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관리국 재무과·지역경제과·여권업무추진반·세무1과·세무2과)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문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구정활동을 총 점검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므로 65만 송파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췌하여 2004년도 예산심의 시 적법하게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과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며,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송파구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입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영무 여권업무준비반장입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입니다.
성기충 세무2과장입니다.
늘 송파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로부터 감사를 수감하는 날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디딤돌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업무추진반, 세무1과, 세무2과 이상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4개 팀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부용 계약팀장입니다.
이영선 지출팀장입니다.
하태연 보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일반현황 중 3쪽과 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재무과 인원은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해서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저희 과 조직은 국·공유 잡종재산 등 재산관리업무, 각종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이에 따른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5쪽에 저희 과 소관 추진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잡종 및 보존재산이 총 238필지에 17만 9,749.2㎡, 약 5만 4,374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91필지, 시유지가 47필지, 구유지가 100필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각종 청사 및 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는 토지가 2,291필지, 건물이 180동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재산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33건을 부과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토지 19필지를 대부하였고, 활용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매각 및 대부를 통해 세입증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 24필지를 정비해서 510대의 주차 면을 확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의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지 192필지와 체비지 32필지 등 총 224필지에 대한 필지별 각종 현황과 위치도, 현장사진, 관리실태 등 모든 사항을 상세히 등재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여타 자치구 등에서 우리 작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가는 등 주민들도 구청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토지활용도를 극대화 시켜서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대가지급 알림이방을 개설하여 10월말 현재 이용건수가 1,263건으로 각 사업하는 민원인들이 계약이행 후 대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금 진행사항을 몰라서 여러 차례 전화하는 궁금증을 저희가 미리 알림이방에 공개해서 소상히 알려드리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식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서식작성이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한 서식인쇄비 등 각종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구정업무의 신뢰성 향상에도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 이행완료 시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준공검사는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발주 부서의 검사기간을 공사와 용역의 경우는 14일에서 7일로, 물품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행해서 7일 이내 검사 완료일이 지난해 42%에서 올해는 97.7%로 크게 단축시켜서 이로 인한 대가의 조기 지급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원활화 등 민원인 편의의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9쪽 손실보상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해온 풍납토성 복원공사 보상업무는 총 보상대상 토지 186필지와 건물 65개동 중에서 현재까지 토지는 170필지, 건물은 60개동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토지소유자가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불용에 대비해서 사업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일반도시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결 및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인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정동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보상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정동 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보상대상 토지 35필지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 6월에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우리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그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쪽에 미래마을 및 외환은행 재건축부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부지보상은 서울시 보상기준에 따라 그 동안 보상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토지 2필지와 건물 2개동이 가격저렴을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미협의자에 대한 보상금 불용을 막고, 강제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풍납토성 복원공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인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인정절차만 확행이 되면 내년 초에는 함께 보상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환은행 재건축부지는 조합원 376명 중에 은행을 퇴직한 소재불명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소재불명자 한 명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권을 가진 외환은행에서 경매처분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외환은행 주택조합에서 이 한 사람 지분을 받아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추진 중에 있어서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거여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보상과 풍납동 소규모 건축부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복합청사 부지는 보상대상 토지 3필지와 건물 2개동 중에서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 명 소유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미협의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서 설득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가격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재결신청 결과 다소 금액이 상향조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12월 20일까지 협의하도록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라도 밟아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해서 동 청사가 내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소규모 건축부지는 풍납동 203번지 5호 일대 문화재 발굴로 소규모로 주택을 지으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어 왔는데 1, 2차로 나눠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금년 초에 1차분에 대해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분 토지 2필지와 건물 2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12월까지 보상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그 간에 수의계약의 개선을 위해서 전자 수의입찰을 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세요. 7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현황이 나와있는데 3번, 8번, 13번, 14번에 보면 우신 애브뉴 해 가지고 주로 도색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뒷 페이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34, 35번, 64번 등 해서 지금 안전시설물, 휀스, 경계담장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존 수의계약에 어떤 투명성의 제고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길 하고 싶냐하면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명하고, 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9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연료구매 14번입니다. 일웅주유소 김의웅, 본 위원이 2001년, 2002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4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차량 연료구매와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청소차량 연료구매를 다른 업체와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로 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이 청소차량 연료구매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2003년도 매각대금에 대한 재원 분배현황,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고, 아까 4필지인가 매매된 액수가 5억 6,110만 3,000원인데 그 재원분배가 어디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소규모 땅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처분에 통지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거여동 289-5는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동 197-6호하고, 또 한 필지가 있던데 그것은 지금 승인이 될 때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매입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2003년도 구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5억 6,0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여기 5건 중에 30평 짜리 마천동 211-36이라든가 거여동 263-25, 22번지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 넘고 두 건이 다 1억이 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평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했는지, 사용자하고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에 이런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는 금액 한정을 둬서 경매할 금액과 임의적으로 사용자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다든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구유지를 우리 송파구에서 임대를 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8필지만 제출해 가지고 7,5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구유지, 시유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 쉽게 얘기하면 정부 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서 임대를 준 현황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재범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1개 품목만 지적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LPG 사용시설 무료개설 공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7건 정도 있는데 송파구에 가스업소가 크게는 8개 있는데 지금 8개를 전부 품파이 식으로 공사를 줬습니다. 금액이 3,800만원에서 4,200만원 선으로 거의 업체들을 보면 전부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일정하게 업체마다 분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요구자료 42번, 152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내역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행정차량, 청소차량, 동행정차량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디젤승용차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합니다만 디젤차의 매연 정도는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공해의 주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디젤차량에 대해서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공해를 방지하고, 또 연료비 절감을 이루겠다 하는 최근의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취지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는 디젤 차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차량을 비롯해서 동행정차량도 다 디젤차량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PG로 구조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환경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다. 우리가 먼지없는 송파를 캐치프레이즈로 해 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런 먼지없는 송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해의 주범이라고 판단되는 디젤차량의 구조변경은 절실하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최 단시간 내에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담당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행정감사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주야 고생이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너대 가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번, 페이지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10번 요구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질의하게 된 것은 국시보조금 사업별 예산내역은 당초 계획금액하고 실제조달금액의 차이를 분석해서 미달되었을 경우에 그 원인과 해당 부서의 미진 노력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본 답변서에는 실 조달금액이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2003년도 국시보조금 지원 예산액과 실제 조달내역을 비교하고, 실 조달금액 중 미 집행된 금액은 혹시라도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의 설명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자료가 미진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구자료 3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상세 내역서, 실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하고 항상 차이를 두고 발주가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주로 조달청이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조달청 계약을 나갈 경우 우리의 예가가 유출되는 사례는 없는지, 그에 대한 방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내천 자전거도로 총 사업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설명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성내천 자전거도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총 금액과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 재무과에서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9번 45페이지, 2003년 재무과 예산 집행현황 중에 시설비예산 47억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8억 2,800만원, 잔액이 38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미 집행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구매 및 공사 과정 중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한 송사사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1번, 5번, 20번,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번은 1월 18일이고, 5번은 1월 29일이고, 20번은 2월 26일입니다. 