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도로과·치수과)
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어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반,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이상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즈음해서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늘 존경하옵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수감한 이후에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200여 명의 직원들은 한 마음이 돼서 맡은 바 업무를 혹시 차질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온통 늘 해 오면서 일상의 관습에 젖어 있고 타성에 젖어있는 미비점도 있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픈 회초리로 사랑의 매를 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상 업무에 고쳐나가면서 반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과장님, 또 저희 산하 국 전 직원이 아주 성실하게 위원님들 말씀에 경청할 것을 약속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미진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 수감 받는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에 대하여 앞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받는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종료)
(10시 16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만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송파구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쁜 꽃화병을 드리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한 해 동안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생산적으로 일을 한 교통행정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챙겨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는 날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고 구민들이 바라는 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자전거교통문화팀과 부설주차장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공간을 등록차량 대비 107.9%를 확충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의 지원확대와 실질적인 주차차량을 연계하고, 공영주차장도 생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타용도 주차장 원상회복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차질서의 확립과 선진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파킹 사업도 추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녹색도시 송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전거시설 확충·정비하고,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와 대여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추진하고, 교통 및 환경문제를 어려서부터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송파대로 외 2개소 주요간선도로의 교통개선사업과 영풍초등학교 외 11개소의 학교통학로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지역 39개소도 시비 12억 5,000만원을 받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불편 신고 및 법규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혼합버스정류장 분리표지판의 설치와 정비 및 분수업체와 함께 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도 전개하고, 버스노선 운행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심교통량 완화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강력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물류유통단지가 잘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추진업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문서로 통보하는 등 행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후원하여 시행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2003년도 주택과 주차장 100%확보 분야 평가에서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 7억 2,000만원을 받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구민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개선분야로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편의시설 분야가 전년도 대비 4.1%가 상승이 되어 구민체감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주요 일간신문 등 언론에도 22회나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 조직원들은 구민들에게 교통 및 주차행정분야에서 불편함이 없이 만족을 느끼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분야는 자치구의 행정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업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 송파·수서경찰서 등의 규제와 협의를 받아 추진하다보니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서 인사·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과 근본적 대책 외 5건이며 건의사항은 김철한 위원님이 건의하신 마천역 주변 초등학교 가드휀스설치 외 4건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거여·마천 및 문정·가락대여소를 잠실대여소에 이어 확충하였으며, 자전거도로를 올림픽아파트 외곽 자전거도로 2.9㎞와 훼밀리아파트 외곽 자전거도로 2.7㎞, 탄전 외곽 자전거도로 3㎞, 성내천 자전거도로 3.2㎞ 등 11.75㎞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주변 243개소도 정비하였으며, 보성중·고등학교 등 4개교를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로 규정·운영하고, 자전거이용 생활화 실천대회와 표어 및 포스터 공모 등 활성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천지역 1m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치를 13개 구획조정하고, 22개 구역을 삭선하여 소관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 1권역인 석촌·삼전·잠실본동 등 16개 구간 1.57㎞와 2·3권역 34구간 3.93㎞ 등 50구간 5.5㎞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노선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지적하신 풍납동 420번 순환버스 노선은 해자길에서 풍납로로 금년 9월부터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천역 주변 초등학교 가드휀스설치의 건의사항은 현장여건과 학부모, 주민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천·잠동·영풍·삼전·가동·잠전·오중·배명고등학교 등 총 8개교에 1,200m의 가드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건물 2,114개소를 일제히 전수조사 및 현장을 방문해서 98개소 1,620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공영시설인 학교 등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사항은 우리 구 74개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마천초등학교의 34면과 영풍초등학교의 31면, 남천초등학교의 24면, 오주중학교의 35면 등 124면을 7,18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인근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열심히 일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금년 11월 19일 새마을중앙회에 가서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2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사항인데 11월 11일 우수구로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 총 7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내용은 내집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52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내집주차장 갖기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월별 평가에서 7월에는 저희가 석촌동과 송파1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었고, 방이2동이 장려동으로 선정되어서 우수동은 1개 동당 시상금 150만원씩, 장려동은 100만원씩 수상했습니다. 8월에는 방이2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었고, 9월에는 최우수동으로 오금동이 선정되었고, 우수동으로 방이2동과 석촌동, 장려동으로 마천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10월에는 가락2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민 여론조사결과 저희 교통행정분야가 4.1점이 상승하는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상향되었습니다.
17쪽에 주요언론 보도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 주차장확충 분야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좋은 사항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현재 일반지역 18개 동 주차공간 확충현황은 107.9%로써 등록차량대비 9만 3,597면을 확보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삼전동 175-8외 4개소에 350면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실적으로는 185개소에 300면 조성해서 총 사업비를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계획도 1,457면을 추가 설치했으며, 시유지나 사유지, 유휴토지도 16개소에 619면을 조성했습니다. 부설주자장 야간개방도 98개소에 1,620면 조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주차시설실태조사도 28개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종류별 주차시설 및 주·야간 실태를 조사해서 차후에 주차공간 및 수요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차공간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문정동 84번지 한전부지 외 6개소에 656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억을 편성 계획해 놓고, 문정동 84번지 외 4필지 건설부지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송파동 128번지 서울시유지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당초예산은 24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억 3,000만원에 취득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주차장 확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완전정착 추진을 위해서 지정시기 및 이용기간을 일원화하고, 주차요금 선납제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실시할 계획이며, 구간제 전동 시행과 동시에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인상을 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삼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그와 같이 일원화된 시설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무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미지정면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현황이 2만 2,356면으로 서울시 전체 12.8%입니다. 10월 30일 현재 2,143면에 미지정 면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강력히 추진한 결과 11월 20일 현재는 미지정 면이 1,302면입니다. 그래서 1,302면 미지정 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추진중이 249면이 되겠고, 점포·대문 앞이 380면, 또 원거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정 받기를 기피하는 것이 287면, 재건축에 따른 건축공사장 입구가 136면, 삭선 대상이 125면입니다.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미지정면을 해소해서 주차 세입에 따른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지원확대 및 실질적인 주차차량 연계도 847개소에 1만 1,999면을 연계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저희 관내에는 노외주차장 8개소와 노상주차장 12개소 총 20개소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 6개소, 마천1·2 주민관리위원회에서 2개소,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1단계로 2개소, 2단계로 잔여개소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총 세입증대 및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할 경우에 예산수익에는 약 30억 6,6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마천3공영과 송파근린공원 등 3개소는 1월부터 급지를 5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해서 1억 1,00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만 2,306개소 7만 9,244면의 부설주차장 중 위반주차장이 총 3,092개소에 6,039면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주거용은 41.1%, 비주거용은 11.6% 해서 1,214개소, 2,235면을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면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근절되도록 원상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예고하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상 회복된 부설주차장은 수시로 상시 점검해서 재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몇 면이고, 부설주차장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실명제해서 그 건물주들이 타용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송파1동을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총 시비 7억과 구비 3억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년도에 시비 14억과 구비 6억 총 20억을 지원 받아서 2개 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자전거대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잠실역에 대여소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거여·마천동에 대해서도 구리·판교 고가 밑에 설치해서 이번 달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정·가락 대여소도 광평교 주변에 서울시비 1억 1,300만원을 받아서 설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대여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사항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시간관계 상 큰 주요 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입니다. 이것도 20개 노선에서 58.65㎞에서 금년도에 11.75㎞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및 유지관리도 꾸준히 추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주변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총 243개소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이동수리센터 및 대여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거에 공공근로 2명이 수리하던 것을 전문인력인 기술인력을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이동수리센터 운영도 꾸준히 해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약 1,871개소에 5,600대를 수리했습니다. 운영 후 개선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소모품까지 무상 수리했지만 일정액 이상 소모품은 유상으로 해서 8월 이후 10월까지 약 57만 9,000원의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자전거이용생활화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자전거 표어 및 포스터도 공모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도 보성중학교 외 3개교에 운영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 이용을 하도록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송파대로 외 주요지점 21개소를 시비 10억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영풍초교 외 11개소에 약 2억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범화 개선사업도 우리 구에서 거여초등학교가 개선 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총 시비와 국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관내 주요사고발생지역, 아시아선수촌 주변 등 해서 11월 27일 계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저희들이 구비 5,800만원 들여서 많은 양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방통행구간 정비사업도 구비 3,000만원 들여서 불합리한 일방통행 구간도 정비했습니다. 