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총무과·기획예산과)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5분 감사개시)
금일은 어제 총무과의 미진한 부분과 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어제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장이 주의를 줄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예산심의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복발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질의하신 문제점은 끝까지 파헤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어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의건을 발의했는데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감사를 다시 한 번 발의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주민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두 군데 선정해서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한 두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첫째는 각 동 통장현황을 요청했는데 문정2동만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여기에서 확인만 할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손익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현장감사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구민회관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동사무소 감사 갔다 오는 동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하여 두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행정관리국 국·실·과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장·관·항 중 어디에 속하는가 하고 또 예비비의 지출창구를 구청장이나 국으로 일원화시켰을 경우 법적 저촉여부가 있는지, 저촉된다면 어느 법 몇 조에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란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추진 관련 선진외국사례 견학 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해서 견학을 갖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갖다온 직원이 어느 부서의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며, 이 4개국에 대한 견학을 한 리포터 작성한 게 있으면 복사를 한 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에서 임의로 지원단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 근거가 무엇이며 보조금을 정하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 속해있는 협의회, 특히 방위협의회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잘 모르겠고, 자연부락에 보면 그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업소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는 않고 업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번에 인천 호프집 사건도 났지만 이 방위협의회에 있는 위원 명단대로 업소를 주로 하는 위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구청 단속대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21일자에 보면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행정봉투·복사용지·화장지 등 이 제품을 지금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 구청에서 6급에서 5급 진급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보니까 시험승진이 7개 구청,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을 병행해서 쓰는 데가 12개 구청, 그 중에 우리 송파구청은 심사승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직들이야 당연히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제도를 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시험을 진짜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고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무부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가 된 CD문제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지 못한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CD를 판매하게 된 경위가 이게 과연 업무적인 것이냐, 구청장의 사적인 것이냐? 이 하나의 단가가 1만 8,000원씩이나 하는데 이것이 28개동에 다 내려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우연치 않게 CD를 좀 사달라고 해서 3만 6,000원에 두 개를 샀어요. 저도 이것을 모르고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과잉충성으로 한 것인지, 또 다른 사연이 있어서 한 것인지? 오히려 이것을 판매함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또 이것을 구입은 안했지만 이 물건을 본 사람들은 구청장에 대한 지탄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가을에 우리 구민노래자랑이 있었죠? 거기에서 모 단체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는데 며칠 후에 동직원한테 전화가 오기를 “당신은 모 정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을 줬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 왜 그런 사람을 추천을 했느냐? 가능하면 그 봉사직에서 사퇴를 해라.” 이런 종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장본인도 만나서 한 시간동안 본 위원이 면담도 했습니다. 각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한 사람들은 십 몇 년씩 봉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 봉사직을 내놔야 되느냐? 아마 여기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동의 책임자인 동장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구청에서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게 세간에 알려져 있어요. 그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 무보수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봉사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한다면 그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봉사생활을 하겠느냐? 우리 주무부서 총무과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C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인으로 자칭하는 김성순 구청장께서 시 10편에 곡을 붙이고 직업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나팔을 불지요.”라는 음반이 CD로 제작되어서 1만 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인기있는 직업인도 아니고 이것이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권을 가진 제작사가 어떻게 일선 동사무소까지 판로 개척이 가능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장이 발간했던 수종의 책들도 이런 경로로 판매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지요? 선택의 여지없이 공조직을 이용한 강매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구청장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공조직에서 지원하는지? 이런 행정행태는 보기에도 민망하거니와 장본인인 구청장께도 상당한 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품 제작 판권은 제작사가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은 총무과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방이2동사무소를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사실 방이2동사무소는 총무과에 그래도 엘리트라고 하는 이성돌 계장을 승진시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방이2동을 보면 전체 동을 다 알 수 있다, 이래서 샘플로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부분을 본위원이 봤는데도 참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나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감사하시는 감사담당관이 있고 또 동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총무과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두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본 것,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한두 가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환경순찰 일지는 어느 동장이나 동장 본인 스스로가 휴대를 해서 순찰하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시정 확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일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글씨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글씨냐 그랬더니 직원 글씨래요. 