한 달 사이 3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세 건의 수의계약을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올 것입니다. 업자들 계속 서류내야죠, 와서 가격 조정해야지, 또 하나 14번과 50번에 보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제조금액도 똑같습니다. 4월 30일이고, 2월 15일이고, 이렇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달에 세 번 정도 하지말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던가 해서 항상 필요할 때 불러서 주문을 주는 것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먼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각 과 직원들이 구청 자체감사에서 처벌이나 징계, 경고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여동 195번지 외에 3필지 중에서 단독가구 한 가구가 보상에 협의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약간의 가격을 조정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협의되지 않은 가구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올려준 가격은 얼마정도이고, 앞으로 이것이 그 가구와 협의되지 않았을 때는 수용이나 다른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요구자료 36번, 37번, 45번에 보면 최근 5년 동안 임대된 구유지 변경·비교에 대한 기록을 해주셨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별로도 제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5년 동안 임대 요율이 몇 %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임대수입에서도 연도별로 인상요율 표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공유재산 요구사항 임대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유지 임대현황이 7건으로 되어 있고, 104페이지는 6건의 임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필지 수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요구자료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피복구매가 2002년 4월 3일이 있고, 2002년 5월 2일이 있는데 피복비구매와 작업복구매가 있는데 미화원들 옷이 틀립니까? 며칠 차이 나지 않는데 옷을 이렇게 별도로 구매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토지건물 대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구자료 75쪽부터 보면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현황, 81쪽에 보면 용역계약현황, 85쪽에 물품구매현황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나 1,000만원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이나 용역계약 현황이나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어느 과에서는 어느 업체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그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무려 수 건 이상을 계속 그 업체에서만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쪼개서 아예 그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계속 그 업체, 그러니까 마치 오해하기 좋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쪼개서 그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어느 업체와 아예 계속해서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수의계약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적으로 검토해볼 때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아예 구청에서 각 과가 회의해서 물품구매를 한다면 모조리 통일해서 그 업체와 계약해버린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해예방과 연료비의 절감을 위해서 디젤차를 LPG로 구조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행정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좋은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문제에 예상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연령에 따라서 교체하는 시점과 구조 변경하는 비용의 비교분석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 부서에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답변 드린 김에 우리 송복용 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옛날에 토지구획사업정리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사업으로 잉여금 관리는 체비지를 관리하는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신에비뉴는 토목, 시설물, 도장 등 여러 가지 업종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신에비뉴 등 몇 개 업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목, 시설물, 도장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주로 교통관리과의 차선도색 작업이나 우리 구청 청사 마당의 주차차선 도색관계, 가정복지과 시설물 보수, 저희 재무과에서는 경계 담장을 설치하는데 이 사람들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총 9건에 4,000만원 상당의 계약 건수가 금년에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다보면 각종 수의계약은 500만원이하 소액일 경우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업체를 봐주기 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급히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어느 업체를 시키면 잘 한다든지 성실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동종업종이 있지만 급히 하다보면 성실하게 납품을 했거나 성실하게 공사한 업체를 시켰을 때 이 업체는 일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시킨 것인데 짐짓 잘못 할 경우에는 특정업체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유착관계는 없다고 제가 단언을 드리고, 특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가 전문성이 있느냐 시기적으로 때에 맞춰서 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관계로 수의계약 사유에 적합하기 때문에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택 공사나 각 공공기관해서 연말에 우수 시공자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주택공사라든지 각 공공기관에서 연말에 우수시공자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차후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서 수의계약의 부정적인 측면, 또 유착관계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 수의입찰을 통해서 상당 부분 투명화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제도권화, 투명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한 차례씩 우수시공사, 또 우수용역업체, 우수물품납부업체에 대한 시상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업체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거예요. 성실한 시공, 또 성실한 납품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구에서도 투명한 계약이 되어져서 제도권 하에 나와있으니까 보다 더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제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웅주유소 청소차량 유류구매 관계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할 수 없이 장지차고에 가까운 업체인 일웅주유소를 택해서 계약을 했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 청소과나 재무과가 상당히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 18일까지는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부분을 일웅주유소하고 했고, 금년 3월 18일날 다시 일반공개경쟁화 시키기 위해서 공고를 했더니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마침 또 일웅주유소가 최저가로 두 군데 중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연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현재 일웅주유소하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유소들이 청소차가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가와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차가 올 경우에 물론 이문이 남아서 계약은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차량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으로 기피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에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공개입찰이 안 돼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했던 것이고, 금년에 다시 한 번 공개입찰을 한 결과 공교롭게 여기가 된 것이지 일웅주유소하고 저희가 단독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은 모든 것을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전체에 편입을 해서 구 전체의 경상비나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을 점유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들이 담장에 들어가 있다든지, 마당에 편입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사라고 권유를 저희들 쪽에서 일부러 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오히려 못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희망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여동 289번지 땅은 지난번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의 땅은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예산 38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면 바로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산림청 중앙본청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매각은 지양하겠다. 어떤 땅으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마땅한 구유지하고 교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잠실본동 땅이 한 300평 되는데 거기 가치에 걸맞는 구유지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다면 위원님 아시듯이 거여동에 한 300평 되는 땅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산림청의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 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구유지, 시유지 임대현황은 자료를 드린 바가 있는데 국유지 임대현황은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임춘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LPG 공사는 지난해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LPG 개선공사작업에 대해서 해 주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게 저희 관내 업체가 안되고 서초구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돼서 하다보니까 전부 364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손이 달려 가지고 100가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가 잘 안 이루어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공개입찰을 안하고 차라리 우리 관내에 가스업체들이 성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거마가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마다 자기 지역에 가까운 권역을 정해 줘 가지고 공사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이 업체들이 공사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고, 또 가구마다 다니면서 가스 안전점검까지 다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입찰에 따른 폐단을 없애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성실하게 잘 할 경우에 지원책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관계는 피복하고 작업복을 구분했습니다마는 피복은 우의를 피복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환경미화원 우의 249벌을 구입했고, 작업복은 상하복 249벌을 5월달에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의와 작업복을 시기적으로 볼 때 한 달 차이 정도는 나는데 물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발주를 해서 구매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천동의 30평, 거여동의 몇 평 짜리 등 이런 총 구유지 매각대금이 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건에 대해서는 30평 정도면 또 크다고 보면 클 수 있는 땅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최소분할면적이 90㎡입니다. 