또한 이상우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5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도 서울경찰청과 꾸준히 노력해서 이 달 중순경에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비를 들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경찰청과 유선 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3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방이동 조흥은행 외 15개소에 2억 9,900만원 들여서 횡단보도 이전 등 턱 낮춤 조성관계 등 사업을 완료했고, 추가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외 2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총 대상 80개소 중 저희 구가 22개소가 되겠고, 서울시 사업 총 49억 중 송파구에 9억 5,000만원, 이와 같이 많은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내년 6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개선사업은 뒤에 각 위치별로 상세하게 40쪽과 41쪽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불편 신고나 법규위반, 차량단속 등 이용시민 불편해소에 꾸준히 노력해서 많은 사항을 단속하고 이용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통과 등 불편사항을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1,603건의 신고 및 단속을 해서 898건을 처분했고, 529건을 경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혼잡버스정류소 분리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신설 15개소, 정비 16개소 등 31개소의 분리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와 함께 하는 선진교통 문화정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한 모범운전자의 다짐행사 등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도 전개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계도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앞으로 운수업체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펴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버스노선 체계를 무시하고 서울시 전체 노선을 간지선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개편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이용억제 유도와 대중교통수단 간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장거리 중복 등 불합리한 현행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그래서 간지선 개편시안 작성내용을 보면 간선 버스노선 21개소, 지선 버스노선 320개소, 광역 버스노선 43개소, 순환 버스노선 2개소 이런 사항의 1차 개편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5일까지 1차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2차로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의견수렴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뒷장에 보시면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48쪽에 지금까지 우리 구 버스노선 업무 추진사항인데, 풍납1동 420번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해자길을 풍납로로 변경해서 금년도 9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춘대 간사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석촌동, 삼전동 그 관계도 간지선 노선변경위원회 안에 보면 그 쪽으로 백제고분로로 버스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락2동에서 얘기하신 812번과 또 한 가지 천호대로에서 풍납로, 백제고분로, 배명고등학교 가는 버스노선 그 관계가 방이2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쪽에서 해서 잠실본동, 잠실7동으로 해서 강남, 탄천2교로 가는 그 관계와 또한 장지동에서 가락2동, 송파경찰서, 오륜동, 송파2동, 방이2동, 가락사거리, 송파대로로 해서 석촌동, 백제고분로, 대치동으로 가는 관계가 11월 28일 본청에서 심의 시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간지선 노선체계에 반영되도록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적극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10인 이하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이 15만 846대로서 11월 25일 현재 참여신청이 9만 7,254대로 64.4%, 스티커 부착율이 7만 5,670대로 50.2%, 참여등록은 53%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해서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나 또한 주차캠페인,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계도 및 홍보 등 꾸준히 노력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상위권에 확정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로 되게 되면 최우수구가 3억의 시상금과, 우수 구 2개 구는 2억 정도 시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수 구 이상으로 평가되도록 그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부합되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송파구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서울시 당초 안이 7만 8,085평의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기본방침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1차, 2차로 검토해서 15만평으로 수정함에 따라서 그 15만평 조성에 따른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억제하고 교통, 도로, 치수, 하수, 공원녹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 시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지도반은 구민의 교통편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신설돼서 교통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주정차 단속과 버스전용차로 운영, 자동차 정비업소관리,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 추진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주차단속의 필요성과 문제를 동감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각 동 녹색어머니회와 부녀회 등 각 직능단체 임원들과 공무원들을 5인 1조로 편성해서 지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4회에 걸쳐 1,67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정차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민원심의를 민간인이 참여한 주정차단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2회 운영하였습니다. 전체 11만 1,307건의 단속 건수 중 2,968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단속과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순찰과 전화민원에 의해서 소극적인 단속이었으나 지역별 단속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과 긴급차량 통행확보 차원에서 인간중심의 보행환경개선과 주차질서확립에 목표를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매뉴얼에 따른 단계적인 단속으로 상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반복·집중·합동단속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 인력과 장비는 단속원은 27명, 공익요원 32명, 차량 7대를 13개 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요 노선별로 취약시간대에 중점단속을 하고, 새벽조는 3개조로 편성해서 통행로나 가락시장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6개조를 전 지역에 권역화하여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요 간선변이나 취약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전체 11만 1,307건을 단속했으며 2만 408건을 견인조치했습니다. 그중 경찰과 54회에 걸쳐 5,558건을 단속했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141회에 걸쳐 1,8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가지고 견인된 차량 중 소유주가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은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리 했습니다. 대상차량 180대 중 114대를 매각했고, 현재 66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에 차량을 방치하여 타차량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견인조치하여 강제폐차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방치차량 총 825대를 적발해 가지고 295대는 폐차처리하고, 414대는 자진처리 했습니다. 현재 116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과 지도감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은 3,482대가 사업용 차량이며, 주선업이 218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등록사항은 신규로 324대를 등록하였고, 210대를 폐지하였습니다. 주선사업 지도 감독으로 39개소를 등록 취소했고, 15개소를 행정지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단속은 256개 중 26대를 적발해 가지고 114대는 자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142대는 타구에 이첩 조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휴가 때와 추석 명절 등에 구민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560대를 자동차부분정비조합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등 3개 구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고, 풍납로는 아침 7시부터 10시, 17시에서부터 9시까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238건을 단속했으며, 5,704건을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정리실적입니다. 주차 과태료는 체납자 대부분 주차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업무특성 상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를 100% 실시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는 별도로 봉급,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은 전체 7만 7,748건에 32억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만 7,090건에 11억 1,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34.7%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자전거타기문화 활성화가 서울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앞으로 자전거타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확충과 주민들의 민원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타과에 비해서 안개꽃과 장미 꽃송이를 책상에 놔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회를 느낍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고생하시고 업무가 많은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 권오철 행정과장님과 조관수 교통지도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더 잘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한 반면에 탄천과 성내천 자전거도로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잘하셨는데 이 도로를 접해 보면 훼밀리아파트 주민 외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수리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수리센터가 곤란하면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시설이라도 간단하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우리 각 동에 버스 정류장을 경유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과대한 업무관계인지 몰라도 관리가 사실 좀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단운영주차장현황에서 보면 요구자료 118페이지에 석촌동 백제고분 주차장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후 경매한 차량과 경매대상차량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난 해 행정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도 가락로, 백제고분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2개 노선을 가락로에서 백제고분로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몇 번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일방통행 안내표지판이 일반 주거지역의 골목마다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골목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만 현재 표지판이 다 떨어지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설할 때와 관리차원이 너무 판이하게 틀리니까 보완점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석촌동을 비롯해서 송파구 주거지역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관리를 넘겼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유지는 전부 무료주차하고 도로의 일방통행 옆에 주차선은 3만원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석촌동 현안입니다. 불광사에서 석촌호수로 건너는 건널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실 잦은 사고가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이 몇 번을 교통행정과에 의뢰했는데 경찰청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손이라든가 뉴스타 주변을 보면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도 다른 데는 되면서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1페이지 136번을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단속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그나마 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이 그만큼 잘해서 실적이 없는지, 업무태만으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석촌 초등학교에서 가락아파트로 건너는 도로 건너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무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차가 다니고, 도로는 전부 방치한 관계로 그 앞에는 점포에서 모든 물건을 내놓아서 지역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한데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8미터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한 쪽에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차선을 다 대게 함과 동시에 일부는 대각선으로 대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관수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다소 직원들이 적은 관계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점은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파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변에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한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는 관계를 보면 그 지역의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런 관계로 플랜카드 걸어놓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번, 29페이지에 위원회 중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 관련 위원회가 28번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가장 많이 열렸습니다. 돈도 무려 1,300만원이 나갔는데 사안이 중요해서 이렇게 많이 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9번, 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3억 4,700만원이 적립금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23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시비보조금 반환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위에 시설비가 55억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일부 집행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개 노선 58.65㎞에 11.75㎞가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전혀 없고 주로 레저용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지역도 전부 아파트 주변이나 탄천을 중심으로 레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레저 우선으로 한 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중국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도로가 차도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는 땅이 적어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신호체계도 따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택시업자는 항상 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전혀 개선된 바도 없고,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차를 잡으면 택시기사가 내려서 우리 짐을 실어서 차에 넣어주고 내릴 때도 다 내려주는 이러한 서비스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를 전혀 본 일이 없습니다. 다 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타면 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빠르겠지만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를 보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하고, 또 동사무소가 이런 것을 할 경우는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내버려두고 할 사람은 하라는 식으로 지극히 동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잠실7동에 유관되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면 탄천 주변 공원화 계획이 이루어져가면서 우성아파트 후면도 지금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에 사업을 보면 역시 송파개발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공단에 이관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개념은 교통행정과에서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득이 내년에는 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근처에 있는 버스 「캔틴(Canteen)」 차 한 대가 와서 식당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차들이 이런 지역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화계획에 연관해서 버스 「캔틴(Canteen)」도 내년 시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든 어떤 조치를 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 교통행정과 권오철 과장님과 교통지도반 조관수 반장님께서 남달리 일을 열심히 찾아서, 또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교통지도반 한 건, 교통행정과 한 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원을 잘 보살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권오철 과장님께서는 420번 풍납로 해자길에서 가락로 5개 노선 중에 백제고분로로 2개 노선 2건을 안건상정을 해서 2건 다 심의·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백제고분로가 영파여고 앞에서 엄마손백화점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에서 들어가는 길인지 어디서부터 통과하는 것인지 지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신여상 앞 백제고분로는 길이 협소한 관계로 엄청나게 체증이 심하고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른 420번 노선이 거기를 통과했을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요즈음 대중교통이 어려워서 서민의 발인 버스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했는데 노선들이 오고감으로 해서 상대 회사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확정한 것인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관수 반장께서는 연간 단속실적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내에는 도로망과 기타 여건이 좋아서 타구에 비해서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송파구 곳곳에는 병목현상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침·저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821번이 지나가는 노선이나 특히 거여·마천 중에서도 마천4거리에서 공수부대 정문 앞까지는 1차선 도로인데 밤낮 없이 개구리주차와 불법주차 때문에 평상시 노선버스가 교차를 못합니다. 