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문화공보실장 이기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0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기구로서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두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계 분장사무로서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과 국정, 시정 및 구정홍보를 하고, 언론매체 홍보 및 유선방송 업무처리, 사회단체 등록 지도 및 반공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 고시, 구보발간 및 모니터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간행물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계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진흥 업무하고, 종무행정, 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 등록 및 지도감독과 문화재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또한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고, 구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성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형문화재가 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적 5개소, 시지정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적지로서는 광주풍납리토성이 있고,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군, 몽촌토성 여기까지가 사적지가 되겠으며, 시지정문화재로서는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문화유씨묘역 이렇게 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형문화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가 있고, 서울시 지정 송파답교놀이가 있습니다.
  다음 관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상황으로서는 출판사 208개소, 음반 및 비디오업소 813개소, 공연장시설 300석 규모이상 3개소, 여행사 17개소, 지역신문사 4개소, 중계유선방송 1개소, 종합유선방송 1개소가 있는데 케이블 TV입니다.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2개소 있습니다.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에 관리사무소가  2개소 있고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임원진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찰 14개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송파지부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합창단 74명, 송파구 실버합창단 62명, 송파구 실버악단 13명, 송파구 어머니교향악단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행물을 통한 우리 구정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정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104만부를 제작했습니다. 올해 8만부～10만부씩 제작했으며, 매월 반상회날, 매월 25일입니다만 반상회날 배부를 했습니다.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절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2색으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대시민 홍보물 배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매월 2,836부씩 배부했습니다. 서울시정뉴스는 월 2,000부 배부했으며, 지역신문은 2,004부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송파이모저모」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제작부수는 8,500부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이 이 책을 많이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부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학생에게 계속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록내용으로서는 송파연혁이 있고 문화재 현황, 각종 문화행사, 동명유래, 설화, 주요시설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 활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방송 보도내용을 녹화 편집했습니다. 편집내용은 우리구 주요사업 중에서 TV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녹화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수량은 62개이며, 구ㆍ동 민원실에서 방영해서 구정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 가구수는 4만 3,000가구 됩니다. 우리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가 1만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송파중계유선방송에 3만 3,0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정리포터를 통한 방영을 했고, 구정홍보사항을 자막, 정지화면 등을 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활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홍보실적으로서는 보도자료를 516건을 제공했습니다. 각 신문사에 제공한 실적입니다. 보도실적은 5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방송이 35건, 일간지에 현재까지 508건이 보도된 실적입니다.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설명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시청 출입기자와 경찰서 출입기자, 지역신문기자를 했습니다. 경찰서 출입기자는 강남경찰서 출입기자인데 그 출입기자가 사회부 기자입니다. 그 기자들이 우리 송파, 강동까지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법으로서는 주요사업 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째 구민회관 3층에 있는 송파예술극장에서 연중문화행사를 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BS 공개방송 「’96 교통가족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96년 1월 12일날 오후 2시에 초청가수 노래 및 구민장기자랑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5월 6일날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다양한 몽고 전통민속춤과 곡예, 몽고 하프 연주 등을 공연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8일날 오후 4시에 어버이날 기념 「춘향전」마당놀이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8월 22일 광복 51주년 기념영화인 「상해 임시정부」 상영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내용입니다.
  다음은 96년 11월 5일 세계 속의 우리 연극인 「품바」 공연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연초에 비해서 점차 관중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번째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합창단이 해외공연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관람인원이 5,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자매도시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제1회 󰡒한국인 날󰡓기념공연 및 거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인 날󰡓을 3월 1일로 선포해서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해서 국위를 많이 선양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송파구 실버합창단이 해외공연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시에서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중 합작기업 기념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6번째 제1회 송파미술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작품이 301점이 접수되었습니다. 15명의 저명한 심사 위원이 심사한 결과 지금 현재 84점이 선정되어서 12월 2일부터 송파미술관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번째 백제고분제를 지냈습니다. 9월 17일날 오후 2시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한성 백제시대의 제왕께 드리는 제례 및 송파다리밟기
등 다양한 공연을 했습니다.
  8번째 제5회 송파서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10월 17일날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참여인원이 약 300여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구민노래자랑을 지난 96년 11월 5일날 2시에 송파구민회관에서 동별 노래공연 및 초청가수를 대상으로 노래공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설치 조례는 91년 6월 1일날 통과했습니다. 제5조 2항 “위촉”에 보면 최저 나이 25세이고 최고 51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2항에 25세는 법적으로 딱 규정 지어져야 되는데 만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72명 합창단 중 송파구 거주 외의 단원은 없는가?
  그 다음에 6조 “해촉사유”에 가서 제1항 51세 대상의 해촉사유를 정해놓고 구청장이 필요시 인정하는 경우는 지명할 수 있다,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송파구민 중 필요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송파구민 중”을 하나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송파구 합창단은 송파구민으로 한다”라는 것이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 91년 6월 1일 발족해서부터 96년 11월 30일 오늘까지 해촉 단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위촉 당시 송파구 거주자가 이사를 했는데도 아직 송파구립 합창단으로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12조, 단원의 실비보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의 지출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립 합창단은 송파구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기준을 갖춘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비가 어떻게 제대로 지출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 구민에게 돌아갔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가보면 제7조 위촉장 철을 보여달라. 1호 서식에 의해서 위촉장에 다 개개인에게 비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 72명 것을 보여달라. 그 다음에 시행령 제8조 위촉장 항 기재 3호 서식 합창단 위촉대장을 비치 보관하고 있는가. 그것 똑같은 말입니다. 위촉장 72명 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조례 1조 목적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미있고 자질있는 구민이 참여하여 여가선용과 구민정서 순화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질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문화 창달은 그 지역문화 주민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위의 질의를 제가 지적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문화재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15일날 조례 93호로 통과를 했습니다. 구성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출자료 명단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당시  위원 명단과 현재의 명단, 또 지금의 사실적으로 그 명단이 있는가. 그러니까 현인원이 살아 있는가. 현인원이 정확한가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몇 명이 보궐되었는가. 그 다음에 제3조 감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예산결산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96년 예산결산한 그 심의서를 제출 바랍니다.
  제4조 기능에 가서 2항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아까 여기 보고서를 보
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석이 쓰러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보호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목적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  
  그 다음에 4항에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사후대책 및 필요를 요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업무추진비는 2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95년은 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96년은 1억 5,028만원입니다. 95년에 대비해서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총무국장님 예산보고서에는 무려 문화공보부의 문화예산이 4억 6,700만원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민회관 연중문화 행사와 각종 행사계획에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과 업무추진비와는 어떻게 다른가.
  다음,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준수했는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첫번째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TV에서 공개방송 “96교통가족대행진”에 송파예술극장 참여인원 500명, 어버이날 〈산너머 개똥아〉, 또 광복51주년 기념행사 “세계 속의 우리연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좌석 가지고 인원체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회를 PC관계로 해서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무슨 명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 풍납도서관 토지매입 문제는 완전히 포기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역시도 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세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48회인가, 47회 임시회의 때, 회의록에 나올 겁니다마는, 구정질문 시에 지역신문에 지원한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5월부터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7월부터 지급을 만약 했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또 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부터 지급했는가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전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전도비의 관리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산성비로 인해서 상당히 부식돼 있고 가보면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식되고 있는 부분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다른 행사는 많이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의날을 우리가 아까 보고 들은 대로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제가 구정질문에서 상당히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민의날 예산집행 사항이 대충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지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 탐방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초·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상설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신문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신문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지금 구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을 꼭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을 지역신문 내지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정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뉴스의 예산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행정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와그림의광장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반대할 때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잠실 아시아 공원 앞에는 우범지대입니다. 잠실본동의 상가 쪽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불량 비행소년들이 12시가 넘으면 그리로 넘어가서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또한 청소년 비행을 조성하는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시와그림의광장을 건립하고 구민행정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금고등학교가 아라누이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오금고등학교하고 아라누이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여져서 본인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8개소, 사적으로 5개 돼있고 비석 3개, 무형문화재 2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산대놀이와 서울시 지정돼 있는 송파답교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풍납토성 사적 제11호 풍납동 96번지 일대,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어 질의가 나왔고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 안하겠습니다마는 97년도의 미복원지역과 복원지역의 보상 내지는 사업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미 서울시에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기간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서울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답교놀이는 현재 연간 몇 회의 공연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원에 예속시키든가 아니면 연관 지어서 육성할 필요는 없는지, 즉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기부금 내지는 정부에서 받더라도 문화원 쪽으로 넘겨져서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교육이나 공연을 연간 몇 회나 하는지, 또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채널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산대놀이와 답교놀이에 있어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중 배우고 있는 사람과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중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질
의하여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94, 95,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94년도, 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 있어요. 96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이 왜 없는가. 없으면 구정 업무추진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김경득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데 서울신문 예산은 2억 2,600만원에서 이미 집행된 것이 2억이 넘어요. 굉장히 그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1억 1,000만원에서 현재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늦은 이유. 기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집행을 했는가. 또 듣기로는 어떤 지역신문하고 예산을 차별있게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신문은 강동송파니까 다른 신문보다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신문은 전국이니까 더 적게 줘야될 것 아니예요. 서울신문은 전국으로 나가니까 한 1원씩만 주지 뭐하려고 그렇게 많이 줘요.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 예산이 책정된 것을 왜 늦게 집행했으며 왜 그런식으로 분리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구립합창단은 조례가 있습니다. 1기때 이미 통과가 돼서 있는데, 그러한 교향악단이나 실버합창단, 악단, 청소년단체 여러 가지를 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를 안만들고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구립합창단만 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그 차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의 명부 및 회의록, 또한 예산 지급내역과 95, 96 구립합창단 예능심사 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관광사 위반사항 과징금 사례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맨 아랫 부분인 관광사 위반사항 과징금 사례 및 영수증 사본은 잘 첨부가 돼서 왔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회 명부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립예술합창단의 예능심사 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위원회 회의록도 전혀 없습니다. 단원 모집한다, 명단하고 사진 붙여놓고 계속 모집할까 하는 합창단 모집계획만 잔뜩 붙여놨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조례심사 특별 위원으로서 조례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일까지 조례심사특위가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돼서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든지 없으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추가해서 어머니교향악단 96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은 다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그 동안에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새로운 문화원 원장님이 결국은 선임되시고 해서 우리가 오전 11시에 사무국장과 두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몇 분 더 받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답변준비와 또 문화원장, 사무국장 출석이 되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출석토록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같이 받고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기 위해서 몇 분 더 받았습니다.