한 3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건물이 없는 땅을 자기가 과거부터 쭉 깔고 앉아 온 기득권, 연고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인접된 토지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지를 해서 의견이 없을 경우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장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최고가로 매매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을 나누어서 유능한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가스를 최대한 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 154가구가 진행 안 된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액하고 저희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액과 시나 국비가 자금 배정액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데 다만, 실제 예산이 배정되거나 내시된 것보다 자금 배정액이 적거나 변동 시에는 시에서 간주처리항목으로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하는 것 중에 혹시 예정가격 유출사례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늘 걱정을 하면서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자치구의 이런 예가는 유출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봄인가요, 부산인가 어디에서 예가가 유출됐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부산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우리와는 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모든 게 전자입찰이 조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출사례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사업은 저희 치수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7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비 11억, 구비 6억원을 집행했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추가투입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에 미집행 예산 38억이 시설비로 요구자료 4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실본동의 토지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되는 대로 집행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각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약이나 어떤 납품이나 문제로 해서 소송이 걸려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음을, 모든 게 잘 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을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자전거 주차장 제조도 금방하고 또 금방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연간단가계약을 하지 않느냐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미리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꺼번에 많든지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서로 행정도 효율성 있고 금액도 예산이 절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태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물품을 얼마 만큼이면 충분할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설이 더 내렸다든지 해서 염화칼슘이 소진이 돼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기나 자전거 주차장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활용을 하고 배분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단위로 분배해서 나눠주고 하다보니까 소요량이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수의계약해서 구입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어떤 원활성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가피 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에 대한 신상관계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뽑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복합청사를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동동사무소 바로 옆에 교회건물과 개인주택과 또 다른 사람 필지 해서 3필지가 있었는데 교회나 이런 분들하고는 협의를 원만히 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단독필지를 가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에게 저희 구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저희 사업에 협조를 해 주도록 여러 차례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취지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오래 거여동지역에 뿌리를 박고 사셨던 분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아무리 구청에 어떤 사업이 절실하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까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서, 저도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종용도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이분이 아주 완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강제매수라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이분이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재결수용을 올린 결과 지금 현재 그분에 대해서 원래 한 5억 4,000만원 정도 평가액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토지 재결 시 한 950만원 정도, 약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증액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다시 재협의를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도 부득이 하게 이것을 강제취득을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만나뵈었습니다. 내일 또 제가 한 번 이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참인데 이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팔 의사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팔 경우에 양도세나 이런 세금부담문제도 있고, 이 돈을 어디 활용할 것도 아닌데 자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는 12월까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취득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이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서로 해결하는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고 계신데 이 분이 워낙 고집이 세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5년 동안의 대부료 임대율 인상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대부는 주거의 경우는 25/1000, 농경지 경작의 경우는 10/1000 정도로 대부율을 산정해서 대부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은 어느 필지에 대해서 5년 전에 대부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5년 이후에 대부되는 게 아니고 대부에 대한 필지는 계속 끝나고 새로운 필지가 들어가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9년도 5년 전에는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 %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 전반적으로 볼 때 36.8% 정도로 해서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일률적인 대부료 인상률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율 35%, 36% 정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더 거둬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요구자료에 구유지와 104페이지 구유지 임대가 있습니다마는 필지 수는 7필지이고 건수로는 6건인데 1건이 2필지가 포함되다보니까 똑같은 7필지에 6건으로 정리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건물 대부현황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나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특정업체 봐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냐, 혹시 수의계약 사유 500만원에 맞춰서 한 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의계약과 일반공개와 전자공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수의계약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의 신속성이나 일의 성실성으로 하지 어떤 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빨리 원활히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 시키는 것이 구청 과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왕왕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업체와 유착, 한 군데를 시키다보니까 그 업체 사람을 담당 직원이 자주 만나다보니까 서로 가깝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소지가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야단도 맞고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은 업체를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진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일부러 금액을 쪼개서 하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만 재무과에서 지출을 총괄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우리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지번을 포함해서 임대현황과 임대료 미수한 현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조금 전에 구유지 필지 수에 대해서 7필지에 6건에 대해서 임대가 되어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한테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구 의회에서 누가 책상에 올려놓은 신문을 봤는데 200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현행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과나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나 간에 2005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할 경우 대안이 무엇이냐, 하루 이틀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상당한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면 차후라도 대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디젤경유에 대한 청소차량 주유소 건은 예정산출가격이 1억 7,619만원입니다. 산출조사는 저희가 주유소 6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장지주유소, 일웅주유소, 가락주유소, 또 가락동주유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소재한 주유소 두 군데를 해서 6군데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단가를 계산했을 때 최저가인 1억 7,619만원을 산출예정가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본 결과 일웅주유소는 1억 6,611만원 95.41%, 흥진유업은 1억 6,779만원으로 96%을 해서 두 군데 중에 최저인 1억 6,611만원 95.41%의 투찰을 보인 일웅주유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결과 일웅주유소는 1억 6,600만원 그래서 95.4%, 또 흥진유업은 1억 6,779만원해서 96%로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중에 최저인 1억 6,600만원 95.41%의 투찰을 보인 일웅주유소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황을 가지고 그것이 담합이다 단정 지어서 그 업체를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6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추진,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및 공공근로업무, 농지관리, 주유소 등 연료관리 업무와 등 그밖에 공장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대상지역은 문정동 로데오거리,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맛골, 가락본동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벤트 사업을 실시해서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배너기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모든 이벤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는 재래시장이 총 20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마천시장, 석우시장, 송파시장 이렇게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마천시장은 1,754평에 183개의 점포가 있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63%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우시장인데요, 813평에 53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금년도 10월 23일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중소기업 유치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기업유치팀을 저희 구에 발족해서 19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9개 사업은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저희 구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84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수혜를 받는 기업체, 융자가 되어 있는 업체는 63개 업체이고, 연리 4%, 업체당 2억 이내이고, 2년거치 3년분할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상공회 육성지원입니다. 작년도 10월 23일 상공회를 발족해서 직원 3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노무관리, 회계관리, 무역실무에 대해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상공회의 회원은 7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입니다. 교통회관과 저희 구청 앞 지하도에 중소기업 판매장이 46평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로부터 품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장을 엄마손 백화점 앞의 송파 구4거리 지하, 그리고 송파구청역하고 잠실역의 중간에다가 설치키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송파 4거리 지하상가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구청역부터 잠실역 중간에 있는 30평 정도의 판매장은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중인데 좀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중소기업 유치실적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5개 업체에 연간 매출액 950억원의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이 5개 업체는 저희 구청직원이 직접 사무실 입실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업체가 5개 업체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모르는 업체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내역은 “베터앤모아”, “Naknine” 등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무담보 대출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서울시, 금융기관 그래서 총 1,827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은 무담보 대출을 하는 뎁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면 그 출연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무담보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에는 2억을 출연해서 10억원의 무담보 대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억을 출연해서 10억을 받는 것 이 외에 약 50억원 정도의 무담보 대출을 또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억원 무담보 대출을 관리하고, 또 저희가 신청한 10억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관리인원 및 비용은 신용보증재단에서 3～5명이 우리 구청에 와서 자기들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기업인상 시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송파구에 최고 매출실적을 올린 기업, 또 하나는 지역사회 기여도, 즉, 고용창출을 가장 많이 낸 기업, 마지막으로는 외부기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데 가장 공이 많은 기업 이렇게 3개 기업을 선정해서 2003년도 송파구 기업인상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한 업체당 50만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빌딩 공실률 조사입니다. 우리 관내 1,500㎡, 그러니까 450평 이상 되는 임대용 빌딩이 154개가 있습니다. 