한 대가 지나가고 한 대가 지나가려면 그 앞에 버스가 서서 기다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심지어 불이 나서 소방차가 운행하려고 해도 주차 때문에 길 한 가운데에서 계속 사이렌을 울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하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주민들에게 득표 관계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라고 하기 힘들지만 많은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곡각지점에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서 주민들이 보도로 진입을 못합니다. 거여동 184-1호 곡각지점 명약국 앞에는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인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음 블록으로 진입하려면 이중주차 때문에 사람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2차선, 3차선에서 차를 대기 때문에 중앙로 쪽으로 걸어와서 다시 보도로 올라가는 아주 위험한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여·마천동을 주기적으로 돌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도를 건너서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너서 다음 보도로 올라가려면 그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곡각지점에 이중, 삼중으로 대놔서 사람은커녕 자전거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날 수도 없고 되돌아 갈 수도 없고, 천상 1차선 중앙로로 가면 맞은 편에서 올라오는 대형차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볼 때 적어도 송파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해가면서 주차 차로로 역 주행한다고 봤을 때는 인도 사정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것을 겪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불법주차 특히 곡각지점에 하는 불법주차는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송파구 전역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건설교통국 이병준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183명, 현원이 193명입니다. 지금 10명이 추가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시는지, 교통지도반에는 9명이 더 많은 데 단속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 1월 1일자로 자전거교통 전담반을 구성해서 약 11개월 되었는데 전국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담팀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잘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자전거도로가 20개 노선에 58.65㎞인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외곽이 2.95㎞, 훼미리아파트 외곽이 2.7㎞, 탄천우안이 3㎞, 성내천 3.1㎞, 올림픽공원외곽순환 4.8㎞ 해서 11.75㎞가 2003년도 실적입니다. 58.65㎞에 대한 위치 및 각 장소가 어딘지, 몇 ㎞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003년 7윌 3일 탄천 자전거도로 개통으로 분당에서 잠실까지 자전거도로 출근 가능, 같은 해 9월 1일자 성내천 자전거도로 준공 송파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소개까지 나왔는데, 분당에서 잠실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서 고생했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보셨는지 의심스럽고, 자전거도로 탄천에서 분당까지 가는 길을 보면, 모든 자전거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인라인스케이트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임춘대 간사님하고 본 위원과 김대규 위원, 정동수 위원이 분당까지 갔다 오는 중에 박치기해서 사고까지 났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피해야할지 자전거를 피해야할지 몰라요.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에서 탄천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주 없습니다. 진입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송파구 이유택 구청장님이 특히 숙원사업으로 작업해서 분당에서 잠실까지 개통한 도로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께서는 대책을 명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중간에 펑크났을 때 바람이라도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송파를 상징하는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깃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는 구민 걷기대회 월 1회 올림픽공원 안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구민들 자전거 타기도 월 1회 정도 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지도반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롯데하고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롯데직원들이 삼각대를 2차선까지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석촌호수 놀이마당에 댄 사람은 단속하고 견인해 가고, 롯데에서 2차선을 막아놓고 들어가는 데는 단속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롯데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최일선의 민원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지도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구민여론조사 결과 교통편의시설분야가 구민체감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향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상된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우리 송파구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부정문제가 25%로 1위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13%로 2위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주차시설부족 13.1%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교통불편 12.3%,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가 가장 역점사업이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본 위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2005년까지 매해 300면 설치를 4년 동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공영주차장도 3층 4단 입체주차장으로 2005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2004년 내년도도 그렇고 2005년에는 구비 42억, 시비 54억을 투자해서 96억, 약 100억에 달하는 주차장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또한 우리 송파구는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럴러면 같은 토지로써 100%가 아닌 200% 활용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차장은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벌써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힐 수 있는 주차장 공간도 없거니와, 또 토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을 앞으로는 건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가령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거주하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낮에만 주차를 하는 이용자다 그러면 밤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중적으로 같은 주차면을 이중, 삼중으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 주차장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 활용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가 우리 송파구는 상당한 자랑거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을 처음에 역점사업으로 할 때는 취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도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란 완화 및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하는 취지가 큰 대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는 충분히 기여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란 완화 및 에너지 절감운동에 동참은 얼마나 했는지, 그 효과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안 나타난 것인지 문제점하고 향후 대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령 자전거도로를 개설 해 놓고 전부 상행위로 인한 개구리 주차,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지도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반은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에도 많은 중점을 두는 업무입니다. 계도에도 많은 중점을 둬야 되겠죠. 우리 주차단속건수를 보면 일평균 4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불법주차단속건수가 11만 1,307건에 일평균 442건입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은 남자 5명, 여자 22명해서 27명입니다. 그러면 일평균으로 나눴을 때 442건이면 주차단속요원이 27명이고 1인당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일일 많으면 20대 안팎입니다. 일요일까지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공무원, 또는 단속요원이 하루종일 20대를 단속하기 위해서 직무에 임하게 되면 과연 사기업에서처럼 효과성이 있는 단속실적인지, 또는 근무행태인지 본 위원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의 이의제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때라도 하루에 20대 정도도 안 되는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직무가, 또는 단속요원이 적정요원인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습주차위반 단속집중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무성의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전체가 다 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들 2, 30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행시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어려운 난관 시험을 다 통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능과 서로의 협조기능이 상호 동반한다고 하지만 너무 견제기능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시면 그만큼 송파구의 역점사업 과제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 그 부분도 많이 서운합니다.
집중단속지역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장소를 제외한 여러 가지 상행위 지역에는 전혀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석촌4거리 오모가리찌개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식사를 해도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나무토막까지 갖다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 하루종일 상습위반지역입니다! 왜 집증단속을 안 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하나까지도 본 위원이 질의한 서면질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지금 버스공동종점을 장지동에 시설을 해 놓고 운행을 다 마치고 그쪽으로 버스가 전부 다 가는지요. 그리고 버스가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데, 혹시 경유를 쓰고 있는 버스는 몇 대나 있는지 그 %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가장 힘든 업무에 노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5단지 25년 숙원사업인 횡단보도 설치에 염려해 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는, 또 조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한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심언도 위원님하고 자전차 보관소를 보고 있는데 자전차 보관소에 바람 빠진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한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차를 보관하다 보면 그 펌프를 바람이 빠진 것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펌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6m 도로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만약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가 됐을 경우에 그 화재를 당한 사람이 만약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우선주차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송파구 관내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현황파악을 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우선적으로 편리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52억 6,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109억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들은 차제하고라도 이 109억이 집행되는 부분 중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55억이 과연 81억 예산 중에서 26억이 집행되고 어떤 것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금년예산 집행을 약 27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55억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약 17억 1,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적립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달 동안 약 109억 정도가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97억 예산 중에서 87억이 집행이 되고 109억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1년 예산을 편성하면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불용예산이 파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은 남은 27일 동안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교통지도단속반 인원이 59명이거든요. 아까 그 인원에 대한 것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지도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도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사이에 공익요원을 각각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또 개발공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임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건물 전체의 사용 배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단속을 하는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할 때 쉴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쉴 자리가 없는지 단속지도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평을 하게 되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적을 것이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불평이 생기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억 5,000만원을 갖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데 횡단보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해 주시는데, 특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여동 들어가는 데 현대1차 앞에 경사가 진 곳이라 굉장히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에는 거의 한 400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지선을 그 앞에다 그어 놓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정지선에서 내려달리는 차들이 서지를 않고 그냥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몇 번씩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구실을 달아서 사고지점에 하지 않으면 교통관리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주 철저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업무보고 48쪽, 버스노선 신설 풍납동, 잠실6동, 탄천교, 대치동, 단대부고 노선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 각동 주차관리요원 현황, 어떤 기준으로 배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4쪽 버스노선 조정현황에 대해서 맨 아래 810번 버스노선이 노선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일반주택단지는 담장 허물기, 대문 철거 등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주택단지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원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먼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언도 위원님께서 일반현황에 정원이 10명이 과원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청 전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원이 된 고용직·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과원된 분들을 당장 해직 조치를 하지 않고, 과원된 상태에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잔류시키면서 현 근무 부서에 정원 대 현원이 과원이 되더라도 그냥 운영되도록 인사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접근관계는 치수과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 드리기로 했고, 자전거도로 상과 수리센터에 공기주입기 설치에 관한 좋으신 의견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 자전거주차장은 134개소에 938대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기주입기 17개를 설치했고, 교체를 300개를 했습니다. 