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재난관리과)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시개시)
금일은 어제 문화공보과의 미진한 부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재정경제국 순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리없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조짐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빛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풍납토성이 동네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복원이 안되어 있고 그 주위가 보상이 끝나지 않아 쓰레기 하치장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99년말이면 수용보상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문화재관리국의 보상연기로 2004년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모 대학 교수팀이 발굴 답사 결과 풍납토성은 백제 중기의 성곽으로서 많은 문화재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들이 토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대서특필하였고 유물전시관을 만든다, 발굴답사가 끝나면 주변에 조경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구청의 계획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및 수용만 끝난다면 풍납토성은 올림픽공원의 위성공원으로서, 소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여 변화하는 풍납동에 아름다운 색깔을 주고 환상의 전원도시로서의 살기좋은 마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풍납토성을 찾는 방문객이 토성 및 유물전시관을 둘러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로 공원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청은 풍납토성 토지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 시와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어제 본 위원이 송파문화지에 특정인의 독점광고 게재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답변은 송파문화회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저자가 개인이 아닌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프리미엄 치고는 너무 지나치다.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을 수는 없는가? 출판사까지 같이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와 그림의 광장 7월 18일자, 8월 28일자 두 개만 제출된 행사내역을 검토해 봤을 때 7월 18일자는 행사비가 130만원이 들었습니다. 증빙서 두 장에 35만원짜리 두 건만 증빙서가 첨부되었어요. 요새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데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휴지조각같은 영수증 두 장 달랑 첨부를 했는지, 도대체 세금을 뭘로 알고 이렇게 쓰는 것인지 정말 울화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자 행사도 비용이 175만원입니다. 여기에 출연진이 10여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40만원짜리밖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사별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한성백제문화제를 정말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나흘간 진행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민의날 행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전체행사에 묶여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참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권장할 사항도 됩니다마는 문제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 시행해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안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없이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위원회조례도 있고 작은 업무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같이 큰 행사, 그야말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큰 행사가 조례에 근거없이 시행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금년에 또 송파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나간 것은 방침으로 했다 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시와 그림의 광장에 매점을 감정평가를 내서 임대를 줬는데 이 임대를 문화원에서 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줘야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로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 하셨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동원되는 주민은 그렇다치고 수반되는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문화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현장방문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송파문화원 정관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송파문학회원에 대한 특혜조항이 전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특혜를 줬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송파문화원 정관 9조를 보면 회원은 회비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그동안 얼마나 들어왔으며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송파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보수지급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완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화재담당주무 인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인 명단, 동호인 명단 이런 것은 어제 자료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자료제공시에 개인신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파악했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파악하다 그런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송파자치신문 광고내역은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 각 동사무소 자치신문 배부 부수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배포하고 있는 송파자치신문은 동의 요구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편발송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갖다놓는 것은 임의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이2동에 배부건수도 지난 10일자가 2,800부였고 25일자가 5,400부, 이것도 동의 요구에 의해서 갖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 배부건수는 전체 1,304부입니다. 자료가 나가있죠. 그중에 통장이 821, 반장이 423 해서 통장의 1/2 숫자가 금액에 맞춰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파구 여성축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실력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1년 했는데 실력 향상은, 물론 그전보다 더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미약하고 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실력만을 중요시, 물론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축구 붐이라든가, 지금 여성월드컵에서 중국은 2등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코치 수당에 대해서는 감독이 80만원이고 코치가 3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세시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에 약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꼴 됩니다마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제일 애를 먹고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가 풍납토성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 복원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IMF를 맞다 보니까 2004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죠. 그런데 지난 번에 시에서 토성에 우리 구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토성축조발굴 현장을 견학을 하셨죠.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에서도 예산 진행중에 있죠. 풍납토성 보상이 내년에 64억이 잡혀 있습니다. 설계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예산이 더 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 건립같은 것도 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건립까지 15～20억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 다 못가더라도 최하 15억 이상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지 특정인 광고, 특정인의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원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원하고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문화원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출내역은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별로, 날짜별로 지출된 내역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써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할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다음 이어서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구민체육대회,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민의 긍지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지시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 매점에 대해서, 또 임대를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문화원에서 전부 결정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그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감사권한이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갖다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잘했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잘못이 한 두 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든가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문화예술행사, 기타 문화공보과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문화원에서 자립할 의지가 없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 그것으로만 지내오고 임대나 해서 수익사업 올려가지고 할 바에야 뭐하러 존재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화원을 청소년독서실이나 전체를 전부 그런 용도로 바꾸세요. 