이 업무용 빌딩 154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금주 내로 끝나게 되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구 관내의 154개 빌딩이 비어 있는 상태, 임대료 관계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서초, 종로, 강남, 중구 이런 기업이 많은 지역에 우리 팜플렛 같은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한 2만 매 정도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도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저희는 물가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품목에 2,019개 업소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송파구 홈페이지나 장바구니 물가에 품목별로 가격을 등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확립 및 가격안정 지도인데요, 위생과, 건축과, 주택과 등 10개 기능부서를 대표해서 저희 과에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직거래 관계인데 금년도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를 33군데 지역을 개설해서 실적은 총 97회에 13억 4,900만원의 매상이 됐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는 57회, 순회 직거래는 40회 이렇게 해서 13억 4,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유통관리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점검을 819개소에 대해서 했고, 원산지·가격표시제 점검을 20회에 걸쳐서 42개 업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760만원 부과를 했고, 부정·불량 농수산물 유통신고센터를 구청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소득 지원사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는 농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매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에 걸쳐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반을 공무원 2명과 공익용원 2명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57헥타르에 2,500만원을 직불제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연료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은 가스공급시설 LPG 충전소, 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요, 가스사용 24개 시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고요,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등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징금 1건에 7,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LPG 사용시설 무료개선입니다.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가스의 휴즈콕이나 가스배관을 설치해줬습니다. 이것은 281가구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 강화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역방송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1윌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1년 동안 총 4단계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54개 단위 846명을 고용했고,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억 4,000만원 중 국비는 5억 2,000만원, 시비는 3억 1,000만원, 구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답변 시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지역경제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례회 때 중소기업 무담보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사안이 다행히도 이번에 서울시 관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해결이 되어 각 구청으로부터 2억 상당한 수용금을 받아서 거기에 5배인 10억의 또 다른 사례를 해서 인센티브 포함해서 40억에 상당하는 한도를 우리가 받게 된 데 대해서 참으로 쾌거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 몇 십 만원 자금 때문에 사업의 존폐를 갈음하는 송파구의 소 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기업 활성화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중소기업인에게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일을 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는 네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177페이지 요구자료 61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자 선정방법 및 지원자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대상자 명단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 그 동안 이 수혜자 중에서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물론 나갔겠지만 혹시 부도가 나서 우리 구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도사례로 문제가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또 하나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에 설립되면 무담보 대출이 40억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경우 우리 기금 80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금 80억은 현행 규정대로 하고 이 40억은 계약보증금이나 어떤 본드역할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중소기업 소위 전시장운영실태입니다. 요구자료 63, 179페이지 내용을 보면 10여 개 업체가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면적에 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의 숫자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시하고 있는 제품 역시 하이 컬렉트가 못되고 평범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를 대표한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판매고를 보더라도 월간 지극히 평균 100만원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이런 금액을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텍과 한라스포츠 용품 정도가 280만원 선이고, 나머지는 100여 만원, 적게는 9만원에서 10여 만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열 몇 사람의 제품을 전시하면서 그 만큼 큰 지하의 공간을 활용도가 낮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한 번 검토하고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대안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지하면적을 다른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지하에 중소기업 제품을 그런 식으로 전시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솔이컴」시스템입니다. 「솔이컴」은 약 200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수억에 해당되는 돈을 당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이 제2별관에 들어왔던 사람을 위해서 「솔이컴」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 관내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솔이컴」을 활용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효과를 못 보고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같으면 3개월도 라이프 서클이 짧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벌써 3, 4년이란 세월이 경과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소호사업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한두 개 업체를 바라보면서 「솔이컴」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1명의 직원과 나머지 공공근로 등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소와 시스템 노후화와 인력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볼 때 경제적 효과가 있겠는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하면 대안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폐기하고 우리 송파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형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현대 경영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솔이컴」 시스템을 송파 상공회의소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에서 소 상공인들에게 나름대로 규모가 적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간에 이제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발생해내는 소위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고 손실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사료하셔서 경제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민의 세금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마천동 140-2호 마천시장 재건축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중소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무담보 대출제도운영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주민 LPG 사용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줘서 지금 연탄을 떼고 있는 분들이 LPG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 27가구에 설치를 이미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정도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그 다음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직접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농민들이 다시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부결되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누차 지역경제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롯데 기부채납지 불법 사용한 것을 어제 과장님이 절대로 앞으로 사용 못하게 확인서를 여러 군데 받았다고 했는데 그 확인서를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무단점유현황 32건이 있습니다. 농지무단점유현황 32건 중에 고발 23건, 원상회복 명령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2건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재무과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 LPG 수의계약에 대해서 송파구에 판매업소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78, 79, 80페이지에 보면 37번, 39번, 40번, 41번, 48번, 51번을 비롯해서 전부 LPG 가스업체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골고루 분배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좀더 효율적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소에 공사를 줬다고 했는데, 이 지역업체에 줘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켰으면 지금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154가구가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3페이지 요구자료를 보시면 LPG 충전소나 판매소가 11개가 있는데 점검해서 지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동점검을 사전예고하고 점검하러 나가는지, 어떻게 1년 동안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송파구의 LPG 충전소나 판매소가 이렇게 위험물로서 완벽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이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로 인해서 상당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우량 중소기업 유치실적이라고 해서 6개 기업 970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섯 번째 주식회사 씨에이치 기술사 사무소 이래가지고 건축구조감리 및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송파구의 우량중소기업으로 봐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다만, 아쉬운 점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 요구자료 53번을 봐주십시오.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릴 수 없으나 참고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현재 7,836개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왕에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고 서울시에 7,836개의 외국인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 수고하신 끝에 산업자원부나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든지 확인하셔서 송파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가 있으며 투자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53번 요청내용대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10번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539만 4,000원 집행잔액 둘 다 실적이 전혀 없어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45～47페이지에 이르는 요구자료 9번을 보면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가 예산대비 집행비율이 21%, 지역경제과가 56.6%, 세무1과가 60%, 세무2과 74.6%, 지금 4개 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재무과가 상당히 부진하고 지역경제과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60%에 미달하는 예산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 이렇게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65번, 181페이지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전래답습적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중점시책 중에서 학교지원 사업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의 어떤 특성상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도색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교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노후화 된 건물의 도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 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그런 학교에 지원실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차제에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하는 대안제시도 아울러 해 둡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26～27페이지에 걸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석우종합시장의 애로사항에 주변 대림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대형유통업체인 롯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덕군 관련해서 매장을 신설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위치의 어떤 한적성 때문에라도 실제로 매장을 열어서 도농간, 또 자매결연도시의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실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차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롯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롯데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익에 사용하는 차원도 나름대로 명분이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요매장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 쪽에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100만원도 안 되게 파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죽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측면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대안제시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 항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과 거의 같은 사항인데 지역예산과 예산이 미집행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증액편성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액편성 