수리는 39개를 하고, 또한 폐자전거 수거 자체를 수시로 해서 금년도에 100개소에 약 200대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주입기나 폐자전거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그것을 시행하고, 특히 차량편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화물차 한 대를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자전거도로 상 수리센터와 공기주입기 문제는 사실상 성내천이나 탄천, 아파트외곽 자전거도로 설치가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석촌동, 백제고분로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은 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촌동 백제고분 공영주차장은 문화재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탄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부지 안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에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다음 백제고분 버스노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내 전체를 간지선 버스노선체계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노선은 백지화합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지선 체계가 완전히 되면 각 노선별로 현재의 업체는 배제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버스업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고분로 가는 것은 천호대로에서 풍납로를 거쳐서 송파대로로 해서 백제고분로를 거쳐서 강남 뱅뱅사거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10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했고, 2차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서울시 계획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면 그 사항은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관계는 초창기에 주민홍보용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일방통행제를 인지하고 있는데, 표지판 자체가 뒷골목의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표지판을 최대한 수를 줄여서 다른 유휴토지 표지판이나 필요할 경우 일방통행 표지판을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비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주민들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국유지 문제인데 석촌동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우려되는 것 같은 석촌동 58번지 2필지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취득할 계획이고 나머지 관계 국유지도 평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가 감사원에서 볼 때는 사실상 국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잡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감사원감사 때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갔냐 하면 우리가 국유지를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한 게 아니다, 그것을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 불편을 주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우리가 주차요금 일부 받은 것은 폐아스콘을 포설하고 그런 시설비를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징수하고 그 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국유지에 주차요금 문제나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광사에서 석촌호수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통행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상당히 적습니다.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서와 규제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위원회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이 10명인데, 택시 같은 경우 불법 합승이나 불친절 관계, 버스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매월 1회 심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만 해도 상당히 건수를 많이 했습니다. 수당을 5만원씩 드립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약 245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런 사항임을 알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시불친절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족 사례에 의한 민원일 경우 굳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결해야 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세입 자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입과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에서 세입이 약 197억 정도 들어와서, 세출 자체는 타용도 사용을 못합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에 교통관련 분야 인건비와 주차장 확충비로 이것을 다 씁니다. 세입은 있는데 세출 자체 편성에 집행할 항목이 없는 경우,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 적립금으로 34억을 넣어놨고, 시설비 55억은 석촌동 토지매입비하고 거여 고가 밑 관계, 송파동 128번지 시유지 매입할 것과, 장지동 84번지 한전부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영주차장 건설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지매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장지동 84번지 한전부지 관계도 당초에 변전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변전소 부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변전소 결정을 폐지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한테 매각하기로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이것 자체가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돼도 자금관계…,
우리가 금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죠?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자전거교통반이 금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관계는 레저나 교통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넓게 교통량 감소 그런 예측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송파 자전거외곽순환도로, 지금 거여·마천에서 성내천으로 해 가지고 한강으로 해 가지고 탄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천에서 문정2동 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저쪽 철도부지로 해 가지고 외곽자전거순환도로를 조성하고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각 지상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개선반의 시비를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자전거에 관련해서 구비는 약 한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약 한 53억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 20%, 시비 약 80% 정도로 자전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 자체는 포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단계 더 높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의 자율요일제 주민홍보 관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한 4개월 동안 이 자율요일제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꾸준히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상 잠실7동이나 저쪽 오금동, 문정2동 그런 데 좀 고층아파트 지역의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홍보의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교통량을 감소하고 서울시의 공해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자체도 다각도로 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잠실7동은 새로운 홍보대책을 잠실7동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우성아파트 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 있는 콘테이너 식당 문제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건데 사실상 식당 관계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거주자우선주차면 자체도 지금 일부 구간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도 과연 삭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삭선을 한다면 불법주차가 많이 주차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420번의 해자길 문제인데 이것은 순환버스로서 풍납1동 중심 해자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좁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쪽 풍납길로 다시 바꿔서 다니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부터 서울시 교통추진반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승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백제고분로 문제도 아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서 사실상 다른 어떤 버스회사와는 아무런 어떤 다툼 없이 다만 그 사항만 간선체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임춘대 위원님 늘 말씀하시던 그것도 해소가 되고 이중으로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 가는 분들도 거리가 얼마 안 걸리고, 신4거리를 거치니까, 그리고 구민회관 거치고 등기소 거쳐서 돌도록 그렇게 노선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하고 표어, 포스터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라든가, 또 자전거 타는 요령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종합적인 책자도 발간을 하고, 또 자전거타기 교육강좌도 시행을 하고 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타기 접근이 좋게끔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삼각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잠실, 거여·마천, 저쪽 가락·문정 그렇게 해 가지고 거여·마천 주민들이 그 대여소의 자전거를 타고 성내천, 한강, 탄천으로 해서 가락시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타고 가고 그럴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 20개 노선에 58.65㎞에 대해서는 위원님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치별, 장소별로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자전거도로 개통에 따른 출근 가능문제, 분당～한강까지 자전거도로 관계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펌프를 완전 사이드하고 뒤쪽에다 누가 해칠까봐 자전거 보관대 앞바퀴 집어넣는 저쪽 코너에다 해 놨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구민걷기대회 있듯이 자전거타기대회도 추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권오철 과장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자전거타기 한 번 하면 구청에서 1번부터 쭉 넘버 넣다가 또 그 다음 달 할 적에는 넘버 있는 자전거는 놔두고 처음 나온 자전거에 만큼은 송파 심벌마크를 하나씩이라도 붙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워낙 구청장님 강력히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전거 주민 늘어났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일요일날 한 번 해서 넘버링 쫙 메기면 항상 누가 물어도 스티커가 몇 번까지 나갔습니다. 1,200번 나갔으면 1,200번 나갔다고 그러면 아, 자전거 동호회인이 1,200명 됐습니다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많이 늘었다 라는 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신데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교통문제 구민 체감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을 100% 원상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간만을 이용하는 사람들 야간개방이라든가, 또 구간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야간으로 대치하는 방법, 또 학교 야간개방, 또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7.9%로써. 그런데 실제적인 피부로 느끼는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업용 차량들, 또 등록은 타구에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 회사차량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을 100% 원상회복 시킴과 동시에 유휴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짖는 문제하고, 또 금년에도 거여2동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좁은 땅에 높이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주차장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송파구의 자랑거리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라든가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숫자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 대리점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저희가 자전거주차장도 당초에 114개소, 우리 구청에 112개소하고 롯데에 2개소해서 114개소를 했는데 지금 136개소거든요. 한 조가 7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나 필요한 지역을 최대한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효과 자체는 아직까지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차고지 문제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몇 대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버스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자체는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아직까지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덜 되어서 일부 업체가 입주에 들어갔는데 이 관계는 서면 상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의 효과분석이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의 취지가 있습니다. 법을 입법하게 되면 법의 취지가 있듯이 자전거도로에도 개설당시 처음의 취지가 있는데 가장 큰 취지가 두 개라고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만을 위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에 굳이 그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입해서 굳이 구분해서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구민들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또는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왜 두 개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음과 공해, 환경문제인데 송파구는 21세기 10년 뒤에 향후 가장 살기 좋은 주거환경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원 취지 중의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대로 건강증진만을 위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교통량을 많이 줄이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말 그대로 하나만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는 전혀 실효성 자체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 등한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는 너무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많은 치중을 했다, 쉽게 말해서 내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으로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면 구민들 65만 명이 전부 자전거 타고 더 다닐 겁니다.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리고 같은 이용률이라면 관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연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성과분석 또는 효과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왜 없는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지 계속 전시 이런 것만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잘 했습니다. 잘 했지만 내실을 기할 필요가 이 시점에서 다가왔다,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치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교통량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그러면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지도단속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금년 초에 CCTV라는 단속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주로 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로써 난폭운전이라든가 무정차 통과, 합승, 도중하차 등 관계로 해 가지고 롯데월등 주변 등 해서 약 한 471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공익요원 두 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부서별 현원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 건물의 임대문제는 사실상 송파대로에 있는 그 건물이 당초에는 일신여상 박종남 씨 소유였었는데 그분이 사망하다 보니까 국세물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 성업공사,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전체 배분현황은 1, 2층은 개발공사에서 쓰고, 3층 일부를 저희 주차지도반의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하고, 또 주차단속 공익요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 거여1동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이동 조흥은행 앞 등 15개소에 약 한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또 추가로 저희가 올림픽대로 남단교차로 가장 서울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거기에 23개소를 국비와 시비 약 9억 9,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여동 현대1차아파트 진입부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두세 차례 거기를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교통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한 거여동 현대1차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파경찰서하고 협의단계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해서 거여1동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없고, 또 안전하게 진입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삼전동에서 수서경찰서까지 운행하는 810번 노선 폐지 관계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이용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택단지 주차문제인데 내집 주차장갖기 일환으로 구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께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도 뭔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 보조금을 설치비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 기계식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저희 관내의 공동주택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이미 문서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업무보고 48쪽에 신설 버스노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으신데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 이게 지금 작년 말, 올 초부터 버스노선 신설문제에 대해서 권오철 과장께서 열심히 뛰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도 주시고는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실 쪽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모르지만, 잠실6동 장미아파트 쪽에서 대치동 쪽으로 학원 같은 데 가는데 약 180～200대 정도가 아침, 저녁으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한데 이런 것이 신설되면 자가용 운행회수도 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진주, 미성이라든지 다른 데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림잡아서 500명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노력하시는 김에 더하셔서 신설노선이 빨리 운행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애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112쪽, 각종 주차관리요원 배치를 하셨는데 대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했나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두 명, 한 명, 세 명, 어떤 동은 다섯 명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이게 교통량에 근거한 건지, 인구비례에 비례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2003년도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없는 것이 위반업소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태만히 해서 실적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자동차정비업소 단속계획은 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36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8개 업소를 적출했습니다. 