그러면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장이 순찰해서 메모를 해 오든가 혹은 구두로 하면 또 수행하는 직원이 순찰일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동장이 장관이나 됩니까? 비서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갔다와서 메모장을 던지면 그 비서가 써주고 그런 식의 역할을 동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하나의 관료주의적인 그런 동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장이 현장 확인했으면 동 순찰일지를 자기가 휴대하고 자기가 문제점을 쓰고 거기서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는 그런 순찰일지를 어떻게 직원을 통해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동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은 각 동사무소 지도 감독을 할 때 그런 것도 다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관리사항 대장을 봤습니다. 이미 금년 4월 23일자로 사망을 했는데도 그 보호자 카드가 정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비를 어떻게 줄 것입니까? 또 대장목록에는 있는데 보호자 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카드나 대장을 정리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항인데 거택보호자는 지원금이 나가잖습니까? 또 이것이 지원금 나간 사항을 보면 표영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비 기록이 2월 19일까지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도 나가느냐 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간 것인지 안 나간 것인지 그 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감사담당관도 해당되겠지만 또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감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뭐를 한 거예요? 또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총무과장은 뭐를 가서 지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우선 장·관·항 예산과목 중에 5000번 장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관으로써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를 금년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쓴 것은 서무관리 예산 시설비로 해서 저희 보건소 민원환경이 그 동안 굉장히 열악했고 보건소를 찾는 내방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민원환경을 위해서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창구도 지금 현재 구청의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선정기준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사업을 원활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근거로써는 서울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액 관계는 총 사업비가 금년에 2억 1,100만원입니다. 이 범위 한도내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조정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있는 단체들, 특히 방위협의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사는 사람 위주로 대부분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내에 사업체를 가진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유해업소나 이런 단속을 당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업소 대표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을 맡아가지고 있게 되면 단속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유해업소나 단속대상 업주들은 방위협의회 위원에 위촉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송파 시민연합회에 구청에서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바뀌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송파구민에 대한 물 절약 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송파 시민연합 임의단체에서 물 절약 시민운동을 벌이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물 절약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고 물 절약 절수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구입과 홍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물 절약 운동과 관련해서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복사지나 이런 행정용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조달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들이 이런 것을 제작해서 판매할 경우에 조달가와 같다면 또 조달가와 같은 범위내라면 이런 분들에게 구입할 물건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6급에서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또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 각 구에서, 또 시는 시대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기관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험승진에도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심사 승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6급까지도 과거에 서울시에는 계속 시험과 심사를 병행했고 5급 승진 시험의 경우에 반드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험만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 경험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들보다는 시험 공부만 근무시간에 하고 이래가지고 시험만 봐가지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단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심사 승진을 원칙으로 해서 심사 승진 제도로 정착을 몇 년 동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심사 승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게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심사 승진에 장점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CD 문제는 이명재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공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판매를 의도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판권이 대서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에 판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과로 볼 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 동에서 그랬다면 어떤 의도가 있지만 일부 동에서 동아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 CD를 발간했다는 게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이것을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희와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대서 프로젝트에서 만든 것이고 판권도 거기 있는 거고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된다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양을 동사무소에 줘가지고 일부를 주민들 손에 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책도 전혀 그렇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구민노래자랑 때 직능단체장이 입상했는데 사퇴종용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문화공보과에서 구민노래자랑 행사를 추진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종용이 있었다면 없도록 할 것이고 아까도 방이2동사무소에 가서 마을문고 회장한테 그랬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대로 그분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봉사단체 하는 사람을 관둬라 마라 종용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방이2동에 오늘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는데 동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는 1차 책임이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동 행정이 다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장이 순찰일지를 직접 쓰는 게 원칙인데 일부 동장이 자기가 쓴 것을 아마 사후 관리 차원에서 동장만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찰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순찰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 쓴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동장이 모든 순찰일지는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사망한 거택보호자 카드가 정리 안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저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다면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바로 회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바로 바로 모든 직원들이 그때 그때 바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 행정이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동 행정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이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대체적으로 정리정돈 상태는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민방위과에 해당되었을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방위에 관련해서 장비 보관 문제가 유사시에 필요해서 쓰려고 보관하는 것인지, 그냥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인지 혼동되고 있어요. 