가내수공업이죠. 하는 게 다 여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가내 수공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이 보호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차후에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고 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 역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 순찰을 계속 시켜서 유지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을 전부 붙여 놓은 겁니다. 봉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건물은 유허가 건물이고 수위실하고 화장실만 무허가 건물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롯데에서 매일 1만 톤의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유가로 사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시설 역시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니까 수질을 수돗물로 정수를 하자해서 이것 역시 50억을 롯데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하기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강수가 들어오면 바로 호수로 들어가지 않고, 정수시설 안에서 정수가 되어서 호수로 나가고 호수 안 오래된 물이 다시 정수시설 안으로 빨려 들어와서 정수되어 나감으로서 근본적으로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롯데에서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람선에 대해서는 롯데의 유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허가 나갈 때부터 유람선 3척하고, 오리 배 20개가 그 당시부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연간 약 2,000만원의 호수 사용료를 받고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억을 투자한다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기계가 있는데 300억짜리를 석촌호수에 설치하면 석촌호수 안에 있는 고기 한 마리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직원에게 롯데에 가서 한 번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호수사용료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람선은 없애는 것으로 신경을 써보세요.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잃어버린 대륙 관련해서 이것이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설계변경에서 63.5㎡ 추가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로 이전 시기가 똑같은지 그런 질의였는데, 롯데의 유희시설은 2010년 3월이 무상사용기간 만기입니다. 2010년 3월이 되면, 이미 시설은 건축과 동시에 송파구에 기부채납되어서 우리 구 재산으로 잡혀져있습니다. 등기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롯데에서 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을 빼가기 위해서 20년 간 무상사용 기간을 준 것입니다. 2010년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시설도 새로 그때부터 20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19년째 가서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이 2010년 3월이면 모든 것은 다 우리 구에 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그 시설 중에 대륙 밑 기초 땅을 더 점용한 게 아니고 허공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9㎡가 있고, 이미 롯데 안으로 되어 있는 물 위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63.5㎡에 대해서는 추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휴게시설 4개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막걸리나 부침개를 판다, 사실 휴게시설관리를 그 동안 송파개발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방법을 찾다가 결국 민간위탁으로 해서 입찰로 했는데 위탁자가 선정되었는데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사식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공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파나루공원 안에서 막걸리나 부침개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피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파나루휴게실과 아시아선수촌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의 주차료가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급지 조례에 정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달리 주차료를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급지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급지 조정은 어떤 테두리 안은 1급지, 어떤 테두리 안은 2급지인데, 급지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구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임대 준 데 커피숍에 커피 파는 값이 사이다, 오렌지 쥬스 등이 일반음식점 보다 비쌉니다. 권리금 주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송파구에서 임대 준 공원 안 커피 값이 비쌉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생활의 편의성과 공공성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여유로운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하고 난 후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휴게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찰해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주민의 생활공간하고는 멀어진, 송파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휴식의 공간이 영업의 공간으로 변했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커피도 4,000원에서 쥬스 한 잔에 7,000원까지 받고, 또 생맥주나 안주를 시키면 1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자주 가게 되어서 맥주도 한 잔 하고, 음식도 사먹게 되는데 일반호텔 음식값과 호텔 커피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다보니까 영업하는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영업을 누가 하느냐,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영업 안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조사를 하시든 어떤 상태로 그 사람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든 구청에서 조사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11억 8,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주고, 1년에 약 4억씩 돈을 주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부담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손해보고 장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알지만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과연 우리 송파 구민의 생활공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작년에도 약 30억, 재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거의 100억 이상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롯데에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50억, 엄청난 돈이 투자된 호수에 과연 주민들의 쉴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는가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호안에 인조목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묶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당초 인조목 울타리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깨어졌는데 지금은 인조목이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재를 사다가 당초에는 보도로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재를 사다 묶다보니까 대책이 없고 호수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호안으로 만들면서 그 자체 인조목 울타리 자체를 철거하고 없앨 것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송이공원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거기에 수목 식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선 급한 게 흙 흘러내리는 부분은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잔나무 언덕 밑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지화되어 있는 잔나무 밑에다가 다년생 야생화를 전부 심고 정비를 했습니다. 