엊그저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처분코자 청문실시 중에 있으며 이들 중에 등록취소 3개 업소, 과징금 부과 2개 업소, 사업정지 1개 업소, 행정지도 2개 업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조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촌초등학교에서 가락아파트 사이 골목길에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역주행 하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각선으로 직각주차해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또 주차단속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석촌동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거여, 마천, 풍납, 석촌, 삼전동 등 일반주택지역은 주차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주차실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까지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 단속원들은 버스노선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고, 뒷골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단속하도록 했고, 각 동에서 뒷골목을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구에서 도로 진입로라든지, 도로 모퉁이,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 다른 사람의 주차장 앞이나 대문 앞에 주차를 해 가지고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뒷골목에 대해서도 우리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석촌동 211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대각선으로 주차구획선 한 대 주차할 곳에다 두세 대가 직각 주차해 가지고 다른 차들을 방해하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송파구에는 도로 교통량이 좋은데도 병목현상이 많다. 특히 821번 버스노선과 거여·마천 공수부대 정문 앞에 개구리 주차하는 지역이 많다는 데 대해서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은 우리 구에서도 주차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특히 거여·마천지역은 뒷골목이 협소하고 야간에는 보도에 걸쳐 개구리 주차하는 현상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지역여건 특성상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단속을 지금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또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주차단속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2차선까지 삼각대를 설치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인데 롯데백화점 주변이 늘 교통이 혼잡하고 특히 공휴일이나 세일기간에는 교통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보면 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나 정차된 상태가 아니고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대부분 차량들이고 그래서 롯데 측에서 안내원이 나와 가지고 질서 계도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이런 현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기간이나 공휴일에 경찰에 단속요청을 하고 우리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롯데 측과 주차단속원들 간에 특혜나 이런 사항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안내원들이 나와서 질서 계도를 하지 않으면 새치기하는 차들로 인해서 그 지역 교통이 마비되는, 세일기간 같은 때는 엉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책을 검토해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상황인데, 간이식당 앞에 보면 송파구에서 차선을 그려놨습니다. 식당 앞에서 차선에 차를 대면 식당 입구가 막혀지니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의자로 막아놓았다가 그 식당으로 오는 차가 있으면 의자를 빼고 대게 합니다. 그런 것 보셨죠? 그런 것 왜 단속 안 합니까?
2003년도 주차단속실적이 12만 1,307건인데 단속 공무원 27명이 하루에 20건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차위반 상습지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 한 부분은 송파구 단속실적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5위 내지 7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차단속원이 1인 1조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4명 1조로 단속 조를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단속원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보건휴가나 연가 등 이런 사항으로, 여직원 1명이 파견 나가고 22명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여직원들이 상시 움직일 수 있는 조가 19명 정도가 단속 조가 되겠습니다. 야간과 새벽에는 직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 1개조를 편성해서 3개조가 움직이고 있고, 주간에는 여직원들 4인 1조로 단속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1개 조가 하루 50건 내지 70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한 번 단속 조가 나가게 되면 건수 위주로 도로변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모조리 하면 실적이 오르겠지만, 도로여건이나 교통장애가 되는 사항들, 도로모퉁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들을 주로 단속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다 보면 운전원들이 탑승하거나 도로주변 점포에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탑승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 올리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간대별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건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연간 시간대별 단속실적에 대한 현황파악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수시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하루에 그 지역에 나가는 시간만 표시해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에 적발시간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돌리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서면질의 한 게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들이 송파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사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사용하는 방이 시설관리공단 4층에 한 40평 정도와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25평정도 됩니다. 이 사무실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들이나 전산요원들, 공익요원들의 직무문제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사무실을 새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간에 협의해서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사무실을 확보하든지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위원님께서 아파트 진입로 사이의 공도 문제, 주차질서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장미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사이길 단지 내 도로나 담 없이 공도를 지금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초소를 입주 당시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초소안쪽에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초소 앞쪽만 우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잡상인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불법 차량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와 교통지도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도시정비국에서 감사 시에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우리 교통과에도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단지를 보면 91년도 이전 준공해서 주민들이 사는 비율이 전체 아파트단지 비율로 봤을 때 40% 정도 됩니다. 이 40%에 이르는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대문 앞 주차장을 해서 상당히 단독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온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국에 주택과 감사 시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 녹지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분적인 감소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7월에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91년 이하로 바꾸자는 개정건의를 하고, 두 번째 건의가 안 된 부분이 주민의 2/3 동의를 요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율을 낮춰야 되겠다, 하는 법적인 개정건의에 아울러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도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일부 녹지를 활용해서 지금 3단, 4단 주차를 하고 있고, 올해 발생을 했죠. 오금동 현대 아파트의 화재사건 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대형인명사고로 번진 사례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주돼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우리 국장께 질의 드리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의지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손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의 주변으로 있는 휀스를 거쳐서 녹지대, 조경면적,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사업 승인이 날 때 법적으로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줄이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법적인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렸겠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주민동의를 거친다든지 연도를 조금 늦추고 해서 지금 한 40% 정도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65개 단지 중에 40% 정도 되는 많은 단지의 주차난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끈임 없이 추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지상에서라도, 지금 문제는 첨두에 발생하는 주차난이거든요. 3단, 4단째 되는 것은 몇 대 되지도 않지만 통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수, 첨단에 해당하는 3, 40대, 많으면 한 5, 60대, 단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해결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민원의 소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재건축의 수위도 다소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과이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구비를 투입할 각오를 하시고 단기대책을 수립 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가구·다세대를 비롯해서 건축 붐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신청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집 주차장갖기 할 때 현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건축허가라든가 착공 이를 확인하고 지불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네 지엽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부리도길 그게 불법 택시주차장으로 금년 여름까지 회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조그만 트럭들을 가져와서 별 장사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차원에서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계도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차량대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또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을 진열해서 파는 사례, 더군다나 거기 생선장사가 와서 갈치를 그냥 막 잘라서 파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위생적으로 불결할 뿐만 아니라 도가 넘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동네 입장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조 과장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골목마다 거미줄 같이 다 설치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공사를 라인 긋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 2,000면은 지정을 못하고 있어요. 한 면 공사비가 한 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 예산투입 해 가지고 우선주차제 라인 긋고 면을 설치했는데 지정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주차에 도움이 안 된다. 면을 그었는데 지정을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주차면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실적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다. 그 2,000면을 앞으로 어떻게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인지 교통행정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1개 면을 신설하는데 저희들은 전면을 긋지 않고 티자로 긋기 때문에 약 1만 6,297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주차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자기 대문 앞, 점포 앞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구획을 못 긋게 하면서 자기들은 또 무단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점포주나 건물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면 조금 소통이 됐다가 아니면 다시 그냥 그 상태로 되고, 버스를 탄 우리 주민들은 조흥은행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0분 이상 30분 걸려버리니까 다 하차해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 양쪽이 다 불법주차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보면, 유심히 봅니다. 가장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요. 거의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훨씬 소통이 됩니다. 빨라져요.
그런데 매일 단속하는 도로가 있어요. 마천초등학교 옆길 쌍방 통행도로는 시간별도 매일 와서 하니까 소통이 되거든요. 거기를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거마로를 매일, 거기는 10만이 거주하는 동이에요. 4개동 중심길이고,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예 상주시켜서 매일 단속하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조금 없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근 인구 10만이 거주하고 거여·마천동의 생명길이고 그래서 거기는 아예 상주시켜서 계속해서 단속해야 된다.
오전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대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습 취약지역을 10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새마을길 주변하고, 삼학사길 주변, 가락로 엄마손 백화점 주변, 그 다음에 구민회관 앞 똑다리 기사식당에서 잠실병원 사이, 오금로 삼성서비스센터 앞, 풍납초등학교 주변, 위례성길, 그 다음에 821번 노선 가락호텔에서 디엠 주유소 사이, 거여역 주변, 그 다음에 마천동길 여기를 우리가 10개 집중단속구역으로 정해서 지금 별도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매일 한 번씩은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마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솔직히 몇 년 동안 강하게 단속을 안 해 가지고 7월 달 이후에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단속원들과 충돌도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더더욱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과에서 아직까지 미제출 된 자료나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로과·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윤원 건설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홍 도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손수희 도로운영 담당주사입니다.