  행정 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요구한 유재용 송
파문화원장, 또 권혁철 사무국장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행정 위원들과의 서로 인사교환도, 개인적으로는 한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유재용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유재용입니다. 제가 원장 취임하고  지난달 말경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의회에 갔었는데 11시 반쯤에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다 그랬는데 가니까 11시 10분에 폐회가 됐다고 그래서 인사를 못드리고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혁철  사무국장 권혁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쁘신 중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주신 송파문화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파문화원이 정상화 되기 전에도 무척 관심을 가지셨고 앞으로 문화원의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왔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문화원장님이 나오시면서 부임한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더라도 현황에 대한 실적업무 보고 형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파악되지 않아서 업무보고 형식은 갖추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유재용 원장님, 문화원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이1동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 삼아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죠?
○참고인 유재용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등기상의 대표인 원장님의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데 원장님의 취임일은 언제이시고 등기상의 명의이전일은 언제이신가. 이것을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앉아주십시오. 메모를 하시고 몇 분의 질의를 받고 바로 일괄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문화원은 한창 파행되다가 이제 다시 정상화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문화원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꿎은 단체였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파행되었기 때문에 많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파에 문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이 문화원에서 민간 주도로 구청에서 하는 이런 문화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업무현황 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박용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말도 많던 문화원 원장님으로 늦게나마 되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는데 일반회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득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이사분들은 우리 송파 외에 거주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지적해서 그
것은 잘 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파문화원 원장으로서 송파구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 그래도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내리면 ‘아, 서울을 오면 송파를 가봐야 된다. 문화 송파다. 송파의 무슨 유형·무형문화재를 방문해서 계승 발전시키겠는가.’  그러한 복안이나 어떤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지만 한 15일 되셨다지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수강인원이 1,200명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성아카데미 쪽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장님의 지휘하에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송파예술극장에서 “모스크바 남성솔리스트 앙상블” 초청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이 문화원에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송파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다 만들어서 문화원 쪽에 얘기해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조직을 보면 이사가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관상 17명인지, 아니면 정관상 몇 명까지 가능한지 하고, 이사를 더 보강해서 우리 송파문화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사를 더 보강할 의지는 안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집행 추정명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역이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한 분만 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96년도 국고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과, 따라서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오늘 아직은 업무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이 지금까지 정상화 되지 않았을 적에도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차피 지금 문화공보실과 현재까지는 서로 상호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문화원에 대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이라도 답변준비가 필요하신지요?
○참고인 유재용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되고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재용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문화원 대표명의 이전 추진상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승인은 1996년도 9월 20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문화원장으로 추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사무상의 절차를 알아본 결과 이 문화원장이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대승인을 받으면 구청에 승인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승인이 나온 뒤에 문화체육부에 이전되어 등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동안 준비관계로 해서 구청에 승인이 나와서 지금 문화체육부에 등기는 수속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직까지 등기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참고인 유재용  지금 절차를 걸쳐서 문화체육부에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대 위원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직 임원들과의 무슨 마찰관계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참고인 유재용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동안 현황파악이니 이런 문제를 하다가 제가 어떤 사무상에 정통하지 못해서 그것을 저 자신이 서두르지 않아서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유재용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원의 문화사업이 그 동안에 구청에서 문화원이 그 동안에 개원된지 2년밖에 안되었고, 또 그 2년 동안에도 공백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문화사업을 구청 공보실에 주도해 왔는데 앞으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제가 문화원장으로 취임된 이후에 공보실과 구청과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아직 송파문화원이 어떤 연륜은 짧지만 앞으로는 송파문화원이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주도권을 이양해서 최대한의 지원금만 또는 어떤 자료문제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송파문화원이 그 동안에는 정상화되지 않고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문화원 의견에 따르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특히 구청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원에서는 의회 의원 여러분의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동안에 문인협회라든가 팬클럽쪽에 임원진으로 참석했을 때 그 분들도 1년에 회비가 불과 4～5만원인데 처음에 입회할 때만 내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회비를 안 내서 회비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일반회원의 1년 회비가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 2년 동안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불과 3～4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2년차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분이 없어서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원의 자격이 박탈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회원인 이사분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회비제도도  회비제도지만 어떤 일반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령 무슨 유적답사라든가 세미나 쪽으로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회비를 조금 낮추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현재는 일반회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참고인 유재용  네,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특별회원으로 이사만 있군요. 그러면 이사회만 열리면 그것이 총회가 되는 것이 네요?
○참고인 유재용  그렇죠. 이사회 총회가 원장 승인하는 총회와 이번에 결산할 적에 두 번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원을 적극 수용해서 총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이 여성강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강좌는 지금 문화원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이사를 두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솔리스트 앙상블 초청의 경우는
사실 그 동안 문화원이 공백상태를 면하지 못했고 제가 별안간 들어와서 어떤 문화원으로서의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구청에서 모스크바 솔리스트 합창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공보실이나 구청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구민들이라든가 여러 분한테 문화원 내지 문화원장으로서의 어떤 업적을 보여주어야 되겠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한테 넘겨 달라, 그래서 구청에서는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넘겨서 우리가 비용도 문화원의 비용으로 지금 추진됐고, 오늘 밤 7시에 공연이 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러시아의 민요를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아카데미원장과 문화원의 관계는 좋습니까? 저번에 제가 문화원에 나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인 유재용  조금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 전에 두 분이 김춘식 원장님하고 아카데미 김윤희 원장이 한자리에 앉았을 때 누가 “원장님”하면 두 분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반드시 그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명칭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카데미원장이 아니고 문화원 여성강좌 담당이사로 이렇게 전 아카데미원장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잘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원장님의 위상을, 문화원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서 송파문화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 하나 정리되고 송파구청과 특히 송파구 문화공보실과의 사무국장님과의 관계가 유대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남성 음악회 초청도 팜플렛이 문화원 팜플렛으로 나갔습니까?
○참고인 유재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도 했다면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먼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공보실에서 지원받는 쪽으로 해야지, 공보실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선도적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유재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문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재정지원, 자료 이런 쪽만 담당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은 정관상 이사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원 정관에는 이사수가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문화원의 이사수를 30인 이내ㆍ이하 이렇게 되어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그 동안에 처음에 지금 이사회로 계신 분들이 문화원을 개원해서 문화원이 설립되는 재정적인 기초를 수립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그 동안 문화원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선 어떤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어떤 독립적인 문화활동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지식으로 전문분야의 이사분들도 영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이사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잘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시설보강 내역 문제는 제가 계수도 밝지 못하고 원장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근형 위원  좋습니다.
○참고인 유재용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권혁철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수비용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으로써는 기계실의 모터펌프 배관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 집송 모터펌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ㆍ난방 배관분리 전송밸브 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층 빗물배수관 확
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리 교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96년도 보수비용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유재용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96년도 구 보조금 총액 및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1,500만원을 보조받았고, 96년도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총액은 경상비 보조로 830만원과 문화원 문예강좌 강사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권혁철  경상비 보조가 830만원이었고,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강사료는 1,627만원 해서 총계 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박용모 위원  문화원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말도 많던 그런 문화원이 유재용 원장님을 뵈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음이 갑니다.
  이사가 지금 17명인데 이사는 5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7명인데 이사분들도 더 확보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재정에도 좀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회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6만원 할 것이 아니라 월 2～3만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일반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지난 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원장 해서 여자 원장님하고 원장님이 두 분이라고 싸우고 그런 것으로 삐그덕거리는데 구민들이나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정말로 우스워요. 한 마디로 영양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이런 식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당연히 구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서 계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마치 송파의 문화전체를 송파문화원이 다 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공보실이 있는데 거기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한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대화와 협조를 해서 송파문화 발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유재용  박용모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유재용 문화원장님,
○최병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원을 특위활동하던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는 다 질의하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기간을 통한 토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7년도 문화원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하셨는지, 또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재용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과 연관된 문제가 되어서 사무국과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께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산이 지금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유재용  네,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유재용  예.
○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의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뒷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유재용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구 문화원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참 어려운 산고 끝에 결국은 새로운 발판을 딛고 일어나는 시점에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문화원이 커 나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깊이 생각하시고, 꼭 좋은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촉에서 25세 이상 52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25세는 만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파구 거주 이외의 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합창단 단원 74명 중에서 9명이 타구, 또 타시의 거주자입니다. 그분들은 당초 가입 당시에는 송파구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하남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간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촉하기가 저희 합창단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순자 위원  지금 9명 몇 일자 현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오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합창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시에 모여서 노래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습을 해서 화음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갔다고 바로 해촉을 하는 것은 저희 합창단 운영에 무리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오는 12월 20일날 저희가 다시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때에 점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단원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이낙기  그러십시오.