또 물론 우리 문화행사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호프사건도 나서 세간에 참 많은 경종을 울렸지만… 그 행사가 많지만 우리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창안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낭비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라도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바꿔보세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나 공주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외수당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중에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와 그림의 광장에 나가 있는 문화공보과 몇 몇 담당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동직원은 우리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다만 잠실7동에 동장하고 서무주임이죠. 그 분하고 직원 한 두 명이 나오는데 저희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나오시냐?” 해도 담당동이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표, 문화원 직원 보수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연일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과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또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주 미약하고 별 것 같지 않다고 해도 심도있게 들어주시고 과감하게 개선해서 구민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등한시 해서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송파자치신문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배포내역서를 보니까 삼전동에 배포된 부수현황에 보면 10일자 3,700부, 25일자 7,200부 해서 합계가 1만 900부가 됩니다. 여기다 별도 배포하는 각 동의 미용업소, 종교단체 하면 삼전동을 기준할 때 1만 1,000부 정도가 됩니다. 삼전동의 인구를 3만 3,000명으로 볼 때 유아·초·중·고등학생을 볼 때 약 6,000명으로 계산해서 제외하면 2만 7,000명인데 2만 7,000명중 출·퇴근 직장인 등 동정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송파자치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에 1일 삼전동의 전출인원이 100～150명 정도가 됩니다. 동을 찾아서 송파자치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정이나 구정에 관심있다고 말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당시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투표하는 사람 빼고 사실 동정이나 구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투표인이 몇 명입니까? 삼전동을 놓고 봤을 때 약 1만명인데 여기에서 송파자치신문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1/3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송파자치신문의 발행부수는 현 발행부수의 1/3로 줄여도 구정홍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3로 줄여서 부수가 만약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이 보고 그 다음날 옆집에 보고 반장이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1/3로 줄여도 구정홍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송파자치신문은 찾아오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문내용을 충실히 해서 찾아오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돌려보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3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삼전동의 세대수가 1만 1,874세대입니다. 그중에 25일 경우는 7,200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65%뿐이 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가구당 100%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 와서 느낀 소감은 작년도 감사에서 이슈된 점이나 올해 똑같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자치신문, 여러 가지 문제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매년 감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도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의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다른 구보다도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효과가 문제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 구의원은 28개동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67만의 대표가 다 모여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서민계급부터 중상층 이상, 또는 다가구 주택, 아파트, 일반주택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접하고 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점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호명 위원님이나 이한숙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자치신문을 발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되살아 났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을 했겠느냐? 바로 우리 최호명 위원이 최소한의 부수를 발행해서 우리 주민이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똑같이 1회 20만부, 2회 10만부, 예산 10억이면 10억, 다 쓸려고만 생각하지. 거기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부수를 줄여서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안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원들이 감사때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공염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절대 안살린다 이겁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작년에 3대 의회가 발족해서 한 번 테스트 케이스로 여러분한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안보여요.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 또 우리가 문화행사가 많은데도 금년에 들어와서 엉뚱하게 열린 음악회에 5,000만원 이상, 내년에는 1억 쓰겠죠. 그런 문화행사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돈 대고 일하는 사람이 동에서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문고회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앞세워서 말이야. 열린 음악회 마치고 나면 누가 와서 다과회 해요. 부녀회 와서 다과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이 전부가 똑같은 일이라고.
그리고 대한매일신문 작년에 50부로 삭감을 했어요. 예결에서 되살아나 버렸는데 왜 삭감을 했겠느냐? 옛날에 서울신문 때는 정부의 하나의 홍보지로 되어 있어서 각 통·반장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신문은 보세요. 일반신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동에 가서 구독료를 받아가는데 배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부수 확인하느라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대한매일에서… 신문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의원한테 신문 왜 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에 세 가지 신문이 들어와요. 또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집사람 약국에도 들어오고 한 여덟가지 신문이 들어오는데 대한매일신문 일부러 보지도 않아요. 맨날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달해주고 확인해서 구독료 받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독료가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다 이거야. 그래서 김철한 위원이 어제 이야기 한 열린 음악회 출연자가 노래 한 번 부르고 10～20분만에 20～30만원 받아가면 연예인은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사정 사정해서 거마비조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굶고 허덕이고 집없이 하루종일 막노동해서 나가는 1만 9,000원에 비하면 눈물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급해서 그런데 투자를 하지. 왜 열린 음악회나 이런데 투자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의지가 안보여요. 시와 그림의 광장도 그래요.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어요. 우리 동장이 가보자고 해서 갔다 이겁니다. 참 좋아요.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좋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기냐 이거예요. 어제 공공근로자가 신청을 해서 500～600명이 탈락이 되고 3개월을 기다려서 1만 9,000원짜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게 급하냐 이거예요.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깊이 가슴에 묻고 시행을 안해주면 정말 이번 예산심의 때는 굉장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송파인물열전, 어떻게 생겼는지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빨리 해야지. 