소나무를 좀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조깅 트랙을 따라서 내년 봄에 우레탄 조깅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길게 녹지가 조성된 부분에 내년 봄 조깅로 공사시에 소나무를 추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자연석 쌓기와 잔나무 밑에 학교 뒤축 흘러내리는 곳의 정비공사를 하느라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약 7㎡, 6.52㎡가 돌아갑니다. 서울시가 한 14㎡ 정도 되는데 부족하죠. 그런데 한강둔치라든지 성내천 제방이라든지 탄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서울시는 거의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못 미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순 공원 면적만 가지고 말했을 때 약 한 7㎡ 정도 돌아가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108개 공원 중에서 100개가 시설이 되어 있고 8개 정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미시설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은 전부 109개인데 풍납, 천마, 장지근린공원이 미시설 공원으로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이라고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 안 만든 데는 우리 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지근린공원의 남은 부분은 군부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갈 때까지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공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데에 대한 앞으로 평준화, 골고루 공원이 배치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이것이 주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비교적 공원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지역은 공원이 아주 정확하게 적당한 위치에 다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취약한 데가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여·마천·풍납1·2동 이 지역이 공원이 취약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공원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풍납동에는 근린공원이 풍납1동에 풍납근린공원, 2동에 태양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풍납타이어공원하고 윗바람어린이공원, 아랫바람어린이공원 3개 이것밖에 풍납동에는 없고, 거여동에는 거여근린공원이 있고, 장지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 중에서 일부만 거여동 쪽입니다, 1/3 정도가. 그 다음에 마천동에는 천마근린공원하고 마천근린공원 근린공원 2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거여동에는 7개, 마천동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다 비교적 옛날의 빈 공터 정도를 이용해 가지고 규모가 작고 심지어는 45㎡짜리 어린이공원도 있는 수준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구가 앞으로 거여·마천, 그 다음에 풍납 이쪽에는 형편이 되는 대로 공원부지를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무슨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또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에 추억의 큰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항상 어린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추억의 큰 나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큰 느티나무 같은 것, 은행나무 같은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학교 운동장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재건축 나무 이식할 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녹화사업을 통해서 학교에다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큰 느티나무를 몇 주씩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좋은 그늘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지역 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쉬운데 4단지 같은 곳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게 아름드리이고 키가 한 7층, 8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고, 그랬을 때 옮기면 100% 사느냐 그것도 큰 나무일수록 착근은 어려우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한데 무지하게 커서 어려운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옮길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도 작은 것이라든지 옮길 수 있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의 공원이나 가로수의 수종이 적당히 심어져 있다. 어느 한 수종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숫자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제일 잘 살고, 구하기 쉽고, 빨리 크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천으로 지금 버즘나무만 심은 겁니다. 공원에도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에도 전부 그 나무인데 우리가 현사시나무 꽃가루 날리는 것은 국가에서도 수종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베어 내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사시나무는 거의 다 잘려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갱신이 돼야 될 나무가 바로 이 버즘나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에 서 있는 버즘나무를 일제히 뽑아내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기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것도 그늘 좋은 나무인데 그냥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로수의 관리원칙을 동일노선, 동일수종, 그러니까 이 길에는 버즘나무가 있었으면 죽으면 버즘나무를 갖다 심어야 된다 그런 동일노선, 동일수종 원칙을 오래 전부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오래 전부터 여기 와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항상 버즘나무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버즘나무 노선에도 죽으면 저는 은행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봐도 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조성하는 길은 당연히 좋은 수종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버즘나무, 개나리, 쥐똥나무 이런 것은 꽂아 심어도 잘 사니까 씨앗을 뿌려도 그냥 엄청 잘 나니까 생산이 옛날에 쉬웠던 것이고, 조경수목에 고급 수종을 생산해 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경업이 발달되면 그래서 청계천도 지금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해 가지고 길을 새로 하고 가로수를 새로 심는 데는 저희도 그런 고급 수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버즘나무는 1년에 유지·관리비가 평균 60만원이 들어갑니다. 은행나무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같은 것은 또 너무나 수관 폭이 넓기 때문에 가로에 심으면 점포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팝나무, 회화나무 이런 요즘 부상하고 있는 좋은 나무, 꽃도 보고, 열매도 있고, 또 크기도, 모양도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수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종종 저에게 상록수를 많이 심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잣나무하고 향나무 말고 상록수가 어디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남쪽지방하고는 틀린 겁니다. 제주도 가보면 좋은 가로수 많지 않습니까? 그것 안 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후적으로 수종을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수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송파의 상징 나무가 소나무죠?