○이순자 위원  지금 9명이 타구로 이사갔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이순자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시한 것 보면 96년 1월 1일 현재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 중에. 그리고 그 동안에 이사 간 사람들을 계속 보충했어요. 2차의 오디션을 거쳐서 했는데 오디션을 거칠 때 합격이 되면 위촉장을 줄 때 반드시 주민등록등본하고 확인하게 돼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등록이 첨부 안된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명단에 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오디션 95년 12월 7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1차가 95년 4월 20일이고 2차가 95년 12월 7일입니다. 그때, 이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소프라노에 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소불명이예요, 현재.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72명 명단 중에서 주소불명인 사람이 32명입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1차 2차 오디션에서 넣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썼는데, 20명을 합격시켜 놓고 10명도 안올렸어요. 20명을 합격시켜 놓고 위촉을 10명도 안했다 이겁니다. 10명을 해놓고 위촉을 몇 사람 했냐하면 6명 했어요. 그리고 합창단 단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여자로서, 그렇게 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명단을 가지고 전부 주민등록을 떼봤어요. 지금 주민등록 상에 나타나는 사람은 전부 4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난 96년도 뉴질랜드도 갔다 오셨죠? 그때 어느 구민을 데리고 갔습니까? 어느 구 예산으로? 우리의 예산으로 다른 구민을 데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지금 9명만 타 구민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저희 명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명부가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밝힌 내용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는데?
○이순자 위원  이것은 제가 이 밑의 민원실에서 띤 겁니다. 이것 전부 40장 밖에 안돼요. 그리고 여기서 못 띠는 사유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표는 현 주소지에서 전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임”, 가짜 주민등록,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교체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명단만 이렇게 날아다니고 진실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산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참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사실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예산을 우리 구민에게 써야 되는데 다른 구민한테 예산이 편성돼서 쓰여졌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문화공보실장님이 변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바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떼어서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송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원칙이 돼야 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지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 시에 몇 명이 갔습니까?
○이순자 위원  72명 다 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 못갔습니다. 63명이 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72명이라고 나왔어요! 왜 이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런데 거기에 인솔 공무원하고 사물놀이 네 명하고 8명이 더 포함이 된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송파구민이 아닌데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니, 지금 확인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노승태 위원  알고도 넘어갔죠!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위촉장에 따로 서류 구비한 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안가지고 오셨잖아요!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실장 개인의 돈으로 외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죠. 이건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한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것을 밝혀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창이라 함은,
○이순자 위원  실장님! 합창이 아니라 합창 할아버지를 해도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돼야지요! 조례도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행정을 집행해요? 송파구민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송파구민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96년 1월 1일 현재를 저는 96년 11월말에 주민등록등본을 띠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도 안해놓고 이렇게 엉터리 명단에 예산이 집행됐다 라는 사실에 무슨 핑계를 댈 사유가 있어요. 물어내세요!
○백인수 위원  합창단이 가는데 사물놀이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사실은 96년 3월 1일이 한국의날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합장단만 가면 행사가 단조롭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물놀이 하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장님! 정말 그렇게 변명하시기예요?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송파구합창단 해외공연입니다. 여기 플라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알파가 뭐냐? 수행인원.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에 합창단 해외공연이라고 그랬으니까 참여인원 72명하고 여기에 나온 명단 72명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죄송합니다. 인솔 공무원, “등”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합창단원은 몇 명 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거기에 대해서는 명단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된 내역서를 첨부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직원 시켜서 바로 준비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다음에 51세 이상 해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까지 52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20일자로 해촉을 할 예정입니다, 41년생.
○이순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51세 해촉사유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조례에 보면 필요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한다 이겁니다. 위촉도 하고. 너무 이 범위가 크다보니까, 51세가 넘어도 노래만 잘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집어넣고 법이 어느 틀에 딱 잡혀있어야 되는데 고무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인들의 제보로 이것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신임을 받아서 누구 빽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파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공보실의 행패입니까? 구청장한테 이쁘게 보이면 합창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보자를 어떻게 여기다 얘기를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런 사항을 합창단 발전을 위해서 저희한테 참고로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됐어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다음에 수당 여비 지출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여행한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타 수당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 식비는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합창단원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송파구민합창단원에게 지급했어요?
  다음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시행규칙 제7조 위촉 및 해촉통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출석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잘 안된다든지 또한 사정에 의해서 노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합창단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를 해서 해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합창단 요청에 의해서예요, 합창단 단원요청에 의해서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단원 요청에 의해서요.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 그 단원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위촉대장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촉대장 제시해 주세요. 다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문화재 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구성원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당시 명단하고 현재 명단은 첨부가 됐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21명 중에 명단이 없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25명으로 위촉하게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명만 정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은 우리나라 전국을 다 망라해서 어디에 가서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문화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가능하면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송파의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거기서 문화재 위원으로 있었지만 내가 이사옴과 동시에 거기에 어떻게 또 가겠느냐, 나는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간 사람들, 또는 문화재조례 89년도 11월 15일 조례재정 이후에 문화재 현인원들한테 전부 점검해서 사실인원 21명을 파악한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에 대한 활용이 사실 문화공보실에서는 실적이 극히 미흡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재보호라든지 문화재고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족했던 것 자인을 하고,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경우에는 전후해서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고증을 받고 행사에 따른 잘된 점, 못된 점 평가를 해서 다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재 위원회를 열 때마다 약간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 예산은 인원수에 비례할 수도 있고, 또는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21명분에 대한 예산을 매번 매  위원회 때마다 쓰셨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위원회할 때마다 목으로 한 번 20만원, 20만원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문화재 위원님들한테는 출석수당이라고 돈을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 출석수당을 지불한 장부를 가져오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문화재 위원이 만들어서 사용 안 하면 이것 조례를 없애면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위원님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다만 행사하면서 활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승태 위원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이것을 없애버리지 왜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순자 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한 것이 빠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4조 지정문화재의 사후대책 및 필요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위원에 대해서 활용을 좀…
○이순자 위원  그게 아녜요. 문화재에 대한 보수, 계획 이런 거예요. 문화재  위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문화재  위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삼전도비가 있다고 하면 아까 누가 지적했잖습니까? 삼전도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재  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제 아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백인수 위원  제출요구한 서류를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준수하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준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의 지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준수를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진짜 준수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소모성 또는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며, 지금 다 소모했습니다. 다 엉터리로 아무데나 쏟아부었습니다. 뭘 지침을 활용하고 제대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거짓말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지출을 억제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이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과연 문화공보실 예산은 이 지침에 준하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아는 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세요. 지금 이런 낭비 일이 나왔다고 아까 인정하셨죠? 과장님 말대로 합시다. 9명이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91년도부터 명단이 죽 올려 있던 사람 중에 9명이 없다면 지금 96년 11월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소모 안 하셨어요? 낭비 안 하셨어요? 시인하세요.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안하셨잖아요? 지금 소모성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합창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합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그러면 조례에다
가 그렇게 적어 넣어야죠. 조례나 시행규칙에다 넣어야죠. 합창은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은 유보한다, 라고 돼 있어야죠. 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개정안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하지 않아요? 낭비했어요, 안 했어요?
○노승태 위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이순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답변 후에도 또 그것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낙기  잠깐만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인 예산지침을 준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낭비성으로 이렇게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잘못되고 뒤에서는 지침을 준수했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연계성으로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번복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다 들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말씀드렸듯이 합창단은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빼고 다른 사람을 바로 넣기에는 그 합창단 전체 74명의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 인정 못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9～10명이 이사 가고 한꺼번에 빠져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러나 조례에 “송파 거주자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예산지침을 준수한 것은 맞고 조례에 송파 거주자인데 이사를 가면 즉시 즉시 교체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이순자 위원  아닙니다. 제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초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합창단 72명에 대한 1년 예산이 잡혀지죠? 그 잡혀진 것 중에서 그 72명은 송파구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는 현재 32명이 가짜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96년 1월 1일부터 이 명단이 존재해서 이 합창단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면 뉴질랜드에 갔던 예산,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점심값, 이것으로 인한 모든 예산이 쓰여진 부분은 전부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조례에 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준한 멤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낭비였느냐고 하면 예산낭비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낭비성, 선심성 경비를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침서는 준수했고, 낭비는 안 했고, 합창단은 잘못 운영했고,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다시 대답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합창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무슨 부탁을 해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각  위원들에게 지금 돌려주세요.
○백인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순간순간 떼어넘기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문제도 있고 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제 민방위재난과장이 아침 회의전에 서류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영수증…
○백인수 위원  영수증이요. 이게 뭡니까?
○이순자 위원  그때그때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낙기  촉구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잘 못 봐서 그랬습니다.’  1년에 한번 행정감사에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위원장 이낙기  국장님에게도 아까 내가 촉구했고, 아침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노승태 위원  아침이 12시가 넘어야 아침인가요?
○백인수 위원  너는 떠들어라, 세월은 흘러간다…
○이순자 위원  아니, 예산지침서에 낭비성, 선심성 경비를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금방 이것만 봐도 단 몇 푼이지만 낭비했는데 안 했다라고 거기다 얘기하시면 회의록에만 잘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사람 혈압 올려…
○노승태 위원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청장이 하라니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순자 위원  낭비는 분명히 했잖아요? 낭비…
○위원장 이낙기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할 수 있는 지침을 어기지 않고 편성했고, 또 우리 송파구 예산을 낭비한 일도 없다라고 판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합창단은 처음에 모집해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송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보세요, 그게 아니예요.