사실은 어저께 문화공보과 끝날 것을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공보과장의 명석한 머리로도 아실 것입니다. 정부 옷 로비가 거짓말, 변명 그게 자꾸 연속, 연속되어서 커졌잖아요. 지금도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석한 두뇌로 알아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신문 사주는 것, 2대 때 시작이 되었어요. 이 과장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울신문 너무 그것만 사주니까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지역신문은 사실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 동정을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영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삭감을 시켜서 배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과장이… 이것은 송파구청의 고유권한이니 삭감해서 덩어리만 해주시고 배분은 안해주시는게 좋겠다. 그러면 철칙을 지켜라 했더니 그 당시 어느 모 지역신문에 송파구청장 인터뷰 기사가 전면에 크게 나니까 이것을 재발행할 정도로 사들였어요. 그래서 전부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불할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도 그렇고 송파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지역신문이 다 영세하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루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본 위원이 이 과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나 외형상으로 볼 때 이것은 서울시 행사입니다. 큰 대규모 행사인데 초창기에는 3억 이상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2억 가량 들었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대규모 행사이고 내용도 충실한데 서울시 행사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시 예산을 100% 확보를 해서 훌륭한 대규모 행사를 할 용의가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내시해 준 것, 문화원에 내시해 준 것 하고 결산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이 한 눈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시해 준 것이 얼마냐면 1억 8,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정산해서 들어온 것은 1억 8,500만 4,470원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4,470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8,500만원을 내시를 해줬는데 1억 8,500만 4,470원, 그래서 이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내시해 준 것을 비등하게 했는데 당초에 내시해 준 소요예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견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대료라든가 장비임대, 무대 제작비, 당초에 내시해 준 견적을 받고 했을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산서 들어온 결산내역서중에 증빙서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학술의 날 550만원 지원했는데 딱 맞춰서 55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과장도 당초 예산에 불용액이 무척 생겼는데 여기는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이거예요. 지원해준 것하고 결산들어온 것 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결산 들어온 증빙서 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구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차등을 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행사입니다. 지난 번에 할 때도 열심히 서울시와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이 1,500만원도 각 구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제일 많은 금액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후년에 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욕심이라면 50% 이상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2억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나갔죠. 이렇게 되고 내시액과 정산액이 왜 똑같느냐 하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550만원이나 600만원이 들어갈 때도 500만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딱 맞췄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송파구에 대해서 질의도 해보고 정신여고 앞에 화장실 개축하는 예산도 내려왔어요. 그것도 문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사전에 서울시에 요청하세요. 해서 우리 송파구에도 서울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로비를 해야지. 미리 예산을 올려놔야 예산심의할 때 책정을 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송파문화원 임원이 22명인데 그 설립당시가 94년 10월 18일, 성격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 했는데 건물이 서울시 것인데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하고 감시감독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에 원장하고 국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김철한 위원님!
문화원 금년도 예산이 국비보조 2,500만원 배정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시비 2,284만원 배정에 전액 집행했고 구비 1,624만원 배정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에서도 10% 절감했고 공무원들 예산도 판공비도 10% 절감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집행했는데 문화원 예산은 한 푼도 절감하지 않고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이라 함은 거의 행사예산, 소위 민간인 실비보상도 많고 행사예산이에요. 국비·시비·구비 할 것 없이 이것은 행자부 지침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다면 10% 절감을 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책임있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행자부 질의를 해서라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행사가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6개월 전부터는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4월 13일까지는 벌써 5개월 정도 행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거의가 90%가 행사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행사예산을 50% 정도는 절감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상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상정을 했는지 큰 예산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비디오방 허가 및 단속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경찰서에서 5월 9일 문화공보과에 이관이 되었고 그 이후에 32개 업소가 등록 신청했는데 허가 반려업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100% 신청하면 다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 어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게임장업, 소위 PC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위생과에서 10월 1일 업무이관 이후에 230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 없이 전 업소를 허가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 게임장도 마찬가지이고 노래방도 마찬가지이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려한 업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한 건이 없어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 자체를 의원을 속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위증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단속업무도 노래방 같은 경우에 주류반입 1차, 어떤 업소는 경고했습니다.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 했어요. 똑같이 주류반입 1차, 행정처분, 소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받는 업주들이 일관성있게 집행함으로 해서 마음속으로 승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마천동 하나노래방 주류반입 1차, 영업정지 3개월, 다른 업소는 모두 주류반입 1차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속하는 업주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업주와 유착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단속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자부 지침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운영비나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은 기준에 따라서 5%에서 20% 사이에 절감토록 그 목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문화원에 지급된 민간자본이전비 이러한 비목은 자율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전액 지급한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원에 보조된 구비가 분기별로 40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이 뭐에 쓰는 것이냐? 책자발간이나 교양강좌에 대한 수강생 발표회, 작품전시회 이러한 극소수로 3개월 동안에 쓰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드린 자료에 예산액이 전액 집행액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예산상 구청에서 문화원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상 집행했다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단속할때와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편차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행정지도를 할 때…」하는 이 있음)
빨리 갖다주세요.