김환겸 교통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임동석 도로조명 담당주사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6동 한강 가는 길 상징포장 시공으로 우기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3개소를 「논슬립(nonslip)」을 시공하고, 그 안에 다른 재질도 많이 써봤는데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 겨울에도 미끄러워질 경우 「논슬립(nonslip)」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실본동에 이벤트거리 인도 협소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정복지과에서 휴식의자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보도 폭 약 50㎝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등 관리 및 도로정비 사항은 민원접수 후 24시간 내 조치하고 있으며, 긴급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 등 주차요금 전산처리 건의사항은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설치 건의사항은 금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총 26억 7,890만 4,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26억 10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실적은 공사장 등 차량 출입시설 등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0건에 747만 8,000원과 과태료 36건에 2,525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단위사업 20건과 유지보수사업 13건, 기타 1건 등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양근린공원 주변에 경계석 정비와 보도포장을 지난 8월에 완료했고, 잠실펌프장 주변에 보도를 정비하여 조깅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사업으로 가락동 82번지 외 7개소의 뒷골목에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가동초등학교 외에 11개소 학교 운동장 마사토 포설과 아스팔트 포장을 지난 9월에 완료했고, 2차 추경사업으로 장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와 방산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내천변 시각장애인 축구장 진입로 설치공사는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68쪽입니다. 마천동 364-8번지에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였으며, 자전거와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107개소에 보차도 턱낮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여고가 하부에는 130구획의 주차장 조성을 하였고, 마천초등학교와 영풍초등학교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70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명칭이 올림픽 훼미리타운으로 바뀜에 따라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을 정비했고,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자전거대여소 조립식 건물 1동을 설치했습니다. 풍납동 미래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 104면을 조성하였고, 잠실역 지하철 출입구 옆에 자전거대여소 조립식 건물 2동을 설치했습니다.
70쪽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 남단과 북단 신호등 이설공사와 자전거횡단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도턱낮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시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위례성길에서 마천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20억이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로의 어두운 거리를 밝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가로등 167등을 개량공사 완료했고, 일부 구간은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 유지보수 등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관내 불량맨홀 1차와 추경사업인 2차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골목 포장한지가 10년 이상 되고,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94개 골목 11㎞의 골목길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추경사업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도 20개 골목 3.2㎞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육교, 난간,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차 사업은 완료하고 금년 추경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폐아스콘을 활용하여 250구획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경사업인 2차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인 자전거주차장 205개소와 안내표지판 22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5쪽입니다. 2차 사업인 교통시설물 보수공사는 내년 2월까지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복구공사는 금년 말까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추경 2차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 도로포장 굴착복구 공사는 유관 부서에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사업으로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복구 공사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하수담당 팀장입니다.
김대훈 치수담당 팀장입니다.
남궁영주 기전담당 팀장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 원인과 장기적인 대책수립 요구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200년 침수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풍납동, 석촌동, 가락사거리 등은 공사를 완료했고, 송파1동 침수지역은 2002년 12월 수해복구 항구사업으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노후 및 배수 불량한 하수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택 침수원인의 대부분은 반지하 건물로 관계 배수시설 및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의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를 통과하고 있는 성내천은 마천2동 복개가 끝나는 지점부터 한강합류지점까지 서울시에서 성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을 지원 받아 성내천 살리기 정비공사를 발주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84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수방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0개소에 대하여 1월과 2월에 구 자체 점검 및 제작사 및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하천의 환경정비사업 및 토사퇴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하수도준설은 총 2만 7,831개소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우기 전 2회, 우기 중 1회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우기 전에 금년도 준설계획 량의 60% 이상을 추진했고, 현재는 준설 계획량의 95%을 완료했습니다.
81쪽입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는 사전에 확보하여 수방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양수기는 총 1,224대를 확보하여 이중 상습 침수주택 536대를 무상임대로 지원하고, 338대는 각 동에 관리 이관하여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우기 시뿐만 아니라 긴급사항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50대는 신천 펌프장에 보관하여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1대를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수방 예방에 신속 대응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마대 6만대를 사전 확보하여 금년 수방 기간동안 1만 1,460대를 사용하고, 4만 8,540대는 내년 수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방 관련 교육은 행자부교육 총 4회와 8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5월에는 방재 실제 훈련, 방재의 날 행사, 6월에서 방재 전산훈련 등 총 3회의 훈련과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가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 펌프장과 10개소 32개의 수문 그리고 56개 펌프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펌프가동은 총 158시간에 대당 평균 가동시간은 44분으로 228만 7,038톤의 빗물을 게재했습니다.
지하주택 침수 예방대책으로 역류방지 시설을 1,027세대에 2,864개소를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및 구 재해대책기금을 지원 받아 무상으로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 수방 기간동안 강우 현황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년도 강우량의 80%인 1,304㎜가 되겠습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은 173㎜, 2일 연속 강우량은 243㎜, 시간당 최대 강우량 74㎜가 지난 8월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총 257건의 지하실 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여 주위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금년도 치수·하수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으로서 시비 12건 137억 9,300만원, 구비 16건에 56억 500만원입니다.
시비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240-6에서 탄천펌프장간 하수암거 신설공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은 지금 잠실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관로로 탄천으로 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끝났고 예산도 시에서 배정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성내천 자전거도로 2번, 3번은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치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도로과나 치수과는 사실 타 과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특별나게 칭찬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두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촌동을 비롯해서 송파구 관내에 볼라드 1,527개 중 파손이 19개라고 요구자료 149번의 현황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볼라드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재질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것 하나의 예산이 몇 천 원도 아니고 십 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돌과 유사한 폐타이어 같은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볼라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라든가 전국에 건축이 붐이 돼서 사실 어느 한 골목 할 것 없이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건축하는 관계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 자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을 때 평당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도로점용을 초과사용 했다든가 불법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도로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연번 33번에 관내 포장도로 굴착공사비에 설계가가 35억 6,100만원, 예정가가 33억 6,100만원, 집행가격이 14억 5,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미집행 된 금액이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자료 151페이지를 보시면 우레탄 포장도로 및 보도블럭 설치현황 요구자료 넘버 151번입니다. 지금 잠실7동 정신여고에서 아시아공원과 잠실 제1펌프장 보도 두 군데를 다 우레탄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잠실본동은 연장이 715m이고 올림픽로는 528m, 면적으로 봐서는 잠실 정신여고～아시아가 2,143㎡이고 잠실 제1펌프장 보도는 1,744㎡입니다. 면적은 많은데 비해서 오히려 정신여고 금액이 더 적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면적대비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에 대해서 과연 겨울에 미끄럼방지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에 우레탄으로 설치한 것이 금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고, 석촌호수는 작년도에 이룬 것 같은데 석촌호수 같은 데는 겨울에 아무래도 햇빛에 잘 녹고 그러나 이런 아파트단지나 음지지역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신여고에서 아시아공원 앞에 해 놓은 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비가 보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하물며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재질이 어차피 고무이고 사람 발바닥도 고무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미끄럼 문제가 발생할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다 생략하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항상 있겠지만 일시 점용료가 있잖아요. 거의 그 일시점용료 내용들이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로사용료 같은데 액수야 7억 90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는데 도로 사용하는 일반주택, 물론 대형이야 많이 사용하고 하겠지만 일반주택들이 도로과에서 할 때 대강은 자기들이 몇 평까지, 최소 몇 평, 최대 몇 평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도로가 아닌 보도에다가 차단막을 치기 위해서 철골을 세우는데 그 평수를 다 도로 일시점용료로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여기서 전주를 세우고 전주 점용료를 우리가 받는데 과연 전주 하나당 몇 ㎡를 계상해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각 기관에서 가감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각 기관에 전주가 얼마나 가감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매년 계산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이 도로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다 있는데 엄청난 숫자가 있겠죠. 이게 각 동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수입에서 49쪽에 보면 불량맨홀 4/4분기에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맨홀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 속해 있어서 어떻게 그 수입이 된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법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반사항들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수입난에서 별로 많지 않은 액수인데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입구, 그러니까 문밖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 입구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도로과, 하수과,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삽니다. 특별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 개 과 공통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에서 아직까지 미발주 한 공사가 있는가. 미발주 한 것이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공사가 연말에 집중해서 발주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양 개 과 공통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을 가보면 이 보안등이 바로 주민들의 눈입니다. 그런데 조도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보안등이 아까 도로과장 설명할 때 명소화 사업해 가지고 가로등은 조도 밝게 하고, 가로등 세우는 지주도 미리 예술적으로 상당히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 지역에 미로 같은 골목 가보면 보안등 달려있는 전구가 그냥 삐딱하게 곧 쓰려질 것 같은 곳도 있고, 밝기도 여러 가지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올림픽로니 뭐 이런 데는 차만 통행을 하는 곳인데 이제는 주민들이 사는 그런 미로 같은 아주 어렵게 사는 지역에 정책이 우선 가야 되고, 소위 보안등 지주대 하나라도 좀 반듯하게 더 좋은 것으로 세워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부점등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전에는 동에서 전부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순찰을 해 가지고 바로 지금도 물론 보고를 하는데 이제는 동에서 그 기능을 수행 않게 되니까 부점등 한 다음에 복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안등을 하는 업체를 지정했을 거예요. 특히, 거마지역의 보안등 업체가 어디이고, 부점등 사례가 없는지, 또 보안등 지주대, 소위 등대 이것을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도로과와 치수과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로과에서 실시한 도로소파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실적 총 연장 길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내 표지판을 많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송파구청 안내표지판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송파구민회관 안내표지판이 몇 개인지, 그리고 구의회 안내표지판이 몇 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축건물이 전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 진입로가 상당히 남발되어 있습니다. 너무 남발되어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관리차원도 관리차원이고 아까 우리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남발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진입이 많다 보니까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진입로를 가급적이면 줄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본 위원이 전신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전신주 하나에 1,650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50% 감면해서 825원을 받음과 동시에 전신주 관리가 사실 우리 송파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신주 하나를 옮기고자 했을 때 집 근처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또 건축 시 불편해서 옆으로 옮길 때는 전신주 하나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갑니다. 어떻게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폭리할 수 있고, 우리는 천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에서는 케이블 TV를 비롯해서 하나로통신, 유선방송 거미줄처럼 엮어놨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이 임대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전신주 옮기고자 얘기하면 전부 이런 핑계로 인해서 옮기는 값이 예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던 것이 지금 천 만원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방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전선줄 우리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거미줄보다도 더 남발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또 이사 가면 유선방송이고 모든 것을 인입선만 잘라버리니까 그 나머지 선은 전부 무용지물 되고 남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이렇게까지 임대료를 여러 임대업체로부터 위법으로 받으면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전신주 관리비를 종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00배로 올리든지 1000배로 올리든지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 서 있는 전신주가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보다는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번 32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 전체로 보면 80.3%의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 전체로도 예산 집행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만 도로과의 예산집행이 73.8%, 치수과는 83.8%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예산 조기 집행을 거의 단골 메뉴이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공사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활성화에도 노력하는 측면을 보여줘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의 예산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사유를 적시하시고, 예방대책이라고 하면 항상 답변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와서 감사 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공사재질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레탄포장, 볼라드를 하는데 석재로 하고 있고, 도로 소파 보수할 때 콘크리트 경계석도 쓰이고 있어요. 