방독면이라면 유사시에 착용해야 될 텐데 전혀 개봉도 안 한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혹시 분말소화기가 한번 액을 넣으면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송파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행사는 송파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송파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행사가 구민의 행사인지, 국민회의 행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사권에 얽매여 있다고는 하나 불필요하게 알아서 기는… 구민노래자랑에 출전해서 수상한 구민이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해서 문고회장직을 사퇴하라고, 본인한테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방이2동의 한명순 씨는 1·2동 분동되기 전부터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분동이 되어서도 새마을문고회장으로 추대되어서 봉사를 쪽 해왔어요. 98년도에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를 했다가 회원들이 권해서 다시 맡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한명순 씨는 25세 때 시집을 와서 지금 현재 79세가 되어 누워 계신 시아버님을 20년 이상을 수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효부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지는 못할 망정 구청장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문고회장을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사퇴를 하라고… 이러한 처사는 무법천지였던 자유당 시절에도 없었어요. 불필요하게 과대한 충성을 해서 오히려 윗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는 진정코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국민회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민을 위한 구민행사에 참여한 구민이 국민회의면 어떻고 한나라당이면 어때요. 다 송파구민을 위한 행사인데…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월달에 삼전동에서 노래자랑을 개최했는데 노래자랑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행사 도중에 진행을 잘못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은 몰랐는데 다음날 품평회 하면서 행사 진행한 사회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화예술원에서 의자를 200개를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의자를 누가 빌려다 줬느냐, 누가 실어다 줬느냐? 또 동네 행사하는데 왜 노래방송을 틀고 다니느냐?” 그런 것을 왜 질책하느냐? 구 의원이기 전에 구민 아닙니까? 구민이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구입한 물품을 빌려썼는데… 잘못되면 변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빌려줬냐고 관계 동으로 질책을 하는 이러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성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CD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두절미할 사항이 아니에요. 유포사실을 부인만 할 게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3개 동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직접 확인한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안하무인이고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예요. 전 동이 아니고 일부 동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사에서 어떻게 직접 일선 동에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프로젝트사에서 일선 동에 나가서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줍니까? 동에서 행정지시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문제에 있어서도 사생활 운운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좁은 생각 버리시고…
사실은 너무 판매가 부진해서 행정조직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떳떳치 못하고 구청장께도 폐를 끼쳤노라고, 사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시정하겠노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 못합니까? 답변까지 불러드려요. 이것 피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프로젝트사에서 동사무소에 이것을 한 보따리씩 가져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3개 동이에요. 그러면 증인을 여기에 세우고 그래야만 규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손 가리고 아웅”하는 치졸한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답변 해주세요.
그 건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 CD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 직원들도 구청장이 CD를 낸 것을 모르는 상태니까 신문을 보고 이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솔직히 구청장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구청에도 전화를 하고 비서실에 전화를 하고 총무과에 전화를 하고 동에도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무료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대서프로젝트에서 이번에 판권을 가지고 자체제작을 했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천상 거기에서 연락을 받아서 갖다 드려서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동에서 저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아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나중에 미진한 부분할 때 합시다.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 소개 및 인사)
31페이지 기획예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견 수렴입니다.
생활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분야 40개 협의회로 6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하고 사항발생시에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결과를 구정에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까지 회의는 59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는 103건을 했고 금년도에 회원 정비를 5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팀 운영인데 새로운 시책 수립전이라든가, 집행중이라든가, 시책효과 측정·평가하기 위해서 구 여직원 중심으로 해서, 남자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직원입니다. 33명으로 구성해서 수시로 여론조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현재 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여름·겨울방학을 통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초청도 하고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우선 추천을 해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의사항 접수·처리가 186건입니다. 그리고 해외행사 파견도 했고 자원봉사활동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구민창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반기 1회만 했습니다. 1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11월 19일날 장려상 선정을 1명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상반기는 우수상 하나, 노력상 하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경원대학간 관학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 실적이 지난 달에 “송파구청 화장실에 볼 일이 있다!” 이런 미술전시회 등 총 4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16개 사업, 추진중이 10개, 장기검토가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보고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공통 및 개별연구과제를 보고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실적은 총 33건을 해서 시행이 8건이고 연구보완이 6건이고 행정참고가 19건입니다.