○김경득 위원  그 말은 됐고,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께서 소신껏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 뭘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말했다간, 소모성이라고 하면 나중에 청장님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내가 생각할 때도 소모성이었다, 낭비했다, 아니면 죽어도 난 낭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끝냅시다. 자꾸 끌지 마시고요. 핵심만 딱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뉴질랜드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분들이 송파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을 빼고 간다라면 노래가 되지 않고…
○이순자 위원  실장님, 허위자료를 보내요?  위원들을 놀리는 거예요? 왜, 이런 허위자료를 보내요? 뉴질랜드에 갔을 때 벌써 이미 그게 파악되었으면 이 자료를 보내지 말고 그 시점으로 명단을 파악해서 올려 보냈어야지요. 이것 뭐 처벌할 것 없습니까? 순 엉터리들이에요.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낭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겠다 라고 당장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것을 모든 미비점이나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겠노라고 차라리 시인하면서 인정하든지, 자꾸 그때 뉴질랜드 그것 뿐만이 아니지 않아요? 그분들이 수당도 나가고 점심 값도 나가고 여러 분야에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피복비도 있고…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어제 아마 민방위 감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10시까지 결국은 감사하는 과정을 다 봤을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시인할 때는 시인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책만 묻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뭘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송파에서 거주하지 않는 합창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하고,
○이순자 위원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잘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잘못했다, 그리고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합창단원에 돈을 쓴 것은 의복비, 여행비, 기타 점심값, 기타 비용을 쓴 것은 예산 소모
성 낭비였다, 시인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분들은 사실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는, 위촉될 당시에는 송파구민이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제시하세요. 그 사람들이 송파구민이었다는 것을 제시하라고요. 나는 이것 다 떼어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 낭비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합창단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백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초청절차하고 관람인원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연시 예술단체의 초청절차는 국내단체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서 활동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야별로 직접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단체인 경우에는 각국 대사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등에서 공연한 후에 그런 분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우리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인원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객석수가 750석입니다. 그래서 750석 중에서 일부 서 있고 통로에 보조의자를 놓았을 경우에 많이 잡고 빈자리가 있을 때에는 계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백인수 위원  다 되었습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민속공연단 초청공연은 어디서 초청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시에서 초청해서 예산도 시의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시에서 했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관람 초청인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초청인사는 저희가 송파구에 문화예술 초청 대상자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있을 때에는 1층 현관입구에서 가입서를 제출합니다. 그 가입서를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하고, 저희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 그 분들한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관심이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춘향전」이라든지 「산너머 개똥아」라든지 그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또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고, 또 각 동으로도 초대장을 보내서…
○백인수 위원  동에 나가는 것도 통장, 새마을부녀회 각 명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행사한 데에 대해서 초청장 발행대장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전부 여섯 가지 발행대장을 빨리 준비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리고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백인수 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가는 그 사람만…  구의원, 통장, 반장, 부녀회 가는 그 사람만 보낸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래서 초청장에 보면 여러 분 같이 모시고 와도 된다라고 기록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자료 빨리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초청장 보낸 자료 여섯 가지 다 내 놓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문화행사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든지 비예산으로 하든지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민 전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지금 모든 공연이나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초청대상의 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낸다면 지금 바로 지적하는 것이 모든 낭비성의 모이는 사람, 다니는 사람, 전부 다니는 그 사람들만 초청하고 그 사람들만 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유료가 아니고 무료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돈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 구경시키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단 말예요. 어떻게 떳떳하게 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위의 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위원장 이낙기  좌석은 다 배정되어 있는데 750석…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좌석은 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75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좌석은 750석이지만 지금 현재도 750석이 넘은 때가 두세 번 뿐이 안됩니다. 지금 오시라고 해도 저희가 오시도록 적극 권장하고 방송을 하고 아까도 유선방송에 자막방송도 하고, 무료라는 것도 표시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송파예술극장에서, 구민회관 3층 강당입니다.
  모스크바 민속공연하는 것도 CBS에서 오늘 초청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할 모양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한 1억 이상 들여서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자막방송으로 무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무료로 와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더니 주민이 CBS에 전화를 걸어서 “왜 거기는 돈을 받느냐. 송파구민회관에서는 무료로 한다는데…” 이렇게 전화가 가서 저희가 그것도 해명을 하고, 다만 그러면 자막방송은 3시 지나서부터 하겠다 이렇게 양해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명단의 그분들로 한정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장 이낙기  아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에 의해서 보낸다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명단에 의해서 보내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주시도록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은 사람한테 표 두 장씩 보내봤자 한계가 있는 거라고. 진정으로 문화공보실장이라면 송파 구민전체 세금거둬서 세금전체를 쓰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민 68만 중에 무작위로 750명 추첨해서 한 번씩 보내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래서 동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방송에 자막방송을 다 보냈습니다.
○백인수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이나 맨날 가는 그대로 간다 이런 애기예요.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행사 구청에서는 발뺌해요. 우리 구민회관이 행사할 적에 자리를 못 메울까봐 암적으로 동에 압력을 넣어서 몇 명 동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차라리 동에다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돈없어 구경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 홍보는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본 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에
자리 채우기 위해서 강제동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직위를 걸고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글쎄, 문화공보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나 어느 부서에서 결국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관부서에서 그런 게 나와요, 지금도.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리고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백인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영 형편없는데 신중하게 답변하고 소신과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우리 송파구민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행사에 송파구가 초청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여섯 가지로 나열한 것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송파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초청한 행사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조금씩은 들어갔지요. 이게 과다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 것, 서울시에서 아까 몽골 울란바토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장 인쇄라든지 이런 것 뿐,
○백인수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출연료라든지 이런 초청행사 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BS 공개방송하고 울란바토르하고 어버이날 기념초청하고〈산넘어개똥아〉는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품바〉공연만 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품바〉공연만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품바〉공연하는 데 경비든 예산서 있죠? 서류제출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서류제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후시간 계속해서 행정감사 시간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서류제출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의 영수증이나 또는 그 내역서를 제출해줄 수 있죠? 업무추진을 할 때 얼마 얼마를 무슨 사업에 쓴다. 구청장 결재라든지 문화공보실장 결재라든지 그 결재내역이 들어있는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점심식사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에 앞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된 것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 주도록 하세요.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말씀하신 오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중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도서관의 예산지원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금동에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용자가 아주 폭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산시스템가지고는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96년도 예산에 7,500만원을 반영했으나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는 약 4,500만원이 부족해서 송파도서관에는 우리 구민이 거의 100%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에 집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도서구입 및 컴퓨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 해서 도서관에 들어간 컴퓨터 지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도서관에 들어간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를 보세요. 운영예산 교육청예산 96년도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 지원,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이게 컴퓨터 구입비인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컴퓨터를 산 예산입니다.
○백인수 위원  송파구청에서 컴퓨터를 사는데 교육청을 통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백인수 위원  그러면 오금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관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가 저희 송파구민입니다.
○노승태 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도서관인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무엇 무엇을 샀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전체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다음에 풍납도서관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풍납도서관 건립예정 토지매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풍납동 193­5호의 필지 628평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가 4억 5,474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규정상 토지취득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주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지난번에 예산편성되었던 96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풍납동 330­24호의 한 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확정은 넘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해줘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제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쪽에서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줬더니, 그때 당시 박정부 홍보실장이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불러서 못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그것 말고 다른 지역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분하고는 어
느 정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새로 하는 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시유지입니다.
○백인수 위원  시유지면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처음 보고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위원장님 지역이다 보니까,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자세히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그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안다면 이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냥 묵인으로 하십시오. 우리 이병용  위원님이 사실은 “ 위원님 욕먹을 짓 아닙니까? 편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 630평에 대한 ㎡당 25만원에서 75만원 정도되면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팔지 않을 뿐더러 그 지주는 관공서에서 사는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구청에서 수용만 해준다면 흥정해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묵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승인이 됐던 겁니다. 결국은 22억을 처음에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러면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7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7억 5,000만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4억 5,000만원 승인한 것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분이 21억 달라는 것을 7억 5,000원을 받고 팔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살 수 없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인수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풍납동에는 대지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마침 염색공장을 하던 자리가 930평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매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알고 원래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시설자금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25억을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한 구에 10억원 정도씩 책정되었는데 8개구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송파구에서 그러면 수용하지 못한 구것을 당겨서 어떻게 주차장시설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한 것이 930평 중에서 330평 건물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 비워 있는 땅 600평을 수용해서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주를 한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주를 만나봤습니다. 6백평은 팔 수가 없다, 팔려면 다 팔아야 된다, 내가 330평을 남겨놓고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워 있는 땅 600평만 사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자금으로 사려고 했었던 건데 다 같이 팔지 않으면 못 판다, 이렇게 지주가 나와서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했더니 결국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라도 앞으로 풍납지역에는 탁아소나 모든 공공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하나를 마련해야 될텐데 그 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그러면 다 사겠다라고 하면 팔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구청에서 저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송파구에 사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서 만약에 송파구에서 그 대신 관공서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평가금액 이외에 주
고 사지 못한다, 그러나 평가금액이라도 다 수용하겠다라면 팔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 장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돈만 타 가고 팔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동의서를 받아주면 검토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주하고 몇 번 만나서 매각동의서를 받아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결국은 제가 가교역할을 해주었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면 그것이 과거에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올라왔지만 이번엔 사회복지관 건립매입비로 해서 시민보건 위원회에 배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시유지이니까,
○위원장 이낙기  시유지가 아닙니다.