이명재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이 앞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인·허가 단속권이 경찰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부터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노래방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여론을 들어봤어요. 경찰에서 단속할 때하고 구청에서 단속할 때하고 어떠냐? 그 사람들은 내심 그래도 구청으로 인·허가부터 단속권이 넘어왔을 때는 경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속된 말로 유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넘어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여론을 들었고 우리 구청 공보과에 본 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가 지금은 청소년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부터 단속권이 구청에 있는데 우리 구청이 경찰한테 계속 끌려가는 추세예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기는 것은 구청에서 조금도 정상참작을 해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 그 사람들 다 우리 주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경찰한테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인·허가부터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좀 선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업주들한테 당신들 경찰한테 걸리지 마라, 속된 말로… 우리들 구청에서는 당신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줄테니까 경찰한테 걸리지 마라, 왜, 경찰한테 단속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적발보고를 해버리면 구청에서는 과징금 물려야죠. 거기에 따라서 전혀 유도리없이… 검찰에 가서 벌금 물려야지요. 이만저만한 피해가 아니에요. 한 번 경찰단속에 걸리면…
그래서 어차피 인·허가부터 단속권이 구청에 넘어 왔으니까 구청에서 그런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선도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경찰한테 이러이러한 처벌을 해주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경찰에서 딱 해서 찍어서 보내면 구청에서는 청문회나 나와라, 청문회 사실 형식적이에요. 청문회 나와서 단 한 건이라도 구청에서 정상참작해 준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과징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 경찰에서 하던 그런 단속과 인·허가가 넘어오니까 역시 경찰하고는 다르다. 역시 구청은 우리 주민의 편에서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가끔 노래방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실행에 옮겨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또 우리 송파자치신문 여러 위원님들 거론을 했는데 자치신문이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전달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본 위원도 이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웬만큼 들어갑니다. 우편함이 있어서 거기다 다 꽂아주기 때문에 웬만큼 다 들어간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한 사람이면 세입자가 예닐곱명씩 돼요. 지하 단칸방 세 사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아파트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네 먹고 사는 생활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다 자치신문 길바닥에 있다고 해서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문에 꽂아주지를 않습니다. 대문 입구에 수북히 쌓아놓으면 밤 열 시, 열 한 시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 껌껌한 데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청에서 모든 제도를 잘못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하위직,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실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왜? 자기 상위직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은 지역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 동장, 아파트 단지에 가서 직원들 여론 다 들어봐요. 자치신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 이것 귀찮지? 귀찮다고 하는게 80%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배부의 과정을 한 번 개선을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알 권리를 전달해주겠다면 배부방법을 개선해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감사일정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송파문화원은 현재 임원을 비롯해서 22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의무로 되어 있는 회비납부가 98년도에는 1만원입니다. 단돈 1만원, 99년도에는 한 푼도 없어요. 1년에 4억 이상이나 경상비를 쓰고 1년에 업무추진비를 4,000만원이나 펑펑 써대면서 회원확보도 안하고 그 좋은 시설 대관홍보도 안해서 대관수입도 없고 세금을 줄여서 자력으로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구청에서 지원만 하고 감독은 안할 것인지, 그리고 송파문화원 98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 안하더라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연이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석촌호수 옆에 있는 놀이마당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당시에 화장실 매점을 포함한 조성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소수인원을 위한 소규모의 동호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감히 어떻게 헬스클럽을 한다거나 체육을 한다든가 여가선용을 할 수 없는 거여·마천지역같은 데 공중전화를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80%가 넘고 부자구청이라고 소문난 데에서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쓰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차라리 다중시설로 체육시설을 해준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그늘진 곳에 더 시선을 돌려줬으면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비 내역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지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여·마천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도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두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앞에 보는 바와 같이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종별실적을 보시면 맨 처음에 호적등·초본이 있습니다. 올해는 2만 4,000여건을 떼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16.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신고 접수는 올해 1만 9,100건인데 작년에는 2만 2,000건 해서 16.8%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것은 99년도 6만 4,916건, 작년에 3만 1,800여건에 비해서 103%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은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만 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8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등·초본을 구청에서 다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서는 작년에 IMF를 맞으면서 올해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각급 금융기관에서 신원하고 또 주소 추적하는데 등·초본을 많이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 보증보험, 은행, 카드회사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103%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극히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1% 늘었는데 이 세목별 과세증명은 뭐냐하면 재산세 과세증명하고 종토세 과세증명을 저희한테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 이것은 올해가 2만 5,308건, 작년에 2만 5,700건에 비해서 1.7%가 줄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99년도 8월 9일을 기해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유기한으로 접수를 했는데 목욕탕하고 여관 등은 위생과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감증명은 작년에 비해서 63.6%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2,500명이 사시는데 이 분들이 인감을 떼어가는데 차량구입하는데 인감을 떼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미국사람이 “로버트”면 한국말로 “로버트”라고 도장을 새기고 영어로 새기려면 영문으로 새겨서 인감을 떼어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팩스민원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배경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월 2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전국의 기관이 4,232개 관공서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 오면 팩스로 이것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16종의 민원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35종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전국 어디나 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팩스민원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까지 다 떼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 실적은 올해가 13만 86건, 작년이 9만 8,000건인데 36.