된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 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 산하 4개과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료 작성의 기준일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행 저조이유는 우리가 지난 번 추경 때 잠실본동 땅의 부지를 매입해 주신 약 38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게 땅 소유자인 산림청과의 관계에서 지금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집행되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한 일용인부임 11억 중에 약 3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2개월 동안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 외에 세무1과, 세무2과의 경우에 일반 운영비가 약 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데 이것을 공공요금, 또는 사무용품의 구입비로써 금년도 세금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때 10만원 이상 짜리가 과거에는 등기우송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송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3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약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업무량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재무과 39억을 제외하고 거의 집행될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이 원론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그러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장이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요체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기업에 있어서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상품의 고급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국이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인 행정의 지원이 있는데 그 행정의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있다든가, 세제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부담보 대출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84억이 만약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느냐. 그것은 답변 먼저 드리면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왜 없느냐 하면 우리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제공 받아서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우리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의 연리를 4%는 저희가 가지고, 0.8%는 그 담보책임까지를 우리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부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보 대출과 중소기금 80억원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84억원은 84억원 대로 우리은행을 통해서 담보로 제공이 되고, 부담보 대출 한 50억원 정도는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무담보 대출의 대출한도를 한 업체당 5,000만원으로 할 것이냐, 1억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12월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5%로 하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이컴」 효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2개 업체가 활용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 위원님 말씀처럼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거대한 사업인데 사실 「솔이컴」을 이용해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웹호스팅 서비스 제도라고 해서 한 번 여기에서 보도하면 이메일이 400개, 500개 전 업소에 한 번에 가는 웹 서비스 장치도 이 「솔이컴」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솔이컴」을 송파구 상공인으로 옮기는 것은 비용이 1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좀더 싼 가격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휴경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98년도부터 2000년도에 논으로 이용하여 논 농업을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하는데 쌀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휴경보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96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8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만약 96년도 1월 이후에 취득농지에 농사를 안 지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1회에 벌금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시장 추진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마천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민원도 받으면서 해왔습니다. 마천시장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약 6개월 간에 걸쳐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재건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천 위원님도 그 당시 계셨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었고 이 분들을 초청해서 양천종합시장 재건축현장 등 몇 군데를 저희 버스를 동원해서 다니면서 리모델링이 잘된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6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현재 63%를 재건축으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을 금년 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담보 대출에 대한 기준과 환율은 12월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열리면서 그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LPG가스 저소득층에서 해준 것은 10월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파트나 이사를 가고 오면 가스, 사실 뺐다가 줄 조금 연결하고 불과 1만원도 안 되는 것을 전부 3,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런 업체를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1만원 들어가면 인건비 포함해서 1만 5,000원을 받게 한다든지, 가스만큼 엉망진창인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나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가관리를 하고 있죠?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업이벤트 행사를 중단한 이유와 상권이 달라진 것은 어느 만큼 달라졌는지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예산 5,5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분되는데, 저희가 로데오거리와 잠실 새내거리에서 행사를 하려고 완벽하게 스탠바이 되어 있었는데 태풍 매미가 와서 전국이 초토화되어서 사회 분위기가 도저히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반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구성은 12명인데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농민 8명,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비지원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였는데, 우리가 80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마다 농민들이 발효되지 않은 닭똥을 넣어서 냄새가 지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과 같이 관리해서 퇴비를 만든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하자, 소요퇴비가 우리 송파구에 3,800톤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하면 3억 4,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예산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남에서는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퇴비 지원했습니다.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부 삭감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50%에 해당되는 4억을 예산했는데 거기도 7,000만원 남기고 전부 다 깎였습니다. 저희도 주변 환경을 조사해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인 파악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원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편성 심의 시에 일부를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구 전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 일부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참석해서 보니까 일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아파트 뒷편만 해주고 문정 장지지구 안 해 주고 하면 반쪽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박수를 치겠지만 수혜를 받지 않는 쪽에서는 오히려 소위 불만이 더 증폭되고 집단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 해 줄 수 없다 라면 차라리 전부 안 하는 게 좋겠다 국장이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의 관계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파악사항도 아니고 귀담아 들은 파악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충전소가 3개, 판매소가 8개 그래서 11개 업소인데요, 왜 단속실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전소는 거의 준수사항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상당히 위험한 업소니까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요, 판매소 8군데에 대해서는 2개 업소를 저희가 고발조치했습니다. 실적이 2개 있습니다.
지금 가스 충전소나 일반 주유소나 법규규정은 거의 비슷하죠?
임 위원님께서는 특히 가스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논농업 직불제 저희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논농업 직불제가 현금이 지급 안 됐습니다. 국비가 11월말 경에 나옵니다. 11월 말 경에 나와서 12월 20일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불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 예산 19억 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천시장에 대한 2억입니다. 2억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3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억을 예산을 계상해 놔야지 12～13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시장의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억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그게 불용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석우시장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금년에는 900만원을 팔았습니다. 직원 두 명이나 나가있고 이런 실정인데 정말 부진합니다. 그래서 롯데의 지원을 받아라 이것은 제가 새로운 제안으로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롯데하고 그런 면에서 추진해 보겠고, 송파구청하고 잠실역 중간 30평 정도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지역에 상가를 지금 입·분양 한답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달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한 30평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그래서 아까 학교지원사업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안을 어쨌든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공공근로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안 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수업 중에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복도를 하고, 방학동안에는 천장을 칠해 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신청만 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즉시 액션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위원님께서,
그런데 빠진 부분하고 제가 앞으로 혹시 이견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시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상징적 효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시장 재건축의 부진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아주 간명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현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진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20년 내지 30년 지금 미루어 온 민원인 것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공약 때문에 이게 서울특별시에 추진반이 생겼고 해서 금년에 와서 노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진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등록 된 재래시장하고 공도를 점유한 무단재래시장하고, 또 등록된 재래시장의 상인들 간의 이견, 그러니까 삼각관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의견을 조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진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건축 쪽으로 갈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의 갈등 해소책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밤낮 없이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에서 마천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이 좋으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가 리모델링 쪽이 좋겠다는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현지 상인들 의견이 종합되어야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지역상인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리모델링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갈등이 심합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관의 의지,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 의사가 결집되면 확고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복잡하다는 얘기이고, 갈등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했다는 과장 답변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인서 첨부한 것은 없습니다.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면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요구자료 50번에 보면 우리 구에 상설직판장이 몇 개 있고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상설직판장이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위치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본래 업무가 상설전시장은 직거래장터로 형성되는 것이니까 관리업무는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천 위원님 말씀하신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여권업무준비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여권업무준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준비반장 송영무입니다.