○백인수 위원  금방 시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라 일반 대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330-24번지에 있는 대지이고, 175번지에 934평은…
○위원장 이낙기  330-24는 풍납1동 같은 맥락이 아니고, 결국은 175번지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30-24는 풍납2동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는 도서관 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 추진하는 데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있고 개인땅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낙기  별개의 예산입니다.
○백인수 위원  별개의 예산이라고요?
○김종대 위원  시유지가 아니라 시비…
○최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에 예산이 곧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아무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다 예산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기초작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러 나온 것인지, 사실 보고만 받으러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것이 몇몇 담당 서류만 만들어  올려보내고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받는데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물론 예산은 다음에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다 거기에 대한 이해될 만한 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지금 백인수  위원님과 문화공보실장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땅을 매입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백인수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서에는 어디로 청구해 놓았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시민분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시민분야로…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그런데 풍납동 도서관을 작년에 해서 그것을 되니 안 되니 해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뭐 사러 가니까 그렇고 저렇고 엄청난…  또 장난 비슷하게 하고 이래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어요. 됐는데 보고만 올리고 땅도 저쪽에서 사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별 답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땅을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예술단체 공연하는데 우편발송대장이 막연하니 금방 뽑아온 것 같은데
이것 어디서 뽑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서 뽑아서…
○백인수 위원  그런데 강동구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노승태 위원  전 지방이 다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런데 송파구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송파구민이 아닌 데에서도 송파구 예술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한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넘고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할 계획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일단 이 명단에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보내드립니다.
○백인수 위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회원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직능단체 기관장들한테 보냅니다.
○백인수 위원  직능단체장 말고 직능단체 회원들한테는 안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회원들한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폼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항상 이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있으니까 누르면 쭉 나오니까 찢어서 붙여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는 지금도 언제든지 열려져 있고요. 회원이 많이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저렇게 하나라도 보내드리면 그 분들한테 소속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저분들만…
○최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개한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에서 문호개방한 것이 있죠? 지난 번에 특별히 운영하다가 전체 분열되어진 사실이 없습니까? 아무나 오라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최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언론매체 또 지역신문, 지역 종합유선 방송이라든가 케이블TV 같은 데 또 플랜카드 같은 곳에 반드시 무료라고 기록해서 게첨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송파구 문화예술 자원 우편발송자 명단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현재 한 2,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1,596명이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여섯 개 단체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구의원에게 보내고 단체로 보내고 또 동사무소에도 할당하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대로 드리고 또 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내드리고 홍보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노승태 위원  컴퓨터 명단에 입력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신천동, 잠실6동을 딱 누르면 몇 명 나오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주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잠실6동 누르면 몇 명 쭉 나올 것 아니예요? 컴퓨터는 그 체계가 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편지봉투에 붙이는 주소록만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각 동을 몇 명씩 나오는 것을 뽑
아 낼 수 없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이름별로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필요성이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프로그램을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데 이러지 맙시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이것을 진짜 이런 공연을 볼 사람을 동에서 진짜 분류해서 명단을 받아서 진짜 초대장 하나 받으면 말입니다. 굉장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장을「품바」공연을 보러 오라고 초대장을 받으면 그러한 사람도 있고 솔직히 예우상에 의원들한테 보내는데 솔직히 굉장히 하는 일이 없이 바빠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요. 예우상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답변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인지하셔서 지금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일괄적으로 보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사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 한 장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모든 구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 못 했으면 못 했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해명 하시지 마시고요.
○노승태 위원  이렇게 하세요. 명단을 뽑아서 부치지 마시고 보통 한 행사하는데 2,500매 정도 보내죠? 그러면 오는 사람은 대충 몇 명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1,000명 됩니다.
○노승태 위원  1,000명 정도씩 오면 반 이상은 오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좀 어렵게 일하시더라도 무작위 차출 한번 해서 우리 송파구 68만 구민에 한 20만 세대 되죠? 20만 세대에 다 보내지 못하더라도 세대주로 보내서 무작위 차출 한번 해서 한 2,000표를 뿌려 보세요. 진짜 몇 명 오나,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세금 가지고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항상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딱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백인수 위원  예술문화행사에 회원가입서를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2천 몇백명입니까? 지금 이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행사 회원가입 신청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각 동에서도 받았고 각 동에도 보냈고 각종 구민회관에서 행사 끝난 다음에 또 시작 전이라든지 입구에서 신청서를 써 주고 있습니다. 전부 자필입니다. 써 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1,500～1,600명 될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1,500～1,600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낙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사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받다보면 중복된 일은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십시오.
○구두회 위원  속전속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주재를 속전속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천장이든 만장이든 받은 것이 한 장이든 별무의미한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이나 간단명료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첫째 아주 정말 간단한 답변이면서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순자 위원  아니, 제출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제출서류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송파구 문화재  위원회 예산결산심의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송파구 문화재  위원회가 어떻게 문화재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했다니까 그것을 달라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온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제가 「품바」공연의 경비사항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챙겨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세 가지 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뉴스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반상회보를 했을 때와 송파뉴스를 했을 때 구정홍보가 얼마큼 몇 %나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차라리 꼭 중요한 사항은 플랜카드로 대체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답변은 지금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의가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회의가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끌지 마시고 제가 물어 본 데에서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회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오늘 밤도 어제처럼 늦게까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줬으면 줬다, 안 줬으면 안 줬다, 왜 안 줬냐, 왜 안 줬다 이렇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지급한다라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부터 지급됐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급된 것은 5월 15일부터 지급됐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역신문 몇 개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2개 신문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5월부터 줬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5월 15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제가 5월부터 줬기 때문에 5월부터 준 그 자료 제출을 아까 요구했어요. 이거 아직 안왔어요. 그것 빨리 해오세요. 저는 7월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부터 줬다니까 그 증빙서류 가져오세요. 또?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삼전도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식이라든지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순찰을 하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박
물관 같은 데에 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경득 위원  적당 안하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적당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또 순찰을 계속 하다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지난 11월 11일날 ‘비바람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이 심하니 보호시설 보호막을 설치해 달라’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통보가 안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서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빨리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구민의날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번 지난 구민의 날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백제고분제를 지낸 바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구민의 날에 관한 답변 끝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김경득 위원  향후 계획은 안했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 구청장한테 말했어요. 웃기는 사람이라고. 다른 구 한번 가 보세요. 플랜카드 달고 텔레비젼에 홍보 내보내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는 뭐 했어요? 구 의원들이 구청장 종이요? 다른 구 할 때는 현수막 엄청나게 걸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안됩니다.”하고 직언을 좀 하세요. 직언한다고 목이 달아납니까?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국장들! 과장들! 전부 구청장 종이예요?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내고 구민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구  위원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구민의 날 폼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향후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으면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구요. 지금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75%가 공동주택이에요. 세금 다 똑같이 내고 전구하나 나눠주지 않아요. 엄청난 세금 내면서 전부 잘못 됐어요. 주택건촉법이 잘못돼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무슨 시계, 반지를 돌리고 뭐 한다고 돌리고 정작 구민의 날은 뭐 했어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주십시오.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았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은 동절기 즉 12월하고 1월,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사이에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방교실 운영대상은 초·중·고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송파구 관내 유적지 5개소하고 강동구 암사동 암사선사 주거지까지 이렇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상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상설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매달 갑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매달 가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문 구독료를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서울신문 구독은 관례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김경득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특별하게 규정이,
○김경득 위원  됐어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김경득 위원  됐고, 지금이 5공이요, 6공이요? 지금은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서울신문은 구독료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지역신문은 왜 1월달에 주라고 하니까 안주고 5월달에 주고
그래요?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우리 송파구 PR하려고, 구청장 PR하고 잘한 것 PR하려고 서울신문 구독료가 억 짜리를 줍니까? 이런 것은 다시 나중에 거론하겠지만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지요? 이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할 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송파구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월 1회 8만～20만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25일 반상회날 반상회보 겸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록내용으로서는 국정이나 시정·구정소집 및 공시사항 이런 것을 하고 또 생활정보라든지 주민투고 또 그 지역문화,
○김경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구정뉴스 예산 및 집행내역을 말씀해 달랬으니까 대체적인 개론이나 총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질의할 때 구정뉴스 예산 및 집행하면, 예산은 얼마 들었고 집행내역은 이렇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7,330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1,600만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매달 한 번씩 낸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것을 매달 한 번씩 낼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론조사 해 봤어요?
○이순자 위원  실장님! 주민들은 읽지도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전화연락이 오고,
○김경득 위원  전화연락이 몇 번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몇 번 왔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막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정뉴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9,800몇 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도 볼거리는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도 안하고 몇 명 전화하고, 몇 명 가지고 정하는 것 아니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재고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재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경득 위원  됐어요. 재고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두 달에 한 번하면 되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먼저 시와그림의광장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몇 % 진척됐으며 주민의 여론은 어떠하며 그 여론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그대로 진척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해서 시와그림의 광장은 약 40% 진척이 됐습니다. 진척이 됐는데 일부 아시아선수촌에 사시는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날 주민대표가 다 모인 자리에 저희가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같이 호응을 못해주고 저희한테 진정서까지 배부를 해서 지난 23일날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범화 탈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저희가 약속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와 그림의 광장 40% 진척을 했습니다. 했죠?