그런데 체육관 앞에나 석촌호수에 소나무 심어놓은 것은 적송이라고 그러죠? 무척 높잖아요. 나무가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대규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 송파의 심벌마크인 소나무가 모양이 좀 안 생겼지만 진짜로 조선 소나무를 심어야 그 모양이 공원이라든가 심어놨을 적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적송을 외곽에 쫙 심어놨기 때문에 소나무라는 느낌이 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소나무를 심어놔야 꾸불꾸불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그 밑에 그늘도 되고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랑 같습니다마는 36년 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또 이 구청에 8년간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공원녹지 분야에 우리구가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수종은 어떤 식으로 개종해 나가야 되고, 가로수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미리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발표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으로, 책이라고 하기까지 그렇습니다마는 기록화 시켜서 반드시 남겨놓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파의 공원녹지의 지표가, 건방진 얘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로수를 관리한다 라는 것은 전지를 하고, 약치고, 그 다음에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험한 작업입니다. 또 그런 작업을 하다가 다치기도 쉽고 중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 동안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인부를 두고 직영관리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큰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또 문제가 많아서 3, 4년 전부터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각 작업 공정별로 단가를 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작업을 시키고 그 단가에 의해서 돈을 주는 위탁관리 계약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약 150개 업체 이상이 거기에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가로수는 위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일반 녹지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전지를 하고, 전지를 할 때는 물론 시민들의 간판이라든지 또는 가로 시설물이 충분히 돌출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로 모형도 싹둑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수형을 잡아서 하는 데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오금공원 지하수 개발을 지난 번에 추경을 확보 해 주셔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지하수가 하루에 123톤, 그러니까 아주 용출량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종일 틀어놓고 다음 날 가서 계수해 보고 또 그대로 두었다가 그 다음 날 또, 계속 세 번을 해 보고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약 123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오금공원 5지구라고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론볼링장 밑에 거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물이 솟아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경찰서 맞은 편 오금공원 귀퉁이입니다. 사방의 시계가 참 좋은 뎁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수경시설을 만들어서 아주 시원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 아니라 끌어올렸다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쓰고 흘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계류와 함께 이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 할 요량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9호선인가 3호선 들어오죠?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 아까 화장실, 수위실 이것은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 전지 계획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표시를 해온 것이 사실상 미흡하게 표시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따로 하고, 롯데는 롯데대로 따로 합니다. 우리 구청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고 있고, 롯데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공해라는 데에 물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2회 1일과 15일 채수해서 보내서 하고 있고 겨울에는 윌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 뜨는 것은 동호 삼각지점으로 세 군데 떠서 하고, 서호에서 세 군에 해서 6군데 물 6병을 넣고, 또 한강에서 들어오는 원수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뒤쪽 한강 물 들어오는 자리 하나하고 해서 7개를 보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은 현재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유물 량이 처음에는 엄청 많았는데 줄었다가 왜 다시 늘어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 다음에 인의 양과 질소의 양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비되었을 때는 서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총 인에 대한 총 질소 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총 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비율이 16이상 일 때는 총 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질검사 결과는 3급수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반드시 3급수 기준치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질악화 요인 중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수질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시립대학 환경대학원에 역시 롯데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보고회도 받아봤습니다만 과연 고기가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섹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방법의 하나 중에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어초 등 그런 것을 넣어서 고기를 키우는 방법도 수질개선 방법이 된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기가 부유물 같은 것을 먹어서 배설하는 것은 더 축소시키고, 오히려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고기들이 배설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고기 숫자가 테크 앞이나 다리 밑에만 모여있지 전체적으로 그 만한 양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크나 다리 밑에서 새우깡을 던져주니까 전부 거기에 고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조사했을 때 고기의 밀도가 높지 않다, 얼마 안 된다, 몰려있는 지역에만 몰려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기가 많으면 수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 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차례 전화도 주셔서 그때그때 시정도 했습니다만 공중화실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끝도 없고,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려고 휴게시설 겸비한 시설을 지어서 휴게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을 화장실 관리를 더 잘 하는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휴게실도 문제가 있고, 화장실도 골치 아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순찰을 자주하고 철저히 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관리하니까 잘 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을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신 말씀으로 알고 기회 있는 대로 좋은 수종, 고급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낙엽 치우는 방법, 흡입차는 저도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은행나무는 1주일 사이에 그냥 떨어지고 마는데 플라타너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내년 새잎 필 때까지 두고두고 떨어지고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잎이 너무 넓어서 흡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청소과에 위원님 건의하신 흡입차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이 지나치게 인공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려니까 인공화가 되어 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인공화를 안 시키고 생태화를 시켜서, 여기에 오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갈대나 부들, 연꽃도 심고 여러 가지 꽃을 조합해서 심었습니다. 이것은 다년생 풀입니다. 