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이 그만큼 많이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통용이 되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팩스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호적등·초본도 11.4%가 늘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38.5%가 늘었고 토지대장도 37.8%, 기타는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도 등본, 자동차 원부 해서 235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은 날이 갈수록 점차 민원이 폭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사항인데요. 이것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동차가 16만 9,600대입니다. 그래서 강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자동차 등록관계 민원이 17만 8,932건, 작년 15만 7,700건에 비해서 13.4%가 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는 신규등록이 올해 1만 6,536건인데 작년은 8,379건입니다. 그게 거의 100%가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IMF였는데 올해는 경기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대 2차량을 중과세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규등록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1일 평균 32대를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하루 평균 70대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을 우리가 타구에서 등록하는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데 한 대 등록을 하면 시세보조금을 2만 1,000원씩 시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송파에 와서 자동차 등록을 하도록 적극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록은 주소변경이라든가 법인상호 변경,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7%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 이것은 말씀올려야 되는데 저당이 45%가 늘었는데 그 전에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할부판매로 사려면 연대보증을 해야 할부판매를 했는데 자동차 저당법이 바뀌는 바람에 차를 저희한테 와서 저당을 잡히면 그것으로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말소가 있습니다. 올해 5,200대인데 작년에는 6,200대, 16%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말소를 많이 시켰는데 올해는 말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은 지금 올해가 1만 1,800건, 작년에 1만 1,000건, 그래서 이것도 7%가 늘고 있습니다. 소위 사고 파는게… 그 다음에 전입이 올해 1만 2,495건, 작년이 1만건입니다. 이것도 25%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전입을 오고 또 타구에서 송파로 많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부발급, 이것은 작년에 8만건인데 올해 8만 3,500건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3.7% 늘었는데 자동차 원부는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초본이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원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많이 떼어가고 채권·채무관계, 개인간 관계, 저당잡힐 때 자동차 원부를 많이 떼어 갑니다. 그래서 이 창구가 봉사실에서는 가장 많이 붐비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40통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10분전, 저녁에 퇴근 10분후에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한 번 해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가 될거라던 올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어깨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 있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 앞에서는 따뜻한 봄날 얼음이 녹아 내리듯 가볍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항상 뒤돌아보는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눈을 뜨고 매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마다 심호흡을 한 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으로 충분히 우리는 친절과 다정함을 겸비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과중한 업무나 때로 거친 민원 때문에 마음 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마음 상하거나 힘드시다면 옆자리의 동료를 돌아보고 한 번 웃어보세요. 조금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칭찬을 한 마디씩 건네 봅시다. 남을 칭찬하는 속에서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눔으로 우리들은 편안한 마음을 얻고 푸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원실 환경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환경개선의 날을 매주 토요일 지정을 해서 구·동 전 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실을 대청소하고 집기도 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인데요. 도시가 전산화 되고 정보화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 관계는 전국망으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 주민등록도 우리가 서울서 뗄 수 있는데 호적은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우선 먼저 호적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호적인구가 6만 1,831가구에 26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70만 잡으면 호적인구가 상주인구의 4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호적가구를 면 수로 따지면 위원님께서 호적등·초본을 떼면 한 장, 두 장이 나옵니다. 그 페이지 면으로 따지면 17만 2,800장이 되겠습니다. 원부가… 그래서 그것을 다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추진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기계라든가 기종은 저희한테 예산으로 다 줘서 하고 있고 민원봉사실에서 호적계 직원 12명하고 또 호적전산화 직원 5명 해서 직원이 17명, 공공근로 30명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우리는 호적부를 6만 1,800세대별 호적부를 다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다 토를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호적을 떼어보면 종서가 있고 횡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횡서로 씁니다. 그 종서로 되어 있는 호적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가로쓰기로… 그래서 호적을 옛날 것을 다 고쳐서 기재를 한 다음에 PC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다 해서 다시 출력을 시켜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대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적은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려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적복사는 다 했고 한자 해독도 100% 다 했습니다. 전산입력도 100%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대사작업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4차까지 완전히 끝낸게 46% 끝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적은 행정동으로 말씀 안드리고 법정동으로 말씀드리는데 풍납동·거여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장지동 해서 법정동은 다 끝냈습니다. 행정동으로 말하면 11개동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3월 30일까지 완전히 끝내가지고 호적전산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적전산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뿐 아니라 각 동에도 전산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호적등본은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도 호적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다 끝나면 종로 호적도 송파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적등·초본을 뗄려고 하면 까다로운 것은 호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30분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전산화가 끝나면 단 2분 내에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지금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적전산화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지금 팩스민원이 아주 많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팩스민원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명도가 아주 좋지 않아서 서류를 팩스로 받았다가 사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팩스민원을 대량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 팩스로 받은 서류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만 물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명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원봉사실은 특히 모든 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대두되고 있는 Y2K 문제로 앞으로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비상책은 있는지, 또 내년 2000년부터 주민등록이 입력이 될 때 예를 들어서 1899년생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숫자로 부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민원환경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타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을 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이 몰라보게 아름답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민원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24.8%가 전입이 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송파구만 24.8%라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전입오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전입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많게 되었는지 그 점을 민원봉사과장은 원인이 있다면 분석해서 왜 전입이 많은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친절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참 전부 정말 직원들의 태도에서부터 많이 친절해 졌다. 