  앞으로 이것은 구청에서는 밀어부치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죠. 주민의 엄청난 반발에 의해서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잠실에 골프장을 한다고 예산을 얼마주니까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플러스해서 떼어가지고 10억 이상해서 지금 골프장을 못했습니다.
  주민의 세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업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합니다.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이 아니라 연합통신에 보내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0% 진척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주민의 거센반발로 인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비행이 엄청납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지만 이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져야 할 것이고 실무자인 실장이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분명히 알겠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김경득 위원  넘어가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다음에 오금고등학교와 아라누이 고등학교 자매결연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경득 위원  문화공보가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 동안 한 것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지역신문 구독기간이 5월, 6월, 7월, 이게 뭡니까? 달마다 지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다 지급한 것 다 가져오세요. 5월 달에 송파신문 얼마, 동부뉴스 얼마, 6월달에 얼마, 7월, 8월, 9월, 10월에 얼마인지 가져오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내용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빨리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70년 10월 26일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풍납토성 7개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 846억원으로 99년까지 복원완료하기로 토지 및 건물 등 보상추진을 하고 있으며 미복원지역 보상대상은 사유지 97필지 2만 3,043평, 건물 41동, 지장물이 72건이고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보상액 250억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84필지, 1만 638평, 건물 39동, 지장물 72건을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민원사항이었던 기 복원지역 보상대상 사유지 52필지 1,391평, 건물 21동, 지장물 43건 등에 대해서는 보상예상액 84억 1,600만원중 금년 8월에 50억원을 배정받아서 사업대상지역내 건물 21동과 그 부속토지를 보상의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대한지적공사 송파구 출장소에 의뢰하여 지구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보상비 지급은 11월 25일부터 협의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잔액 31억 1,600만원과 미복원지역 100여억원, 총134억 1,600만원은 96년 8월 16일자로 서울시에 97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풍납토성 보상 및 복원공사 총 소요액은 930억 1,6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잠깐만요. 총 소요예산이 930억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구두회 위원  당초에 이것이 몇 년도까지 마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당시에는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로…
○구두회 위원  2년이 미루어졌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구두회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자료를 보면 올해 100억 배정받아서 집행액이 49억인데 100억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구두회 위원  내년도에도 100억 밖에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내년도도 100억 밖에 안됩니다. 기 복원지역에 대해서 추경으로 50억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구두회 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99년도까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250억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150억이 들어온다고 해도 400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2년 동안에 250억, 300억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이 계획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건물 21동하고 51필지 49억 갔다가 간신히 마무리했는데 사적으로 지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정만하고 그야말로 우범지역인데 정리도 안되어 있고 또 사적 밑으로 도로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가 봤습니다.
○구두회 위원  3평, 2평짜리 집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셨어요? 도로 없는 집을  보셨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봤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이 도표로 봐도 안되잖아요? 99년까지…  그런데 서울시하고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도 가보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광성교회를 다닙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반드시 그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아침 8시쯤 넘어서요. 가보면 저희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의원님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심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두회 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4년 동안 지금 한 것이 240억이고 내년까지 해봐야 400억 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그 나머지 400 몇십 억을 2년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이것이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얘기가 되는 거냐고요? 5년 동안에 400억 나왔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산대놀이, 답교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산대놀이나 송파답교놀이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시에 그분들이 동원되어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라든가 행사를 할 때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시청문화재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모집 방법이라든가 송파에 거주하는 자 등은 오늘 토요일이어서 그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면 송파산대놀이 무형문화재지정 제49호인데 답교놀이도 마찬가지이고 송파구에서 이것은 어차피 송파구에서 계승발전시켜 주어야 되는 문제예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받던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파구는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송파구 사
람이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이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지 사람들만 배웁니다. 송파구 학생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재관리 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송파구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  합창단모집하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기능을 가르칠 애들은 모집하면 안됩니까? 올리기만 하면 예산 드릴께요.
  그리고 같은 장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방이동 백제고분군 사적 270호로 되어 있는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조깅코스도 있고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분을 갔다가 2년에 한번씩 뜯어고친다고 몇 천만원씩 들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거기를 가보시면 나이 드신 어른들도 아침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식수가 없어 가지고 엄청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질의한 것이니까 그런 곳의 식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송파산대놀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께서 와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원이 정상화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라든가 각종문화행사 이런 등등을 문화원으로 적극 넘길 계획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송파에 전통문화예술로 내려오는 송파산대놀이라든가 송파답교놀이 이런 등등도 문화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이고분 식수제공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백제고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식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있는 식수를 이용안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있는 식수를 틀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고장이 난 것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세요. 거기에 분명히 식수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입구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입구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보다 96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이유는 95년도까지는 보상금이라든지 시상금이 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보상금이나 시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특수활동비가 96년도에만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또한 96년도 특수활동비가 없는 이유는 94년도, 95년도는 있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97년도 내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올라가 있습니까, 안올라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각 실·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4년, 95년에는 있다가 96년도에는 없는 이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 97년도에는 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 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특수활동비는 문화공보실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  이렇게 물어볼께요. 김경득  위원하고 중복이 되는데, 5월 15일날 집행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박용모 위원  송파신문에 얼마 집행이 됐어요? 두 군데 줬는데, 송파신문하고 동부신문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송파신문에는 월 300만원이고 동부신문에는 200만원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건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청구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달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부수가 틀립니까?
○김경득 위원  부수는 똑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거기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알았어요. 거기는 강동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고 여기는 송파만 돼서 준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지금.
○박용모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동부에는 월 200만원 줬고 송파신문에는 월 300만원 줬어요. 부수는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왜 100만원 차이가 날까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동부뉴스는 강동하고 송파하고 같이 전부 취재를 합니다.
○박용모 위원  송파는 송파만 취재를 하니까 더 주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게 해서 그 쪽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께요. 서울신문은 전국으로 나가니까 월 한 10원만 주고 동부뉴스가 강동, 송파니까 적게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논리로 물을 께요.
○최병호 위원  실장님! 특별한 어떤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역신문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송파신문은 저희 송파만 취재를 하고 있으며 동부뉴스는 강동하고 저희하고 두 개 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쪽을 취재를 하니까 그런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96년도 예산에 기 책정이 돼 있었는데 5월달부터 집행된 이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지난 4월달 총선에 의해서 미리 구독결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늦어져서 5월달부터 구독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실장님!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런 것 주라고 했으면 줘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주고나서, 만약에 거꾸로 우리하고 반대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박용모 위원  5월달부터 준 것이 집행결정을 늦게 해서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구독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선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배달해주고 그러면 선거법 의혹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바로.
○김경득 위원  아니, 신문을 누가 배달해 주는데요?
○박용모 위원  그 이유 때문에 늦게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2,600만원이 넘는 돈에서 현재 2억이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 예정액이 1,900만원이고 잔액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잔액은 여기 불용액으로 되겠죠, 올해 넘으면요? 그러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이 넘는 돈에서 집행 예정액을 빼고 불용액으로 보더라도 568만 4,000원 정도가 불용이 남겠네요? 아주 적은 것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책정돼서 현재 집행된 것이 5,300만원, 그것도 굉장히 미진하게 집행이 됐으면서 집행예정액
이 1,5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을 돈이 4,000만원 남아요. 1억 1,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4,000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이 집행도 늦게했고 집행액수도 적고, 또 그러면 이 계산은 기 예산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불용액 4,000만원 정도 남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물론 5월 15일부터 구독을 한 사례도 되겠지만 송파주민신문이 있었습니다. 주민신문이 발간을 중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하나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주민신문 지금 나오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며칠 전에 복간이 됐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주민신문에는 올해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앞으로 구독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지역신문에 올해 96년에 처음으로 예산지원을 해준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서울신문 얘기는 처음부터 지방자치 생기면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태까지 적어도 한 6년동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늦게 집행을 하고 집행액수도 적고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러한 상태로 봐서 별로 달갑지 않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담당 실장님으로서 이 지역신문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안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역신문은 우리 구정홍보하는데 많이 협조를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먼저 부결된 것 그것이 조례를 안만들어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만 조례이고 그이외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예술단체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과 그 다른 점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구의회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렸을 때에는 구 위원님들한테 통제를 받고 더 더욱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의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예술단체조례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더 더욱 열심히, 물론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구립합창단조례만 지금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구립합장단이고 지금 현재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발레단 이러한 팀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어요. 합창단만 조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송파구종합예술단체로 묶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무슨 잇점이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때에는 구 의원님들한테 통제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지금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예산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조례로 해놓으면 저희가 더 통제를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만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조례 올리는날 그 다음날이 발대식하는 날이었잖아요! 생각납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조례 올리고 내일 발대식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그 문제는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 계속해서 해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위원 회의록하고 예능심사 회의록, 관광사업관계는 회의자료에 포함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회의록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회의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로 하겠다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어머니교향악단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교향악단은 93년도 3월에 단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은 7,721만원입니다. 그중에 11월 현재 집행액이 5,447만 6,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2,274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향악단 운영하는데는 다른 시·구와 대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문화 자치단체 최우수구 상을 수상하러 경주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중에 경북에 문화공보실장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 본 결과 경상북도에는 도립국악단이 있고요, 포항에도 교향악단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연 13억원 또 경북의 경우에는, 현재 경북도 국악단입니다. 8억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경북에도 어머니교향악단을 빼놓고 어머니 합창단도 있고 실버악단도 있고 실버합창단이 있고 그런 것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합창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잖아요? 좀 많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문화행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볼때에는 앞으로 문화행사는 계속 좀더 많이 해서 우리 70만 구민한테 문화의 향수를 더 느끼도록,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문화행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문화행사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어머니 교향악단의 경우에 보면 이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예산안이나 96년도 예산서나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운영 및 정기 연주회, 운영비, 운영 지휘자 수당, 정기연주회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고 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교향악단 연주회, 어머니 교향악단 연주회, 교향악단 초청자 출연비, 그러니까 교향악단 예산 7,000만원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올려놨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몰라서 이것을 찾으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 꼭 필요하니까 각 단체별로 운영 예산을 한군데로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묶어주라고요. 어머니교향악단은 총 얼마인데 무엇이 얼마인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버악단은 얼마 이래가지고 단체별로 다 묶어주세요. 똑같이 각종 문화행사별로도 묶어주세요. 그것을 갖다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심사하기가 좋고, 또 우리가 금방 알아야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예산을 좀더 많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이것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주시면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을 주셔야 문화공보실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노승태  위원님 답변까지 다 끝났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실장님이 맡은 부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과거 전임 박정부 실장님도 문화행사는 계속해서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든지 문화공보실 PR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부서 책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님이 새로 질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질의를 1순위로 넣고 정회를 10분간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구보발간을 현재까지 몇 회에 몇 부나 발간을 했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금년에 「송파이모저모」 책자를 많이 발간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내역과 앞으로 몇 부를 더 발간할 계획인지 이것하고 세번째, 문화원 강사료를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했는가 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얼마인가 알려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을…  왜 그런가 하면 감사자료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셔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주민들의 문화혜택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의 정책은 정책수정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둘째는 문화원의 96년 예산편성이 아까 원장님께서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은 이러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지, 안잡았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실장님의 개인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다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론과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계 되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사안이 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이 세가지 질의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공보실 자체의 사업도 근본적으로 말하면 행정집행부는 아무리 청장님이나 고위공직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반드시 소신이 있는, 다르게 말하면 근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많이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각성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들어볼 때 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 이제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우수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사를 하면 외국에서 답습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하는 것인지…
  저는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재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기의 관계 공무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이런 대도시에 와서 시골인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향이 서울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전통문화행사를 봤습니다.