한 번 심으면 수 십 년 그대로 존속되는 식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되면 수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생식물이 1미터 정도는 물 위에 뿌리가 떠나가면서 갈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안에 있는 개나리를 전부 캐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호수 물도 잘 보이고 수질정화도 되고, 오리나 그런 새들이 이런 데 올라와서 있고, 열매 맺는 풀도 있으니까 오리가 먹을 수도 있고, 생태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절대 옳으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석촌호수공원이 송파나루 근린공원으로 정해진 명명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문제는 임춘대 위원님도 저한테 전화로 항의처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송파는 공원이 전부 가락 569블록공원, 잠실 360블록공원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괄해서, 그때는 물론 제가 없을 때입니다. 훨씬 이전에 송파의 지명위원회에서 전체 109개 공원을 그 지역의 유래를 달아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석촌호수공원으로 해놓고 송파나루공원 몇 가지로 해서 전 공원을 다 올렸는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공원도 거기에서 송파나루공원으로 하는 게 좋다고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잠실구획정리가 원래 경기도로 있었는데 63년 1월 1일부로 서울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구획정리는 7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석촌호수로 지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송파나루공원으로 언제 바꿨습니까?
구획정리 당시 석촌호수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듣고 있었고, 다만 그 부분이 나루공원 정자 호수 있는 데 가면 송파나루의 유래 비석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옛날 송파강에 나루터가 있던 일대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석촌동 마을에 국한된 것보다는 석촌동 돌마리 마을 이름보다 송파나루가 더 유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파나루가 더 오래된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나루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여·마천지역에 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짜리 공원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마천동 277번지 일대 약 2만 6,000㎡에 초·중·고등학교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천마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주택이 더 늘어날 가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원단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그런 대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어쨌든 가급적 동네하고 붙은 지역으로 차도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쪽 기존 동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확장문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관 부서에다 위원님의 사항을 통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점등이 아직 안 들어 온 게 있어요. 새로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루공원 내에 그것 좀 점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제 교통과를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지금 잠실7동에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경우에 송파개발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주차장이죠? 지난번에도 우리지역의 동대표들에게 녹지과에서 설명을 할 때도 건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간이분식센터로 쓰고 있는 스낵카 버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스낵버스는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그때에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참작이 되게끔 하겠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상 적자운영이라든지 인건비가 수입보다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런 측면에서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단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체하고 의논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것을 없앴을 때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단히 택지기사들이 어디가서 바지 내리고 오줌도 싸고 뭐 그럽니다. 떠들고 낮잠도 나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참, 또 여학교 뒤에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과연 없앴을 때에 오는 문제도 100%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말 안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현대화 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공적이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자연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파나루공원에 생태학적인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이 정말 반갑고, 또한 송파나루공원은 명소화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민원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위화감을 가지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다음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제출 받지 못한 자료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탄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진입로가 아주 미흡하고 송파에서 탄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담당할 적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명확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건축추진반에 묻겠습니다.
재건축 잠실지역평가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잠실1단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기 위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우리 3개 국을 비롯해서 일주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 또 자료가 지금 도착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주차지도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견본으로 시간대별 단속현황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지도반이 단속을 해 오면 그것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개선·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별 단속현황의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어제 오모가리 식당 주변에 대한 단속실적, 또는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단속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오모가리찌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한 번씩 가보셨고 거기가 상당히 붐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12시부터 약3시까지가 상당히 붐비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속현황이 12시부터 1시까지 92건, 1시부터 2시까지 62건, 2시부터 3시까지 50건 해 가지고 약 20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300일 동안 1조 4인이 단속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 내리게 되면 보통 한 네다섯 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단속현황이 약 20일분, 그 다음에 14일분, 12일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봐주기 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의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도반 단속과 관련해서 시간대별 현황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속 입력사항이 분명히 시간대별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의회 표지판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도로표지판 설치수량은 464개입니다. 