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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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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4일(토)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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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일주일 동안 감사를 직접 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소감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보시고 항상 긴장을 하셔서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긴장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피감사자 자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자기 분야 업무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변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것은 일반 기업체 같으면 완전히 퇴출감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나 법령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다시 주민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을 위주로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평상시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서면자료 요구시에 불성실하고 미약한 것이 이번 감사에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 등에 집행부에서는 성과 열의를 다 하여 자세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평상시에 부탁드려야 계속된 자료요구가 반복해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행부에서 공사장 등이나 지역 현장확인에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공사장이나 공연장 그런 데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올림픽공원에 경륜장이 있는데 경륜시간이 지나면 돈을 잃으면 성질도 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우다가 던져버리고 도로에 엉망입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돈을 따도 그럴진대 돈을 잃어버리면 성질 나니까 그냥 획획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주위에 굉장히 담배꽁초나 휴지로 불결합니다.  그런 현장확인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감 있는 공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특히 위반·불법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징수실적이 거의 50% 미만의 부진한 실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또 사전에 이런 체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체납액 50%에서 한 50% 정도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3대에 들어서서 두 번째 행감인데 위원님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집행부 각 국·과별로는 전에 같이 답변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집행부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보다도 집행부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송파구 68만 주민 민원과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적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홍보와 이런 게 미흡하다고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다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와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새로운 2000년도는 보다 나은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답변보다는 변명에 급급하는 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면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인건비 계산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15명에 대해서는 인원이 7명 근무하는데 공공근로자가 15명입니다.  분명히 고쳐쓰기센터에서 인원을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 공공근로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손익만 계산해 가지고 공공근로자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계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단체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옛날에 퇴직된 근무자의 퇴직금 문제가 큰 단체에 의해서 개인이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위치에서 주민에게 정말 그렇게 봉사하면서 1년에 한번 각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 자세와 준비가 미흡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내년에 이맘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용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기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소망·사랑”중에 가장 으뜸이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정”인것 같습니다.  정이 들어서 2년째 맞이했는데, 저는 2선이다 보니까 벌써 5년째, 그러다 보니까 형제같은 마음도 들곤 하는데 송파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건강과 하시는 사업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끝으로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객관적으로는 의원들은 지역적 세세한 민원에 대한 지적에 편중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을 갖습니다.  60% 이상이 지역민원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감사에서 인원, 자재, 통신, 문서보안에 대한 적정관리업무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관리규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증명서류의 오류가 다량 발견되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직무에 대한 상시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주어진 업무에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직무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해가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하고 수감기간동안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가면서 70만 송파구민의 대표자로서 노력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금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4개국 15개 부서에 대하여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1년 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한 지적사항과 건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도우미 운영 미비, 경로잔치 실질적 지원되도록 향후 개선해서 예산 수립할 것, 노인정 공중화장실 관리 미비, 송파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 신속 진행.
  이어서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철저, 여성교실 컴퓨터 인터넷 운영계획 실시 건의, 마천회관 운영 내실화 할 것, 추가 예산지원 불가.
  재활용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공공용봉투 지급기준 투명화 및 보완.
  이어서 환경위생과, 정화조 대행업체 부당요금 징수민원 해결할 것, 롯데 자이로드롭 민원 해결할 것, 올림픽공원 야간공연 시 주위소음 대책 수립할 것, 구립경로당 정화조 청소 관리 철저, 마천동 17번지 공사현장 토사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단란유흥주점 점검시 단속실명제 제안 건의, 가로판매점 무허가 식품 조리업이 행해지는데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것.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주택재개발 사업범위 확대실시 건의.
  건축과,  엘그린 빌딩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 건축법 완화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 시행.
  이어서 도시정비과,  노점상 관리미흡, 불법광고물 및 전단에 따른 전화신고 처리미흡, 건축폐재류 적치 허가시 계획청과의 사전협의 누락 시정조치, 수의계약 특혜시비 향후 시정할 것, 체비지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미흡은 단속업무 추진미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정 조치할 것, 대외집행상의 민원만 야기하는 소송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할 것.
  지적과,  토지평가위원 타 구 위원이 7명인데 우리 구 위원으로 보완 선임요청,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법정요율의 게시가 없으므로 임의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미비치에 따른 불이익 강구할 것, 등기소 전산화로 구청에서 전산발급 건의.
  이어서 교통관리과,  지역교통협의회 관련 자료작성 실수에 따른 사후 개선요구, 회의불참시 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삭제 건의, 잠실 롯데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정체 시정요구, 공익요원 무임승차 개선건의 체계적 단속 철저 시행요청, 주정차 위반 차량중 견인대상차량 과태료 선납제도 선임 건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적극 추진, 견인차 난폭운전 제재조치 시행할 것,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체계 개선 건의, 화물자동차 주택지역 무단주차 단속 시행할 것.
  도로과,  보안등 등기구 카바 청소미흡, 보안등 보수공사시 시설공사 표준계약서 작성시 담당공무원 직인누락·일자 미기재 지적, 걷고 싶은 거리 벚꽃의 병충해에 대한 대책 건의, 송파소방서 뒤 일방통행로에 인도설치 요청, 잠실2～5단지 횡단보도턱 공사 조속 조치 건의, 과속방지턱 도색불량으로 인한 차량사고 예방실시 요청.
  치수과, 지하수 개발시 폐공관리 철저 건의, 운영조례 세부내용 중 “차장”직급을 “부본부장”으로 명칭 변경 건의, 수방 빗물받이 공사시 구배 불량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미흡 사전에 조사철저 시행으로 설계변경 후 공사진행 건의, 상수도 누설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징수 시정요구, 마천동 70번지 하수 토사유출로 도로법면 대책 촉구, 공공근로 사업의 감독철저로 효율성 증대 및 민원축소 시킬 것, 공사 시공시 건축폐자재 처리 철저.
  이어서 공원녹지과, 상록수·활엽수 비율을 맞추고 계절별 개화 수목 균등 식재 미흡, 특성있는 가로수길 조성 건의, 거여·마천 화장실 보수 건의, 용마공원 무대 뒤 가로등 설치 건의, 장지근린공원 명칭 변경 건의, 공원관리위탁 감시 미흡.
  끝으로 보건소, 적출물 처리업체 관리철저, 국민건강진흥사업 민간의 확대실시 요청, 물리치료실 대기시간에 따른 민원시정 미흡, 방문간호사 제복 미착용 사후 시정할 것, 방역소독 실시 미흡, 전반적인 개선 요구, 영수증 날짜기입 누락,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직인 누락, 복명서와 업무일지 미일치,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방문순회진료시 진료거부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의약품 관리 지도관리 철저.
  이상과 같은 지적 및 건의내용이 있었고 민원에 따른 지적 및 건의사항을 무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경륜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 사후에 주민들의 시민의식 결여로 주변에 상당히 교통량이라든지 무단쓰레기 투척이라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시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야간공연시 소음발생에 대한 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지적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롯데와 관련해서 교통유발, 공공용지의 무단훼손, 무단용도변경 등의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롯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4개국 외에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국장들과도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임국장이신 조현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필히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이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박필용 국장께서, 또 우리 신임 이건림 교통관리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시공시 특히 야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야간에 소음발생, 분진발생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와닿는 피해로 접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사 설계가 산정에 있어서 적정가 산정에 미흡하다.  설계공사시 통일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보건소에서는 제증빙 자료가 불일치한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이 매우 부족하다.  민간위탁업체에 전면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통일성을 확보하고 평소 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라 하는 사항으로 민원 및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그간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 사무국 직원 모두 열심히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진일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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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4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