우선 여권업무준비반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권업무준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1팀 최의용 팀장입니다.
여권2팀 오병구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여권업무준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여권발급업무는 2004년 1월 12일 개시를 위해서 지난 9월 25일 여권업무준비반을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준비반장을 포함해서 팀장 2명과 직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했으며, 여권발급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발급업무 준비에 있어 여권발급업무 민원실을 송파1동 여성문화회관 1층에 여권신청민원실, 여권제작실과 여권교부민원실로 적정·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여건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각종 행정장비를 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한 전산망 및 행정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인력을 11월 말까지 확보하여 12월 초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근 구인 강남구 여권과에서 약 2주간 실무·실습을 통해 여권발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구는 6개 구청으로 종로, 영등포, 동대문, 노원, 서초, 강남구이며, 2004년 추가시행 구청은 4개 구청으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성동, 구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여권업무준비반에서는 남은 기간 타 구청의 시행착오 사례를 파악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여권 발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업무준비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권업무준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새로 시작되는 여권업무에 송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구 외 이미 6개 구청이 여권발급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인원 6명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여권업무는 대민 업무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청의 민원을 담당하는 직접 민원서류를 많이 접수하는 송파구청 관내에 두지 않고 꼭 여성문화회관에 떨어져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 더, 교통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쪽에 여권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권과가 지금 몇 평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약 3,000만원 넘게 시설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보수 전 현황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상태로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우리 송파구가 서울 25개 구에서 행정 서비스로는 정말 잘 한다는 서울시 평가도 있고, 많은 대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여권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문화회관에 여권업무를 둠과 동시에 여권업무는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지 않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교통상부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1월 12일부터 여권발급을 개시한다고 하면서 한치라도 하자가 없이, 조금 전에 6명 인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좀더 내실있게 빨리 확충해서 확실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우리 여권업무는 다른 업무와 틀리고, 주위의 성남시나 강동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나 강동구가 우리 송파구 여권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친절도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여권과가 앞으로 신설되면 주로 해야될 업무가 그 동안 파악된 것으로 보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여권을 외교통상부를 대신해서 직접 여권을 발급하는 것과 여권 기간연장 문제, 어느 국가에 비자를 요하는 나라의 비자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요업무에 따라서 인원소요가 판단될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장소가 여성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서초구는 구청 내 민원실에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하면 구청에 오면 된다는 개념으로 장소를 여성문화회관이 아닌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각별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합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여권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인력은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득한 것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15명 인력을 전부 쓰지 않고 있지만 12월부터는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석해야 되고 타구에 가서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총무과에 인원충원 15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9명을 더 배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마 금주 말 아니면 내주 초에 발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5명 인력으로 일을 하게 되겠고, 그 인력으로 부족한 면은 공익요원들로 충당해서 단순업무는 공익요원들의 힘을 좀 빌려서 부족한 듯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볼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사무실 규모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은 여성문화회관의 본래 파출소하기로 했던 자리가 59평입니다. 59평에 신청접수 민원실을 쓰고 그 다음에 여권제작실과 교부실은 송파1동 사무소 회의실 하던 자리와 중대본부 있던 자리 24평을 개조해서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권을 직접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권은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전부 신원조회를 마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여권제작을 바로 거기에서 해서 교부를 하는 데 한 6～7일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비자발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비자에 관한 것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여권발급만 하고 비자에 관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각 대사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권제작, 또는 신청민원실을 꾸미기 위해서, 또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5개 구청, 지금 6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의 사례를 전부 방문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여권민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는 좀 적지만 나름대로는 규모있게 할 수 있도록 가꾸어 놨는데 당장 우리 구청으로 다시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 구 본청에 여권과를 두지 못한 이유는 물론 민원실도 협소하지만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민원인들이 많은 차량을 몰고 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한데 여권민원 차량까지 몰려들면 우리 구청이 주차난 때문에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춘대 위원님께서 친절도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찾아오시는 민원인 전부가 우리 구청장님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친절 면에서 추호의 빈틈이 없이 아주 성심성의껏 민원인들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 건물에 1층의 화장실이 조금 좁습니다. 변기가 2개 정도 있는데, 물론 2층, 3층, 지하층에 가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1층 자체의 화장실이 조금 좁아서 민원인이 많이 오시면 화장실이 붐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공원 내에 별도의 화장실을 신축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내식당 문제가 우리한테는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식사할 때는 구에서 예산지원이 와서 별도의 구내식당을 갖추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는 현재 송파1동사무소 직원과 여성문화회관 직원,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있는 우체국 직원, 또는 중대본부 직원까지 해서 45～50명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명의 직원과 공익요원들 한 5～10명 사이 그러면 보통 한 20～25명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없는 관계로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싼값으로 식사할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직원들은 그런 점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2004년도 예산안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전해 줄 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 점을 고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권과가 신설이 되면 주민편의라든지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지만 하나의 조직이 가동되는 데는 소요예산이 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비라든지 시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외교통상부의 지원이 있는지, 아니며 이게 순수 우리 구비로만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은 잘 쓰면 칭찬을 받고 잘못 쓰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관과 기관이 협정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졌든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3년 전에 파출소와 여권과가 동시에 상황이 발생됐더라면 이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렇다라면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권업무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여권업무추진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영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종효 재산1팀장입니다.
성정세 재산2팀장입니다.
배문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현 체납징수팀장입니다.
끝으로 이동열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무1과에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방금 소개해 드린 6명의 담당주사와 직원 41명으로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 세입현황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매월 세입현황은 다음달 25일경에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목표는 6,548억입니다. 10월말 현재 6,568억을 징수 결정하여 6,297억을 징수, 목표대비 96.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과 보조금, 교부세인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2,188억으로 10월말 현재 1,813억을 징수·결정하여 1,685억을 징수,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세 분야의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세입목표는 구세가 560억, 시세 4,369억, 도합 4,919억입니다. 10월말 현재 5,402억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5.6%로 5,164억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5%의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구세는 98%의 징수 달성을 보이고 있으나 12월 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세는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253억이 증가된 105.8%의 목표 달성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1,133억에 대하여 목표대비 120억이 증가된 1,257억의 징수가 전망되어 올해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달성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추진해온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과세 시에는 총력 징수체계를 유지하고자 징수율 제고 특별대책을 별도 수립, 과세 전후로 구분하여 과세 전에는 전년도 납기 내 체납자에 대한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 후에는 100만원 이상 그리고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 동 담당 팀장별로 독려부를 작성하여 송달여부와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반송문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 즉시 납세자에게 재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기가 임박할 시에는 구청 계좌로 입금 받아 대신 납부 후 영수증을 송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기간 중에는 과세담당 전 직원이 휴일 없이 근무를 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하여 납세발생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독려와 금융재산조회, 급여압류, 신용정보 제공,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연초에 세외수입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시달하여 세입 부서별로 자체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으며,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세입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과목은 사유를 분석하여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설정, 부서별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추진해온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어 적법하고 신속,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납부,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 민원 처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과오납을 신속하게 환불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발굴·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과정에서 부모가 사망 후 남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의 포기·승인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뜻하지 않는 거액의 채무 상속으로 평생을 채무자로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 홍보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위법성 여부를 확인코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하여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정을 더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환 과징총괄팀장입니다.