다음 무료 통·번역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언어로 해서 자원봉사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25건을 번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재활용, 교통개선, 도시계획, 지역경제, 보건 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장기 발전계획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입니다. 저희들 구정백서를 발간했고 또 주요시책자료집도 발간을 했고 구정리후렛을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영문 홍보물도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일지를 작성하고 종합자료실을 본관 4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구민이 19명, 직원이 31명 해서 50명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운용의 효율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확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지역사회지표 보완·개발입니다. 현재 94년도에 송파지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지표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새로운 지표를 보완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종 성과품이 제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송파개발공사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범위는 일곱 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25억원입니다. 조직에는 사장 1명, 이사 1명, 2팀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가 행정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감사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75명입니다. 사무직이 11명, 준기능직이 40명, 여기에 금년도에 방범원 40명을 전환시켜서 준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일상용직이 18명, 그리고 구 현업인력 지원이 방범원 5명, 기능직 1명 해서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이 75억 5,900만원, 수익이 31억 2,000만원, 비용이 30억 3,700만원, 당기순이익 8,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예상치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 총 규제사무 293건중에 84.3%를 정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7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치법규별 내역을 보면 조례가 171건, 규칙이 113건, 훈령이 9건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구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침입차단 시스템을 지난 4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또 Y2K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증 결과도 일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늘 서울시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을 지금까지 435명을 했습니다. 직원 전산교육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해서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가 1,540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586 1,105대, 486 261대, 386 174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현재 재무회계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재무관계의 모든 자료를 뽑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통계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많이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완료되었습니다.
구정업무 전산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전산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팀장인 담당업무주사는 현재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뒤에 앉아 계신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즉시 즉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 자료 준비됐어요?
이명재 위원님!
또 송파자치신문 4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행정 착오로 재방문시 1만원 보상, 93년부터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가 그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과연 1만원씩 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현황, 즉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의 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우선 자료요구를 하면 각 과에서 금년도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과 예산을 배정한 사항,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과 예산을 배정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과 예산배정이 적절히 되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13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소속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증빙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자료 121페이지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96년 8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98년 손익계산서상 1억 9,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으나 이자수익이 4억 2,322만원입니다. 25억 투자비를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이라고 보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퇴직공무원 자리용이라는 고정된 인상과 만년 적자로 해마다 폐지론이 따라다녔습니다. 현재 송파개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외의 사업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공사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9월 11일 개관한 탄천 자동차 전용 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탄천 야외극장은 부지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제공하고 시설 투자와 극장 운영은 대동흥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극장 운영 수익금에서 제반경비를 공제한 후 50:5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용규모가 1회에 700대인데 이 자료에 보면 2주일간 약 38회 공연하면서, 이 38회는 평일에는 2회고 주말에는 3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일 수용규모에도 못 미치는 513대에 769만 5,000원이라면 상당한 야심을 갖고 시작한 이 사업 역시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요? 홍보 부족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행자부의 경영평가등급에서도 3위인 다급을 우리가 판정 받았습니다. 급료를 보더라도 99년도부터 보수 지급 형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연봉으로 계약되고 있는데 사장이 4,296만 8,000원이에요. 이사가 3,436만 9,000원인데 공사 운영이 언제까지 적자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업무보고 31페이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실적난 4번 해외행사 파견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36페이지 송파지역 사회지표 보완·개발건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1999년 8월 21일자 주민설문조사 완료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시죠?