그리고 여론조사팀을 운영해서 점검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연구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일선 창구에 보고 있고 아까 소개를 했지만 주무 이상 간부의 친절도는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에 따라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민원인이 창구에 와서 민원을 봤을 때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주무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도는 우리 간부들이 더욱 더 제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부 친절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호적전산화,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본적갖기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 고장에 본적이 있고 호적이 있다는 긍지를 갖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전적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호적전산사무화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대사도 4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호적담당 직원이 12명이 있고 호적전산담당이 5명, 기타 공공근로자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전산추진요원이라든지 기존 호적담당 직원 12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30명이라는 공공근로자가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대사를 세 번 하고 네 번 해도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재확인을 하는지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고…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호적사무는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자만 틀려도 이게 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글자 하나만 잘못 써도… 무슨 일례가 있냐면 주민등록상에 남자로 되어 있어서 군대를 갖다 왔어요. 그래서 신체검사도 받고 군대를 갖다 왔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가니까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례가 있으니까, 호적사무는 법적인 사무하고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무에요. 그러니까 30명이라는 공공근로자가 와서 일을 협조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직원들이 대사를 해서 확인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챙기시겠지만 한 번 더 주의를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사실은 민원봉사과는 참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해놓고 가장 많이 우리 구의 모든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환경이 어느 정도, 어떤 사항이 있는지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어떤지 눈으로 한 번 확인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나머지 질의를 하든지, 질의를 마치고 나서 가든지 현장답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정회 전에 저희가 답변받을 것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팩스민원중에서 선명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폭주되다 보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팩스장비가 공통사항입니다만 노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서 팩스장비를 일곱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선명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데 간혹 가다 지방에서 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지방에 전화를 해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게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Y2K 관계 말씀하셨는데 Y2K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점검팀이 별도로 있고 시 전산정보센타에서 와가지고 Y2K 관계는 민원봉사실에 있는 자동차망이라든가 주민등록망, 각종 망은 완벽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만만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는 현행대로 생년월일이 0001로 나갑니다. 그 대신 뒤에 나오는 남녀구별이 있는데 지금은 남자가 1번이고 여자는 2번인데 2000년도부터는 남자가 3번, 여자가 4번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명재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예산이 얼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1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원창구 아까 보신 바와 같이 PC를 다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를 했고 또 민원안내 창구표지판도 그 전에는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천정으로, 은행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자동차 등록안내, 배부용 집기 이런 것도 다 구입해서 민원실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차후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자동차, 우리가 전입이 왜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이전전입 신규등록은 구청이 관계 없습니다. 강남 사람도 저희 구청에 와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종로 사람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등록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한 대를 타구 것을 우리가 해주면 2만 1,000원의 시세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판매상에 홍보를 하고 또 한 번 오신 분이 송파에 갔더니 등록하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대서도 해주고 대필도 해주기 때문에 타구보다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절봉사관계, 간부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계장들이 네 명 있고 과장이 저 하나인데 계장들이 조를 짜서 민원실에 매일 순번제로 나가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계장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민원인하고 직원이 언쟁이 있으면 1차적으로 담당계장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그게 안되면 제가 직접 가서 그 분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적갖기운동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5·6, 4개월 동안 홍보를 해서 반상회, 각종회의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구·동 계시판에 구비서류를 홍보하고 지역신문, 송파자치신문에 내고 또 동아일보에 한 번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로 본적을 옮겨오기 운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3월달에 139가구가 왔고 4월에 90가구, 5월에 92가구, 6월에 106가구 그래서 427가구가 송파로 본적을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7월초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 실적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봉사과는 대민업무에 하루종일 시달리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족도를 얻기가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민원봉사상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윤용태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개시)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같이 일하는 각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보고자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첫째로 재난대비 업무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계획은 구의 재난관계 총체적인 종합계획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을 하고 신속한 수습을 하고 복구체제를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구하고 관계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수립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을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주간은 