송파구청이 49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에게도 그 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서운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 종합청사와 청와대가 있으면 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있으면 시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있으면 구의회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호 법적 기관으로서 정말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 표지판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구의회를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 선배 위원님들도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조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로포장의 합리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도로 총 연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374㎞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포장되는 길이로 환산하면 약 12～13㎞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이 돼야 포장을 한 번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포장을 바라는 주민들 또는 도로는 많은데 불구하고 20～30년에 한 번 포장을 할까 말까한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포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수과와 관련해서 어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것에 보면 관내 하수관 매설물의 직경이 동별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300㎜짜리 몇 m, 그 다음에 400㎜짜리 몇 ㎞ 이렇게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치수 행정업무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비가 상당한 강우량으로 왔을 경우에 배관의 크기를 달리한다면 도로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침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수과 관계자는 앞으로 반드시 매설 관경에 대해서는 꼭 파악을 하시고 송파구 전 관내의 매설물 직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사기업도 예를 든다면 형광등을, 또는 전등을 하나 갈 때는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했는가 알 수 있어요. 형광등에 연월시를 적어 놓으면 이 상표의 형광등은 수명이 며칠이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했는지, 어디가 소모량이 많은지 이것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기업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매설물 관경이 치수과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몇인지도 모르고 이런 치수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좀 앞서나가는 행정, 말로만 앞서나가는 전시행정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또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이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1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나 온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발전된 행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합니다. 작년에 요구했던 자료가 1년 내내 안 와서 이번에 또 요구하게 되고, 이번에 안 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하신 자료, 재건축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개별적으로 전해주시기로 했던 작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금년에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초 감사자료 요구 시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외국인 기업을 파악해서 올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파악 중에 있으므로 며칠 이내에 꼭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재건축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재건축에 대한 용역자료는 1순위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순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2, 3, 4순위를 결정합니다. 재건축 용역 자료 전문하고,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순위결정해서 통과된 내용 전량을 완전히 공개해서 자료를 금주 안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사항인데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탄천 진입로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했는데 사실 접근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해놓긴 해놨는데 주로 광평교 나오다가 가락시장 건너편까지 탄천이면 강남 쪽 하안으로 세월교를 건너서, 광평교 건너서, 다시 대왕교, 성남시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잠실본동, 잠실7동 주민들이 거기 접근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탄천 제방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로를 마련해 놓고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잠실본동 끝에서 탄천1교로 올라가는 곳에 안내판을 붙여서 마련해놨고, 잠실7동 주민과 잠실본동 주민을 위해서 아주중학교 모퉁이, 우성아파트 모퉁이에서 탄천2교로 돌아 올라가는 고가도로 밑으로 건너가서 보행로를 통해서 강남에 있는 한강으로 나가는 다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천에 접해 있는 동별로 주민들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원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실7동이나 삼전동도 그렇고 직접 자전거도로를 건너가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내용인 즉 탄천 제방도로를 넘어가는 큰 육교를 설치한 다음에 육교를 내려가서 다시 광평교 있는 다리면 직접 건너갈 수 있는 세월교를 놔달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육교를 놓는 것도 높이라든지 제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월교를 놓는다는 것도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어려운 점이 있고, 광평교 부분에 세월교를 놓는 부분도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서울시에 요청하고 기본용역을 했던 점은 그런 점 때문에 잠실7동 옆 탄천 주차장 있는 데로 우리 구 쪽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우리 하안으로 붙여서 끌어오려고 기본용역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15일자로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오모가리찌개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위반을 해서 보도블록에 올라서서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고, 보고 드린 대로 상습단속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어제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음식점에서 주차관리요원을 둔 다음에 단속원들이 나타나게 되면 키를 가지고 있다가 차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속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차에 올라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하냐고 했는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만 가지고 안 될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식으로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단속반원들이 이쪽은 상당히 봐주기를 많이 하는 구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지금 관계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의회 간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감사 끝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는 경찰청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니까 어떤 장소에 얼마를 세울 것인지를 의논하고, 의회사무국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일정을 정해서 약속을 드린 대로 하고,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374㎞니까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걸립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는 동부건설사업소나 시에서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포장, 소파보수를 하는데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C급부터 오래된 순으로 우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져서 