정성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또한 Y2K 자료를 보니까 올 6월달에 자체 해결했으나 다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했다. Y2K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가장 선진성을 띠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Y2K 문제가 벌써부터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막연하게 최선을 다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했는데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했다면 어느 업체에게 의뢰했으며 그 담당기술진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진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답변듣고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좀전에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지방자치법을 빙자해서 자료를 거부하고… 그러나 그런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개선협의회 명단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명단관리는 각 부서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뜻에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요구자료는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맨 처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그러한 자료들이 개인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을 지난 11월 29일날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1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9,000만원 해서 총 99억 7,200만원을 11월 29일날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된 것은 우리 자체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서울시에서 천마근린공원 내에 씨랜드 희생어린이 추모를 하는 안전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11월 25일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이라 해서 정신여고 옆에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복합건물로 건립을 합니다. 이게 5억 3,000만원인데 11월 3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이 한 3억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새주소부여사업에 뚜렷한 어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시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8,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마천동 269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사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고 예산으로 간주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내년도 6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독히 이번에 추경을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안전공원 조성하는 문제, 또 정신여고 앞에 시범공중화장실 조성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간주처리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2차 추경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정사무착오 보상문제입니다. 현재 금년에 42건에 39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4월 1일 이전에는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두 번 이상 구청을 방문을 했을 때 5,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4월 1일 이후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아가지고 당초에 시행할 때 보다는 상당히 사무착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행정사무착오는 주요한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가 민원에 대한 헌장을 선포하는 데도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선정된 계기를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각의 예산 요구사항, 배정사항, 각 동 주민편의사항 요구, 배정사항 했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수 천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올라온 것을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각 과에서 배정한 게 수 십 건씩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료제출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받는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제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 중에 계장이 연락이 와서 바로 서류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총 7,660만원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관학교류를 한다든가 청소년구정평가를 한다든가 또 생활환경개선협의회 운영, 또 시책개발, 기획조정·분석, 또 지방재정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793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증빙서류하고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전부 개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는 개인이 저희들한테 사유를 걸면 관계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공개될 그러한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해촉 사유가…
그리고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2,300만원도 저희들이 정품 5,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2,300만원을 확보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위원 해촉 사유가 2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외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 2명이 있어서 해촉했고, 또 전출을 23명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사망 1명 해 가지고 26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파개발공사 98년도 경영실적이 1억 9,100만원인데,
그간에 저희들이 구에서 가져온 수입이 47억 700만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3년 동안에… 그리고 99년도에 가져온 것이 14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방범원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한 6개 구청에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구청이 대부분 자체 공사를 설립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장 수입도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개발공사 문제는 저희들도 감독부서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실적이 해마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전용주차장내에 저희들이 야외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일 50～7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에는 총 최고 수요를 700대로 봤고 저희들이 평균 200대라면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추진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동흥업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민자유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50%, 50%씩 갖도록 송파개발공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홍보도 부족하고 또 야외 전용 극장은 영화의 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와 대동흥업이 같이 많은 홍보를 해서 좀더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천 야외전용 극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주차장 수입이 준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자료도 저희들이 수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해외파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 태평양·아시아 청년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99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주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한 자 2명을 선정해서 파견을 보냈는데 돈은 1인당 45만원 해가지고 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반을 부담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이정화라고 이화여대 국악과 2년생과 박유영이라고 우석대 국악과 4년생 이렇게 2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1인당 45만원씩 해 가지고 9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사회지표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원대학교 사회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연구소에 직접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최종 결과가 12월 중순 이후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12월 중순 되면 저희들이 납품되면 이 사항은 21일 이전에 의회 중이라도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2월에 당초 업무보고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했을 때는 그 해의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그중에 변경된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뭐냐하면 숫자도 연초에 하고 또 저희들은 10월 말 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것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건 중에 8건이 택지초과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한 패소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담당 소송 수행자라든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승소율을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좀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료라든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야외극장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상당히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영화를 상영해서 우리 송파에 문화의 명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문화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Y2K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Y2K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이라든가 서울시망, 우리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사 협의회에 저희들이 최종 인증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우리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며칠 후에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Y2K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 하는 선포식을 갖게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제출해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Y2K 문제에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김성순 구청장 민선된 뒤로 어디 가나 제일성이 경영행정을 모토로 내세웠어요. 경영행정이 뭡니까? 바로 경영기법, 그 기법 측면에서 연구하고 모색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해법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어떤 법적 근거에서 수익으로 보니까 큰 적자가 아니다. 지금 이 요구자료에 볼 것 같으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 전문인들이, 물론 이세용 위원님이 책임위원으로 하셨지만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문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문 과장이 조치내용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답변 자세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어떤 개혁적인 자세,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행정집행 자세를 가져야 발전 지향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소위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이런 시대상에서 그러한 자세로 임해서 되겠어요?
덧붙여서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개발공사 문제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 구독 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에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답변에 내용이 없어요. 4면 행정뉴스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많이 홍보해 준다. 통반장이 또 이것을 원하는 것 모양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반장들이 대한매일신문을 별로 안 봐요.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개발공사에 대한 추가질의하시죠.