  저희 전통에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의지로서 수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을 간추려서 배경설명 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입니다.
  수감준비와 그 다음에 실장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가 문화단체 최우수구 수상을 했다고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외부에선 그렇게 최우수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공감을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는 참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실속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문화공보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우리 구의원들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는 언론관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에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발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중앙 일간지는 거의 다 집행됐고, 지역신문은 4,000만원인가 60%도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5월 15일부터 집행했다 하지만 배부수에서도 중앙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통장 1,002명, 반장 1,834명 해서 2,836부 지역신문은 두 가지 합해서 2,4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간단가 구독료를 봐도 중앙일간지는 월 6,000원, 지역신문은 3,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월간구독료를 봐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을 많이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200～300만원씩 주었다고 했는데 집행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예산의 현실을 파악해서 한 달에 각 동별로 여기 보니까 통반장 몇 부씩 나와 있는데 내가 통반장만
상대합니까?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역신문을 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은 돈은 불용액이 되는데 12월 한 달만이라도 좀더 많은 부수를 배부해서 지역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또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의회 활동사항도 많이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의 총예산이 17억 7,000여만원이고, 집행이 12억, 불용액이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빼고도 1억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8,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단 말예요. 뒤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도 아마 「시와 그림의 광장」 같은데 이런 사업계획이 계획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작년에 수립됐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살림을 잘해서만이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잘못되어서 차질이 와서 이것이 불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12월 예산심의에 반영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불용액 만큼은 예산을 다 깎아야 되겠어요. 10% 예산절감도 평균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입니다. 우리 예산절감한 것을 보면 각 실·과·동이 공히 말이에요. 꼭 절감할 필요가 있을 때 절감해야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10% 절감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이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와 그림의 광장」이 당초에는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준공이 안되고 내년 3월설도 있고 한데 지연된 그 원인과 언제 준공될는지, 또 차후에 준공되더라도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하루종일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루 종일 수감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에 너무 앞서다 보니까 계획하는 사업, 이중에는 예를 들자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업단계에서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송파구청에 발행지를 통해서 미리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 사업은 취소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보에 대해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두번째는 구청 내지 구의회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지역신문이라든가 근거없는 무책임성 기사 이런 것도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챙겨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구의회에서 경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이러고 있는데 항간에는 송파개발공사와 경륜장의 관계 이런 것으로 또 발표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밝혀서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으면 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의회에서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전혀 근거없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 보도했다면 그 신문을 상대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태껏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까 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추정명세서 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계획내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금액이 어느 합창단 지휘자의 수당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어머니교향악단 운영비로 1,800만원을 앞으로 계획, 지출하시겠다라고 역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계획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청소년발레단 운영비조로 5,000만원이 지금 계획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민헌장건립비가 첫번째 자료집에는 2,900만원으로 잡혀 있고, 두번째 수정된 자료집에는 3,9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예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다섯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뉴스와 반상회 회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하고 플랜카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뉴스, 즉 송파구정뉴스입니다. 이것하고 반상회 회보는 동일한 개념이며,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반상회보가 송파뉴스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는 내용도 다양하게 하여서 반상회 회보보다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매체 중에서 TV 등 11개 중에서 4위로 20.8%가 반상회 회보, 즉 구정뉴스가 홍보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1위는 TV이고, 2위는 신문, 3위는 주위사람이고, 4위는 반상회 회보이고, 5위는 일회성 홍보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단 같은 것이 되겠죠. 6위가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카드로 본다면 한계성도 있고, 주위, 환경, 거리미관상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극히 필요할 때만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파뉴스가 지금 면이 더 확장되어서 지난번에 반상회보보다 배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보냈을 때의 효과와 송파뉴스를 이렇게 크게 늘려서 돈을 더 증가시켜서 이렇게 보냈을 때의 그 효과가 과연 구청에서 감지할 때 얼만큼이나 더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가 돈이 배로 늘어서 이렇게 큰 신문으로 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해 보고 나니까 반상회보 이렇게 A4지 두장으로 보냈을 때와 지금은 그것의 4배죠? 두장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위원님들도 몇 장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반상회보를 읽지도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홍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구청에다 “먼지없는 송파구” 여기저기 써 붙이는데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두배로 늘었으면 효과도 두배가 늘어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죠. 예산은 두배로 늘었는데 맨 먼저하고 똑같다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죠.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먼저 것보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언론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저희 즉 신문이라든가 이런 전단이 나와서 효과가 있다라고 금방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왜 금방입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합창단 해외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합창단에서 사퇴권유를 하고 다시 우리 송파구민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합창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현재의 명단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죠? 그 중에 지금 직원이 찾아낸 14명이 가짜였습니다. 맞죠? 96년 1월 1일부에 합창단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주셨습니다. 96년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갔던 인원이  다 그 인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직원들이 제가 찾은 것 착오를 제외하고 14명이 착오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뉴질랜드에 합창단으로 갔던 72명중에 14명은 우리 송파구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다면 예산낭비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송파합창단으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송파구민이었습니다. 또한 송파합창단으로 해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갔을 때에는 송파합창단으로 간 것이지 개인으로 해서 여행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의 긍지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구민이 아닌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바로 문화공보실이 송파구의회가 정한 조례를 어긴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보 발간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8회를 발간했습니다. 1회에 140부를 발간해서 시의원님, 각 구의원님, 각 동, 각 실, 각 기관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송파이모저모」 책자 발간계획은 12월말 중에, 지금 현재 책이 다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5,000부를 발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의 경우에는 학교 과제 때문에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몇 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5,000부 정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3,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칼라로 해서 품위있게 제작해서 발부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5,000부에 3,600만원 계획을 세운다고요. 여기 자료집에는 넉넉하게 이만큼 잡은 것이군요. 5,277만부 잡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
○박종철 위원  여유있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산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다음 송파문화원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회 실시했습니다. 19개 과목에 1,627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수강생은 1,200명입니다. 수강료로 들어온 돈이 1,484만원이 문화원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1,627만원을 지급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강사료로 지원을 해준 것이며, 지금 강사료를  지급함으로 해서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낸 것은 1,484만원입니다. 이 돈은 문화원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적자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 다음에 공보실의 금년도 예산은 17억 1,731만 6,000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낙기  96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22억 얼마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은 추경이 빠진 금액입니다. 기 정한 예산액 22억 9,200만원 중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제외하고 나니까, 추경에서 우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추경을 편성하면 예산이 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줄었습니다. 풍납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구입한다는 예산을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조정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그러니까 경정이 된 거지요.
○박종철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5억 7,5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은 5억 7,500만원을 뺀 17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청장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저희가 품의를 올려가지고 다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원 예산은 여성교양강좌 지원금 1,627만원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1,500만원하고 구 보조금 830만원해서 3,957만원입니다. 또한 문화원이 이제 정상화가 됐고 지난 27일날 이사회겸 총회를 했습니다. 예산서가 아직 문화원에서정상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97년도 문화원에 대한 지급예산 책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지원금이 강사료 포함해서 4,300만원입니다. 서예대전 500만원, 주부백일장 500만원, 시낭송회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그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구 보조금도 830만원에서 1,224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예산은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구에서 지원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더욱 더 많이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의 국비와 시비에 있어서 국비는 문화사업보조 1,500만원이 있었고 문화재보수 8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시비는 풍납토성 보상금 100억하고 문화재 보수비 2,700만원입니다.