김혁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철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정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태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 39명입니다만 행정직 6명, 세무직 28명, 기능직·고용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팀장을 소개했습니다만 저희 과 업무는 과징총괄과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관리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2개 세목과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레저세, 도축세 등 6개 과목 총 8개 세목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징수업무도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세물건을 보면 면허세의 경우 1종에서 5종까지 6만 74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는 재산할, 종업원할 합해서 1,2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4만 9,161건입니다. 자동차세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 모두 합해서 18만 3,175대입니다. 레저세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에 경륜장 1개소가 있는데 개장 일은 금·토·일 주 3회이고 평균 입장객 1만 6,500명입니다. 도축세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하며, 1일 평균 도축 수량을 보면 소가 200두, 돼지가 1,67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합해서 72억 5,000만원입니다. 면허세가 11억 400만원이고, 사업소세가 61억 4,6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충분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과세 변동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고, 세원발굴 추진을 위해서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조사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등을 현장방문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 해당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전입사업장 신규 법인설립 등이 있을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의뢰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9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은 구세가 56억 600만원, 시세가 299억 7,6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가 11억 3,300만원, 시세 51억 500만원을 징수해서 각각 20.2%, 17.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번호판 영치 실적은 5,882대에 25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체납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압류, 금융재산압류, 고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공매 등 총 228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세종합평가 준비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분야는 시 세입실적 종합평가, 과년도 체납시세평가, 그리고 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제고 종합대책 추진실적 평가 등 3개 분야입니다. 지원 대상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 현년도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규모는 시 세입실적 종합평가가 20억, 과년도 체납실적 평가 20억,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종합평가 10억 모두 5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시기를 2004년 5월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위 14개 분야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우리 구에서는 종합 2위를 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억 5,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을 전 직원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일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리위주 세금 납부방법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저변확대와 세정업무에 전산화 및 인터넷 납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지방세를 전자 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인터넷 납부홍보는 물론 납부고지서를 이메일로 편리하게 수령하고 납부하도록 해서 고지서 제작 및 송달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납세시민에게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민원 편의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3만 2,661건에 67억 7,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터넷 납부실적은 상위권입니다. 작년도에는 우수구가 된 바 있습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한 은행방문 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키고, 또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제작 및 송달에 따른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e-메일 고지와 동시에 휴대폰이나 자주 사용하는 메일에 자동알림 및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지방세 징수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이디어 사항입니다마는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고지서 건수별 봉합에서 납세자 기준으로 해당 고지서를 통합 봉입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와 다른 자치단체에 파급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현재는 매 건수마다 별도의 봉투에 봉합하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경우에는 한 건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봉합하여 발송을 하고 두 건 이상일 때에는 한 봉투에 봉입을 해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보면 인쇄비는 종전과 동일하고 우편료의 경우에는 매월 약 6만 5,000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마는 같이 봉입을 했을 때에는 매월 약 4만 3,000건을 발송함으로써 월 2만 2,000건의 우편료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절감 예상금액은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재산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에 보면 31건인데 토탈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것 즘 알려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지방세 징수율이 1.5%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장기체납자 관리내역에 보면 불납결손예정, 불납결손검토 중, 실익없음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받아 낼 수 없는 것인지,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9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발생원인이 있습니다. 기 납부자 이중납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는 943건, 2003년도에는 1,031건인데 아까 과장님들 말씀대로 라고 하면 전산처리되고 이메일 등등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중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고 나올 적에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자꾸 늘어나는지, 아마 전산처리 되면 줄어야 될 것인데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보고서 자료로 준 것 중에 10월말 현재로 따로 준 자료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수입의 목표대비 조정비율이 20%를 넘어요. 구수입의 기정의 목표치보다 20%가 넘는 정도의 금액을 지금 삭감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의 예산편성 시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목표 달성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표의 밑에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을 보면 목표달성률 C-A를 보면 77%에 그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으로 가서 교부금이 41.8%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어서 3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시세에 보면 지역개발세, 과년도시세 마찬가지로 60%대를 미만하는 실적저조가 있고, 세무2과에 자동차세, 과년도시세, 레저세 이 세 가지 품목에 있어서 두 가지는 60%를 미만하고 있고 한 가지는 70%를 미만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3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수입에 징수교부금 감소가 지금 100만원 단위로 봐도 38억을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임시적수입에 재산 매입수입이 46억, 전입금이 24억, 각각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의 45페이지 상단에 면허세의 결산대비 C-B가 있는데 114.5% 이것은 오기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할 때까지도 수정자료가 안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해 가지고 3개조 9명, 영치활동용 차량 1대 스타렉스 9인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영치실적은 5,882대로 나름대로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지는데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차제에 기동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담당과장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50페이지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낸 직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을 해 드리면 사전 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죠. 부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그러면 사전 예납 고지서를 발송할 때 그 사전 예납 고지서의 내역,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과 관련해서 일반인들 바쁜 사람들인 경우에 그게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과년도 실적하고, 그리고 이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 주면 그만큼 그 서류만 보고도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묻는다든지 하는 민원처리가 상당한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꺼예요. 그래서 대안제시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68페이지, 요구자료 24번 보면 해외여행자여비 지출정산내역이 나와있는데 돈 쓴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같애요. 선진외국인의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한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개선책을 찾아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요구자료 75번, 7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오납 발생원인에 2003년도 심사청구 및 소송결정권을 보면 2002년도에는 2,8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갑자기 10억이 넘는 돈이 과오납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비율로 보면 몇 천 배인지 몇 만 배인지 증가를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세무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1～76페이지를 보면 소위 시효불납 결손내역 이게 지금 9월말 현재 누계 낸 숫자인지, 아니면 이게 당해년도 발생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시효불납 결손내역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세 때문에 시효불납 결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로 사람들이 조를 짜서 영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사전 납세보완장치를 할 수 없겠는가. 본 위원이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에 일정금액의 소위 보증보험 증서를 첨부시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세금체납자에 대한 대체용으로 이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지방세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이 되는지는 제가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요구자료 72, 75, 195페이지 여기에 과오납의 환급내역 답변내용에도 9월말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순수 당해년도 것인지, 누계금액인지, 전년도 이월 누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충당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대체충당을 했는지, 타세목으로 대체충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오납 발생원인 중 197페이지에 세 번째 난을 보게 되면 적정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해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급감했습니다. 