이런 재질들을 보면 친환경적이다, 내구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간 미흡하고, 이제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겨울에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도로과에는 각종 포장 재질 관련해서 샘플시공 「모크업(mock-up)」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테스트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재질을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남부지방 쪽 모 자치단체는 보도와 관련해서 목재를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자재의 도입이 포장재에도 필요하고, 소파보수를 할 때도 경계석에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경계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재로 바꿔나가는, 못하더라도, 물량을 줄이더라도 기왕에 바꿀 때는 단가가 비싸니까 석재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라드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각 상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만 해도 1,52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미관의 손상은 막대하다고 판단할 때 차제에 자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에 드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매년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도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내 주요도로 경사도로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물론 매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도로과의 시비사업을 보면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도로과의 시비사업이 축소된 점이 있는데 이런 미끄럼 방지시설의 대규모 미 시공 부분을 차제에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7쪽 잠실본동 194번지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처분내용, 인도복구여부, 향후계획, 답변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상금 부과하는 것 외 다른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변상금만 먹이는 것은 주민 부담이 상당히 있고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좀더 성의있게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1쪽을 보게 되면 우레탄 포장도로 및 도로블록 시설현황, 동별 장소, 총 면적 및 연장 소요금액, 사용인원을 추정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도블록 시설을 하는데 우레탄을 사용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게 되면 장지동 602-10, 거여동 375-1 군부대와 서울시와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현재까지 진척이나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2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약 30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용역도 줬었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해서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다시 장지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대체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궁금하고, 그러면 이번에 장지개발택지지구가 18만평, 그리고 건너편 물류단지 15만평, 우리 구에서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 한 게 약 28만평이 되는데, 지금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기본계획이 74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지택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5,600세대, 한 가구에 두 대를 계산해도 차가 1만대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있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이 되면 차가 다 어디로 다닙니까? 지금 현재도 성남, 용인, 수서 지구에서 들어오는 차로 인해서 장지지구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발이 되고 차가 불어나면 대체도로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자체에서도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래황 도로과장과 담당직원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치수과 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치수과에서는 성내천 살리기를 하면서 지하철의 불필요한 물을 끌어올려서 성내천에 맑은 물을 내보냄으로서 송파 구민이 살맛 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매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예쁜 모습으로 물장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구나, 송파가 살맛 난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 죽어 가는 성내천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내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작년에 성내천의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본 위원이 요구했고, 지금 조치결과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성내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언급한 성내천 벽천사업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구청장의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내천의 장기적인 개발은 성내천은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시작해서 끝이 나는 탄천하고는 성격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자료로도 주세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탄천 부분에 우리 쪽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탄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했다가 용역비를 고스란히 날린 쓰라린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천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탄천과 관련된 개발계획이 어떤지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166번, 173페이지를 보세요. 퇴적토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된 바와 같이 재활용량이 급감되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재활용 량이 255억㎥, 2003년도에는 2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02년도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2년도에 걸쳐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다, 이 부분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재활용처를 개발해내지 못하면 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얘기는 답변에 없어요.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밝히시고, 없으면 이 좋은 사업이 사장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노력 촉구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준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원 실적은 없다,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공영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몇 가지 아이템으로 나온 게 준설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도 했었고, 그런데 무슨 사유로 한 건의 실적도 없이 흘러가는지 물론 관로가 노후화해서 준설하려고 하니까 파손되어서 근본적으로 관로를 개선하지 않고는 준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안을 찾아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 부분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타 과보다 사실 표면적으로 노출된 게 아니라 수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고생해도 흔적이 없는 게 치수과 일입니다. 그 효력이나 고생한 보람이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 매미가 왔을 때 시간당 70㎜라는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가 예년보다 피해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수과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지에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벌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과 얘기해서 천막을 이동식으로 했으면 해서, 천막을 땅에 묻지 않고, 우리 구비로 안하고 동호인들을 통해서 회비 380만원을 걷어서 천막을 공사하는 중에 철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송파구에서 모든 구민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시다시피 햇빛가리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관계로 우리 한강고수부지처럼 아니면 그 안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한 개의 천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식이 가능한 천막 두세 개를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하천을 복개를 하면서 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생긴 그 측면에는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천부지다 이렇게 되면 그 하천부지를 예를 들어서 한 3평이나 4평이 자투리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옆의 사람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성내천을 마천동에서 쭉 복개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마천2동 청암양로원 끝 부분에서는 복개가 끝나고 하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계속 오물을 투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오물을 투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무슨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곳으로 조성한다거나 등등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투기하고 또 청소하고 이게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사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성내천 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금년도 11월 29일자로 고시가 돼서 며칠 전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고시에 따라 가지고 기본용역서가 내려오게 되면 그 디자인에 따라 구체화 시켜서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용은 정비기본계획이 다른 것보다 주류를 이루는 게 친환경적으로 성내천이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정비도 작년 4월 10일자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수질관리라든지 특히, 종말부분에 하천이 끝나는 부분이 한강 합류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되는 용인 모현면부터 시작해서 탄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용인시장, 그 다음에 탄천에 관계되는 성남시장, 또 강남구청장, 우리 송파구청장 전부 6개 시구가 합동으로 탄천유역관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주된 내용이 종말에 가서 탄천에 종합정화시설, 정수시설처리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한 기본용역은 강남구청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기구로 6개 관련된 시구의 담당과장, 치수과장들로 심의기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전되는 대로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을 딱 짚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방이동 오륜아파트 뒤에다가 준설토를 먼저 저희 전임 국장이 계실 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내 놓으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셨는데 한강의 준설토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퇴적토하고,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가로수 관리하면서 나오는 목재를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처음에 2, 3년까지는 농민들이 기왕에 보고 받으신 대로 그것을 받아서 전부 활용들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고 화원에서도 일부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흙이 결점이 뭐냐 하면 잡초씨앗이 하천을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화원이라든지 농지에다가 퇴적토로 쓰게 되면 제초제를 거듭해서, 너무 많이 쓸 수도 없고 환경 때문에, 하여튼 심할 정도도 써도 또 풀이 나고 또 풀이 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오금공원이나 장지공원, 천마근린공원 이런 데에다가 식재를 하면서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다행히 천마근린공원을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대규모의 자체 공사는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서면보고 드린 대로 없습니다만 취지가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준설토가 나오는 문제에 대한 처리도 나오고, 각 아파트 목재의 파쇄목들에 대한 처리도 퇴적토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다각도로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마 내년 봄쯤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유수지 축구장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햇빛이 비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비 피하고 그늘 생기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드리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복개도로를 복개한 다음에 잔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적공부 상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 상에도 그렇고 엄연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든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잡종재산으로 도로에서 용도폐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잡종재산화 해야 지만, 보통재산화 해야 지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가 오래 됐어도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서너 평, 이렇게 열 평 미만의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 국장이 판단할 때는 이미 공용도로라든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용폐해서 잡종재산 하면 재정수익을 위해서도 당연히 매각돼야 마땅한 것이니까 점유자한테, 또 매각을 원하는 인근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런 것은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단언은 못 드리지만 행정절차는 그렇고, 성격은 그렇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 이미 양쪽 둔치로는 자전거길을 3억원 들여서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쪽 성내 연결로 공사를 이 참에 마칩니다. 12월 20일 날까지 자전거도로가 한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부 위원님들께 세부 자료로 브리핑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한강물을 일일 5,000톤 분량 정도, 상당한 양입니다. 40㎝ 크기의 관으로 저쪽 몽촌 빗물펌프장에서 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양수를 해 가지고 가압을 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올리게 되면 복개도로 끝나는 부분부터 한강물이 역류해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6월 말 정도, 늦어져도 7월 10일 정도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공사를 마치려 그럽니다. 그러면 간이정수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한강물이 2급수에서 3급수 사이인데 저희가 3급수는 안되고, 석촌호수가 지금 3급수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물보다 맑은 물이라야 애들이 수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규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도로과장님하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요 근래 발주하는 사업은 본청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죽지 않게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발주는 다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투자심사로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늦게 예산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개 단지에 준설을 요청해 가지고 준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잠실지구의 아파트단지가 한 9개 단지, 또는 저쪽의 좀 평지하고 합쳐서 한 9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평지입니다. 그 부분만 사실 준설을 요구하는 상태이지 일부 문정동, 또는 저쪽의 산비탈 쪽의 아파트는 거의 준설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정도 준설을 하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소장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구청에서 준설해 달라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화로 몇 군데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없고, 또 재건축사업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확인하고 다음 우기 전에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효율을 높이려면 이미 우리가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 예산 아파트단지 별로 사업 잡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12월 말에 회의를 하면 결론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치수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올해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온 해였습니다. 침수지역도 많았고, 우리 송파 관내에서는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총 공사를 한 하수관 ㎞수과 535㎞ 중에 직경별로 몇 ㎞로 되어 있는지 300㎜, 400㎜, 500㎜로 구분해서 그것이 침수지역과 관련이 크게 있는지, ㎜수 별로 분당, 시간당 얼마 정도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는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우선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침수 입은 지역 하수관은 보통 몇 ㎜ 정도 매설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현황은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1동, 마천1동, 오금동, 석촌동, 송파1동 등 입니다. 이런 데가 주로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옥 주들이 잘못해서 침수된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사항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니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재질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 부러지는 경향이 있다,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볼라드가 서울시 지침으로 거의 일체화되었습니다. 96년 5월에 볼라드 설치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시행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라드의 재질이나 규격화를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앞으로 온 때가 된 것 같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계에 자재같은 것을 도로에 쌓아놓고 있는데 평당 점용기준치가 어느 기준으로 받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도로법 43조2, 시행령 26조2에 보시면 점용료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당 도로점용은 1일 1㎡ 사용하는 데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점용료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서 65쪽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정자료 17페이지 33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 면적이 상이한데 왜 가격이 틀리느냐, 이것은 조달청에 얘기해서 조달청에서 저가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가격차이입니다.