  또한 소신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는 가능하면 문화 전문직도 채용을 해서 문화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치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송파문화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하고 현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우리 송파문화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자치 체육우수구 선정에 대해서 송파구민 전체의 공감이 가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 모든 전역에 문화가 다 침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11일 이후에 구독을 했
으며 송파주민신문 정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구독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특집보도 등 저희가 더 많이 구독을 해서 전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용비 8,4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는 불용액이 8,400만원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15대 총선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었고, 시와그림의광장 미개최로써 600만원, 또한 여성아카데미 강좌운영이 제15대 총선으로 미실시된 것이 800만원, 아시아공원 야외공연장 무대보수 여기에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실버악단 악기수리 240만원, 악기수리를 안했습니다.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계획에 넣다가 안했고 또 예산 절감액이 3,700만원입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가 적게 치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악기수리비를 240만원으로 계획에 잡혔다가 시행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안할 거면 다른 복지나 다른 개발에 쓸 예산을 문화공보부에서 다 잡아먹고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거핑계를 대는데 선거는 해마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미리 감안해서 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네번째 시와그림의광장 공사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 준공일이 95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작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3월 5일날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부결이 된 거지요. 그다음에 다시 올려서 제2차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위원회를 5월 23일날 했고 기술적 자문 의뢰를 6월 12일날 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 및 지적승인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 검토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8월 20일날 했고 조성공사계약은 9월 25일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월 25일날 해서 준공은 금년 내에 마쳐야 원칙이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로 지연시킬 계획입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얼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예상이 돼서 3월까지 지연할 계획입니다.
○이근형 위원  3월달까지 해빙이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우려하는 청소년 탈선행위라든가 또 소음, 주차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와그림의광장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반드시 절차 등으로 운영하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거기서 극구반대를 하는데도 정당한…, 물론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의결을 해줬으니까 정당한 절차라고 보겠죠. 그렇게 강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송파구에는 송파구청 문화공보실장님이나 구청장님만 계시고 의회만 있고 주민은 없습니까? 주민의 여론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다시 시정, 재고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주민이 계속 반대한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은 어디로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안드린 것 같은데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탑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그래서 대표자, 당초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설계한 분하고 오셔서 저희가 타협을 해서 탑도 제거를 하고 공간을 일부 더 넓혀주고 다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금 현재까지는 진정에 대한 회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으며, 또한 우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은 일부 전화를 걸어봐도 그런 불평의 반대의견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가질 필요를 안느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공청회보다는 진정에 대한 회신….
○이순자 위원  회신가지고는 안되지요.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뜯어고쳐서 “이렇게 당신네들이 반대했던 사안을 이만큼 완화시켰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합의해 주십시오.”하고 한번 공청회나 설명회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설명회 가지실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할 때에 제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그 동에 특별한 설명회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형 위원  아까 언론관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문배달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역에서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안된다.” 그런 항의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배달사고도 직접 체크도 하시고 감독을 해서 배달사고가 없도록, 우리가 돈은 다 지불했는데 신문 안오는 것이 서울신문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받아보고 있지만 한 2/5 정도는 안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각 동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발레단 예산집행액이 5,000여 만원이 있는데 보상액이죠? 그렇죠? 보상액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발레단 발대할 적에 예산은 2,200만원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레단공연 관계는 그 보상액을 단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고 서울 신문은 직접 배달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문화공보실에서 가끔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확인해 본 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현재까지는 전화한 곳에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철  위원님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다가 지방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일간지 포함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한 부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이 그러한 문의를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박종철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추가드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연락을 처음에 의회협력계에 먼저 했습니다. 또 총무과에 연락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실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부터 도착할 것이라고”…  지금 몇 개월째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가 일반업무처리보다 앞서가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언론에 사전보도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보도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통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안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소년 구정자문단의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청소년 구정자문단은 조례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에서 무책임성 보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부 신문사에서 무책임하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16, 18, 19조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사실이 있음을 알고 난 후부터 한 달 이내에 언론중재 위원회에 저희가 제기를 합니다. 정정보도문 청구 게재요청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그쪽에서 정정보도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언론사가 소재한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재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일부 신문에 대해서 지난 3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언론중재 위원회 중재요청을 해가지고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송파신문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경륜사업을 공동운영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기사하고 “송파구가 추파를 던지며 잡으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 번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송파개발공사에 해명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저희가 조치한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통보받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확실하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는󰡒경륜장을 우리 송파구 외의 곳으로 나가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밝히셔 가지고 송파개발공사에서 사실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의회에서 송파개발공사에 가서 왜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따져야 될 것이고 지역신문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보도를 했다라면 그 나름대로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추정예산액에 대해서 지휘자 수당이 200만원, 예산집행추정액입니다.
  이것은 합창단 지휘자수당 11월, 12월분 해서 2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한 달에 한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박종철 위원  몇 분에 대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한 사람입니다.
○박종철 위원  한 분이 월100만원 짜리 지휘자 수당입니까? 그러면 어느 합창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우리 구립합창단입니다.
○박종철 위원  합창단이 몇 개가 있죠? 구립합창단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죠.
○박종철 위원  다른 합창단은 지휘자 수당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실버합창단은 60만원입니다.
  다음 어머니교향악단 1,800만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단복제작이 1,400만원, 지휘자수당이 200만원…
○박종철 위원  단복제작이요? 왜 12월 연말에 와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계획이 이때로 잡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단복제작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박종철 위원  연 몇 번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금년에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1년에 한 벌씩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  연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단복제작이…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만 입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  단복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지휘자수당입니다.
○박종철 위원  단복이 1,400만원이면 지휘자 수당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송년연주회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휘자 수당은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이것도 11월, 12월 해가지고…
○박종철 위원  한 분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박종철 위원  이건 어느 지휘자수당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교향악단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서는 50만원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추경으로 해서 거기는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200만원 잡았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청소년발레단운영 등 해서 5,000만 2,000원…
○박종철 위원  여기에는 청소년발레단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등”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발레단 수당 및 발레교실 강사료 250만원…
○이순자 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발레단장이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강사료입니다.
○박종철 위원  강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한 명입니다.
○박종철 위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5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50만원 그러면 발레단장 100만원, 강사료 50만원 150만원아니예요. 총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2개월분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강사료는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마다 주기때문에…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추정명세서를 계획하실 때 시간이나 월로 따져서 추정예산액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잡은 것이 강사료가 얼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50만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시간당 5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아니죠. 앞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5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앞으로 쓸 계획으로 5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노승태 위원  자세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박종철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심의 참고될 것을 추가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병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레단장 수당이 11월, 12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강사료는 50만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1월, 12월 합쳐가지고 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집행추정예산액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이고 그 다음 송파미술대전 2,000만원…
○박종철 위원  송파미술대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상금하고 각종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송파미술대전은 언제 계획하신 것인데요? 행사를…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계획은 작년에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다만…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지금 답변이 안됩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내역 중에서 청소년발레단운영 등 5,00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발레단 단장 수당하고 발레교실 강사료 250만원입니다.
  단장수당이 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강사료는 11월분입니다. 11월 한 달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50만원, 송파미술대전이 2,000만원, 시상금은 대상이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씩 5명이 1,5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2,000만원은 뭡니까? 2,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대상 500만원, 또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그것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노승태 위원  300만원 5개해서 1,500만원하고, 500만원 1개 해서 2,000만원이라 고요.
○박종철 위원  그러면 2,25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실버악단활동비가 780만원…
○박종철 위원  실버악단활동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네.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780만원이요.
  할머니가곡부르기 강사료가 120만원…  지휘자가 40만원, 반주자가 20만원 그래서 11월, 12월분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실버합창단 단복제작이 1,200만원, 여성교양강좌 강사료가 372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에 하시는 것 아닙니다. 수정봐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과정중에서 여기는 분명히 자료는 청소년발레단운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이 빠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왜 세괄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전부 몇 가지로 묶어서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바꼭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송파미술대전은 말이죠, 이미 11월초나 중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 지불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상금 전체를 안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12월 2일날 합니다. 심사는 끝났습니다. 발표까지 끝났고 시상은 12월 2일날 예산집행을 합니다.
○박종철 위원  다른 것을 다 샘플로 해놓고 청소년발레단운영…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당초 예산액에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7년도 예산편성에 계상된 것이 23억 2,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17억 1,736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97년도 예산대비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병호 위원  그런데 예산특별 위원회에 예산심의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실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그때 예산심의 때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죠? 구민헌장 건립비에 대해서 첫번째 자료, 수정된 자료, 예산서 예산편성액이 차이 난다는 질의를 제가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죄송합니다. 그것은 3,900만원입니다. 본래는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박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틀리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예산서에는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결과 3,9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이해가 되시면 지금까지 검토하고 문제가 됐던 점을 우리가 전부 정리들을 하고 했으니까,
○최병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몇 개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규모가 정해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틀째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계산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진행됐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잡아드릴까 하는 그런 발전적인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최병호 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르고 계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올렸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구민한테 확산시키고 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하게 크게 늘어난 것은 내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향토사 박물관이 건립예정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시설보완할 계획입니다. 큰 예산은 그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앞으로 예산심사 하기 위해서 한번만 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노승태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각 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이런 식의 단체별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행사 중에서도 〈품바〉공연이나 〈시가 있는 음악회〉같은 것 예산이 되어 있는 것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분명히 해서 꼭 예산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관계공무원 수감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박승홍
  문 화 공 보 실 장이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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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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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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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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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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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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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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