해나가니까, 몇 십 년 걸린다든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하의 하수관로를 묻는다거나 지하에 시설물을 하게 되면 지하매설물 정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설물도를 봐야 하수관을 굴토했을 때 폭발사고가 안 난다든지 상수관을 깨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런 게 방지되고, 개량공사를 하는 정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리정보, 지하 정보물 정보에 대해서 여러 해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개발한 것으로 말씀을 듣고,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경이나 배치도라든지 위원님 심려대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도로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천동과 하남시 경계지역인 동서울 컨추리 클럽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 송파구 경계를 통해서 원적사까지 하남시에서 12m 도로로 확장공사를 협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자기 경계지역으로 도로를 12m 확장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천마산 안전공원 밑으로 6m, 8m 폭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지 않으면 하남시에서 확장된 도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송파구 경계구간인 안전공원 밑으로 확장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에 앞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합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수의계약의 도입에 관련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태풍 매미의 대처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앞둔 우리 옥형길 과장의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좋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있어서 마지막 날 강평하기 직전까지 자료제출이 미흡하다 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씁쓸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의 미흡이라는 것은 그만큼 감사에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이 감사가 전례답습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 우리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평을 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의 실익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두 번째로는 감사 방법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해 두고자 합니다. 올해 감사는 어쨌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의 감사에는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또 우리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서 감사의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해당 국이 3개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 3개팀 정도로 나눠서 각 과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 3, 4일 정도 갖게 되면 나머지 이틀은 종합적인 총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능률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개선안이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심언도 위원님.
우선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같은 것을 했을 적에 서면질의 및 자료요청 시에 좀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서 후속으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께서 그냥 감사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송파구민과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의 감사 할 때에는 시정요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하겠음 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와 용역업무에 대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있으며 주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나 용역이 집중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일반공개, 또는 전자공개 등을 통한 경쟁입찰과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복수견적, 연간단가 적용 및 예산절감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지역경제관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때 도착되지 않아서 사무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 생각하였는데 실인 즉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담당 공무원들의 늦장처리가 아니라 자료준비 과정에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기관과 기관, 지방정부와 중앙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 할거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밝은 미래도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평을 말씀드린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감사의 질도 높아질 뿐 아니라 수감하는 공무원들도 날로 변화되고 있으며, 감사 때마다 문제되었던 자료요구 제출이 즉시 제출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소 조금 진척이 되지 않았나 평을 하고 싶고요, 또 반면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크게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간에 도달되는 시점까지 그 민원을 질질 끄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여서 이해 당사자에게 고충을 주고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민원처리하는 것은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보다는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본인의 임무를 자신감을 갖고 소신 있는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4년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다음 부탁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관련 국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평가를 몇 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재무과 사항은 조금 전에 정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잘 했습니다마는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만한 세수수입을 가해 주시고, 특히 과오납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설계감리자와 시공사 간의 유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해 줄 때 엄격한 검토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건설 분양단가가 낮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관련 건설분야, 또는 건설회사 간의 단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 하향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내지 도로과에 대해서는 좀더 선진국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에게 편리한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교통단속도 지나치게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복지송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자전거도로도 생활화의 거시적 방법을 강구해서 출퇴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아까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화 사업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생태계 보존뿐만 아니라 자연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양해 주시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과 예산 성립 시와 연말 결산 시에 와서 볼 때 각종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고, 연도 말에 밀어붙이기 식 집행으로 구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관계로 사실 좋게 얘기하는 분야보다 조금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탄하는 식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수고하셨다는 쪽으로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정문에 보다시피 전국에서 최우수구가 될 