상황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안전대책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시점에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확립을 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금년도에도 3월달에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해서 확정 시행을 하고 그 책자를 200부를 유인을 해서 만든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으로 지난 해 98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난 해 12월 연말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처음 확보한 것을 조례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우선 9,000만원 정도를 적립계정으로 해서 장기적금을 3개월짜리 3,000만원, 6개월짜리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적립계정으로 9,000만원, 그 다음에 일이 실제 발생했을 때 사업에 충당할 사업충당금으로 1,000만원을 떼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두 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조례규정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재난관련 국장, 그 다음에 각 관련과장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심의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의 안전의식같은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고라든가 씨랜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의식이 고취되고 있는데 수반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생활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를 돌아보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에 이야기해주고 건의하고 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 자체로 운영을 하는 자율안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오늘 현재 139분의 점검반원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침은 전문가별로 전기·가스·화공·토목 등 전문가들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뜻과 같이는 못하고 지난 해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39명으로 해서 51명 정도가 전문직종을 가진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부녀회 회원들 18명, 자영업자 55명, 가정주부 8명 해서 나머지 80여명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 일반 주민들 대신 당초의 취지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생활주변의 취약요소를 주민들 스스로 보살피고 밝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설물 연고자 관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7급 이하 구·동 직원들로 해서 295명을 선정을 해서 이 분들은 대개가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주변에 안전취약요소 이런 것을 출·퇴근, 또는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 적출을 해와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500여개소를 점검을 해서 60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안전점검기동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처럼 25개 구청중에서 재난관리부서가 다른 부서에 통폐합이 되고 나머지 한 5개 구청정도만 재난관리부서의 명칭을 띠고 부서가 존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일자를 기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또 의원님들께 조례를 승인을 받아서 재난관리부서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전공팀도 새로이 증설을 해서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재난관련해서 A급부터 E급까지의 등급별로 구분해 놓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A급부터 C급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주의를 요하는 재난취약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들, 그리고 D급하고 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런데 D급하고 E급의 재난위험시설은 다행히 우리 구에 없고요. A급부터 C급 해서 주의를 요하는 중점관리시설 대상물만 1,09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별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전담팀이 증설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난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수습을 유사시에 재난사고가 있을 때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던 재난계획에 의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금년에 5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하실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고대책본부도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윤곽을 짜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그 시점에 필요로 하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임만 되면 될 수 있도록 윤곽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유관기관들을 참여를 시켜서, 소방서라든지 예비군 연대, 각 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식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들 참여하는 사고대책본부를 8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만 대임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배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방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 교육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자원은 9만 6,582명으로서 오늘 현재 인구 대비 14.5% 정도의 민방위대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는 851개 통대에 8만 4,404명, 그 다음에 구본부에 구성하고 있는 기술지원대가 60명 정도, 그 다음에 직장이 120개 민방위대에 1만 2,000명의 대원 해서 총체적으로 9만 6,582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교육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편성 1년차부터 4년차까지를 기본교육을 시키는 대원으로 구분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에 5년차 이상 만 50세가 되는 12월 30일까지의 대원들을 비상소집 대상 훈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참석율은 84.9% 정도의 교육참석율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앞서 페이지에 보고드린대로 5년차부터 만 50세까지의 대원들에 대해서 3～4월에 시킵니다. 이 분들은 대상이 7만 4,8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는 99%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을 매월 15일에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6월에 연평도 개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달만 실시를 안하고 나머지 달은 계획대로 방재훈련하고 민방공훈련하고 나누어서 계획대로 민방공훈련 세 번, 방재훈련 네 번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민방위훈련을 내실있게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무관리 팀의 병무관리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 사항입니다. 작년도 징병검사 사항은 금년도 수검인원이 6,563명인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사유라든지 기피사유를 빼고 6,251명의 장정이 수검을 해서 전부 95.2%의 수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소집사항입니다. 예비군 자원은 관리를 장교·하사관은 전역후 2년차부터 7년차까지 훈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사병은 전역후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중에서 동원훈련 대상이 1만 2,953명이었는데 금년에 1만 1,260명이 소집에 응해서 86.9%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우리 구의 재난관리시설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특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특수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병무비리가 지금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병무비리에 해당되는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29명이나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을 시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문정2동에 청소년수련원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파기를 3층으로 해서 바로 옆에 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최근에 교체가 되었는데 교장이 민원을 수 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한테도 제기를 하고 송파구청장한테도 공문이 여러 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식당하고 가까운 교실이 땅이 침하가 되어 있고 벽에 크랙이 가 있어서 아동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온 것이 있을텐데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요구자료 117페이지에 종합안전관리대책 일곱 개 유관기관, 총 13개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119페이지에 적립계정 3,000만원, 이것은 이율이 9.7%이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들으니까 이게 6,000만원입니까?