3억 4,000만원 정도에서 1,600만원으로 급감했는데 급감된 거야 물론 잘 한 일이겠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잘 했다는 얘긴데 어떤 이유로 다른 세목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판결에 의해서 8억 3,400만원짜리가 195만 8,000원으로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여기에도 그 감소원인. 그 다음에 조금 전과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박재범 위원이 얘기했던 심사청구 및 소송결정에서 당해년도 2003년도에 10억으로 증가된 동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73에 198페이지 세입징수현황 중 종토세, 재산세 등의 징수액 증가원인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는 징수예상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는 조금씩 불기는 불었는데 특히 종토세가 많이 증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세율변경에 의해서 종토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불었는지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체납구세 특별징수계획 199페이지에 보면 우선 1에 정태수 씨 것에 압류, 개포동 128-7외 74건이 있고, 그 밑에 대치동 물건에 대한 체납징수 방안 강구다 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두 건 이렇게 있다는 얘긴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소위 체납세 징수현황은 9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단기의 목적 과수설정은 아닌지, 공무원들의 체납징수 노력이 아주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2030년도 체납 구세 특별징수계획에서 조금 전에 미온적인 노력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체납징수 현황이나 체납액 상위 구 징수실적 분석에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종로가 쭉 있는데 목표달성율이 강남이 22%, 서초 25%로 중구, 종로 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1%입니다. 징수율도 1%밖에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8페이지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서 롯데호텔 종토세가 9억 8,600만원 상당 금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과세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볼 때 적정한 이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판결이 안 나고 있는지, 그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행정이 살아있고 숨쉬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채무상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채나 어머니의 부채에 대해서 자식이 승계 받아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채무상속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떤 기간이 지나서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고, 정말 실생활과 연계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아이디어 개발한 것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두 분 과장님께 저도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의 인적사항을 보면 지금 다른 국도 거의 그렇습니다. 인적구성 요소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중급간부가 많고, 하급직원이 적고, 상급직원이 적습니다. 왜 이런 적체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인적구성이 되는지, 하부구조가 많아야 일의 능률적 효율성이 많을 텐데 인적구성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의 조직을 관리하는 기능은 행정관리국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국의 세무1·2과 조직을 살펴보건대 세무1과의 경우 총 현원 49명에 6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 밑에 평균 6.2명, 세무2과는 43명으로 팀장 밑에 평균 7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학자들이 초급 관리자의 적정한 통솔범위가 5명 내지 6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측면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불합리한 조직이냐 하는 부분은 저의 판단으로는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구 세입의 목표조정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목표를 너무 많게 잡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목표는 아직 시기가 미 도래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양달에 걸쳐서 조정하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 경상적수입 70.6%의 경우와 교부금 41.8% 감소된 사유가 뭐냐하면 경상적수입은 가장 큰 이유가 시세징수교부금이 미 배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작년보다 10% 내지 15% 감소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시기 미 도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한테 오는 율이 적기 때문에 적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직전에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구 기본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아지면 시에서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에 과표 현실화 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3.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기본충족도가 상향되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징수에 따른 금액만큼 3%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 3%를 받는 것이 시세의 중점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경기침체로 낮아졌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저조하다, 58.6%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지역개발세는 보통 물세,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호텔이나 여관이나 모텔 쪽 경기가 방이동만 해도 작년의 반 수준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감소가 금년도에 46억이 줄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도 가락동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 부분 체비지 큰 것을 팔았기 때문에 작년에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큰 건 매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송파개발공사가 송파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잉여금, 자본금이 차입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목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6쪽입니다. 과오납 환급내용 누계여부를 당해연도만 했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인지 말씀하셨는데 전체 누계인 것을 말씀드리고, 충당여부를 저희 관내에서 타 세목에 체납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 적정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잘못해서 갑자기 급감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알다시피 전산자료가 완전하게 거의 완비되어 있고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종토세, 재산세 징수금액이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른 이유가 적용비율을 금년도에 3% 인상해서 35.4% 적용했습니다. 즉, 공시지가 대비 35.4% 적용했기 때문에 오른 것과 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종토세, 재산세에 영향을 미쳐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입니다. 정태수 씨 압류 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타지역을 포함해서 74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대치동 건은 상가임대수입을 압류해서 저희가 징수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5쪽입니다. 체납 상위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구가 총 체납액이 56억에 징수목표를 10억 잡아서 약 20%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징수 모두 공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전체 다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세금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사후에 재산이 발견 될 때에는 다시 복원해서 재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7쪽입니다. 이중납부자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중납부가 된 사유는 뭐냐하면 가족간에 납부고지서를 전화 상으로 통보해서 재발송하고 특히, 해외이민이나 부부나 가족간에 서로 따로 따로 사는 분들이 이쪽에서 요구하면 이쪽으로 보내주고 저쪽에서 요구하면 또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이중, 삼중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해서 보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세무2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불납결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 납부자 이중납부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물론 과세물건에 대해서 1건으로 끝나지만 또 그 분들이 못 받았다, 또 분실했다, 찢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보내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 듯이 그런 경우에 560억 중에 140만원 정도가 그러면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야 맞는 얘긴데 그것을 좀 어여삐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로운 표에 두 번째 장을 보면 지방세난에 세무2과 사항에 자동차세, 레저세, 과년도 시세 이래 가지고 목표달성률이 좀 적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동차세의 경우는 현재 54.6%입니다마는 상반기의 실적만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레저세가 67.7%입니다. 목표가 한 1,366억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레저세의 증가율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도 물론 안 좋지마는 로또복권이 생기는 바람에 경륜장을 찾던 사람들이 전부 로또 쪽으로 방향을 돌렸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상 저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년도 시세도 56.7%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경기불황의 탓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강화에서 기동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3개조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타고 아침에 나갑니다. 지역선택해서 만약 잠실1단지다 그러면 1단지에 가서 3개조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기동성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자료 57페이지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전 예납고지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과세와 사업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부과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예고문은 보냅니다마는 그 속에 계산방법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68페이지 해외연수 부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무2과 3명, 세무1과 3명해서 6명이 시청 주관으로 유럽 내지는 호주, 미국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인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해외를 갔다 와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시청 주관이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참고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시효불납결손 내역을 보면 특히 불납결손의 경우에 건수와 금액이 727건에, 자동차세입니다. 1억 1,11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결손은 536건에 1억 9,912만원입니다. 이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2003년도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전보완장치로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는 타고난 다음에 후불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세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할 적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한 등록 시에 보험형 가입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품위있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 전에 기록하면서 정리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있어서는 해당과장들이 작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필히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감사종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