수 있는 영예를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충 각 과에 대해서 조금씩만 평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구 재정을 좀더 남발하지 않고 효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무과는 세무1·2과 겸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의 재산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는 본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송파구가 어떤 구 보다 잘 사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사실 재정건설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국·과들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는 종 세분화 관계로 많은 건축의 붐으로 인해서 업무가 밀집되었는데도 특별한 민원 없이 잘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추진반은 잠실 재건축을 비롯해서 우리 송파구에 오래된 재건축 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너무 재건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는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 각 동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 동을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 종 세분화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고업무도 최우수구가 되었다는데 칭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는 송파구 관내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전산업무에 정말 수고했다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노선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생해도 좋은 평을 못 들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좋은 답변이 온 관계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통지도반은 날로 발전하는 교통업무에 아무리 고생해도 잘 했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로과 역시 거여·마천을 비롯한 지역개발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규 치수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슬기롭게 잘 넘기고 입원까지 하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함에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옥형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석촌호수 명소화 작업 등 많은 업무에 업적을 남기면서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 조경사업에 어떤 구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가 우리나라 어떤 구보다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재정건설위원회 각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평 시간을 맞이하니까 2003년도 마지막 달, 정말 많은 사람이 한 해 결산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송파 구민의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 1,500여 공무원들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한 해 결산이란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초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그래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의 자세가 미흡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자료의 내용이 너무 불성실한 자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담당자들은 앞으로도 이것을 유념하셔서 공개행정에 익숙해지는 이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무원들께서 하신 방대한 업무를 1주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셨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고 했지만 항상 감사 때마다 답변이나 자료준비나 모든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1주일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감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인쇄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보더라도 내용이 거의 부실한 자료 내용입니다. 한 건, 한 건 지적하면 감사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략 원론적인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별로 강평은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투입이 이제는 전시성이 아닌 소위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생활을 직접 맞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많고 더불어 공무원들께서 더 분발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이 2,400억 정도 되는데, 약 700억, 800억의 사업예산이 이제는 소외된 부분, 소위 인구 1/10에 살고 있는 거여·마천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 지역은 구획정리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산 투입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30년, 40년 동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여·마천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로나 주거환경이나 공원환경이나 모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점을 생각하셔서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편성 단계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민이 편한 집행부, 구민이 편한 의회, 구민이 없는 의회나 구민이 없는 집행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하나라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구 의회는 상호 견제·배타적 기능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민원을 해결하고 한 가지라도 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한 의회나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으면서 앞으로 감사제도의 개선을 적극 원하면서 지적사항 보다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세무1·2과는 채무상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또는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원가절감을 해서 세비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지적과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전 구민에게 돌림으로서 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손실을 막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업무보고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옴으로 해서 정말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잠실5단지 횡단보도 민원이 접수됨으로써 경찰청과 시청을 오가며 번갈아 발로 뛰었을 때 그런 효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또는 공문으로만 하는,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할 때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주민의 편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옥형길 과장께서 8년 동안이나 송파를 가꾸는데 많은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시면 주민의 휴식공간과 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이 앞에 계신 국장님 이하 사무관급 이상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핵심 브레인들이십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26.7%라는 여론조사 1위로 우수한 공무원만이 송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농부의 입장에서 자연의 법칙과 심판은 매우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예측불허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기상청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의 의미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구 행정의 결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수감자와 감사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 취지는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에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대안을 서로가 찾자는 