사실은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차장 관리하는 것, 석촌호수의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개발공사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사를 만들어서 많은 인건비 지출하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아가면서 안해도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발공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라. 그래서 이번에 야외자동차극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성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25억을 문 과장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냐 이야기 했을 때 수입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수입은 개발공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일례를 들어서 밥상을 차려서 갖다주면 밥만 떠먹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례를 들어서 아무나 우리 영세민에 위탁을 해도 이런 수입은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차 들어오면 주차비 받고…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 의원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평가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감독을 하려면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듣고 철저히 사업에 대한 관여를 하세요.
이세용 위원님!
우선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및 실천·진행사항, 통·반장 명단, 이게 아직 안왔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건사건, 옷 로비사건, 정보유출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유출이라는 것은 정보를 입수해서 복사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유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과장중에 속된 말로 4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4인방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똑똑한 과장 네 명, 엘리트 네 명이 있는데 그중에 문 과장께서 똑똑하고 엘리트 과장 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복사를 해서 내가 받으면, 또 어디로 나갔다면 이게 정보유출이에요. 그렇지만 의원이 감사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 컴퓨터 머리가 아닌 이상에 그 사람 주민등록을 외울 수가 있습니까,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정보유출이라고 엘리트 과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속에는, 고의적으로 제시를 않는다고 봤을 때 이 속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의구심이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문제점이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담당 과장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자료를 제가 수합을 해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언제나 드리는 입장에 있는 담당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진짜 죄송하고… 제가 오죽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이 있다든가 떳떳하지 못해서, 떳떳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의회담당 과장인데 가능하면 다른 과에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자료든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탄천야외극장에 대해서인데 1회의 수용규모가 700대죠?
우선 700대 문제는 저희들이 탄천 야외자동차극장의 경우 구청이나 개발공사에서는 거의 한 푼도 투자가 된 게 없습니다. 민간이 2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 700대 잡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 장소에서 현대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했지만 800대까지도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또 그러한 실례를 보면 최근 20일 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거의 700대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하냐 하는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9월달에 시작을 할 때 문을 열자마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동안을 영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영화산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직원들이 찾아가고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했는데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두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프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참 불운하게 했습니다. 2주 동안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산업의 관건은 좋은 프로 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흥업에서 영업활동에 미흡하다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로는 홍보부족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일반 영화관의 경우는 미리 예고편도 하고 또 할인권도 미리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게 공사다 보니까 일반 영화관 업자보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 하는데 옵션이 있고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여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은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운영을 하는 것은 기대해봄직 합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이 현실적 상황에 근접하지 못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파구청에서는 최대 규모, 자치구중에서 최초 이런 것을 항상 앞세우고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기록경신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이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내실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송파개발공사에서 작년 이맘때 신규사업계획서라는 책자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동차운전교습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서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송파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면 지방공기업중 국영기업체나 다름없는 공사 빼놓고는 기타공사로 분류되는 개발공사로는 최하위급인 가·나·다 등급에서 다급에 속해 있어요. 이런데도 작년과 같은 똑같은 대답입니다.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또 송파개발공사의 이런 인사문제부터,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임원을 공개채용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의 의사대로 다 채용되지. 투명성있게 효율성이나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공기업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써보는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송파개발공사가 퇴직공무원들의 마지막 노후 근무처가 아니냐 하는 일반 사회적인 비판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획일적인 대답을 하지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탄천의 전용극장, 그 차량 대수만 자꾸 논하시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차들을 월차라든지 해서 주차시켜서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주차를 시켜요?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대동흥업과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수입 배분문제에서 지금은 1일 70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극장운영 수입금에서 제반경비를 공제한 후 50대 50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대동흥업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 직원들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개발공사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하나도 없죠? 손해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만 공짜로 빌려주고 전혀 수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권하고 싶은 것은 60세나 65세 이상 노인네들한테는 50% 할인을 해서 노인들의 휴게장소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특수성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1,000원을 내린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먹을까 싶지 않고 그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행상들이 500원씩 받고 커피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그렇게 1,000원 정도까지 내려줘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우리가 제1차 추경 심의 때 씨랜드 추모비 예산 1억을 계상했던 것을 저희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사무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전용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컴퓨터를 전액 구매했는지? 