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일 시 : 1999년 12월 4일(토)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지난 일주일 동안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전반에 대해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부터 금일까지 6일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여러 잘못된 사항에 대해 사후에 비리를 밝히고 적발하는 위주의 감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구정 수행과정의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각종 대민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주민의견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라며 구정의 총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한 치의 예산도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직원의 인사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인사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부서로서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에 대비하여 감사기간중 자신있게 답변한 것과 같이 Y2K 문제에 있어서도 한 치의 빈틈이 없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송파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정부서 의존방식의 경영상태를 버리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새롭게 분발하는 공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치루었던 많은 행사로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함께 진지하게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선심성·낭비적인 행사는 없었는지,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는 전시성 행사는 없었는지, 정말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에서 관장하는 모든 문화 시설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알뜰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시행해 주기 바라며 씨랜드 참사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다 친절한 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애쓴 모습을 현장방문시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는 사고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얼마나 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취약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밤중과 같은 취약시간에도 유사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가능한 토지는 적극 발굴, 대부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도 더욱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및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운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이고 필요가 닿는 도움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 판매업소 및 주유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 대해서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제여건 감소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규세원 발굴에 힘써 주셔서 세수증대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0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9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조규일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