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성실한 자료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과 조금 틀리게 올해는 약간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핵심 브레인이시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민의의 대변자이십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소망사항을 한 몸에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행위로, 또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서비스개념으로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기능으로서 앞으로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더욱더 본 위원은 민생현안과 전문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많은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껏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의 칭찬과 질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증하는 작업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업무가 되는 길이며 또한 이것은 공개행정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류감사·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 등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감사일정을 작성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7일간의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65만 송파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같은 물품을 계약할 때에는 일일이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예산절감과 행정력의 효율성을 감안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입찰시 업체간의 담합 방지 대책 요구와 조달청 프로그램이용으로 인한 예정가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국공유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입 희망 시 언제든지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거여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협의자에 대한 재결협의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사용하는 디젤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저소득주민 LPG 사용시설 개선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이전, 백화점 내 중소기업 판매 이벤트 추진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솔이컴지원센터의 효용도를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권업무추진반에 대해서는 여권업무 준비반 인원구성 및 업무보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권발급 업무를 구청 민원실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우리 구민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여권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2과에 대해서는 민원불편사항인 세금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징수를 위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과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교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세 시효결손, 불납결손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할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차원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전월세금 융자지원 신청에 대한 조건완화와 적극적인 홍보 실시를 당부하였으며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아파트단지의 지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및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거여지역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가락시장 내 불법가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행 사유와 강력히 철거할 용의와 향후계획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해서는 거주자간 불법 이주 및 매매를 단속할 것과 거주 비닐하우스 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는 잠실1단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승인이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영동여고 등 재건축 단지 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재건축단지 내 생활용품과 수목을 재활용하여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 시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대형 옥상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와 송파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을 적정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열람공고는 주민들이 많이 보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며 가락시영아파트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결정에 대해 사업성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의 방법으로 종이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준공이 차질 없이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부착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바라며 송파구 건축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미관지구변 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도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획일화된 사각형의 건물보다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건축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짓도록 행정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관리 시설물에 대한 지하주차장 방수 등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징수 근절과 불법토지 거래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며 공시지가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감안 현재 고가의 아파트에 비하여 일반주택의 지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현시세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송파구 종합관내도 제작시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주거지역 종 세분화 등 여러 정보를 포함시켜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관내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교통지도반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고 자전거 도로가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설보다는 기존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백제고분로 버스노선이 하루 빨리 운행되어 주민들 교통불편 사항이 감소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을 갖춘 소재를 자체실험 등을 통하여 선별 볼라드, 경계석, 보도블럭 등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자연발생 부락인 거마지역 막다른 골목길 해소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안등의 부점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지역특성에 맞게 재구축하여 주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의 정비와 전신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 벽천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치하를 드리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성내천 복개도로가 끝나는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성내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퇴적토 수거 재활용 사업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송파나루공원외 4개소 위탁시설 내에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촌호수 수질오염 원인에 대한 대책과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공원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어우러져 생태공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2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