구매했다면 어느 부서에 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송파구와 경원대간에 교류를 했는데 추진경위 교류협력 조인에 대해서 98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이 20명인데 송파구에서 10명, 경원대에서 10명인데 그 위원회 자료를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16개 추진사업 중에서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연구자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지난 번 총무과 감사 때 예비비의 지출현황에서 1% 이상 한도액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장·관·항 중 어느 것에 속하느냐고 하니까 장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창구는 기획예산과로 일원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1원 한 장이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책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의 불용액을 전부 검토해 보면 12월 추정액까지 다 뺀 금액입니다. 52억 2,739만 4,000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산하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2과 해 가지고 불용액 합계는 1억 500만 7,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 합계를 내보면 53억 3,241만 1,000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억 정도가 누적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쓰지 못하고 매년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욕심껏,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노인복지카드를 발행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정착시키는데 약 2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50억 이상 사장시켜 놓고 예산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시민건설 불용액까지 합친다면 사장된 불용액은 150～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필요시 쓰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어느 부서는 일을 100% 달성하고도 과다하게 편중된 예산때문에 좋게 말하면 근무태만, 나쁘게 말하며 직무유기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아돌아 이월까지 하면서 쓰는데 어느 과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때 불용액 전부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적립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 때 불용액 전부 삭감된 예산을 전부 예비비에 적립시키도록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예비비에 적립시키는 이유는 필요할 때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법적 절차만 거치면 즉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보며, 국·실·과별로 예산이 부족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에 적립시켜 놓았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도 없으니 좋고, 그리고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할 때 긴축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긴축재정을 펼쳐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생각없이 돈을 쓰지만 주머니에 단 5,000원 밖에 없다고 보면 돈에 맞춰 어떻게 쓰는 것이 경제원칙에 적합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본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돈을 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38조의 법적 절차만 거치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장·관·항에 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사장된 예산을 어느 부서는 다음으로 이월까지 하면서 쓰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불용액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주십시오.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수희 위원님!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 생활개선협의회가 골목자치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방이동에 생활개선협의회 명단을 받아 와서 보니까 실제로 생활에서 골목자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 그야말로 우리 주민의 고충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 그래서 업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까 해촉이유로 그것을 말씀했는데 생활개선협의회가 조례도 없고 청소년 구정평가단도 조례도 없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생활개선협의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일례를 들어서 우리 방이1동에 인구 1만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단체가 무려 10개 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요즘 체육회, 또 문고협의회 그 사람들이 다 한 장소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각 골목마다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주위의 여론이나 불편사항이나 다 청취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자치를 하느냐? 그러면 이 골목자치를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여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동료위원들은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하라는 일도 없고 가 본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무슨 의견을 청취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바쁜데 기획예산과장이나 구청장님이나 구청 간부가 나가실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이 나가서 그것을 청취해서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바쁘신 청장님이 생활개선협의회에도 나가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에도 나가고 모든 것을 다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의원은 소외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제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이 생활개선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그런 협의회를 예산편성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탁상공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줬으면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내서 자료로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갖다 줬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할까요? 이 청소년에 해당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범태평양 청소년 평가단 대학생 두 분 보냈죠? 제가 이것은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한테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 협의회와 제가 교섭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두 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쪽 협의회에서 반 예산 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갔다온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평가단에서 운영하고 건의한 사항이 뭔지 구의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만 가지고 있으면 뭘해? 우리도 알아야 동네에 가서 뭐를 평가하고 뭐를 했는지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구의원은 제외해 놔버렸어요. 모든 운영사항이… 평소에 생활개선협의회를 각 동에서 했으면 그거나 또는 다른 회의가 있을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어렵지만 이번에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다 취합해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느냐? 구청장 지침인지, 방침인지?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게 처음에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각 과로 내려 보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14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공공시설 또는 복지시설 개선 필요사항하고 문정동 38번지 철도용지 구유지 확보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 21번하고 111번에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못쓴다 하더라도 비고란에 “최호명 의원”이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편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결과 분석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바로 되겠죠?