앞으로 그런 점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재난은 천재일수도 있고 인재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의 운영조례하고 규칙을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 설명대로 한다면 1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기금을 사용한데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리고 사용했다면 어떤 데 사용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장께서 동자율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이것을 본 위원도 동에 여러 가지 유관단체 고문도 하고 있고 회의때마다 가봤는데 이렇게 안전점검반 편성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통장님들하고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아까 이 과장님께서 사실은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둘러봐가지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이 51명은 전문인력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람이다.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놓고 실제로 운영도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인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해서 각 동마다 보고받은 사항이 99년도에 있는지, 또 점검을 했으면 각 동에 어떠한 사항을 점검을 해서 보고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구 안전점검기동반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직 구성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구성을 한다라면 동자율안전점검반하고 송파구안전점검기동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업무가 차별화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재난관리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보고의 50%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 재난관리기금, 자율안전반, 시설연고자 관리체제, 안전기동반, 재난대비도상훈련, 사고대책본부 설치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면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번에 송파구 기구 통폐합할 때 실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통폐합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막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도 참 중요하다. 여러 업무중에서 재난관리가 중요하다 해서 50%가 여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난관리 기동반 운영, 또 도상훈련까지 하고 사고대책반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재난관리체제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지금 동의 직원들 격무도 있고 사무자동화가 되어 있고 세콤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큰 강·절도나 살인이 났을 때 구청에 접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늦다, 그렇게 봤을 때 일선에서 보고하는 체제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황실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실제 그쪽하고 유선으로는 연결되어 있겠지만 인적 구성요소가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우리 상황실에 와서 한 명씩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고 일선 동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불의에 사고가 나는데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2동을 나가서 보니까 현재 28개 동에 민방위 장비가 되어 있는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끌러보지도 않고 있는게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대로 있겠지만 철문을 전부 다 잠궈놔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들어간 시간이 20～30분을 기다렸다고… 열쇠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28개 동에 확인을 해서 점검을 앞으로 해보시고 또 송파구에 진지망이 있죠. 5단지 옥상에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상시에 진지가 있죠? 그것이 몇 군데나 송파구에 있나 하고 한강 뚝방에 보면 벙커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업무파악이 잘 되었나 모르겠지만 비상시에 바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지난 번 여름에 상황실에 와서 보고받을 때는 제대로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단이나 각 유관단체, 소방서나 각 단체와 협조가 잘되었느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의에 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큰 화재도 날 수 있고 홍수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이병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점관리되고 있는 A급부터 C급까지 1,094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주무부서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안전점검기동반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분야인 병무행정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병무비리가 만연해 있는데 송파구에는 병무비리 사항이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다행히 송파구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최근에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병무비리 사항도 없고 병무청에서 지적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점이, 신분이 과거에는 방위소집제도가 있을 때 방위소집자는 군인신분에 준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매 분기별로 청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자체교육을 시키고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매 파트로 나누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복무기강을 주로 해서 친절민원, 예절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터파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학교로부터 학생들 안전상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알고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민원접수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직접 건축을 감독하는 건축과라든지, 사업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민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나가보고 순찰돌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계획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소재하는 재난관련 유관기관으로서는 한국전력 강동지점,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통신 잠실점하고 송파·수서 양 경찰서, 다음에 예비군연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개 분야별 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13개 분야별 계획은 소방·재난구호·교통·도로시설물·건축물·공동주택관리·가스·연료·상수도·유독물·전염병예방·폐기물관리, 그 다음에 홍보지원대책 이렇게 해서 13개 분야별 계획을 재난관리에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는데 왜 적립을 할 때 두 개 계좌로 나누어서 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불시에 쓸 수 있는 재난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장기적금을 하면서도 6개월짜리와 3개월짜리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1년짜리로 전체금액을 했다가 만약 쓸 일이 있어서 적금을 깨면은 금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계정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방이동 안전점검반 여비지급사항인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고… 물론 지침을 구청에서 동에 내려줄때는 동장 책임하에 월별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5,000원씩 현장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조서는 첨부를 안해도 동장이 책임정산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내려줬습니다마는 그 실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올바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인별 구좌에 직접 개별적으로 입금시키는 방향을 강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앞서 보고올린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 첫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용실적이 없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비 기금이 두 가지인데 자연재해대책 기금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임의적인 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관리가 되고 저희들은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기금입니다. 그런게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동자율점검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점검실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원에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상가, 외벽·내벽 이런 것, 계단, 도로시설물까지 꼼꼼히 봐주셔가지고 1,072개소를 오늘까지 점검을 해서 193군데의 지적사항을 적출해 주셨고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기동팀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주민들 안전점검자율반하고 연관성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 기존에 있던 것이라든지 정식 우리 구 조직책으로서 창설되는 안전점검팀은 공무원 조직이고 자율안전점검반은 주민들 자율조직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르냐? 공무원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1,094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고 주민들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취약요소를 보살피고 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계획에 의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사고가 발생시에는 우리 구의 종합상황실에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 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본부장인 구청장의 지휘 통솔을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풍수해로 인해서 문정동에 골프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단시간 내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보고 체제가 동사무소가 세콤시설을 하고 옛날처럼 당·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채널이 야간에도 동사무소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물어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야간 동사무소의 당직자들이 주민들하고는 가깝습니다. 주민들도 장기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익숙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자치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숙직을 안한다는 것을 알고 구 종합상황실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화재사고같은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보다도 119로 신고해서 전파체계가 즉각 연락이 오고 또 우리 구 상황실은 야간순찰을 종전에 한 번 돌던 것을 동사무소 숙직을 하지 않고부터 두 번 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의 초동보고에 미흡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물어 주셨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필요할 시에 신속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살펴 보니까 시건장치가 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시에 급히 꺼내 쓸 수가 있겠느냐고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정을 하고 곧 필요시에 용도대로 즉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갖춰질 수 있도록,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동사무소도 한 달에 한 번은 못돌아봐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돌아보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보기 숫자가 몇 개나 설치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섯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합해서 220개소의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군 진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시에 비상체계는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치구 예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출연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고 기타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또 재난관리법 56조 밑에 보면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쓸 데가 정해져 있는 단계이고 보통세는 전 단계라고 보는데 예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데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한 예만 말씀드린다면 상수도는 비상공동정호 7개소, 민간시설 43개소 해서 식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약에 북침을 해서 상수도 정수장에 독약을 넣었다든지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