다음에 우레탄이 미끄럽지 않느냐, 검증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레탄이 빗물에서는 일반 보도블록보다 조금 미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험하지 않았지만 우레탄 지역을 걸어보니까 빗물에서는 조금 미끄럽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일반주택에 최소 몇 평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차단막 설치하는 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차단막 설치한 것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한 점용료는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나면 가감 숫자가 있을 텐데 매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주이설을 하고 있는데 신설은 하는 게 없고, 앞으로 가급적 신설관계는 우리도 들어오면 억제하겠지만 3동안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지중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 시설 동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량출입 시설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량맨홀을 왜 도로과에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불량맨홀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맨홀이 불량맨홀이 아니고 한전 통신 맨홀, 도시가스, 하수도, 지역난방 맨홀들이 있습니다. 맨홀이 일치하지 않으면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맨홀도 높이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보수비용을 부과합니다. 그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미발주된 것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본 예산 추경에서 미발주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상금 사업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내려온 돈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치 공사를 내일 정도 서류가 들어와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보완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지역, 수직화가 안되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보안등이 7,800개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전에는 동에서 전체 했는데 업무가 구청에 오다보니까 직원 하나가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현장을 돌면서 밤늦게까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전에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보수나 민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은 편리성과 생산적이고 보다 원활한 것이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확실하게 전 보다 못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과 같이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표지판이라는 게 안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제대로 갈 길을 찾아가는 이정표예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를 대변 할 수 있는 기관이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 두 개 기관입니다. 송파구에 구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기관으로 구의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민회관 표지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2004년도에 9,000만원, 2005년도에 4,500만원이 구비로 책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다 해당 부서에서 투자심사 분석을 거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도별 중점사항으로 신설을 2004년도 1,000만원에다가 2005년도에 500만원, 그리고 정비를 2,500만원, 1,500만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의 안내표지판은 많은데 우리가 타 도시를 가더라도 시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맞습니까? 뭐든지 시청을 근거지로 거리가 나오고 일일생활권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청이 나오면 구의회나 또는 시의회가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송파구만 유독히 지금 송파구의회 안내표지판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전신주 관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감면관계 말씀하시고 거기에 각종 케이블 방송선이 거미줄 같이 얽혀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그렇고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느냐,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전주를 땅에 박는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공중에 있는 선로관리는 여태까지 사실 크게 한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유관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전신주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43조2하고 같은 법 시행령 26조2에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시킬 때 송파구 땅하고 저기 시골 목포 땅하고 땅값이 틀리니까 점용료도 송파구 땅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시킵시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9번 36페이지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뽑을 때는 10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안에 기산금, 준공금, 준공되면서 돈 나간 거 이것들이 여기에 안 나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준공되면서 사업비들은 거의 다 나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73.8%였는데 낙찰차액을 빼고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재질에 대해서 우레탄, 볼라드,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친환경 이런 말씀하시고 미흡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레탄 관계는 최근에 나온 재질인데 사실상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 석재 관계는 돌로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경계블럭 말고 경계석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간선도로는 경계석을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경계블록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계석 오래 가는 재질로 교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경사도인데 미끄럼방지 시설이 안 된 곳이 있다. 미끄럼방지를 대규모로 시공할 계획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도 우선 골목길이 좀 언덕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이미 해 놨습니다. 금년 눈이 오기 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이쪽 측에서 예산관계가 잘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든 간에 눈 오기 전에 골목길 미끄럼방지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금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교통개선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미끄럼방지시설이 포함 돼 가지고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미끄럼방지가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골목길은 바로 하면 되는데 교통개선사업은 지장전주 옮기고, 한전주 옮기고, 가로수 옮기고 막 이런 사업들이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해동되면 공사착공해서 미끄럼방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컵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모컵테스트에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기술연구원의 시험성적표가 아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면 아,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열 위원님께서 147쪽의 불법 건축물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7쪽의 변상금은 뭐냐하면 잠실본동의 이벤트거리입니다. 이벤트거리가 옛날에 도로가 없었을 때에는 골프연습장에 철탑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그 본인은 이미 철탑까지 안 걸리는 줄 알고 보상을 응하고 해줬지만 나중에 경계측량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보니까 그 철탑이 보도 쪽으로 삐져 나온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로개설 이후가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만한 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한 23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영구적인 해결은 앞으로 그 철탑이 없어지고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설 때는 자동으로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우레탄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보도블럭은 튼튼하고 걷기에는 약간 딱딱한 감이 조금 있고요, 요즘 최근에 까는 우레탄은 보행에 조금 편리하다. 노인분들 관절계통에 좋다 이런 장단점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가격관계는 그냥 보도블럭을 깔 때는 아르당, 100㎡입니다. 450만원, 우레탄을 깔 때는 490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으시고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1년도에 그 군부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사실상 한 30년 넘도록 군부대를 관통시키지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장지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오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뻔히 교통문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각 과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측면에서 도시계획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의견을 어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옛날 도로만 고수하고 거기서 다른 데로 우회시키는 것을 고수했는데 장지택지개발 쪽에서 오는 도로를 고속도로를 관통해서 새로운 도로로 내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하고 옛날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여동 375-1번지에서 장지동 길과 장지공원을 관통하는 지점까지는 건설부고시 제198호 그러니까 71년 4월 7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그대로 거기까지는 놔두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건의를 하고, 그리고 장지동 택지개발 환경영향 공청회 때 제가 여러 번 건의를, 시장 면담 때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방치하게 되면 이게 무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도 안 된 도로를 지금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도로계획선 자체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로 입안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안한 도로가 있습니다. 대체도로로 입안한 도면과 현황판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드렸죠?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런데 큰 도로만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지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살고 있는 도로가 뚫리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거리를 돌아갑니다.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팔 때도 재산권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다른 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들이 격자망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는데 거여·마천동 지역, 풍납1·2동 지역들이 기존 동네로써 70년 중반 경에 도시계획으로 골목길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서울시 예산관계가 한꺼번에 다 투자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개선을 못한 도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마천동에 보면 조그만 도로만 연결하면 우회하지 않고 바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을 못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언젠가는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거여·마천 쪽에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한 개선방안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용역이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 한두 채만 철거하면 관통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역에서 검토를 한 번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예산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서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공원녹지과 감사와 오후에 각 과 미진 부분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해당 부서는 추가로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자료제출이 미진한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요구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병준
교통행정과장권오철
교통지도반장조관수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