김종남 위원님!
분위기가 꽤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송파개발공사를 위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할테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내년에는 힘들거예요. 내년도 추경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번 반영을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례정비라든지 또 현장방문을 하면 송파개발공사가 항상 대두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송파개발공사에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어서 구민한테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득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돌출되고 우리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2대, 3대, 그 다음에 4대, 5대 쭉 나가도 송파개발공사가 항상 대두돼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오금동 오금공원 안에 가면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저수조 탱크가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골프장을, 먼저 번 2대때 골프장 해서 손해를 많이 봤죠. 여기는 골프장 하나 건설하면 손해볼 것도 없고 주차시설 문제도 대두되지 않아요. 송파구가 그런 것을 해서 송파개발공사에 넘기잔 말이에요. 왜?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세금관계가 무지하게 대두된다고요. 공사니까… 이것을 구에서 시설해서 하게 되면 송파구민이라든지 강동구민은 무조건 다 오금동으로 와요. 타석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다 해서 손해 안보는 것으로 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임대해주면 송파개발공사 위상도 드높고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야지. 맨날 한다는 소리가…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렇다라고요. 엘리트 집단이 모인 좋은 두뇌를 엄한 데에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개인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나도 2～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봐서 그렇게 골프장을 건설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최대한도의 두뇌를 종합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신 김철한 위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하신 성용기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충고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언제나 충고를 귀담아 새겨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하고 경원대학교 간에 추진협력 조인 20명에 대한 명단하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분야는 어떤 사업이냐면 한방공개건강강좌하고 상호간행물교류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건축과 자문기관 운영하고 직능단체 성과보고회 심사위원하고 송파지역사회지표 보완개발하는 사항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한방무료순회진료하는 사항하고 중소기업 디자인 상담소 설치하는 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또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렇게 10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년 계획 수립인데 저희들이 「송파비젼 21」 이 책자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총 추진하는 것이 7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의료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책자를 발간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6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 2002년까지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장래의 우리 구의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000부를 제작을 했고 소요예산은 7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기된 위원회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과감하게 폐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10개의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98년도에 2개, 금년도에 8개 해서 총 10개의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된 것은 저희들이 12개 위원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는 정부측에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이렇게 내려왔고 작년에는 총 위원회의 30%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30% 이상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11일날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기능부서별로 폐지를 하든가 통합할 수 있는, 주관 과에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와 주관 국의 의견이 수렴되면 금년 말 이내까지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에 1억원의 돈을 사무자동화로 심의 의결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 1억원 가지고 586 컴퓨터 102대를 샀습니다. 102대를 사서 배분은 직원 정보화 자격증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에 2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차에 처음 응시해서 합격한 23명한테 배부를 하고 우리 구에 소요되는데 따라서 79대, 동에 15대, 보건소 12대, 의회 4대를 배정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절감토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일반회계가 1차 추경까지 1,230억이면 123억원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생활개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 1184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협의회를 왜 구성, 운영하느냐 하면 지역별로 지역현안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골목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지역자치를 발전시키는 모델로 삼자,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서도 운영사항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일체 작년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들, 우리 구 관내 살지 않는 사람을 상당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협의회를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상당히 생활개선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교통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많이 개선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이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개선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계 과에 넘겨서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을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현재 방침이 아니고 조례 367호로 해서 97년 10월 28일날 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해서 1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그러한 학생을 하고 있는데 또 본인이 청소년구정평가단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면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과에 와서 접수를 하면 청소년구정평가단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 어린 아이들이 무슨 평가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평가를 보면 가장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버스노선문제라든가 표지판 문제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통학을 할 때 보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교통시설 문제라든가 버스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생활개선협의회나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에 다소 미비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 보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비고란에 위원님의 성명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거의 모든 자료에 위원님들의 성명을 기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자리에 돈이 4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검토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침 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현재로 상수도본부장도 만나보고 오고 환경관리실장도 만나보고 오고 지금 현재 검토는 만일에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해야 이런 세금 문제가 없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검토 단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행자부 지침서가 불용액으로 꼭 남겼다 이렇게 했다는데 불용액으로만 남길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비비로 남길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불용액으로만 남기라고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이상입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요청자료가 늦어짐으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